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심사된안건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용술 위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김현호 세무사께서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과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용술 위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김현호 세무사께서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과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주요사업별 집행내역, 사업별 집행잔액, 예산전용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결산서안 214쪽 2019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7,518만 1,000원이며, 이 중 29억 6,257만 3,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260만 7,760원으로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5쪽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전·현직 의원 송년간담회,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7,550만 8,710원, 상·하반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및 의회 방문기념품 구매 등 열린의회 운영에 따른 1,212만 1,200원, 구의회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유지보수 용역, 의정홍보영상 제작과 신문광고료 등 의정홍보활동 전개에 따른 7,405만 3,570원, 의회 업무용 공용차량 구매, 의원실 등 사무용 서랍 교체, 디지털도어락 설치, 관용차량 수선·유지 등 구의회 청사관리비 6,012만 7,590원, 의회비 지원사업으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세미나 및 해외비교시찰과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의정공통경비 등에 총 6억 6,746만 2,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장비보강에 2,695만 1,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에서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6.7%인 총 2억 1,260만 7,7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은 8,849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1,298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금천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재활용처리장 현장방문으로 계획 변경함에 따른 행사운영비 잔액발생, 국제회의 등 의장단 국외출장 수행 미 실시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잔액 발생 등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1,78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567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하반기 의정모니터 현장시찰 취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잔액발생 등입니다.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8,296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891만 원이고, 잔액사유는 의정백서, 의회보 등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출잔액과,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유지보수 용역의 예산절감액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는 6,227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214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7억 61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3,863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국제회의 등 참석을 위한 의원 국외출장 미발생, 의장단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의회장비 보강은 2,88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84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복합기, 카메라, 태블릿 PC 등 조달 및 수의계약 구매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억 1,76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억 2,862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상·하반기 인사 변동에 따른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잔액발생 등 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7,114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377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직원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잔액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8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2019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직급보조비 증액에 따른 예산전용으로 기본경비 137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주요사업별 집행내역, 사업별 집행잔액, 예산전용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결산서안 214쪽 2019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7,518만 1,000원이며, 이 중 29억 6,257만 3,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260만 7,760원으로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5쪽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전·현직 의원 송년간담회,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7,550만 8,710원, 상·하반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및 의회 방문기념품 구매 등 열린의회 운영에 따른 1,212만 1,200원, 구의회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유지보수 용역, 의정홍보영상 제작과 신문광고료 등 의정홍보활동 전개에 따른 7,405만 3,570원, 의회 업무용 공용차량 구매, 의원실 등 사무용 서랍 교체, 디지털도어락 설치, 관용차량 수선·유지 등 구의회 청사관리비 6,012만 7,590원, 의회비 지원사업으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세미나 및 해외비교시찰과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의정공통경비 등에 총 6억 6,746만 2,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장비보강에 2,695만 1,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에서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6.7%인 총 2억 1,260만 7,7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은 8,849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1,298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금천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재활용처리장 현장방문으로 계획 변경함에 따른 행사운영비 잔액발생, 국제회의 등 의장단 국외출장 수행 미 실시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잔액 발생 등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1,78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567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하반기 의정모니터 현장시찰 취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잔액발생 등입니다.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8,296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891만 원이고, 잔액사유는 의정백서, 의회보 등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출잔액과,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유지보수 용역의 예산절감액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는 6,227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214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7억 61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3,863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국제회의 등 참석을 위한 의원 국외출장 미발생, 의장단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의회장비 보강은 2,88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84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복합기, 카메라, 태블릿 PC 등 조달 및 수의계약 구매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억 1,76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억 2,862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상·하반기 인사 변동에 따른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잔액발생 등 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7,114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377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직원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잔액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8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2019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직급보조비 증액에 따른 예산전용으로 기본경비 137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현신 전문위원 박현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내용입니다. 금천구 전체 결산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현액은 31억 7,51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중 93.3%인 29억 6,257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1,260만 8,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정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진의회상 정립 부문의 집행잔액은 7,021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1억 4,239만 5,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집행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원기념행사 계획변경과 하반기 의정모니터 현장 시찰, 국외출장 미실시로 1,821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 중 대부분은 지출잔액으로 1억 9,0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2억 1,260만 8,000원으로 불용률이 6.7%로 전년도 13.8%보다 7.1% 감소하여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심도 있는 심사와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정밀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내용입니다. 금천구 전체 결산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현액은 31억 7,51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중 93.3%인 29억 6,257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1,260만 8,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정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진의회상 정립 부문의 집행잔액은 7,021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1억 4,239만 5,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집행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원기념행사 계획변경과 하반기 의정모니터 현장 시찰, 국외출장 미실시로 1,821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 중 대부분은 지출잔액으로 1억 9,0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2억 1,260만 8,000원으로 불용률이 6.7%로 전년도 13.8%보다 7.1% 감소하여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심도 있는 심사와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정밀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현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14쪽, 보조자료 5쪽에서 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14쪽, 보조자료 5쪽에서 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팀장 김하영 8~9월 감추경할 예정입니다.
○의정팀장 김하영 전반기 세미나 비용을 반납하신다고 결의하셨기 때문에......
○의정팀장 김하영 맞습니다.
○의정팀장 김하영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원 구성이 새로 되기 때문에 원 구성 이후에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하영 예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의원역량개발비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교육이나 역량개발에 대한 수요는 있으신데 제시되는 교육을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에서 교육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교육이 뭐고 그런 교육을 찾아서......, 역량개발비가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방금 전 강수정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이는 내용인데요. 7쪽 의회비 지원에서 의원역량 강화비와 개발비가 잡혀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310만 원과 340만 원이 있는데 상반기에 저도 그랬지만 김영섭 의원님께서도 이런 것을 강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실행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한 달 있다 끝나고 두 달 있다가 끝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윤영희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