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8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20년 4월 1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20년 4월 1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3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5,279억 5,198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 처리한 350억 7,520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270억 6,315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5,900억 9,03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33쪽에서 138쪽입니다. 보조금이 28억 2,231만 원 증액되어 총 2,652억 6,657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1억 7,387만 원이 증액되어 총 515억 6,787만 원입니다. 139쪽에서 14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697만 원이 증액되어 120억 2,8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51쪽에서 174쪽의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105억 8,492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은 2,985억 4,069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족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아이돌봄지원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82쪽의 기획재정국입니다. 기획재정국은 19억 585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235억 5,375만 원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8쪽의 도시안전국입니다. 도시안전국은 43억 6,183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이 252억 4,522만 원이며 지능형 CCTV 고도화시스템 구축 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4쪽의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2억 7,893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2억 7,678만 원이며 교통시설 개선공사, 자전거도로 정비,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안양천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에서 208쪽의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문화국은 6억 4,82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392억 3,827만 원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공간개선비를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서 소독기, 문화체육센터 열화상카메라 및 체온계 구입, 온라인 학습기기 구입지원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22쪽의 경제환경국입니다. 경제환경국은 89억 8,522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580억 8,966만 원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보증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동네방네 공공일자리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독산동 맛나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특화 공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36쪽의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2억 4,112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7억 5,798만 원이며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보건소 시설 재배치 공사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방역활동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국가예방접종 실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239쪽에서 24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6,697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20억 2,828만 원이며 불법주차 단속용 CCTV 설치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3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7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는 1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여 300억 336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 규모는 240억 2,4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민간융자금 총 20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18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 보조금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6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기존 예치금을 재원으로 늘어난 학자금 대여 수요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3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5,279억 5,198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 처리한 350억 7,520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270억 6,315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5,900억 9,03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33쪽에서 138쪽입니다. 보조금이 28억 2,231만 원 증액되어 총 2,652억 6,657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1억 7,387만 원이 증액되어 총 515억 6,787만 원입니다. 139쪽에서 14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697만 원이 증액되어 120억 2,8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51쪽에서 174쪽의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105억 8,492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은 2,985억 4,069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족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아이돌봄지원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82쪽의 기획재정국입니다. 기획재정국은 19억 585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235억 5,375만 원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8쪽의 도시안전국입니다. 도시안전국은 43억 6,183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이 252억 4,522만 원이며 지능형 CCTV 고도화시스템 구축 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4쪽의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2억 7,893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2억 7,678만 원이며 교통시설 개선공사, 자전거도로 정비,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안양천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에서 208쪽의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문화국은 6억 4,82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392억 3,827만 원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공간개선비를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서 소독기, 문화체육센터 열화상카메라 및 체온계 구입, 온라인 학습기기 구입지원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22쪽의 경제환경국입니다. 경제환경국은 89억 8,522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580억 8,966만 원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보증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동네방네 공공일자리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독산동 맛나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특화 공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36쪽의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2억 4,112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7억 5,798만 원이며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보건소 시설 재배치 공사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방역활동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국가예방접종 실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239쪽에서 24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6,697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20억 2,828만 원이며 불법주차 단속용 CCTV 설치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3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7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는 1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여 300억 336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 규모는 240억 2,4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민간융자금 총 20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18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 보조금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6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기존 예치금을 재원으로 늘어난 학자금 대여 수요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4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4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총괄 보고를 했잖아요. 이 총괄 보고한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이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학 국장한테 먼저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확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저희가 이번에 1차 추경을 하는 중에 작년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 약 452억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중에 일단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현재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2억 중에서 이번 1차 추경에 일반회계는 약 24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입총괄에서 세출총괄을 뺀 금액입니다. 그 뺀 차액인데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우리 구가 452억이에요. 그중에 토털 270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구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452억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우리 구가 건전성 있게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타 구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따지면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재산세가 늘어났는데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롯데캐슬4차가 작년에 60억 이상이 초과가 되었고요. 서울시 지방교부금이 160억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또 2019년도 하반기 2차 추경 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188억을 편성했는데 그게 집행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452억으로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452억 발생한 게 처음이에요.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또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도 진행하려면 몇 천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찢어나누기식 예산을 편성한 예를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 국이나 과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겁니다. 우리 구가 지난 4~5년 동안 예산 불용 처리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뭐였죠?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대규모 투자사업을 불용한......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토지매입비.
