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7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예비심사는 경제환경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예비심사는 경제환경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5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기정예산액인 911억 9,697만 원보다 19억 1,156만 원이 증액된 931억 85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67~378쪽까지, 설명자료 311~335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6,668만 원이 증액된 420억 9,25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2,420만 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 실시설계 3,7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000만 원, 전통시장 비대면 배송사업 지원 1,300만 원, 대명여울빛거리시장 경관조명 개선 4,000만 원, 지역혁신 창업활성화지원 10억 5,08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비 5억 2,600만 원, G밸리 패션센터와 기업인 만남의 공간 원상복구비 1억 원,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 4,328만 원,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1,85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8억 3,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79~384쪽까지, 설명자료 336~34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8,496만 원이 감액된 130억 1,42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7억 6,08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변경에 따른 인건비 16억 1,057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8,19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8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44만 원이 증액된 46억 6,893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국내여비 456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86~390쪽까지, 설명자료 344~351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501만 원이 증액된 314억 1,621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폐기물처리비용 4억 5,98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비 1,164만 원, 청소차량 구매 변경 사업비 9,3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58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90~393쪽까지이며, 설명자료 352~358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461만 원이 감액된 19억 1,66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1,51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4,129만 원,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548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8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5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기정예산액인 911억 9,697만 원보다 19억 1,156만 원이 증액된 931억 85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67~378쪽까지, 설명자료 311~335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6,668만 원이 증액된 420억 9,25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2,420만 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 실시설계 3,7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000만 원, 전통시장 비대면 배송사업 지원 1,300만 원, 대명여울빛거리시장 경관조명 개선 4,000만 원, 지역혁신 창업활성화지원 10억 5,08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비 5억 2,600만 원, G밸리 패션센터와 기업인 만남의 공간 원상복구비 1억 원,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 4,328만 원,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1,85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8억 3,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79~384쪽까지, 설명자료 336~34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8,496만 원이 감액된 130억 1,42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7억 6,08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변경에 따른 인건비 16억 1,057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8,19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8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44만 원이 증액된 46억 6,893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국내여비 456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86~390쪽까지, 설명자료 344~351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501만 원이 증액된 314억 1,621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폐기물처리비용 4억 5,98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비 1,164만 원, 청소차량 구매 변경 사업비 9,3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58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90~393쪽까지이며, 설명자료 352~358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461만 원이 감액된 19억 1,66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1,51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4,129만 원,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548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8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우리 구 전체 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987억 7,685만 원 대비 253억 6,552만 원이 증액된 7,241억 4,237만 원으로 3.5% 증가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코로나19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세출 수요를 재조정하고 하반기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소요재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코로나대응사업 175억 3,800만 원, 현안사업 71억 5,000만 원, 감추경 53억 8,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24억 7,900만 원 등으로 재원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추경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1억 9,697만 원에서 금회 19억 1,156만 원이 증액된 총 931억 853만 6,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3.12%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신규 사업에 1억 4,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등 6개 사업 6억 9,8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사업개발지원 등 2개 사업 748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 4억 5,980만 원, 청소차량 구매관리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금천에코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4,9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대응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의 활로 개척에 집중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경예산 집행으로 당면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우리 구 전체 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987억 7,685만 원 대비 253억 6,552만 원이 증액된 7,241억 4,237만 원으로 3.5% 증가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코로나19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세출 수요를 재조정하고 하반기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소요재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코로나대응사업 175억 3,800만 원, 현안사업 71억 5,000만 원, 감추경 53억 8,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24억 7,900만 원 등으로 재원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추경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1억 9,697만 원에서 금회 19억 1,156만 원이 증액된 총 931억 853만 6,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3.12%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신규 사업에 1억 4,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등 6개 사업 6억 9,8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사업개발지원 등 2개 사업 748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 4억 5,980만 원, 청소차량 구매관리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금천에코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4,9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대응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의 활로 개척에 집중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경예산 집행으로 당면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67~393쪽까지, 설명자료 311~358쪽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대명여울빛거리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잠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일부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시장마다 하는 건 언제까지 기한을 잡은 게 있나요?