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0일 (월) 10시2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안 94~101쪽까지입니다. 먼저 94쪽,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총 1건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예산 2,800만 원 중 92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회관이 2019년 12월 준공하여 2020년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보훈단체 이사비용 523만 6,000원, 공공요금 등 100만 원, 보훈단체 임시 이전 사무실 철거공사비용 3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 95~96쪽, 어르신장애인과 명시이월 총 3건입니다. 95쪽,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비입니다. 총 2억 1,600만 원 중 시장형 사업장 리모델링비 1억 2,224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장 조성 대상지인 솔지어린이집의 이전이 연도 내 불가하여 2020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어린이집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비 19억 9,990만 원으로 이는 2019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업비로 2020년 5월에 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6쪽, 경로당 신설 관련 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총 경로당 2개소 신설 사업비 4억 6,200만 원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2019년 12월 시흥4동 경로당 1개소를 매입 완료하였고 독산2동 경로당은 현재 대상지 확보 중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독산2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2억 2,500만 원과 신설 경로당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 2,000만 원, 물품구입비 2,200만 원을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 97~98쪽까지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총 4건입니다. 먼저 한솔키즈빌어린이집 매입 관련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물품 구입 관련 3억 1,75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원아 졸업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독산동 e편한세상 국공립 전환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 6,000만 원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대상이 없어 명시이월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주어린이집 신축 관련 19억 8,000만 원이 지난 12월 초에 확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업, 1인가구 관계망 사업 구축 관련 공모사업이 내년 2월에 종료되어 사업비 일부를 명시이월 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 99~101쪽까지 교육지원과 명시이월 총 6건입니다. 먼저 99쪽,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 예산 49억 6,420만 원 중 48억 5,58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토지매입비로써 연립 24가구 소유주와 매매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천형 과학관 조성운영 사업은 7억 3,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사 착공이 2020년 하반기에 예정됨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지역돌봄사업추진 사업 명시이월입니다. 1억 7,234만 1,000원 중 7,734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호점 설계 및 시공 지연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마을돌봄교실 운영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특교사업비 진행일정이 2020년 상반기까지로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나래품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명시이월입니다. 7,500만 원 중 4,3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마을돌봄사업과 같이 서울시교육청 특교사업비 진행일정이 2020년 상반기까지로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사업 예산 14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23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안 94~101쪽까지입니다. 먼저 94쪽,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총 1건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예산 2,800만 원 중 92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회관이 2019년 12월 준공하여 2020년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보훈단체 이사비용 523만 6,000원, 공공요금 등 100만 원, 보훈단체 임시 이전 사무실 철거공사비용 3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 95~96쪽, 어르신장애인과 명시이월 총 3건입니다. 95쪽,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비입니다. 총 2억 1,600만 원 중 시장형 사업장 리모델링비 1억 2,224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장 조성 대상지인 솔지어린이집의 이전이 연도 내 불가하여 2020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어린이집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비 19억 9,990만 원으로 이는 2019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업비로 2020년 5월에 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6쪽, 경로당 신설 관련 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총 경로당 2개소 신설 사업비 4억 6,200만 원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2019년 12월 시흥4동 경로당 1개소를 매입 완료하였고 독산2동 경로당은 현재 대상지 확보 중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독산2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2억 2,500만 원과 신설 경로당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 2,000만 원, 물품구입비 2,200만 원을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 97~98쪽까지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총 4건입니다. 먼저 한솔키즈빌어린이집 매입 관련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물품 구입 관련 3억 1,75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원아 졸업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독산동 e편한세상 국공립 전환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 6,000만 원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대상이 없어 명시이월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주어린이집 신축 관련 19억 8,000만 원이 지난 12월 초에 확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업, 1인가구 관계망 사업 구축 관련 공모사업이 내년 2월에 종료되어 사업비 일부를 명시이월 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 99~101쪽까지 교육지원과 명시이월 총 6건입니다. 먼저 99쪽,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 예산 49억 6,420만 원 중 48억 5,58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토지매입비로써 연립 24가구 소유주와 매매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천형 과학관 조성운영 사업은 7억 3,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사 착공이 2020년 하반기에 예정됨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지역돌봄사업추진 사업 명시이월입니다. 1억 7,234만 1,000원 중 7,734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호점 설계 및 시공 지연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마을돌봄교실 운영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특교사업비 진행일정이 2020년 상반기까지로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나래품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명시이월입니다. 7,500만 원 중 4,3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마을돌봄사업과 같이 서울시교육청 특교사업비 진행일정이 2020년 상반기까지로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사업 예산 14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23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와 명시이월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입니다. 예산 최종규모는 5,589억 2,962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당초 예산 4,611억 7,495만 원과 제1회 추경 30억 8,719만 원, 제2회 추경 458억 7,854만 원, 간주처리 487억 8,8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6건 391억 2,714만 4,000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6건 210억 8,3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복지교육국은 총 4개 부서 14건 119억 304만 1,000원이 명시이월이며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임시 이전 이사 및 철거비용 923만 6,000원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어르신장애인과는 금천시니어클럽 사업장 조성 등 3건 23억 8,823만 3,000원이 명시이월되며 당해연도 내 공사 또는 리모델링 비용 집행 등이 연도 내 불가하여 이월하며, 여성가족과는 한솔키즈빌어린이집 개보수 등 4건 23억 6,538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며 2020년까지 공사기간이 진행되어 이월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은 하반기 시 공모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금천행복문화파크 토지매입비 등 6건 총 71억 4,017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며 추진사업의 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입니다. 