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피감사기관 : 전 부서·시설관리공단·금천문화재단 소관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 30분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등을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 30분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등을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윤영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윤영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2·3·5동 윤영희 위원입니다.
어느덧 취임 후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먼저 223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감사를 주관해 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답변으로 함께 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무더위에도 방호복까지 입고 묵묵히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감염병을 막아내고 있는 보건소 직원분들께도 금천구 전 구민을 대신해 그 노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임함에 있어 평소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꼼꼼하고 면밀한 감사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 대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동에서의 업무에 있어 코로나19로 실시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힘든 면도 많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친절과 소통을 마음에 새기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금천구 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금천구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나왔다 합니다. 이는 부정청탁, 인사권 납용, 그리고 어긋난 예산집행 등 부정부패의 일면을 보여주는 듯 하여 불미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에 맞는 업무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은 금천구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금천구의 청렴한 공무원상을 위해 암행감찰 활동과 시민감사관의 역할 인식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로 공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행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을 펼침에 있어 소외되거나 행여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정서적 지지와 세심한 관심으로 행여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차원의 복지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도움을 필요한 청소년, 관내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유로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 과정과정 조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습체납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 구민들의 거래 시 무지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지도단속에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도시종합개발 관리계획,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안에 있어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각 부서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공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감사 보고서로 대신할 것이며, 좀 더 깊이 짚어야 할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감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협조해 주신 우리 의회직원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을의 다양한 민원을 제보해주신 주민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과 행정의 감시자로 구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입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취임 후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먼저 223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감사를 주관해 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답변으로 함께 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무더위에도 방호복까지 입고 묵묵히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감염병을 막아내고 있는 보건소 직원분들께도 금천구 전 구민을 대신해 그 노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임함에 있어 평소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꼼꼼하고 면밀한 감사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 대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동에서의 업무에 있어 코로나19로 실시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힘든 면도 많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친절과 소통을 마음에 새기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금천구 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금천구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나왔다 합니다. 이는 부정청탁, 인사권 납용, 그리고 어긋난 예산집행 등 부정부패의 일면을 보여주는 듯 하여 불미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에 맞는 업무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은 금천구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금천구의 청렴한 공무원상을 위해 암행감찰 활동과 시민감사관의 역할 인식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로 공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행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을 펼침에 있어 소외되거나 행여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정서적 지지와 세심한 관심으로 행여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차원의 복지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도움을 필요한 청소년, 관내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유로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 과정과정 조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습체납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 구민들의 거래 시 무지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지도단속에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도시종합개발 관리계획,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안에 있어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각 부서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공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감사 보고서로 대신할 것이며, 좀 더 깊이 짚어야 할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감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협조해 주신 우리 의회직원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을의 다양한 민원을 제보해주신 주민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과 행정의 감시자로 구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입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계신 의료관계자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주민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적인 내일이 있는 건 묵묵히 각자의 역할에 애써주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정국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 내부청렴도가 2016년, 2017년 2등급이었지만 민선7기가 들어선 2018년도에 3등급, 2019년도에는 4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잦은 조직개편과 승진 및 전보의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며 민선7기에 들어서 낮아진 청렴도를 투명하고 공정함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회계처리 함에 있어 재산 중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지만 그동안 회계처리를 잘 못하여 누적된 액수가 약 3,700억 원이란 금액이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중 공작물의 구분을 명확히 기준을 세워 공유재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누적이 아닌 1년 단위로 회계의 처리 및 정리를 하여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공유재산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각 부서는 물론이고 팀 단위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직원 간의 조합을 잘 맞추어야 할 것이며 쏠림인사, 체계적이지 못한 인사는 조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올해 완공된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그동안 금천구 주민들의 문화와 체육시설의 부족한 금천구의 실정을 반영하여 오랜 준비기간을 통하여 신축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완공, 그리고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내부시설과 특히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조경시설은 벌써 다량의 식재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기다린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민들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 공연 등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활동의 일환으로 마을사업의 시작과 끝을 주민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주민자치 능력을 키우며, 보다 행복한 마을을 함께 만드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단발적인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이라 하기 보단 예산 소진성 사업,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닌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사업 등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이 있으므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자치과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조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선발에 있어, 선발이 아닌 추첨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비록 임시적인 일자리라 할지라도 금천구 행정을 대신하여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분들이기에 추첨을 통해 채용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채용이라 여겨집니다. 