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대명여울빛거리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잠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일부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시장마다 하는 건 언제까지 기한을 잡은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전 안전시설로 해놓은 게 알림시설하고 보이는 소방기인데 화재알림시설은 현대, 남문, 은행나무시장 등 5개 시장에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14개 점포를 할 예정이고 남문시장도 108개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100% 다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3개 시장은 되어 있고 2개 시장은 이번에 할 예정인데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현장여건에 맞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아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코로나19로 지구촌 일상이 많이 바뀌어서 많이 힘듭니다. 금천구도 고문규 국장을 중심으로 과장, 팀장들 애로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무너진 지역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경 중에 골목상권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7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지만 신규로 하시는 업자들이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시작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70만 원 지급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미리 세심한 준비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지만 이번에 지급하는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얼마 되지 않지만 70만 원은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타이트하게 해서 서둘러서 힘든 분들에게 추석 전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승인되는 대로 추석 전에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줄 압니다. 서로 어렵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영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마련해서 사업자등록이 있고, 또 자가가 아닌 임차 등 기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김용술 남문시장 신축 관련해서 내가 처음부터 신축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으로 잡았다가 신축으로 다시 잡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주차댓수는 그대로 유지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층 주차면수는 그대로 두고 2~3층만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상인교육장이 외부로 임대 나가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안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대명시장 경관조명 개선하는데 말뚝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어요. 이번에 경관조명 개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미관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어요. 현재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개선공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미관에 대한 것도 도로과와 논의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김용술 빌라에서 100마리 정도 기르고 있다고 해서 악성민원인데 법이 없어서 행정력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신빌라에 사는 분이 비둘기밥도 주고 다니고 있어요. 감정적인 대립까지 되어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장기민원이라서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관련 대학교수, 캣맘동호회장,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법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고요. 이미 감정이 몇 년 동안 쌓여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안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웃 간에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일부 연립에 사는 분은 동의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하고 감정이 안 좋은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장기화되는데요. 그 원인 대상자도 보건소와 심리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나아지리라 보는데 근본적으로 고양이가 집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힘듭니다.
○위원장 김용술 제가 장문의 편지 두 통을 받았어요.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도 민원으로 인해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고 계시죠? 우시장에서 일을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분이 약을 복용하지만 당초에는 병원에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병원에 가게 되고 약도 드시게 된 상태까지 온 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502호하고 402호는 최고의 감정 상태까지 왔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하지만 부서에서도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잘못하면 살인사건까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서 기르는 사람한테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고 민원인도 설득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업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공모로 따온 거란 거죠. 여기 보면 참여하는 자치구가 서대문구하고 구로구가 나와 있네요. 우리는 3,000만 원을 잡고 있고 구로구는 2,000만 원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300명을 지원하는 근거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구로디지털산업단지 70%가 금천구입니다. 구로구는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더 해야 되는데, 수치는 저희가 훨씬 많고 금천구가 더 어려운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많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국비·시비가 있는데 처음에 간주처리할 때 비율 부분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예산서 371페이지에 보면 해외우호도시 교류하고 372페이지에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또한 이 사업은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국내교류는 전액 감추경을 했고요. 국외교류는 일부 화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중국과 교류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기존에 아케이드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알림이는 좀 더 보강이 되어서 알림이가 소방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새로 나온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조금 업그레이드된 건데 소방서하고 연결되어서 바로 출동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대명시장 화재알림시설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설치 업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소방서와 연결하는데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상황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공공근로는 서울시 70%, 구비 30%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비상시국에는 희망근로가 추진됩니다. 그것은 국비 90%, 시비 5%, 구비 5%로 진행되는데 희망근로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전면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고 희망근로가 82억이 올라왔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설명자료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기존에 74억이 국비로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되었고요. 이번에 구비하고 시비해서 7억 6,000만 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16억이 삭감되었고 희망근로는 82억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희망근로는 하반기 목표가 1,900명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1차·2차 했고, 3차 들어가고요. 5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5~6월에 간주처리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완 위원 저는 못 들었어요. 그 정도 예산이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해야죠. 이미 간주처리하고 예산 집행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원래는 7월부터 일자리주식회사를 출범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월로 미루어져서 이번에 4개월 치를 잡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338쪽,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이잖아요. 2020년 일자리 창출 목표가 9,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몇 명 정도가 이걸 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수당이 감축되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일자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못해서 위원수당이 감축되었고요. 목표는 9,000명이지만 현재 1,500명 정도 더 늘렸고 다른 일자리도 많이 발굴되어서 현재 상반기만 해서 목표의 75%를 달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약 3차례 정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1회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공공근로는 간식비가 5,000원 정도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6만 5,000원 정도입니다.