○김영섭 위원 매입과정에서 뭐가 제일 문제였죠? 그 땅 주인은 팔 의향도 없이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플래카드 40~50개 걸어서 금방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땅값으로 추가로 얼마 더 줬죠?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제가 알기로는 최초 80억 편성했다가 1차로 90억으로 늘렸다가 최종적으로 땅 매입비는 1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땅값 상승이죠.
○김영섭 위원 그 전에 우리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봐요. 이번 추경에서 또 하나 그런 유사한 일이 우리 상임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을 해야겠죠.
○김영섭 위원 그것은 극비로 해야 됩니다. 어떤 땅이 있으면 관공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이 땅값이 얼마냐고 묻겠죠. 타당성조사가 가장 먼저라고 봐요. 그 부지는 공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추경에 45억을 편성했어요. 이 정도로 사진을 찍고 주소까지 적어놓았어요. 이 땅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을 45억에 매입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어떤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섭 위원 여기 기자가 있어서 정확한 답을 못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면 보안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 전까지는 비밀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비밀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도 오픈되다 보니까.
○김영섭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조사가 우선입니다. 주소까지 다 적어서 공개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이 예산은 계속 불용 처리할 거예요? 이 사업 자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매입은 해당 부서 소관인데......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땅값 상승요인이 있어서.
○김영섭 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오면 타당성조사가 먼저이고 이런 건 극비입니다. 제2의 그린푸줏간 같은 사고를 내서는 아니 되고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다 공개하면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불용 처리만 할 거예요? 이건 의회를 욕 먹이는 일이에요. 저 3선 의원인데 이런 일은 처음 봐요. 그린푸줏간 같은 일은 다시는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 지켜보겠습니다. 땅 주인이 값을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에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면 지켜볼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토지주와 사전에 동의서도 받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토지주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근래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편성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타당성조사와 계약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여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공약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부지 선정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보안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해야지 공개가 되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49쪽을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7~181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7~208쪽까지 설명자료 71~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7~181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7~208쪽까지 설명자료 71~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별개의 건입니다. 이건 난방장치가 고장 나서 지역난방시스템이라고 지하수를 끌어오는 구조가 있는데 2016년에 롯데캐슬하고 M타워 신축을 하면서 지하수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지하수와 연결되는 게 아니고 보일러하고 연결해서 가동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2016년도에 발견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난방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열을 효율적으로 하면 뭐가 절감되나요? 예산을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만큼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직 검증도 안 되었죠? 전반적인 구조안전부터 틀을 잡아서 돈이 2억이든 4억이든 한꺼번에 잡아야지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열 교환기만 교체하고 전체적인 원인분석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7,000만 원은 삭감하고 충분히 전문가 지시를 얻어서 아니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해야 됩니다. 열 교환기를 어떤 것으로 교환할지 모르겠지만 국이나 과에서는 준비했겠지만 이건 지하수와 연결된 부분이라면 전반적인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원인규명 후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12~13억을 열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용역비를 편성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조사가 먼저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20억을 투자한 이유가 있어요. 자꾸 조금 조금씩 시비를 받아다가 쓰다 보니까 헌 집 고쳐봐야 헌 집이고 녹슨 것 고쳐봐야 그 부분만 깨끗하지 전체 배관이 다 녹슬어 있어요. 이 부분 일괄적인 교체를 요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면 다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용역비의 일부분 쓰고, 이 예산을 삭감하여 전반적인 구조안전부터 통합적인 시스템을 재검열해서 2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예산을 쓰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고쳐야 합니다. 내구연한도 넘었어요. 배관들 보면 이미 다 녹슬어 쓸 수 없어요. 전반적인 틀을 잡아라. 그래서 이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마을자치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입니다. 10개 동 시설관리비 1년 예산편성을 얼마나 하지요?