선발의 목적이 봉사나 복지에 있다면 추첨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용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행정서비스의 목적이 있는 채용이라면 담당부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최초 적발 후 2년 내에 재 적발 시 과태료의 가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시 면밀히 검토하고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계획된 공연을 무작정 연기하는 것보단 대규모 공연 등은 과감히 취소하고 더 내실을 다지는 기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는 현재 소통의 중요한 채널이 되었으면 특히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더욱 소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재단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채널확보 및 홍보로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경로당과 복지관 또한 장기적인 폐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방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대책을 강구하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가산동 어린이집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신속한 토지매입과 건축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독산1동 롯데캐슬 단지에도 어린이집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영아반 확보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입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해야 할 10개의 그늘막이 현재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미 설치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설치 되어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다가오는 혹서기 폭염에 대처에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이에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가로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차도와 보도의 구분으로 안전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격히 보행에 장애가 될 정도의 가로수가 있으므로 담당부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로수 이전 또는 제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가산동 어린이집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공원녹지과는 가산동 공원 신축계획이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공원을 인접하게 신축하여 두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진다면 열악한 마을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등 그 시너지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꼭 함께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억울한 운전자와 다치는 어린이가 없도록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보완하여 더욱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축이 부지선정이 어려워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을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에 인접하게 선정하고 건립하여 주간에는 시장 이용자가, 야간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게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등 효율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입니다. 안양천의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집중 조성하여 이용의 접근편의와 효율적인 유리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불필요하고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과감히 제거해 쾌적한 안양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나들가게 공모사업기간과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나들가게 조합의 활동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담당부서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산동 우시장에 건립되는 그린푸줏간은 상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된 사업으로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결과가 사업진행에 있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더 이상의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 감소는 우리 금천구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쓰레기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쓰레기 수거업체의 잔재쓰레기 처리 미흡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수거 시 각별한 주의를 통해 처리하여 잔재쓰레기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국내에서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각 부서의 사업이나 행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을 것인데 이에 기획예산과는 추경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예산 계획을 세우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인데도 불구하고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금천구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한다면 이번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희망과 힘이 되어 주는 존재, 본 위원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계신 의료관계자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주민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적인 내일이 있는 건 묵묵히 각자의 역할에 애써주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정국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 내부청렴도가 2016년, 2017년 2등급이었지만 민선7기가 들어선 2018년도에 3등급, 2019년도에는 4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잦은 조직개편과 승진 및 전보의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며 민선7기에 들어서 낮아진 청렴도를 투명하고 공정함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회계처리 함에 있어 재산 중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지만 그동안 회계처리를 잘 못하여 누적된 액수가 약 3,700억 원이란 금액이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중 공작물의 구분을 명확히 기준을 세워 공유재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누적이 아닌 1년 단위로 회계의 처리 및 정리를 하여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공유재산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각 부서는 물론이고 팀 단위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직원 간의 조합을 잘 맞추어야 할 것이며 쏠림인사, 체계적이지 못한 인사는 조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올해 완공된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그동안 금천구 주민들의 문화와 체육시설의 부족한 금천구의 실정을 반영하여 오랜 준비기간을 통하여 신축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완공, 그리고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내부시설과 특히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조경시설은 벌써 다량의 식재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기다린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민들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 공연 등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활동의 일환으로 마을사업의 시작과 끝을 주민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주민자치 능력을 키우며, 보다 행복한 마을을 함께 만드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단발적인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이라 하기 보단 예산 소진성 사업,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닌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사업 등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이 있으므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자치과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조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선발에 있어, 선발이 아닌 추첨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비록 임시적인 일자리라 할지라도 금천구 행정을 대신하여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분들이기에 추첨을 통해 채용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채용이라 여겨집니다. 