○윤영희 위원 342쪽에 산출근거를 보면 임금,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있고 간식비가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없어서 금액이 궁금했고요. 7~12월까지인데 여기 날짜가 임금, 주차·월차수당은 98일로 잡았고, 65세 이상은 93일, 간식비는 98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 다른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차이입니다. 간식비는 똑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위원회는 그분들이 적정하게 배치하게 되는지 기준이 맞는지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전부 위원이 되고 민간인이 두 분 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국장도 들어가고 해서 총 8명이 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관내 스마트경고판을 최대한 활용해서 15개 시범지역에 경고판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한 달간 분석해 보니까 그 주변에는 쓰레기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표기는 무단투기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개 단체가 못 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까지 삭감해서 9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정산을 연말에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지원된 예산하고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사용내역하고 활동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제목이 무단투기 계도단속이라서 그런데요.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양천 정화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개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그쪽으로 접촉을 피하게 하다 보니 그분들의 활동내역 파악을 완전히 못 했습니다만 연말에 정산이 들어올 때 활동내역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코로나 핑계 대면서 미진하게 가면 무단투기는 계속 늘어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도 만들어주어야 되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정산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15개 완료해서 설치를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다음 주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단가 조정할 때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타 업체도 경쟁력 있게 해보자는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최초로 RFID종량제 할 때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택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택가에도 보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355쪽,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인데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금천구에서도 에코센터를 조성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스톱된 상황이잖아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거의 감축으로 잡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하반기에는 할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김갑석 하반기도 사실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시비를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구비는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강사료가 주로 감액되었는데 대면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구비는 감액을 하고 시비를 끌어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예, 1회차 6만 원입니다.
○류명기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환경과의 중요함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환경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린뉴딜에 대한 예산이 상당액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 그린뉴딜에 대한 포럼에 세 번도 참여했고 9월에도 두 번 포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끝날 즈음 제2·제3의 코로나가 나오지 않을까 항상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과가 중요하지만 환경과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 산하에 기구를 따로 편성한다든지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장 산하에 비서실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 산하에 직속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린뉴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주도적으로 환경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경문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리드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코로나 위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4명이 추가로 증세가 나타나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 매월 요양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기금으로 90%를 하고, 서울시가 7%, 우리 구가 3%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피해자가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 제출합니다. 거기에서는 심사 의뢰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의뢰합니다. 그 심의 결과가 우리 구청에 통보됩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공공기관에는 거의 조치를 했고 일부 건물에는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복지가족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9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102억 227만 원에서 53억 5,566만 원 증액한 3,155억 5,79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92억 9,183만 원에서 48억 8,080만 원 증액한 3,141억 7,26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1,043만 원에서 4억 7,486만 원 증액한 13억 8,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285쪽까지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억 9,343만 원을 증액한 258억 8,034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217만 원, 국·시비 반환금 3억 1,699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215만 원,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1,300만 원,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 6,57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6~292쪽까지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21억 6,961만 원 증액한 631억 3,433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36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611만 원, 국·시비 반환금 17억 4,05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4,9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2,6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300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17억 7,805만 원을 증액한 1,172억 2,845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9,652만 원, 노인 무료급식 사업비 2억 2,01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억 992만 원 등이며 국·시비 반환금 7억 9,781만 원, 구 자체 사업비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비 4억 4,162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비 3,685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4,860만 원, 장애인 가산급여 1,000원입니다.
