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2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윤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1쪽에서 28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0억 4,806만 5,000원으로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총 9개 사업 16억 8,06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6,417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49만 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6,735만 3,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1쪽에서 28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0억 4,806만 5,000원으로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총 9개 사업 16억 8,06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6,417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49만 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6,735만 3,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0건으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서안 285쪽 홍보디지털과 내부고객 지원 사업 등 2건에 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0건으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서안 285쪽 홍보디지털과 내부고객 지원 사업 등 2건에 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건이 있습니다. 작년도말 사내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윈도우7 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윈도우7을 중지하겠다고 전 지자체에 공문이 왔는데도 저희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2019년에 구입한 PC는 윈도우10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는데 2016~2017년도 PC에는 윈도우7이 깔려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4일자 윈도우7의 보안지원 중단이 되어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는 금액이 5,000만 원이었고요 윈도우10 PC 버전으로 4억 3,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예산팀장 김종명 9월에 중순경에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중순경에 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윈도우7에서 10으로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인지했을 것인데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 예비비 전용이라는 타이틀로 추경이 끝난 11월에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이 부분이 예비비 지출 항목에 맞는지? 이러한 부분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자산취득입니다. 매년 자산취득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지. 사업목적을 물론 불요불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윈도우7을 중지시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과장님 답변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오래 쓰기 위해서 교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기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 하세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과세사무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과세사무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문희 매달 5,000매 정도의 고지서를 출력하여 봉합하는데 11월 당시 고장으로 인해 고지서를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2004년입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저희가 A/S를 받고 있어서 많이 출력하면 고장이 나긴 하지만 이렇게 멈추는 단계까지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산취득인데, 필요해서 예비비를 전용했겠지만 이것 또한 관리자의 소홀로 예비비 전용은 삼가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요.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자주 고장이 나면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자산취득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 예비비 전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의회에서 지적한 게 합당한지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사실 예비비의 지출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와 연관된 고속출력기, 윈도우10 부분도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좀 더 신중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 가지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행정지원과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축전지)에 대해 6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해에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모 직원의 의견대로 예비비를 전용했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부분이 불요불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을 했으면 현재 그 제품을 구입해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6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에도 거기에 대한 부서의 계획이 없었어요. 이러한 부분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책임통감을 해야 합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그 장비가 예비비 성격에 맞는지, 의회의 심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작년 태풍 때문에 여성보육과에서 2개 어린이집에 9,000만 원의 예비비를 전용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예비비를 전용해서, 계약법을 어기는 일은 해서는 아니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아무리 계약이 급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9,000만 원씩 예비비 전용해서 사용할 사업이었는지 한번 국장으로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해 주세요.
두 번째 작년 태풍 때문에 여성보육과에서 2개 어린이집에 9,000만 원의 예비비를 전용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예비비를 전용해서, 계약법을 어기는 일은 해서는 아니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아무리 계약이 급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9,000만 원씩 예비비 전용해서 사용할 사업이었는지 한번 국장으로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아시다시피 기획재정국은 예비비든 일반예산이든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고요. 지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국에서 판단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렇지만 전반적인 예산에 관한 것은 기획재정국이 총괄 부서다보니까 나름 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 사항은 작년도에 예산 수급상황에 여유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신속집행 권고사항이 있다보니까 사전에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을 시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법과 관련법의 준수는 공무원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지적해서 정상적인 계약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반환금 기타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서안 285쪽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 관리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반환금 기타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서안 285쪽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 관리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문화국장, 효율적인 청사관리 종합청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긴급교환 6억 9,300만 원 예산전용입니다. 이 6억 9,3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었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관련 업체라든지 시장조사를 통해서 구매액을 산정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실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모 직원의 의견에 의해서 이 사업에 예비비를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개요, 이 물품의 구매가격, 용량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으로서 변명하지 말고, 이 부분 예산 전용할 때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 기계를 구입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우선 예비비를 사용해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물리적으로 작년 11월 19일 방침에 의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전용은 아니고요. 예비비에 있던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도말에 예산을 편성......,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곳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대신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사 신축한지 10년이 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산은 먼저 편성했으나 6월부터는 냉방기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바꿨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했다면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냉방기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물론 위원님들께 지적받으리라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냉방기 교체를 먼저 6월 안에 그것을 끝내야 되겠기에 그것을 먼저 했고요. 그 사업이 6월 말로 종결이 됩니다. 6월말로 종결되면 이것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 기계구입비란 말입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냉방기 설치가 먼저이고, 설치를 해야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의 문제입니다. 냉방기를 먼저 해야 여름이 되기 전에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변명은 아니고 잘못은 인정합니다.