선발의 목적이 봉사나 복지에 있다면 추첨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용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행정서비스의 목적이 있는 채용이라면 담당부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최초 적발 후 2년 내에 재 적발 시 과태료의 가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시 면밀히 검토하고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계획된 공연을 무작정 연기하는 것보단 대규모 공연 등은 과감히 취소하고 더 내실을 다지는 기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는 현재 소통의 중요한 채널이 되었으면 특히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더욱 소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재단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채널확보 및 홍보로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경로당과 복지관 또한 장기적인 폐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방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대책을 강구하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가산동 어린이집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신속한 토지매입과 건축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독산1동 롯데캐슬 단지에도 어린이집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영아반 확보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입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해야 할 10개의 그늘막이 현재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미 설치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설치 되어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다가오는 혹서기 폭염에 대처에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이에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가로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차도와 보도의 구분으로 안전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격히 보행에 장애가 될 정도의 가로수가 있으므로 담당부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로수 이전 또는 제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가산동 어린이집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공원녹지과는 가산동 공원 신축계획이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공원을 인접하게 신축하여 두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진다면 열악한 마을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등 그 시너지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꼭 함께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억울한 운전자와 다치는 어린이가 없도록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보완하여 더욱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축이 부지선정이 어려워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을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에 인접하게 선정하고 건립하여 주간에는 시장 이용자가, 야간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게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등 효율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입니다. 안양천의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집중 조성하여 이용의 접근편의와 효율적인 유리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불필요하고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과감히 제거해 쾌적한 안양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나들가게 공모사업기간과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나들가게 조합의 활동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담당부서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산동 우시장에 건립되는 그린푸줏간은 상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된 사업으로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결과가 사업진행에 있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더 이상의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 감소는 우리 금천구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쓰레기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쓰레기 수거업체의 잔재쓰레기 처리 미흡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수거 시 각별한 주의를 통해 처리하여 잔재쓰레기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국내에서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각 부서의 사업이나 행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을 것인데 이에 기획예산과는 추경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예산 계획을 세우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인데도 불구하고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금천구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한다면 이번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희망과 힘이 되어 주는 존재, 본 위원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불철주야 성실히 대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공직자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하락하는 이유가 청렴도가 좋아지지 않고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보답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담당부서에서는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있어 의제 선택이 부적합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선정되다 보니 예산낭비가 심화되는 의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 심사위원들이 서로 온정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산집행이 매년 1회성으로 끝나다 보니 의제가 부실하여 사업성이 저하되고 책임질 의무가 없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 예산집행 및 의제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입니다. 계약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수의계약 시 연구용역평가 업체가 유사한 동일 업종이 연구용역과 같은 업체에서 공사를 한다면 과연 공정한 연구용역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는지, 또한 공사비를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겠는지 한 업체에서 연구용역과 공사를 함께 참여하는 것은 동일 업종에 유리하게 평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향후 이와 같은 계약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업체가 연구용역과 공사를 함께 수주하는 것은 독점 수주라고 보기에 개선이 요구됩니다. 시정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및 민간단체 예산 지원,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별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일부 자치위원 소속 분과에서 사업비를 개인카드로 먼저 지출한 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보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단체 관련 예산집행에 위반하는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 금천구청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많이 보고 듣는 매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현재 비인기 매체에 집중적인 홍보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도 무조건 임의로 배부할 것이 아니라 독자의 요구가 있는 신문을 배부하는 방향으로 건의 드립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이 구정 정책에 깊이 반영되어 주민 여러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산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지속적인 대응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불철주야 성실히 대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공직자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하락하는 이유가 청렴도가 좋아지지 않고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보답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담당부서에서는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있어 의제 선택이 부적합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선정되다 보니 예산낭비가 심화되는 의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 심사위원들이 서로 온정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산집행이 매년 1회성으로 끝나다 보니 의제가 부실하여 사업성이 저하되고 책임질 의무가 없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 예산집행 및 의제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입니다. 