다음은 301~314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3억 2,901만 원을 증액한 830억 6,057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5억 541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3억 7,703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6,982만 원 등이며 국·시비 반환금 19억 7,29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12억,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9억 8,4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5~323쪽까지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은 8억 8,554만 원을 증액한 262억 5,423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1,68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5,658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력운영비 1,005만 원 등이며 국·시비 반환금 2억 3,53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아동청소년 행사지원 1,920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500만 원, 청년미래플랜교육 360만 원 등이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 1,8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예산은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증금 융자지원을 위해 구비 4억 2,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과 코로나로 인해 중단 축소 변경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세출수요 재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서 설명 드린 복지가족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9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102억 227만 원에서 53억 5,566만 원 증액한 3,155억 5,79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92억 9,183만 원에서 48억 8,080만 원 증액한 3,141억 7,26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1,043만 원에서 4억 7,486만 원 증액한 13억 8,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285쪽까지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억 9,343만 원을 증액한 258억 8,034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217만 원, 국·시비 반환금 3억 1,699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215만 원,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1,300만 원,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 6,57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6~292쪽까지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21억 6,961만 원 증액한 631억 3,433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36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611만 원, 국·시비 반환금 17억 4,05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4,9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2,6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300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17억 7,805만 원을 증액한 1,172억 2,845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9,652만 원, 노인 무료급식 사업비 2억 2,01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억 992만 원 등이며 국·시비 반환금 7억 9,781만 원, 구 자체 사업비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비 4억 4,162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비 3,685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4,860만 원, 장애인 가산급여 1,000원입니다.
다음은 301~314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3억 2,901만 원을 증액한 830억 6,057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5억 541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3억 7,703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6,982만 원 등이며 국·시비 반환금 19억 7,29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12억,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9억 8,4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5~323쪽까지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은 8억 8,554만 원을 증액한 262억 5,423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1,68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5,658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력운영비 1,005만 원 등이며 국·시비 반환금 2억 3,53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아동청소년 행사지원 1,920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500만 원, 청년미래플랜교육 360만 원 등이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 1,8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예산은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증금 융자지원을 위해 구비 4억 2,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과 코로나로 인해 중단 축소 변경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세출수요 재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서 설명 드린 복지가족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복지가족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48억 8,08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141억 7,26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4.2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등 3개 사업 1억 3,0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는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3,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6개 사업 1억 7,5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청년과는 아동청소년 행사지원 등 6개 사업 3,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4,885만 4,000원에 4,65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542만 원으로 편성되고 예산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4억 2,830만 원을 보린주택 보증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8억 8,988만 원이며 본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여 당면 현안사업 및 사업 재검토를 통한 감추경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소요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48억 8,08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141억 7,26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4.2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등 3개 사업 1억 3,0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는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3,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6개 사업 1억 7,5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청년과는 아동청소년 행사지원 등 6개 사업 3,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4,885만 4,000원에 4,65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542만 원으로 편성되고 예산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4억 2,830만 원을 보린주택 보증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8억 8,988만 원이며 본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여 당면 현안사업 및 사업 재검토를 통한 감추경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소요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79~323쪽까지, 설명자료 165~247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79~323쪽까지, 설명자료 165~247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3,000만 원이 감추경 되었는데 대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감추경이 크게 이루어지나요?
○복지행정팀장 조성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용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조성철 이 예산이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건강상태 점검은 방문해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조성철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서울시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내려주는데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라고는 내려오지 않고 금액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경으로 올린 게 아니라 시에서 변경내시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첫째 아동일 경우에도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출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예, 작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둘째아는 작년에 408명이었는데 올해 6월까지 183명으로 줄었고요. 셋째아는 77명이었는데 6월까지 29명으로 줄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2~3년 평균으로 하는데 저희가 잡은 것보다 빠르게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서......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고 그렇다고 해서 그 속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올해 추경에......
○김경완 위원 너무 여유롭게 했죠. 평균으로 하지 말고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출산율 저하까지 감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1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에서 수급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지급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된 분이 많지는 않지만 예측할 수 없어서......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한부모 가정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까지 감안하다 보니 차이가 많이 났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추이를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이건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코로나 2단계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최소한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합니다. 식사배달도 있고 도시락배달도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대체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즉석요리를......
