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31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2.5단계로 들어가서 지금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어려움 중에 임시회를 이렇게 무리 없이 개최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 등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2.5단계로 들어가서 지금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어려움 중에 임시회를 이렇게 무리 없이 개최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 등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3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 추경예산안 본예산은 5,279억 5,198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 270억 6,315만 원, 그동안 간주 처리한 1,437억 6,171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253억 6,551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예산은 7,241억 4,23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36억 4,478만 원이 감액되어 총 310억 1,980만 원이며 보조금은 3억 3,989만 원이 감액되어 총 3,722억 8,773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99억 5,53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79억 9,844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795억 2,162만 원입니다.
175쪽에서 17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276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38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9,542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2,83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8,988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9,868만 원 및 보조금사용잔액 2,288만 원이 증액되어 129억 8,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83쪽에서 186쪽의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및 업무추진비 감액 등으로 총 8,940만 원 감액되어 최종 예산은 31억 3,821만 원입니다.
191쪽에서 194쪽의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주민 인권학교 운영 및 인권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1,547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은 2억 613만 원입니다.
195쪽에서 208쪽의 기획재정국입니다. 기획재정국은 115억 5,542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53억 4,61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코로나19 대응 문자전송 및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주민홍보단 운영 비용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09쪽에서 242쪽의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문화국은 7억 3,402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 2,005억 9,25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주민센터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비대면 스마트 민원발급 창구 설치비 등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행사비, 직원 교육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에서 272쪽의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13억 4,594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65억 7,439만 원이며 독산1동 보건지소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에서 324쪽의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53억 5,566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155억 5,79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비 및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계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세계여성의 날, 아동청소년 행사 비용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에서 346쪽의 도시안전국입니다. 도시안전국은 39억 5,348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303억 1,46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새재미어린이공원 재조성 및 호암늘솔길 연장 2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하고 자율방재단 워크숍 비용,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비용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64쪽의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20억 8,233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293억 37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비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안양천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비, 불법주차 단속 관련 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94쪽의 경제환경국입니다. 경제환경국은 19억 1,156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은 931억 85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서울사랑 고용행복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해외 우호도시 교류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3쪽까지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 규모는 404억 468만 원이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413억 9,891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가 133억 6,13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차액 133억 1,138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4,994만 원을 편성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규모는 170억 9,932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3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 추경예산안 본예산은 5,279억 5,198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 270억 6,315만 원, 그동안 간주 처리한 1,437억 6,171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253억 6,551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예산은 7,241억 4,23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36억 4,478만 원이 감액되어 총 310억 1,980만 원이며 보조금은 3억 3,989만 원이 감액되어 총 3,722억 8,773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99억 5,53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79억 9,844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795억 2,162만 원입니다.
175쪽에서 17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276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38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9,542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2,83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8,988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9,868만 원 및 보조금사용잔액 2,288만 원이 증액되어 129억 8,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83쪽에서 186쪽의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및 업무추진비 감액 등으로 총 8,940만 원 감액되어 최종 예산은 31억 3,821만 원입니다.
191쪽에서 194쪽의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주민 인권학교 운영 및 인권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1,547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은 2억 613만 원입니다.
195쪽에서 208쪽의 기획재정국입니다. 기획재정국은 115억 5,542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53억 4,61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코로나19 대응 문자전송 및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주민홍보단 운영 비용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09쪽에서 242쪽의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문화국은 7억 3,402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 2,005억 9,25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주민센터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비대면 스마트 민원발급 창구 설치비 등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행사비, 직원 교육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에서 272쪽의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13억 4,594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65억 7,439만 원이며 독산1동 보건지소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에서 324쪽의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53억 5,566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155억 5,79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비 및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계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세계여성의 날, 아동청소년 행사 비용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에서 346쪽의 도시안전국입니다. 도시안전국은 39억 5,348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303억 1,46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새재미어린이공원 재조성 및 호암늘솔길 연장 2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하고 자율방재단 워크숍 비용,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비용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64쪽의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20억 8,233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293억 37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비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안양천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비, 불법주차 단속 관련 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94쪽의 경제환경국입니다. 경제환경국은 19억 1,156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은 931억 85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서울사랑 고용행복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해외 우호도시 교류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3쪽까지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 규모는 404억 468만 원이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413억 9,891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가 133억 6,13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차액 133억 1,138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4,994만 원을 편성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규모는 170억 9,932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3쪽부터 185쪽까지 설명자료 19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3쪽부터 185쪽까지 설명자료 19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 이정미 네, 결정이 났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미 카니발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미 네.
○사무국장 이정미 네.
○의정팀장 김하영 의정팀장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3,300만 원정도 했고요. 지금은 신형을 신청을 해놓았는데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2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총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하영 네, 올해 말까지 운행하고 폐차시킬 겁니다.