예산 최종규모는 5,589억 2,962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당초 예산 4,611억 7,495만 원과 제1회 추경 30억 8,719만 원, 제2회 추경 458억 7,854만 원, 간주처리 487억 8,8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6건 391억 2,714만 4,000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6건 210억 8,3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복지교육국은 총 4개 부서 14건 119억 304만 1,000원이 명시이월이며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임시 이전 이사 및 철거비용 923만 6,000원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어르신장애인과는 금천시니어클럽 사업장 조성 등 3건 23억 8,823만 3,000원이 명시이월되며 당해연도 내 공사 또는 리모델링 비용 집행 등이 연도 내 불가하여 이월하며, 여성가족과는 한솔키즈빌어린이집 개보수 등 4건 23억 6,538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며 2020년까지 공사기간이 진행되어 이월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은 하반기 시 공모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금천행복문화파크 토지매입비 등 6건 총 71억 4,017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며 추진사업의 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소관 국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예산을 편성해서 원인행위를 못 했잖아요. 특교를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리고 원인행위를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시니어클럽을 조기 정착시키고 시장형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교를 미리 받았습니다. 공동작업장을 독산1동에 새로 매입해서 임차해서 운영 중이고 솔지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이전을 합니다. 거기에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예.
○김영섭 위원 경로당 독산2동은 부지를 찾지 못했잖아요. 어르신들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쪽에 땅을 싼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의 생각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독산2동은 독산초등학교 인근을 경로당 위치가 그쪽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접근성도 고려해서 계속 알아봤는데 구두계약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계약이 틀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못 했고요. 내년에 이월하면 바로 1월부터 어르신들이 편리한 지역으로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땅을 매입할 경우라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지 미리 알려지면 우리가 사고 싶은 땅을 못 사는 거예요. 왜 극비로 하지 못하냐고요. 이건 극비에 극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박은숙 중앙투심과 타당성용역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감평이 1,2,3차까지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3차 평가에서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4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위원님들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영섭 위원 토지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빌라는 평당 1,500만 원을 주고 B라는 빌라는 700만 원을 주면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현재 두세 집이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죠?
○교육지원과 박은숙 예.
○김영섭 위원 형평성이 있어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은 더 주고 어느 집은 덜 주다 보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교육지원과 박은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24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서안 92쪽 명시이월조서 및 106~10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 21억 3,78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106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사업은 2019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용역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 2억 8,68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19년 2월 시 보조금 통보 후 2019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용역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 2억 3,205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안 107~108쪽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은 2019년 10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0년 3월 공사시행 예정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7억 6,44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창의적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은 2019년 10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0년 4월 공사시행 예정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521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원 내 지능형CCTV 설치사업은 2019년 10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현재 현장조사 및 설치방향을 논의 중이며 2020년 3월에 공사시행 예정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암산 자락 방수설비 공원조성 사업은 2019년 8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주민의견 수렴 후 2020년 1월 공사 발주 예정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6억 4,925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서안 92쪽 명시이월조서 및 106~10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 21억 3,78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106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사업은 2019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용역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 2억 8,68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19년 2월 시 보조금 통보 후 2019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용역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 2억 3,205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안 107~108쪽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은 2019년 10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0년 3월 공사시행 예정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7억 6,44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창의적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은 2019년 10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0년 4월 공사시행 예정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521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원 내 지능형CCTV 설치사업은 2019년 10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현재 현장조사 및 설치방향을 논의 중이며 2020년 3월에 공사시행 예정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암산 자락 방수설비 공원조성 사업은 2019년 8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주민의견 수렴 후 2020년 1월 공사 발주 예정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6억 4,925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개 부서 6건 21억 3,78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총 2건 5억 1,890만 원이 명시이월되며, 해당 용역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0년도 집행완료 예정으로 이월함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 4건 16억 1,890만 원이 명시이월되며 특별교부금의 하반기 지급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특교가 늦게 와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특교나 교부금을 요구했을 때는 충분히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이월하는 것은 지양하고 연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을 때는 현장중심으로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과장의 의견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가급적이면 이월을 지양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실히 챙겨서 공사가 늦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안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중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주민들이 어떤 걸 원했는지 어떤 민원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완성했을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목소리 