○윤영희 위원 저도 이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면 가장 힘든 게 답답하다고 해요. 노인정도 못 가고 이런 곳에 가서 식사도 못 하고 답답하고 우울증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해요. 이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셔야 식사를 전달할텐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1,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시에서 확정 금액을 착각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구체적으로 400점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장애가 심한 정도가 중증장애인이고요. 이분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쪽에서 하던 업무를 노인요양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쪽에서 활동지원을 받는데 그쪽으로 하면서 최중증장애인들은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서 인권위에서 제재가 되어서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법 개정하기 전까지 시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점수를 매기는데 아주 심한 정도입니다.
○조윤형 위원 설명자료 196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3,685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돌봄쉼터라는 게 장애복지관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복지관에서 생활을 하는 장애인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발달장애인이라고 한정을 해놓고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쉴 시간이나 이런 게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장애에 따라서 복지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학생들이 지금 긴급돌봄으로 한다거나 쉼터 이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서 일부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가족지원센터가 어울림복지센터로 들어가면서 평생교육센터와 같이 하다 보니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있는 걸 잘 활용해서 쉼터로 하고, 장애인 가족들이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또 긴급돌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쉼터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기존에 있는 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하면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가족지원센터에서 쉼터 기능을 같이 기능을 했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조금 더 확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가족지원센터에서 일부 하던 것을 가족지원센터는 어울림센터로 들어가고요.
○조윤형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자기네 일과도 바쁜데 거기 와서 쉬고 음악 같은 거 할 시간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쉼터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왜 자꾸 만들어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만들면 운영비 등 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 같은 데도 몇 군데 만들어놨는데 사람도 없어요. 문 잠겨놓고 있으면서 관리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가서 교육받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것을 새로 만드는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들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이면 모르지만 여기 보면 노래방기기, 무슨 노래를 한다고 거기에서 노래방기기를 1,100만 원씩 들여서 사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금천구는 다른 구에 비하면 작은 데 장애인복지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쉼터도 만들 수 있는데, 별도로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게 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센터를 지어놓고 계속 운영비도 들어가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윤형 위원 그렇지요. 중복지원도 되지만 왜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또 장을 만들면서, 여기에 사회복지사 1명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 만약 해놓으면 사회복지사 한 명으로 되겠어요? 하려면 본예산에 잡아서 의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른 구도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지,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 던져서 못하게 되면 의원만 욕먹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올려야지, 그냥 의회에 던지면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의원들 몫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금천구만 새로 만들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또 이것은 만약 한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말 쉼터로 사용하는지,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후관리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 이런 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본예산에......
○조윤형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3,6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해놓고 문 닫혀 있는 곳을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확인했지만, 그런 데가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시작했으면 또 추경까지 해서 했으면 충분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7쪽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0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3억 6,121만 원보다 39억 5,348만 9,000원이 증액된 303억 1,4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27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기정예산액 4억 2,992만 6,000원에서 4,1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4억 7,097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821만 9,000원. 2019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3,2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 68억 5,073만 2,000원에서 32억 1,9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100억 7,026만 6,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등 7개 사업에 1억 1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3억 2,1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 10억 1,504만 2,000원에서 1,7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9억 9,761만 4,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등 2건에 1,7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 4억 3,231만 5,000원에서 1,5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4억 1,703만 2,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 등 4건에 1,8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2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 176억 3,319만 5,000원에서 7억 2,5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183억 5,880만 9,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호암늘솔길 야간조명 연장 등 7개 사업 6억 6,7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국고 보조금 반환금 290만 9,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5,5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7쪽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0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3억 6,121만 원보다 39억 5,348만 9,000원이 증액된 303억 1,4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27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기정예산액 4억 2,992만 6,000원에서 4,1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4억 7,097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821만 9,000원. 2019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3,2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 68억 5,073만 2,000원에서 32억 1,9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100억 7,026만 6,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등 7개 사업에 1억 1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3억 