○의정팀장 김하영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검사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수책정도 해야 되고 기존 스타렉스 포함해서 3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차가 너무 노후하여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하영 네, 사고위험도 크기 때문에 폐차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193쪽부터 194쪽까지, 설명자료 27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7쪽부터 207쪽까지, 설명자료 33쪽부터 45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부터 25쪽까지 재정안정기금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11쪽부터 241쪽까지, 설명자료 49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을 봐주세요. 민간단체활동 지원에서 금회 추경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장학금이 삭감되는 것은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 학생이 없어서 감액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193쪽부터 194쪽까지, 설명자료 27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7쪽부터 207쪽까지, 설명자료 33쪽부터 45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부터 25쪽까지 재정안정기금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11쪽부터 241쪽까지, 설명자료 49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을 봐주세요. 민간단체활동 지원에서 금회 추경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장학금이 삭감되는 것은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 학생이 없어서 감액하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지급대상이 당초 24명으로 잡았는데 파악을 해보니 6명 정도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18명으로 줄이다 보니 예산을 감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상반기에 지급대상을 파악한 결과 18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년에 지급해 오던 것을 참고해서 2020년도에는 24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파악한 결과 18명이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이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습니다. 105쪽을 봐주세요. 꿈나는 독산3동이 나가면서 꿈꾸는나무로 변경이 되면서 계속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로 2019년 12월 31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특교로 받은 게 14억입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방침 받는 과정에서 구청장도 ’79년도 신축 건물이다 보니 너무 노후가 되어서 신축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올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자산취득비하고 이사비용 등을 계상했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셔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94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수평으로 증축을 한 게 아니라 수직으로 증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보니 수직이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2013년도에 꿈나체험센터 리모델링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9억 2,800만 원, 수직 증축을 하다 보니 2017년도에 옥상에 물이 새서 방수공사에 1,500만 원 이렇게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시흥5동 같은 경우도 청사가 나가면 뭔가가 조성될 텐데 계속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신축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45~271쪽까지, 설명자료 123~162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잖아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스마트에어샤워라고 되어 있어요. 에어샤워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45~271쪽까지, 설명자료 123~162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잖아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스마트에어샤워라고 되어 있어요. 에어샤워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에어샤워기는 공기를 불어준다고 해서 에어샤워기인데 공기를 흡입해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필터를 통해 정화가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2,8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가산·독산지역 한 곳 또 시흥5동 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2,800만 원인데 구립어린이집 두 곳을 하면 여기에서 끝나나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태이고 에어샤워기는 코로나 감염보다는 미세먼지 제거 차원 아닌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균을 죽이고 미세먼지 제거라든지 공기정화 냄새제거 역할을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저희들 생각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에서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 아니고 보건소 쪽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이런 기계가 다 있으면 좋겠죠. 의회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경로당에도 있으면 좋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이 상황에서는 추경에까지 잡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본예산에 잡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1대라도 이번에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보건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삼성반도체라든지 병원 이런 쪽으로 설치를 많이 했고, 효과는 입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보건소 쪽에 1대만 해보는 것으로 하고 1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잡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삭감 위기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건 인정하고 또 설치 장소가 어린이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린이집에 드나드는 인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의 답변은 불명확하잖아요. 에어샤워는 안에 있는 세균을 멸균하거나 그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비용적으로 금액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불특정다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 다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어린이집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실제 실내에도 살균하는 공기정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에 방진망을 다 설치해 줬고, 오히려 어린이집 쪽은 보건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곳, 청사나 보건소나 그 외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주민이 드나든다고 통계치가 잡힌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2대가 다 올라왔는데, 상임위의 생각은 보건소 하나, 구청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79쪽부터 323쪽까지, 설명자료 165쪽부터 2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79쪽부터 323쪽까지, 설명자료 165쪽부터 2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 국장님, 복지가족국 전체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가 준비된 시점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전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이번주는 사회적거리두기도 2.5단계로 상승되었잖아요. 코로나19의 여파가 똑같이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는 더 큰 데미지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말씀드리겠습니다. 2.5단계 직전까지 조정을 했고, 저희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감추경한 것은 주로 다중이 모여서 하는 행사성 위주를 줄였고요. 개인에게 가는 것은 줄인 게 거의 없습니다.
