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21년도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윤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2021년도 예산안과 같이 심의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같이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2021년도 예산안과 같이 심의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같이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 강수정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세입관련 기타 회계전입금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양성평등기금 예치 5,000만 원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세입관련 기타 회계전입금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양성평등기금 예치 5,000만 원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강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수정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수정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 강수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등 제작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홍보디지털과 소관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3,9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효율적인 청사관리 2,000만 원 삭감, 자율휴양소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공사비 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금 나와라 뚝딱 금천보물찾기 2,000만 원 전액 삭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전출금 18억 3,795만 7,000원 중 1,000만 원 삭감,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원 인건비 1억 5,895만 원 전액 삭감,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3억 4,707만 1,000원 중 8,676만 8,000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고 학력향상 금빛학교 지원 4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 2,209만 원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확대 6,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8,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안전도시과 소관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제작 및 설치 3,3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운영 비품구입 1,000만 원 증액, 예비비 5억 2,542만 8,000원 증액, 홍보디지털과 소관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2,5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3,000만 원 증액,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에어크린소독기 1,119만 원 증액, 금빛공원 휘트니스 운영 및 환경개선 에어크린소독기 1,119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금천구 마을공동체 기록관운영활성화 1,5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심리상담 마음쉼 운영 1,000만 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단체운영 지원 7,000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구의회 청사관리 1,20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종무 관련 행사비 2,000만 원 신설 증액, 관광전자지도 제작 3,000만 원 신설 증액, 금나래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에어크린소독기 1,500만 원 신설 증액, 보건의료과 소관 의사 인건비 5,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전출금 1억 원 신설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불법주차단속 7,000만 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과 예비비 7,000만 원 증액.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등 제작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홍보디지털과 소관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3,9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효율적인 청사관리 2,000만 원 삭감, 자율휴양소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공사비 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금 나와라 뚝딱 금천보물찾기 2,000만 원 전액 삭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전출금 18억 3,795만 7,000원 중 1,000만 원 삭감,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원 인건비 1억 5,895만 원 전액 삭감,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3억 4,707만 1,000원 중 8,676만 8,000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고 학력향상 금빛학교 지원 4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 2,209만 원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확대 6,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8,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안전도시과 소관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제작 및 설치 3,3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운영 비품구입 1,000만 원 증액, 예비비 5억 2,542만 8,000원 증액, 홍보디지털과 소관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2,5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3,000만 원 증액,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에어크린소독기 1,119만 원 증액, 금빛공원 휘트니스 운영 및 환경개선 에어크린소독기 1,119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금천구 마을공동체 기록관운영활성화 1,5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심리상담 마음쉼 운영 1,000만 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단체운영 지원 7,000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구의회 청사관리 1,20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종무 관련 행사비 2,000만 원 신설 증액, 관광전자지도 제작 3,000만 원 신설 증액, 금나래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에어크린소독기 1,500만 원 신설 증액, 보건의료과 소관 의사 인건비 5,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전출금 1억 원 신설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불법주차단속 7,000만 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과 예비비 7,000만 원 증액.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강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강수정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강수정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기획재정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20년 12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20년 12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