2,1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 10억 1,504만 2,000원에서 1,7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9억 9,761만 4,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등 2건에 1,7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 4억 3,231만 5,000원에서 1,5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4억 1,703만 2,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 등 4건에 1,8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2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 176억 3,319만 5,000원에서 7억 2,5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183억 5,880만 9,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호암늘솔길 야간조명 연장 등 7개 사업 6억 6,7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국고 보조금 반환금 290만 9,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5,5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도시안전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억 6,121만 원에서 금회 39억 5,34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03억 1,469만 9,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2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도시과는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을 3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건축과는 건축민원처리 외 2개 사업 1,120만 원을 감추경 편성이며, 공원녹지과는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외 4개 사업 5억 4,7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안전국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과 하반기 필수 추진사업을 반영하여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사태 위기극복과 재난안전관리에 면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억 6,121만 원에서 금회 39억 5,34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03억 1,469만 9,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2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도시과는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을 3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건축과는 건축민원처리 외 2개 사업 1,120만 원을 감추경 편성이며, 공원녹지과는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외 4개 사업 5억 4,7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안전국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과 하반기 필수 추진사업을 반영하여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사태 위기극복과 재난안전관리에 면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27~346쪽까지, 설명자료 251~280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교육훈련을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예전처럼 집합교육은 하지 못하고 사이버교육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예,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올해 사이버교육을 할 예정이었는데 전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 1,400만 원이 사이버교육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전 대원으로 확대되면서 2,2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민방위훈련통지서도 전자고지로 변경이 되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새로 편성했고요. 기존에 집합교육을 하던 강사수당도 감액편성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예,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민방위교육훈련에 들어가는 장비 이외 방독면이나 긴급구호장비는 확보해야 합니다.
○윤영희 위원 건축과입니다. 설명자료 267쪽입니다.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이잖아요. 이 사업이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감축은 되었지만 시책업무추진비 40만 원은 감축하고 200만 원은 살려놓았어요. 건축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으로 건축나들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아닙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어린이건축학교를 초등학생 위주로 할 계획이었고, 하반기에는 체험건축탐방으로 중·고등학생 위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못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현재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체를 다 감추경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도 많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71쪽, 안양천 파크골프장 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71쪽, 안양천 파크골프장 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파크골프장은 천년잔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잔디의 특성상 잔디깎기라든가 병충해 방제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되고요. 안양천 전체 관리인부가 10명인데 2명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상주하는 관리인부는 없고 순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배드민턴장에 고양이들이 똥을 엄청나게 많이 눈다, 자기들이 그것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관리인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파크골프장에 2명을 해주면 배드민턴장에도 그런 사람을 해주어야 되고 축구장에도 해주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인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4억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건축으로 1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죠. 지금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파크골프장은 특별 케이스냐, 거기에 무슨 돈을 그렇게 쓰느냐, 우리 운동장도 해달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골프장에 이렇게 인부를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다른 데서 또 해달라는 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골프장 장비가 40만 원씩 2대가 필요하죠. 이것은 골프장 잔디만 깎나요?
또 하나 골프장 장비가 40만 원씩 2대가 필요하죠. 이것은 골프장 잔디만 깎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닙니다. 광명대교에서 철산교까지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같이 씁니다. 표현은 골프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용 시설은 아니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지 전용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길이가 700m이기 때문에 구로 쪽에는 잔디깍기를 잘해 놓아서 하천경관이 수려한데......
○윤영희 위원 파크골프장에 인부가 아니라 안양천종합관리인으로 올라왔다면 삭감을 안 했을 거예요. 구에서 운동하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관리는 그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줬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고양이 똥도 치워야죠. 관리인 2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요. 골프장 관리장비는 안양천 모든 잔디를 다 같이 할 거란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관리장비 2대는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해 보고 인부가 정말 필요하다면 골프장으로 하지 말고 안양천종합관리인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민원이 옵니다. 골프장만 왜 이렇게 해주냐.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관에서 유지관리해 주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기에 어려운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식재하거나 하는 건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청소라든가 경미한 것이 아니고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2대를 구입해서 현재 관리하는 분들이 하시고 정말 손이 부족해서 필요하면 파크골프장이 아닌 전체를 관리하는 인부로 해서 올리세요. 파크골프장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80만 원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이 기계는 사주고 인부는 삭감하자고 했는데 삭감하려면 다 삭감해야지 기계는 누가 다루나요. 배드민턴장하고 골프장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골프장은 넓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배드민턴장은 작잖아요.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는 게 좋잖아요.