○김영섭 위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병행해서 일할 수 없다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심의를 하는 기관으로써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국장이나 의회나 서로 이런 부분으로 불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예비비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문화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서안 285쪽,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가족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 285쪽, 도로과 관내 보수사업 등 2건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문화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서안 285쪽,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가족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 285쪽, 도로과 관내 보수사업 등 2건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오늘 갑자기 복통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가산디지털1로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도로가 거북등 같이 변형이 돼가지고 가산디지털1로 129~가산디지털1로 83까지 도로보수를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네.
○김영섭 위원 9월 중순경에 도로관리 유지보수비 1억을 예산 증액했지요? 유지보수비 연간단가가 부족하다고 해서 1억 증액한 사실이 있지요? 확인해 보세요. 도로가 거북등처럼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시공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시공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스콘 제품,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30도를 넘어서 40도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도로 아스콘을 선택할 때 열에 적합한 아스콘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연간단가 집행하는 걸 보면 이 연간단가 지출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중심으로 이 아스콘이 몇 등급이며, 어느 구청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타 구 사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을 맞는 등급을 사용해야 됩니다. 몇 센티를 도로포장을 해야만 이러한 거북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타 구 사례를 우리 도로보수 연간단가 회사가 이 부분은 전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현장 중심이 아닌 탁상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2억이라는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물론 구정질문에 지적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아스콘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6~7년 전에 50m 도로를 다 보수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연간단지 집행 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품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서 285쪽,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서 285쪽,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저희 금천구에서 지방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G밸리로 약 60% 정도 됩니다. 납세자보호관 관련 업무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감사실 직소민원실에 있다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해야 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고, 기업지원센터가 공간이 너무 비형식적으로 돼있어서 이번에 환경개선을 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이 현장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사무실 공간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김영섭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계약법 준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1월 18일이나 1월 1일이나 예산 사용하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행자부의 지침으로 집행률을 높이라는 그런 지시사항은 있었다고 하나, 이런 부분까지 예비비 지출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의 예비비 지출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월 늦어진다 해서 못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국이 동일하게 예비비 지출은 될 수 있으면 긴급하지 않으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김용술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 김현호 세무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안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김용술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 김현호 세무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안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6일 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 김용술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결산서안 결산개요 부분을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총괄 부문 27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500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089억 5,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431억 6,500만 원, 지출액은 5,028억 2,6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1,40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7쪽부터 1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907억 8,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6%인 6,247억 3,0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339억 4,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8%인 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인 16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세출결산 총괄 부문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5,028억 2,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950억 3,0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87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 77억 9,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6,431억 6,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28억 2,6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40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28억 3,1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91억 2,700만 원, 사고이월은 137억 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0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94억 8,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20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 편성된 273억 9,400만 원을 제외한 441억 2,9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 편성된 65억 2,100만 원을 제외한 14억 3,600만 원으로 총 455억 6,500만 원입니다. 이중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 241억 7,300만 원, 특별회계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앞으로 추경 가능한 금액은 일반회계 199억 5,500만 원, 특별회계 13억 6,900만 원으로 총 21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93쪽부터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1종이며, 2018년도 말 기준 123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5억 2,1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1억 9,7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36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요약분석은 결산서안 334쪽부터 3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4,466억 1,700만 원, 총부채는 254억 3,2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4,211억 8,500만 원이며 2018년도 대비 71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5.3%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5,100억 원 총 비용은 4,492억 2,100만 원,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607억 8,900만 원이 초과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재무제표 첨부서류 415~4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8년도 말 기준 154억 5,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75억 2,200만 원이 발생하고 71억 800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 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15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성과보고서 427~6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국별로 1개씩 9개의 전략목표가 있으며 54개 정책사업 총 111개의 성과지표 중 101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지표는 10개입니다.
다음은 최고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지방채 발생보고서 9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기준에 의거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1005~10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1만 9,000㎡에 7,226억 4,000만 원, 건물 13만 6,000㎡에 2,268억 3,400만 원, 기타 353건에 204억 9,800만 원으로 총 9,69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1011~10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물품현황은 2018년도 말 기준 86억 2,300만 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 취득원 13억 6,100만 원, 복사기 등 매각 폐기 등은 7억 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9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6일 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 김용술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결산서안 결산개요 부분을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총괄 부문 27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500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089억 5,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431억 6,500만 원, 지출액은 5,028억 2,6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1,40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7쪽부터 1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907억 8,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6%인 6,247억 3,0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339억 4,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8%인 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인 16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세출결산 총괄 부문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5,028억 2,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950억 3,0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87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 77억 9,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6,431억 6,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28억 2,6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40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28억 3,1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91억 2,700만 원, 사고이월은 137억 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0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94억 8,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20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 편성된 273억 9,400만 원을 제외한 441억 2,9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 편성된 65억 2,100만 원을 제외한 14억 3,600만 원으로 총 455억 6,500만 원입니다. 이중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 241억 7,300만 원, 특별회계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앞으로 추경 가능한 금액은 일반회계 199억 5,500만 원, 특별회계 13억 6,900만 원으로 총 21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93쪽부터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1종이며, 2018년도 말 기준 123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5억 2,1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1억 9,7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36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요약분석은 결산서안 334쪽부터 3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4,466억 1,700만 원, 총부채는 254억 3,2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4,211억 8,500만 원이며 2018년도 대비 71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5.3%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5,100억 원 총 비용은 4,492억 2,100만 원,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607억 8,900만 원이 초과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재무제표 첨부서류 415~4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8년도 말 기준 154억 5,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75억 2,200만 원이 발생하고 71억 800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 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15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성과보고서 427~6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국별로 1개씩 9개의 전략목표가 있으며 54개 정책사업 총 111개의 성과지표 중 101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지표는 10개입니다.