계약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수의계약 시 연구용역평가 업체가 유사한 동일 업종이 연구용역과 같은 업체에서 공사를 한다면 과연 공정한 연구용역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는지, 또한 공사비를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겠는지 한 업체에서 연구용역과 공사를 함께 참여하는 것은 동일 업종에 유리하게 평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향후 이와 같은 계약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업체가 연구용역과 공사를 함께 수주하는 것은 독점 수주라고 보기에 개선이 요구됩니다. 시정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및 민간단체 예산 지원,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별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일부 자치위원 소속 분과에서 사업비를 개인카드로 먼저 지출한 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보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단체 관련 예산집행에 위반하는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 금천구청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많이 보고 듣는 매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현재 비인기 매체에 집중적인 홍보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도 무조건 임의로 배부할 것이 아니라 독자의 요구가 있는 신문을 배부하는 방향으로 건의 드립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이 구정 정책에 깊이 반영되어 주민 여러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산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지속적인 대응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2·3·4동 김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과 김수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안전도시과 직원들의 협업과 발 빠른 대응에 금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지역사회 감염이 억제되는 듯했지만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협력과 협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철저한 비상대책 마련과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백승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대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무과 김화숙 과장, 계약업무팀장, 그리고 재무과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중심되고 우선시되는 구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써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 집행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집행부의 각종 업무분장에 대하여 민선5,6기 행정업무와 비교, 현장중심의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 미집행사업 및 사유, 부서별 연간단가 월별 집행현황,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부서별 구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 부서별 시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 예산전용 및 집행내역, 예비비 집행내역, 부서별 용역사업 추진현황,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및 결산내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20건 13억 3,984만 원과 기타 특별회계 6건 5,692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세항 또는 목간 전용이 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건비적 성격)을 시설비로, 자산물품취득비를 보조금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운영비를 해외여행경비로, 사회복지보조금을 시설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대부분 일반운영비를 시설 및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권을 심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전용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며 특히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전용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단기간 내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과 김수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안전도시과 직원들의 협업과 발 빠른 대응에 금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지역사회 감염이 억제되는 듯했지만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협력과 협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철저한 비상대책 마련과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백승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대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무과 김화숙 과장, 계약업무팀장, 그리고 재무과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중심되고 우선시되는 구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써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 집행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집행부의 각종 업무분장에 대하여 민선5,6기 행정업무와 비교, 현장중심의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 미집행사업 및 사유, 부서별 연간단가 월별 집행현황,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부서별 구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 부서별 시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 예산전용 및 집행내역, 예비비 집행내역, 부서별 용역사업 추진현황,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및 결산내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20건 13억 3,984만 원과 기타 특별회계 6건 5,692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세항 또는 목간 전용이 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건비적 성격)을 시설비로, 자산물품취득비를 보조금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운영비를 해외여행경비로, 사회복지보조금을 시설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대부분 일반운영비를 시설 및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권을 심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전용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며 특히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전용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단기간 내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독산2·3·4동 지역구 김용술 위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과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국가재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보건소장 및 간호사와 종사자 그리고 관련된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와 생활속거리두기를 하며 요즘 더운 날씨임에도 매일 마스크 착용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바쁜 일정에 많은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과 대면감사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6월 8일 각동 순회감사를 시작으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 대면감사에서 구정 전반의 정책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타당성과 적정성, 시기에 적정하게 업무추진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집행과정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차질은 없는지,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면감사에서 지적과 대책 마련, 시정요구 사항은 담당부서는 참고하여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강평한다면 과별로 사업추진에 있어 일부 다소 미진하고 부실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500만 원 수의계약, 용역비, 공사비, 물품비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시정요구했으며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민간단체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 부서는 더욱 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담당부서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감사로 인해 지적이나 시정요구한 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금년 하반기 7월 1일부로 부서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사이동 후 모든 업무는 진행되겠지만 전임자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인수인계 파악하여 공백 없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회사무국 김영동 국장, 복지가족국 이태홍 국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설계 잘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기관으로 내정된 송오섭 과장과 이정미 과장을 비롯하여 그 외 45명 승진 내정자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담당부서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지적하거나 대책 마련 또는 시정요구한 사항은 오로지 구민의 삶과 행복지수에 부합하므로 금천구 발전과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대면감사에 언짢은 대화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 상 대화가 이루어진 일이니 이해하시기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금만 더 힘을 모아갑시다. 