큰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본 취지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게 되어 도시안전과장께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게 되어 도시안전과장께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도시안전과장 김영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명시이월조서 109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건 19억 6,747만 8,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한 총 16억 7,291만 8,000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이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며 건설공사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 3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 1월 중 매매계약 체결 예정인 사업부지 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입비와 주차장 설계비 및 건설공사비 등에 필요한 13억 4,09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10쪽,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2건에 2억 9,456만 원으로 2019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독산로 58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금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동절기에 굴착공사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6월에 서울시로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차량정비예산으로 보조금 4,940만 원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3,484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잔여 예산 1,456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2020년 3월까지 겨울척 강설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명시이월조서 109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건 19억 6,747만 8,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한 총 16억 7,291만 8,000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이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며 건설공사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 3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 1월 중 매매계약 체결 예정인 사업부지 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입비와 주차장 설계비 및 건설공사비 등에 필요한 13억 4,09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10쪽,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2건에 2억 9,456만 원으로 2019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독산로 58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금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동절기에 굴착공사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6월에 서울시로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차량정비예산으로 보조금 4,940만 원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3,484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잔여 예산 1,456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2020년 3월까지 겨울척 강설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개 부서 3건 19억 6,747만 8,000원이며 주차관리과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0년 준공 예정으로 1건 16억 7,291만 원이 명시이월되며,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와 제설대책사업 2건이 2020년까지 사업 추진이 계속 진행되기에 2억 9,456만 원이 명시이월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개 부서 3건 19억 6,747만 8,000원이며 주차관리과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0년 준공 예정으로 1건 16억 7,291만 원이 명시이월되며,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와 제설대책사업 2건이 2020년까지 사업 추진이 계속 진행되기에 2억 9,456만 원이 명시이월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총 예산은 81억 정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3필지는 이미 계약을 완료해서 계약금을 지급했고 1필지가 동광교회 부지인데요. 교단과의 합의 문제가 있어서 1월 10일까지 최종 합의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1월 10일까지 최종통보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12월에 왔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동절기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1월과 2월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일부 응고되는 것도 있습니다. 응고되는 것은 파설해서 사용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가산동하고 기아대교 하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게 되어 도시재생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게 되어 도시재생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도시재생과장 김형석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3쪽의 명시이월조서와 121~124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50억 7,546만 3,000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경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무집기 임차비 등 997만 4,000원이고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승인과 변경승인 그리고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조성 공사비 등 9억 8,743만 5,000원을 명시이월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독산1동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40억 7,805만 4,000원으로 에코에너지센터 부지매입 지연 및 그에 따른 설계 공사 지연과 연내 집행이 불가한 집수리센터 운영물품 구매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50억 7,546만 3,000원이 이월되며 도시재생과의 사업별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심의지연 등 용역사업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50억 7,546만 3,000원이 이월되며 도시재생과의 사업별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심의지연 등 용역사업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미래발전추진단 사업이 명시이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일이 많은 부서도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외부재원을 조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추경도 있었거든요. 특히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금천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부지매입은 주차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극비로 해서 직접 관이 나서기보다는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3가지 사업을 전부 명시이월하는 건 부서가 일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예산이 편성되어서 바로 지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등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척이 더디어 보이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지매입 같은 경우도 공개하지 않고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스를 갖고 있고 심의과정 등을 거쳐서 내년에는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에 이게 2019년에 사무집기 임차비가 이만큼 나간다고 생각해서 잡은 거죠? 이월해서 이월금액을 2021년까지 지출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금액을 계속 잡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2019년에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다 못 쓰고 남은 금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2021년까지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똑같은 금액을 2021년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명시이월되는 900만 원 정도를 2021년까지 쓰겠다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지금 명시이월하는 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집행되고 2019년도는 이 기간을 고려한 개월 수만큼만 임차비를 2020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2021년까지 지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향후 지출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9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2021년까지 예산을 잡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900만 원은 2020년에 집행이 되는데 임차기간을 표현하다 보니까 900만 원이 내후년까지 집행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명시이월되는 900만 원은 2020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 측의 사정이 있어서 그 매듭이 지어지는 게 6월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연내 계약금 지출까지 목표로 갔는데 소유자의 가격 때문에 계약 체결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