○강수정 위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집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집에 있는 게 다 편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폭염인데 어르신들은 경로당도 열지 않았고, 무더위쉼터도 사실은 운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준비할 필요가 없는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그분들에게 돌봄이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중식 같은 경우도 배달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고 있고요. 예산 충분히 감안한 감추경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자료 196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아동이나 학령기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장애인복지관 말고 금천구 내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지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일찍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편안하게 눈치 안보고 자기네들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치고 올라왔겠지만 여기 보면 삭감이 되어 있어서. 보면 돌봄쉼터는 노래방가구 구매가 전액 다 삭감되었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거기에 가서 뭐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자료 196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아동이나 학령기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장애인복지관 말고 금천구 내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지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일찍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편안하게 눈치 안보고 자기네들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치고 올라왔겠지만 여기 보면 삭감이 되어 있어서. 보면 돌봄쉼터는 노래방가구 구매가 전액 다 삭감되었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거기에 가서 뭐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기본적으로 쉼터의 기능이 긴급돌봄과 쉼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긴급돌봄은 긴급돌봄 도우미들이 장소에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고, 쉼터로서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을 때 발달장애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면 좋기는 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본예산 전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쉼터를 운영할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노래 부르는 것이고, 이게 정서발달에 굉장히 좋다 얘기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하면 좋지요.
○강수정 위원 저는 이 친구들의 특수한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해 줘야 할 것 같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원안가결로 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해 줘야지 강력하게 원안가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박찬길 위원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하는 것 맞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노래방기기 장애인들 복지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노래방은 1년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데 관에서 구입을 한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코인노래방으로 한 명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긴 한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 구의 자영업자들은 어제부터 8일간 문 닫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는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것을 올렸다는 취지 자체가 신중하지 못하다. 아무리 혼자 들어가더라도, 마이크를 계속 바꿔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보조금 변경내시 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인원은 57명이 많고요. 감추경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 공모를 통해서 6,000만 원 정도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희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27쪽 346쪽까지, 설명자료 251쪽부터 28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49쪽부터 363쪽까지, 설명자료 283쪽부터 308쪽까지 참고하여 질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27쪽 346쪽까지, 설명자료 251쪽부터 28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49쪽부터 363쪽까지, 설명자료 283쪽부터 308쪽까지 참고하여 질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5개소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가산유수지의 야구장 조성 건과 박미빗물펌프장에 다목적체육센터......
○치수과장 허원회 현재 5개 빗물펌프장 유수지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박미 같은 경우는 올해 집수정 확충공사를 해서 상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흥펌프장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차량견인보관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독산빗물펌프장같은 경우 유수지 일부를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산1유수지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공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가산2유수지는 일부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9월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합니다. 현재 하부가 집수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올라갔을 때 안전성 있는지 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서 5월까지는 서울 시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21년 6월부터 ’21년 5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게 됩니다. 사업의 확보 및 공사시행은 ’22년 6월에 시작하게 되고, 시설운영은 ’24년 9월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다목적문화체육센터인데요. 5개 층으로 건축면적이 855㎡, 연면적이 4,275㎡으로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 사무실 인포메이션, 2층은 실내축구장 관람시설 휴게공간 대기장소, 3층은 실내스크린야구장 탈의실 휴게공간, 4층은 실내헬스장 다목적휘트니스 사무실, 5층은 문화예술 연습공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일단 구청 각 관련 부서에서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용도를 정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용역진행과정에서 그런 의견수렴절차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비가 총 1억 6,531만 1,000원인데요. 지금 1억 3,190만 1,200원을 이월하게 되고 예산액은 3,338만 9,000원이 지금 지출 또는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직접적으로 풀장은 사용은 안 했는데, 거기에 인접해 있는 음수대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3,285만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강수정 위원 그게 아니고요. 설명자료 30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상하수도요금을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운영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치수과장 허원회 1월부터 사용하는 화장실하고 음수대 사용료인데요. 화장실, 음수대 비용으로 지출이 559만 8,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앞으로 남은 7~8개월 비용이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유지관리 등은 변경을 할 건데요. 파크골프장 잔디 유지 용수비용으로 일부가 사용되고요.
○치수과장 허원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기획예산과에 지금 예산변경 건이 올라갔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에서 물놀이 상수도요금이 당초에 2,754만 원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58만 2,000원만 왜 감액이 됐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과에서 이 예산을 일부 사용하고 차액만 감액했다는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음수대 비용 지출이 559만 8,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치수과장 허원회 그 다음에 800만 원은 지출 예정이고요. 편의시설 일부 변경으로 836만 원이면 2,100만 원이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부적은 사항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출을 하고요. 변경은 836만 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용한 것도 있고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산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액수는 맞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금년에 보도쪽 예산 증액이 조금 많이 됐는데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장마하고 집중호우 기간이 길어서 시설물 훼손이 좀 많이 됐고요. 또 최근 민원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150% 정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요구수준이 옛날보다 질적 요구가 더 많고요. 그리고 장기간 서울시나 우리 구청이나 전체적인 보도정비를 약 20년 동안 안 했습니다. 거의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노후가 많이 되어 계속 유비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타구 비해서 우리 구가 유지관리비용이 면적을 감안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유지관리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는 가산동, 독산1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금천구의 3분의 1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넓은 지역이어서 지금 민원사항도 제가 접수해 놓고,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몇 건 했는데요. 물론 과장님이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본예산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경에 잡은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충분합니까?