행정사무감사 협조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과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국가재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보건소장 및 간호사와 종사자 그리고 관련된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와 생활속거리두기를 하며 요즘 더운 날씨임에도 매일 마스크 착용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바쁜 일정에 많은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과 대면감사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6월 8일 각동 순회감사를 시작으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 대면감사에서 구정 전반의 정책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타당성과 적정성, 시기에 적정하게 업무추진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집행과정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차질은 없는지,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면감사에서 지적과 대책 마련, 시정요구 사항은 담당부서는 참고하여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강평한다면 과별로 사업추진에 있어 일부 다소 미진하고 부실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500만 원 수의계약, 용역비, 공사비, 물품비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시정요구했으며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민간단체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 부서는 더욱 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담당부서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감사로 인해 지적이나 시정요구한 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금년 하반기 7월 1일부로 부서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사이동 후 모든 업무는 진행되겠지만 전임자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인수인계 파악하여 공백 없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회사무국 김영동 국장, 복지가족국 이태홍 국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설계 잘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기관으로 내정된 송오섭 과장과 이정미 과장을 비롯하여 그 외 45명 승진 내정자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담당부서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지적하거나 대책 마련 또는 시정요구한 사항은 오로지 구민의 삶과 행복지수에 부합하므로 금천구 발전과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대면감사에 언짢은 대화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 상 대화가 이루어진 일이니 이해하시기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금만 더 힘을 모아갑시다. 행정사무감사 협조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독산2·3·4동 지역구 이경옥 위원입니다.
그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7기 중반을 지나면서 집행부의 행정과 구의회의 의정은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감사관제도, 의회 의정모니터링과 청소년의회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방법과 과정이 실제적인 목적의 제도로 확대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과정과 갈등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집행부와 몇몇 부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전반적으로 지적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 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은 행정의 권한이고 예산 심의 및 결산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흐름은 점점 행정부 예산 편성권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모범답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자치제도의 운용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특정 주민참여사업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시행에 있어 주민들의 제안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검토의견과 사업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목적하는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이 예산 10억 원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국한시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두에서 지적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전담할 관련 팀의 구성과 주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관리 및 재위탁에 대한 지적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시행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기대 및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결과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위탁사업 후 정산 결과에 대한 검증 부실,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및 검증 의지 부족으로 사업 결과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행기관의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재위탁 등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위탁을 맡겨놓고 제대로 평가 없이 절차적 선례를 따라 재위탁을 주는 것이 공무원 업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재위탁 과정에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사업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줄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인한 시기별 불용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하반기에 무리하게 집행하려 하지 말 것을 지적합니다. 1년간의 기간에 사용하려 편성한 예산을 전반기 6개월이 코로나 상황으로 지나가고 하반기도 불확실한 상황에 무리한 집행계획은 바로 예산의 낭비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무리하게 계획하지 말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사안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금천구 주민의 문화향유도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방향의 설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폭 넓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잘한 점으로, 사업 홍보의 양적 질적 부족과 홍보매체 확보의 다양성 부족, 사업별 내용과 특성에 일치하는 타깃중심 홍보전략의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금천구 협치의 부조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민관협치, 민민협치, 부서 간 협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직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치는 양방향 소통과 공유를 통한 주민참여의 확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의 협치는 일방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예를 보면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주민의 자치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나눔으로 또 다른 재능기부형 민간위탁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자치과에서 시행 중인 금천형 협치제도 구축, 금천형 협치문화 조성, 마을민주주의와 협치플랫폼 구축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전부 추상적인 말의 향연으로 들립니다. 사업 시행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없고 금천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금천구 협치의 현주소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우선되는 협치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무원들의 태도와 인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안입니다. 교육정책의 방향과 시행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아닌 연속성을 기반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이 아이디어처럼 기획되고 시행되는 것이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갖고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교육철학이나 기본전략이 없으면 흥미로운 사업이나 일과성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와 전략 없이 교육의 실험적인 행사로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교육의 큰 틀과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금천구 전체 교육기관과 수혜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전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발성 사업으로 시행하기에 교육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한 교육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고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워 금천의 교육기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시정 요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안입니다. 