마을자치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입니다. 10개 동 시설관리비 1년 예산편성을 얼마나 하지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올해 5억 6,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장비류 교체라든지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청사유지관리비로 편성한 것 맞지요? 추경에 주민센터 기능보강, 기정예산할 때 이 생각을 왜 못했는지?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때는 1차 사업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면 돼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치회관이 쉬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해서 했던 사업도 있고, 올해 하기로 한 사업들도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고 잡아놨던 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쉬고 있는 동안에 기능보강을 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추경에 잡았는데, 이 추경도 막연하게 잡은 게 아니고 동 기능 보강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사업들로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독산1동 분소 옥탑방 공사는 1,498만 원이고요. 직원이나 주민프로그램으로 옥상텃밭 휴게실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5,500만 원 중에 시흥3동 다목적공간 1,490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고요. 시흥3동 복지상담실과 주민대화방, 직원휴게실 만드는 사업이 1,470만 원, 시흥3동이 개청한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해서 노후되어......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개청하고 십몇년 동안 못했다면......, 전 과장님들은 무엇했을까요? 국장님도 행정지원과장 안했나요? 그때는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생각을 못하신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기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인지.. 무조건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느냐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 예산편성한 것은 동청사 보강 같은 것들은 대부분 수요에 의해서 편성 전에 이미 사전에 동 주민센터 요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꼭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열 관련 기기도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지 검토 없이 편성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 행정지원과 예산 동청사 기능보강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요구와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례도 있지만 다른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왔거나 주민들이 보기 불편하시면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청사 기능보강비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열 관련 기기도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지 검토 없이 편성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 행정지원과 예산 동청사 기능보강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요구와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례도 있지만 다른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왔거나 주민들이 보기 불편하시면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청사 기능보강비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5쪽부터 236쪽까지, 설명자료 109쪽부터 13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가장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53쪽부터 174쪽까지, 설명자료 15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185쪽부터 188쪽까지, 설명자료 53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1쪽부터 19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241쪽부터 242쪽까지, 설명자료 57쪽부터 6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5쪽부터 236쪽까지, 설명자료 109쪽부터 13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가장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53쪽부터 174쪽까지, 설명자료 15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185쪽부터 188쪽까지, 설명자료 53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1쪽부터 19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241쪽부터 242쪽까지, 설명자료 57쪽부터 6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 법인의 승인문제가 있어서, 승인이 안 떨어져 매입을 못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처음에 그 목사님께서 자기는 당연히 그것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후 자기가 법인 승인 받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2월 코로나 유행하기 전에 목사님께 법인의 승인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 분께서 최종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4필지를 꼭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봤었는데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결과는 교회를 매입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예측했으면 내가 예산편성 통과 안 시켰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그 부분은 저희가 목사님한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매입한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그 당시 목사님은 충분히 팔 의지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어떤 변수가 생겨서......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부족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김용술 위원 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은 온당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쪽이 주차장 부족해서 난리인데, 주차장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이 나한테 보고할 때는 4필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예산 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1필지 교회를 사지 못해서 3필지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보고해서 되겠어요? 가능하다고 이야기 해놓고.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위원님 죄송스럽고요. 추후에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당초 계획했을 때에는 4필지를 전체 사서 하는 게 원안이었고 추진했을 때 목사님께서 가능하다고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부득이하게 변경이 있어서 3필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수시로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시고,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한 것만 보고해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희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11쪽부터 222쪽까지, 설명자료 89쪽부터 106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쪽에서 33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변경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11쪽부터 222쪽까지, 설명자료 89쪽부터 106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쪽에서 33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변경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역화폐는 모바일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찬길 위원 뭐냐 하면 있는 자가 투기현상으로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한다는 그런 기사를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왜냐 하면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다각도로 사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목적과 어긋나게 엉뚱한 곳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재래시장에서는 실제 모바일상품권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것 의무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모바일상품권 수혜자는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영업자에게 쓸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에 불편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요. 또 전화가 오면 직원이 직접 가서 해주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신문지상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포괄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율이라는 덫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엉뚱하게 돈 있는 자가 오히려 쓰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이게 증축이 좋을 것인지, 신축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신축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신축을 하더라도 우리 남문시장 상인들 교육장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 있어서 임대료도 나가고 거기에 따른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 건물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 처음에 증축을 계획했을 때는 건물이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신축을 고민하지 못했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신축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또 다시 설계비용이 나갈까봐 저희가 증축과 신축의 비용을 같이 부탁을 했고, 추가로 설계에 대한 비용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새롭게 짓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100년은 못 내다보고 짓더라도 최소 2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되잖아요. 사실 거기가 부족한 점이 거기가 고객편의시설이지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건이 안 돼서 매입이 어렵더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잘해서 말 그대로 고객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처음부터 신축으로 잡았더라면 좀 일찍 이게 완공이 됐을텐데, 진행을 하다가 신축으로 돌아왔는데 아무튼 저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넓히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희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 강수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비 1억 9,0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구입 107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8,702만 5,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차량취·등록세 및 조달수수료 190만 5,000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비 1억 9,0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구입 107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8,702만 5,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차량취·등록세 및 조달수수료 190만 5,000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강수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강수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강수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수정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4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수정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4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