○도로과장 진학성 저는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사실 항상 부족한데,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많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다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 긴 장마로 인해 도로 및 보도가 파손된 부분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계수조정 할 때 약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진학성 도로시설물 보도뿐만 아니고 포장도로도 금년에 우기가 길어서 시설물 훼손이 많아서 지금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치수과에서 합니다.
○류명기 위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색부분으로 포장이 되어있는 부분, 일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비가 오거나 겨울에 걸어가는 것도 힘들더라, 저도 직접 느꼈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마라톤하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일반 아스팔트로 되어있는 부분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미끄럽지가 많지 않다고 해요. 저는 매일 아침 안양천을 나가다보니까 저도 실제 느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 도로가 왜 이렇게 미끄러워요 하면서 겨울에는 더 미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제 오늘 느낀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느꼈는데 과장님도 직접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오는 날 나가보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젊은 사람들도 많지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걸으면서 쭉쭉 미끄러진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고, 또 자전거와 마라토너들과 걷는 사람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자전거 타이어 자국이 요즘 많이 있어요. 예전에 사고가 나서 119도 왔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현재 그곳이 아스팔트하고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스팔트가 덜 미끄럽더라고요. 안양천을 이용해서 한강까지도 다녀봤지만 유독 우리 금천구 구간에는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미끄러워서 썰매를 타도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허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있습니다. 적색부분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도막포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끄럼방지 기능을 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스콘보다는 현재 도막포장이라고 하는 칼라 적색포장은 미끄럼방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미끄러지는 것은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겉 표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은 자전거나 마라토너, 걷는 사람들이 확 줄어듭니다. 오늘도 실제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난히 금천구 구간에는 붉은색 부분에 미끄러운 구간이 많다는 겁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비가 올 때는 일반 차도도 수막현상이 발생하고 빗물이 있어서 미끄러지고요.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표면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 것은 감안했을 때 요즘 같이 비가 오는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상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가고 뛰는데 마라토너 신발이 비싸거든요. 신발이 달라붙어 착지가 돼야 되는데 착지가 되지 않고 밀린다니까요. 저도 느꼈지만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다니까요.
○치수과장 허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현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네.
○조윤형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도로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3m 도로는 원래 사용료를 안내잖아요. 사도로 인정이 돼서 우리가 사용료를 안내거든요. 직원이 기간제인지 아니면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6m 이상은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갈 때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현장에 나와서 사진을 찍고 별짓을 다하더라고요.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쫓아다니면서 큰소리하면 사실 안 좋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현장에 나가야 되고, 또 잘못 와서 잘못 왔다고 하면서 민원현장을 알려주면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현장에 와서 괜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안하고 그냥 있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정○○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했데요. 이 현장이 아니고 다른 현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민원 들어온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현장에 나와서 그러니 그렇게 나가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갈 때에는 몇m 이상은 사용료를 안내도 되고 기본적인 것은 교육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67쪽부터 393쪽까지, 설명자료 311쪽부터 3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67쪽부터 393쪽까지, 설명자료 311쪽부터 3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설명자료 339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잖아요. 폭염 속에서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서 물을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물을 주시면서 다시는 민원을 넣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에 폭염·한파 대비 물품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으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일자리 창출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얘기 듣기로는 타 구는 폭염 중에는 일을 안 하는데 금천구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일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이라도 제대로 공급해 드리는 게 맞죠. 공공근로사업이 연말까지 계속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공공근로는 상반기에 진행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희망근로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상반기에 마스크도 1인당 50개씩 지급했고 방역물품도 지급을 했고요. 물 문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희망근로도 물품구입비로 마스크 등 1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 강수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합창단 운영 79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1억 2,500만 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시설비 1,890만 원 삭감,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165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안양천 파크골프장 녹지관리 2,721만 1,000원 삭감, 도로과 소관 보도유지보수 5,0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7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억 4,675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감염병 방역활동 1,000만 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대 유지관리 2,721만 1,000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합창단 운영 79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1억 2,500만 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시설비 1,890만 원 삭감,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165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안양천 파크골프장 녹지관리 2,721만 1,000원 삭감, 도로과 소관 보도유지보수 5,0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7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억 4,675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감염병 방역활동 1,000만 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대 유지관리 2,721만 1,000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방금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강수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강수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수정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수정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