금천구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금천구 청소년들의 종합예술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레미제라블 시행과 뮤지컬센터 건립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의 단일 예산으로는 무척 큰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비 6,500만 원, 2017년 시비 1억 5,000만 원, 2018년 구비 7,700만 원, 2019년 구비 7,700만 원 등 서울시 예산 지원과 2018년부터 구비로 편성되어 시행되는 사업이 큰 예산 규모에 비해 소수의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월성을 위한 사업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 사업이 금천구 청소년들의 종합예술 감수성 증진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결과의 평가가 어렵고 무엇보다 교육정책은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다수를 위한 교육정책과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센터의 건립과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로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필요성의 정책방향을 어디로 선정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어느 지역이 실제적으로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이 많을지? 이런 여러 질문과 함께 자전거를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일명 따릉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공공자전거 활용시설의 편향된 설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역적 편중에 대한 문제개선이 요구됩니다. 독산2·3·4동을 예로 들면 마을버스 노선부족 등 주민 이동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에 대한 지역적 편중은 매우 심각한 지역차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설치조건의 어려움에 대한 원론적 대응을 넘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20m 독산로를 중심으로 공공자전거 설치·운영을 위한 환경구축과 이에 대한 부지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독산2동, 지번은 독산동 1040-58 지평식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본래의 주차장 건립계획과 규모에 부합되지 않게 오랜 기간 행정처리의 부정합으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필요에 따라 주차장 용도와 더불어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 동서지역을 잇는 동서 간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대비 도로개설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동서 간 도로설치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인 B/C가 2006년도 0.83, 2009년도 0.78, 2017년도 가장 최근에 조사한 용역에는 0.17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결과로 나오는데 매 시기마다 주민들에게 희망고문하듯 불필요한 많은 예산의 용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용역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범안로의 조속한 확장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 종합청사관리, 특히 청사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운영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금천구 종합청사의 건축구조가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건축되어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 취약한 구조이고, 각종 기관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청사의 운영관리비의 누적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의 보완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분소의 공간운영 효율성에 대한 문제 지적입니다. 보건소 1층의 주민이용 공간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간운영 개선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특화된 모자보건센터의 설치 운영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독산3동 보건분소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시설활용과 운영목적 기능에 미흡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시설의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 더 효과적인 주민건강 보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아동들의 심리상담과 연결하여 공공의 아동전문 정서상담치료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공공형 임대주택의 비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틀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잠재적인 문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SH, LH와 전향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의 공공형 임대주택의 규모를 관리 조정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비·재개발지역 해제 후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건축과 자료에 의하면 72개소에서 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난개발 건축은 우리 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축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개발 건축에 따른 공공생활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건축규제와 공공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독산2동 산204-18 구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인소유의 사유지이나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정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계획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되어 지역의 발전과 미관을 현저히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통한 용도변경 추진으로 공공용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의 도시재생은 지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개설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센터직원 전원이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사직하여 센터가 현재까지 운영이 파행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필요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특히 독산2동의 희망지 사업이 활성화지역 지정을 목표로 많은 주민들이 쉼 없이 노력하며 주민주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에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속한 정상운영과 관련 부서의 주민지원사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7기 중반을 지나면서 집행부의 행정과 구의회의 의정은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감사관제도, 의회 의정모니터링과 청소년의회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방법과 과정이 실제적인 목적의 제도로 확대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과정과 갈등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집행부와 몇몇 부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전반적으로 지적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 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은 행정의 권한이고 예산 심의 및 결산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흐름은 점점 행정부 예산 편성권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모범답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자치제도의 운용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특정 주민참여사업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시행에 있어 주민들의 제안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검토의견과 사업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목적하는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이 예산 10억 원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국한시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두에서 지적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전담할 관련 팀의 구성과 주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관리 및 재위탁에 대한 지적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시행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기대 및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결과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위탁사업 후 정산 결과에 대한 검증 부실,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및 검증 의지 부족으로 사업 결과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행기관의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재위탁 등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위탁을 맡겨놓고 제대로 평가 없이 절차적 선례를 따라 재위탁을 주는 것이 공무원 업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재위탁 과정에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사업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줄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인한 시기별 불용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하반기에 무리하게 집행하려 하지 말 것을 지적합니다. 