다음은 최고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지방채 발생보고서 9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기준에 의거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1005~10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1만 9,000㎡에 7,226억 4,000만 원, 건물 13만 6,000㎡에 2,268억 3,400만 원, 기타 353건에 204억 9,800만 원으로 총 9,69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1011~10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물품현황은 2018년도 말 기준 86억 2,300만 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 취득원 13억 6,100만 원, 복사기 등 매각 폐기 등은 7억 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9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6,000억 정도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결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결위원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낙찰차액이 있었어요. 600~700만 원 정도 낙찰차액과 시설보유비까지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이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전용에 이 예산이 나타나지 않아요. 6,000억 중에서 1,000만 원은 소수 금액일지도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보고를 안 하면 결산하는데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낙찰차액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신속 집행 차원에서 가능하면 차액만큼의 물품을 구매하라는 권고사항이고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을 썼다면 그 금액이 본예산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용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각 부서가 예산을 전용했으면 전용한 것을 자료상에 남겨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9쪽,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715억 2,317만 원이 발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9쪽,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715억 2,317만 원이 발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작년 말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당초 계획이 없던 100억 이상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집행할 수 없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2018년도 본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부서별로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70억 정도로 예측했는데 400억이 발생되어서 130억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예산편성을 잘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2차 추경은 9월 정도에 했는데 아직 소요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소요 파악이 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이따가 저희 국 심사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많은 돈을 200~300억 정도 되는 돈을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나 추진했더라도 상당히 좋을 뻔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정말 우리 구가 어디까지 운영이 될 건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를 넘어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구민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4쪽, 심사보조자료 5~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25~12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14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동산정보과는 기획재정국에서 지역경제과는 경제환경국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47쪽 기획예산과부터 158쪽 세무2과이며 부동산정보과는 171~173쪽까지입니다. 심사보조자료 90~125쪽까지 163~166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과 담당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과는 행정문화국에서 청소행정과는 경제환경국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84쪽 행정지원과부터 199쪽 민원여권과까지이며 교육지원과는 143~146쪽입니다. 심사보조자료 206~265쪽까지 68~85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4쪽, 심사보조자료 5~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25~12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14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동산정보과는 기획재정국에서 지역경제과는 경제환경국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47쪽 기획예산과부터 158쪽 세무2과이며 부동산정보과는 171~173쪽까지입니다. 심사보조자료 90~125쪽까지 163~166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과 담당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과는 행정문화국에서 청소행정과는 경제환경국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84쪽 행정지원과부터 199쪽 민원여권과까지이며 교육지원과는 143~146쪽입니다. 심사보조자료 206~265쪽까지 68~85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작년 이월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시흥5동 청사 신축, 금나래 문화체육센터는 준공되어 마무리 되었지만 그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월되다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지난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학진로정보센터 금천복합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특별교부금으로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04쪽 보건의료과부터 213쪽 위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82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27쪽 복지정책과부터 142쪽 아동청소년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8쪽에서 67쪽까지 복지가족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3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는 32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도시과는 도시안전국에서, 환경과는 경제환경국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으며, 도시안전과는 안전도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결산서안 159쪽 주택과부터 168쪽 공원녹지과까지이며, 안전도시과는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심사보조자료는 130쪽부터 155쪽까지, 그리고 170쪽에서 175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76쪽 교통행정과부터 183쪽 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76쪽에서 194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40쪽에서 24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95쪽에서 20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심사보조자료는 경제환경국 소관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도시재생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2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04쪽 보건의료과부터 213쪽 위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82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27쪽 복지정책과부터 142쪽 아동청소년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8쪽에서 67쪽까지 복지가족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3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는 32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도시과는 도시안전국에서, 환경과는 경제환경국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으며, 도시안전과는 안전도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결산서안 159쪽 주택과부터 168쪽 공원녹지과까지이며, 안전도시과는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심사보조자료는 130쪽부터 155쪽까지, 그리고 170쪽에서 175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76쪽 교통행정과부터 183쪽 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76쪽에서 194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40쪽에서 24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95쪽에서 20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심사보조자료는 경제환경국 소관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도시재생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2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