○윤영희 위원 배드민턴장은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요. 똑같은 운동장이잖아요. 운동하는 분들은 왜 골프장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인부는 구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류명기 위원 정해진 시간 안에 도시안전국 5개 과를 다 세심하게 다루는 것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휴일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감추경이 주가 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증액을 하는 예산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국가가 위기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고생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장마에 폭우, 태풍이 오고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고요. 최근에 산기슭도로 쪽으로 비가 많이 와서 축대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폭우가 쏟아질 때 산 밑에 사는 분들이 토사가 밀려서 거의 집까지 들어와서 난리법석을 친 현장도 가 봤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금천구 산기슭도로 쪽을 다녀보면 시흥3동 쪽에서부터 독산동까지 보면 산 밑에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은 잘 조사를 해서 미리 안전에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가 항상 일이 많고 과장도 애쓰는 것으로 압니다만 안양천 얘기가 아까 나왔어요. 안양천변에 잡초가 많아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추석 즈음부터 제거하더라고요. 등산로도 그렇고 안양천변도 그렇고. 최근에 다 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타이어자국이 있는데 사이클이 제한속도를 넘어서 엄청나게 빠릅니다. 접촉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이에요. 앰뷸런스를 목격했는데 어디서 기인하느냐 하면 잡초가 도로변 쪽으로 우거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다 사이클이 과속하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 걷는 사람이 뒤엉켜서 사고가 납니다. 미리미리 잡초가 우거지기 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가능합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설계는 30일 정도면 되고 공사는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은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올해 시비 8억이 잡혀서 설계를 해봤는데 가장 힘든 게 현장조사나 레벨측량이나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용역의 난이도는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두 배 정도인데요. 1차 때는 200m를 했고 올해는 380m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2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반나절코스로 해서 전체 5.5km 구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데크로 갈 부분은 데크로 하고 땅을 살려서 하는 부분은 기존의 땅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특별회계),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인 272억 2,139만 7,000원에서 20억 8,233만 6,000원을 증액한 293억 373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9~363쪽까지입니다.
먼저 349쪽 교통행정과는 2020년 기정예산 9억 7,482만 5,000원보다 3,365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4,1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230만 원, 교통개선사업 49만 원,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사업 2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 상반기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미접수로 40만 원 감액, LED표지판 교체로 인한 도로표지 전기요금 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사업 396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출장여비를 4,070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1,6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52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2020년 기정예산 122억 609만 1,000원에서 9억 2,157만 5,000원을 증액한 131억 2,7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관리사업 1억 5,821만 2,000원, 불법주차단속사업 3,301만 1,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 3,336만 5,000원,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2,04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토지매입비 15억 755만 9,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57쪽 건설행정과는 2020년 기정예산 36억 4,559만 2,000원에서 1,002만 6,000원을 감액한 36억 3,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08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58쪽 도로과는 2020년 기정예산 60억 1,222만 2,000원에서 5억 835만 6,000원을 증액한 65억 2,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로정비공사사업 2억 원, 보도유지관리사업 2억 원, 보안등 관리사업 1,583만 8,000원, 신규사업인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관리사업 29만 5,000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772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61쪽 치수과는 2020년 기정예산 43억 8,266만 7,000원에서 6억 9,608만 8,000원을 증액한 50억 7,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미시행으로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 3,1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7억 6,600만 원,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특별회계),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인 272억 2,139만 7,000원에서 20억 8,233만 6,000원을 증액한 293억 373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9~363쪽까지입니다.