1년간의 기간에 사용하려 편성한 예산을 전반기 6개월이 코로나 상황으로 지나가고 하반기도 불확실한 상황에 무리한 집행계획은 바로 예산의 낭비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무리하게 계획하지 말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사안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금천구 주민의 문화향유도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방향의 설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폭 넓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잘한 점으로, 사업 홍보의 양적 질적 부족과 홍보매체 확보의 다양성 부족, 사업별 내용과 특성에 일치하는 타깃중심 홍보전략의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금천구 협치의 부조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민관협치, 민민협치, 부서 간 협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직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치는 양방향 소통과 공유를 통한 주민참여의 확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의 협치는 일방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예를 보면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주민의 자치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나눔으로 또 다른 재능기부형 민간위탁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자치과에서 시행 중인 금천형 협치제도 구축, 금천형 협치문화 조성, 마을민주주의와 협치플랫폼 구축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전부 추상적인 말의 향연으로 들립니다. 사업 시행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없고 금천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금천구 협치의 현주소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우선되는 협치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무원들의 태도와 인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안입니다. 교육정책의 방향과 시행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아닌 연속성을 기반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이 아이디어처럼 기획되고 시행되는 것이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갖고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교육철학이나 기본전략이 없으면 흥미로운 사업이나 일과성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와 전략 없이 교육의 실험적인 행사로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교육의 큰 틀과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금천구 전체 교육기관과 수혜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전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발성 사업으로 시행하기에 교육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한 교육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고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워 금천의 교육기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시정 요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안입니다. 금천구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금천구 청소년들의 종합예술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레미제라블 시행과 뮤지컬센터 건립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의 단일 예산으로는 무척 큰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비 6,500만 원, 2017년 시비 1억 5,000만 원, 2018년 구비 7,700만 원, 2019년 구비 7,700만 원 등 서울시 예산 지원과 2018년부터 구비로 편성되어 시행되는 사업이 큰 예산 규모에 비해 소수의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월성을 위한 사업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 사업이 금천구 청소년들의 종합예술 감수성 증진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결과의 평가가 어렵고 무엇보다 교육정책은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다수를 위한 교육정책과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센터의 건립과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로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필요성의 정책방향을 어디로 선정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어느 지역이 실제적으로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이 많을지? 이런 여러 질문과 함께 자전거를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일명 따릉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공공자전거 활용시설의 편향된 설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역적 편중에 대한 문제개선이 요구됩니다. 독산2·3·4동을 예로 들면 마을버스 노선부족 등 주민 이동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에 대한 지역적 편중은 매우 심각한 지역차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설치조건의 어려움에 대한 원론적 대응을 넘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20m 독산로를 중심으로 공공자전거 설치·운영을 위한 환경구축과 이에 대한 부지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독산2동, 지번은 독산동 1040-58 지평식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본래의 주차장 건립계획과 규모에 부합되지 않게 오랜 기간 행정처리의 부정합으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필요에 따라 주차장 용도와 더불어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 동서지역을 잇는 동서 간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대비 도로개설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동서 간 도로설치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인 B/C가 2006년도 0.83, 2009년도 0.78, 2017년도 가장 최근에 조사한 용역에는 0.17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결과로 나오는데 매 시기마다 주민들에게 희망고문하듯 불필요한 많은 예산의 용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용역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범안로의 조속한 확장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 종합청사관리, 특히 청사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운영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금천구 종합청사의 건축구조가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건축되어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 취약한 구조이고, 각종 기관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청사의 운영관리비의 누적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의 보완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분소의 공간운영 효율성에 대한 문제 지적입니다. 보건소 1층의 주민이용 공간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간운영 개선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특화된 모자보건센터의 설치 운영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독산3동 보건분소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시설활용과 운영목적 기능에 미흡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시설의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 더 효과적인 주민건강 보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아동들의 심리상담과 연결하여 공공의 아동전문 정서상담치료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공공형 임대주택의 비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틀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잠재적인 문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SH, LH와 전향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의 공공형 임대주택의 규모를 관리 조정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비·재개발지역 해제 후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건축과 자료에 의하면 72개소에서 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난개발 건축은 우리 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축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개발 건축에 따른 공공생활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건축규제와 공공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독산2동 산204-18 구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인소유의 사유지이나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정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계획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되어 지역의 발전과 미관을 현저히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통한 용도변경 추진으로 공공용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의 도시재생은 지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개설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센터직원 전원이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사직하여 센터가 현재까지 운영이 파행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필요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특히 독산2동의 희망지 사업이 활성화지역 지정을 목표로 많은 주민들이 쉼 없이 노력하며 주민주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에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속한 정상운영과 관련 부서의 주민지원사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출신 조윤형 위원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약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 감사에서 각 동 주민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재난기금, 국가재난기금 지급으로 각 동 전 직원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공휴일도 없는 직원들의 노고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순조롭게 기금지급이 잘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는 비상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감사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각 동 주민센터 직원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4일 제216회 정례회 때 질문한 재활용정거장을 다시 점검하여 보니 2020년도에는 충분한 검토결과도 없고 사업계획을 계속한다는 대안제시도 없고, 용역을 맡겼다는 용역보고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각 국·과, 동 주민센터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 각 부서나 일선 동주민센터 지침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다소 직원들은 잘못된 관행으로 사용하기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초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이태원발 감염이 80대로 번지고, 리치웨이 감염확산으로 인해 29번째 확진자까지 나오는 등 특히 김수경 보건소장님 및 보건소 전 직원들께서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잘 대처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일일보고서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차질 없이 구정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전반에 걸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약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 감사에서 각 동 주민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재난기금, 국가재난기금 지급으로 각 동 전 직원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공휴일도 없는 직원들의 노고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순조롭게 기금지급이 잘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는 비상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감사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각 동 주민센터 직원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4일 제216회 정례회 때 질문한 재활용정거장을 다시 점검하여 보니 2020년도에는 충분한 검토결과도 없고 사업계획을 계속한다는 대안제시도 없고, 용역을 맡겼다는 용역보고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각 국·과, 동 주민센터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 각 부서나 일선 동주민센터 지침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다소 직원들은 잘못된 관행으로 사용하기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초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이태원발 감염이 80대로 번지고, 리치웨이 감염확산으로 인해 29번째 확진자까지 나오는 등 특히 김수경 보건소장님 및 보건소 전 직원들께서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잘 대처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일일보고서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차질 없이 구정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전반에 걸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밤낮 없이 열정적으로 일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체제 속에서도 성실히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세한 감사내용은 일일감사보고서와 구정질문으로 대신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몇 가지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 분들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도 많습니다. 근로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지만 사회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 교육, 인센티브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자활사업의 실행과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인정되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일하며 자신의 삶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이 그분들에게 단순한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금천구에 위치한 시 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건입니다. 관내에 시에서 지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기관으로 시흥4동 남부여성발전센터와 가산동에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로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관내에 위치한 만큼 효율적으로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 관리감독기관은 아니지만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간의 협업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 간 일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나누어 맡은 바 일에 대해 충실히 하려는 것은 이해하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부서간의 협업으로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만들어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장바구니로 지원한다던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문화재단의 금나래아트홀에서 공연하도록 지원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를 요청합니다. 1+1=2가 아닌 3, 4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적극적인 부서 간 협업사업들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금천구 행정의 모습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이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금천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밤낮 없이 열정적으로 일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체제 속에서도 성실히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세한 감사내용은 일일감사보고서와 구정질문으로 대신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몇 가지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 분들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도 많습니다. 근로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지만 사회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 교육, 인센티브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자활사업의 실행과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인정되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일하며 자신의 삶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이 그분들에게 단순한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금천구에 위치한 시 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건입니다. 관내에 시에서 지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기관으로 시흥4동 남부여성발전센터와 가산동에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로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관내에 위치한 만큼 효율적으로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 관리감독기관은 아니지만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간의 협업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 간 일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나누어 맡은 바 일에 대해 충실히 하려는 것은 이해하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부서간의 협업으로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만들어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장바구니로 지원한다던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문화재단의 금나래아트홀에서 공연하도록 지원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를 요청합니다. 1+1=2가 아닌 3, 4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적극적인 부서 간 협업사업들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금천구 행정의 모습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이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금천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사항으로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특히 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영성 부구청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사항으로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특히 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영성 부구청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