먼저 349쪽 교통행정과는 2020년 기정예산 9억 7,482만 5,000원보다 3,365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4,1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230만 원, 교통개선사업 49만 원,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사업 2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 상반기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미접수로 40만 원 감액, LED표지판 교체로 인한 도로표지 전기요금 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사업 396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출장여비를 4,070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1,6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52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2020년 기정예산 122억 609만 1,000원에서 9억 2,157만 5,000원을 증액한 131억 2,7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관리사업 1억 5,821만 2,000원, 불법주차단속사업 3,301만 1,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 3,336만 5,000원,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2,04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토지매입비 15억 755만 9,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57쪽 건설행정과는 2020년 기정예산 36억 4,559만 2,000원에서 1,002만 6,000원을 감액한 36억 3,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08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58쪽 도로과는 2020년 기정예산 60억 1,222만 2,000원에서 5억 835만 6,000원을 증액한 65억 2,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로정비공사사업 2억 원, 보도유지관리사업 2억 원, 보안등 관리사업 1,583만 8,000원, 신규사업인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관리사업 29만 5,000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772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61쪽 치수과는 2020년 기정예산 43억 8,266만 7,000원에서 6억 9,608만 8,000원을 증액한 50억 7,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미시행으로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 3,1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7억 6,600만 원,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교통건설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11억 6,076만 원이 증액되어 총 163억 1,40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3%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9,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등 5개 사업에 3억 2,7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가산2빗물펌프장 체육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양천 물놀이시설관리 1억 3,1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 6,809만 원에서 9억 2,157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8,96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15억 755만 9,000원이 증액되고 불법 주차단속 등 5개 사업 6억 70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건설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재정비하고 신규사업과 현안문제의 해결에 중점하여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하반기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11억 6,076만 원이 증액되어 총 163억 1,40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3%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9,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등 5개 사업에 3억 2,7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가산2빗물펌프장 체육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양천 물놀이시설관리 1억 3,1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 6,809만 원에서 9억 2,157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8,96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15억 755만 9,000원이 증액되고 불법 주차단속 등 5개 사업 6억 70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건설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재정비하고 신규사업과 현안문제의 해결에 중점하여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하반기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49~363쪽까지, 설명자료 283~308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진학성 도로가 노후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도로관리를 설명 드리면 도로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파손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유지관리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도로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당장 보수가 필요한 게 30km 정도 돼요. 비용은 97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보수를 제때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어서 그동안 연간단가로 해서 도로유지 관리를 했는데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민원도 계속 늘고 있어요.
○도로과장 진학성 45% 정도 교체했습니다. 5년 정도 후에는 전체 교체가 완료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관리체계가 다릅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현재 도로포장은 9억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현재까지는 연간단가 공사로 해서 유지관리까지 같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도 부분적 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과장 진학성 그동안 도로 전폭을 안 하고 일부분만 파손된 것만 하다 보니까......
○도로과장 진학성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로과장 진학성 그동안 도로가 파손되면 보수를 했는데 도로가 파손되기 전에 노후가 되면 사전에 보수를 해줘야......
○도로과장 진학성 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당초 적게 편성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도로과장 진학성 작년하고 올해는 같습니다. 재작년보다는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보도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2억 편성한 건 금년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김경완 위원 도로와 보도 상태가 100% 완벽하게 유지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고요. 3개월 남겨 놓고 추경에 2억을 올린 게 이해가 안 돼요. 타당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일단 5,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윤영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윤영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8,886만 1,000원을 감액하고 2,72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돌봄쉼터 내 노래방 가구구매 1,165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파크골프장 관리 인부임 1,641만 1,000원 삭감, 파크골프장 관리용품 1,000만 원 삭감, 파크골프장 관리장비 80만 원 삭감, 도로과 소관 보도유지관리 5,000만 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안양천 관리 인부임 1,641만 1,000원 증액, 안양천 녹지대 관리용품 1,000만 원 증액,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장비 8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8,886만 1,000원을 감액하고 2,72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돌봄쉼터 내 노래방 가구구매 1,165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파크골프장 관리 인부임 1,641만 1,000원 삭감, 파크골프장 관리용품 1,000만 원 삭감, 파크골프장 관리장비 80만 원 삭감, 도로과 소관 보도유지관리 5,000만 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안양천 관리 인부임 1,641만 1,000원 증액, 안양천 녹지대 관리용품 1,000만 원 증액,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장비 8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