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 (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20년도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고,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고,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안들,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안들,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부위원장 윤영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본회의장 멀티비전 설치 2,900만 원 전액 삭감.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명칭변경 및 현대화프로젝트 3,800만 원 중 1,800만 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출산축하금 5억 4,850만 원 중 2,700만 원 삭감, 미세먼지 클린매트 설치 1억 원 중 6,000만 원 삭감. 아동청년과 소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블루프로젝트 2,000만 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강의실 환경정비 36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평가 여론조사 3,0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보고서 품질향상 용역 2,2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예비비 40억 4,800만 원 중 1억 2,202만 8,000원 삭감. 홍보디지털과 소관 스마트 주차알림이 시스템 구축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IOT 센서 2,250만 원 전액 삭. 지역경제과 소관 금천구와 G밸리 연계발전 용역비 2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반려동물 문화교육 강사비 900만 원 중 450만 원 삭감, 반려동물 문화교실 간담회 10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연탄공장 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 및 운영관리 간식비 등 540만 원 중 270만 원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폭염쉼터 그늘막 트리 제작설치 2,550만 원 중 1,210만 원 삭감, 그늘막 트리 전기수수료 3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3,485만 원 중 720만 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행사 야외무대 설치 2,000만 원 전액 삭감, 콘도회원권 구입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등 1,620만 원 삭감. 마을자치과 소관 간사활동비 1억9,200만 원 중 3,600만 원 삭감, 금천1번가 운영 행사운영비 7,9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 금천1번가 운영 마을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 470만 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는 이제 그만 사업비 3,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0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 몽골 국제자원활동 운영 500만 원 증액, 실버칼리지 네트워크 간담회 1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리조트 사용관리비 전출금 180만 원 증액. 홍보디지털과 소관 금천구소식지 디자인 및 인쇄비 4,640만 원 증액, 구민기자 사례금 360만 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120만 원 증액. 주택과 소관 금천꿈나무 도시공간 체험교실운영 430만 원 증액. 건축과 소관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16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한가위대축제 300만 원 증액,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 1,000만 원 증액,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문화예술사업 5,000만 원 증액, 유아탁구프로그램 운영 1,33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동청사 기능보강 1,5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련 작업복 2,12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통합민원실 환경개선비 1억 5,0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교육강사료 12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380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회의록 작성도구 구매 900만 원 신설 증액, 노트북 구매 450만 원 신설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편의증진 지원 600만 원 신설 증액, 발달장애 청소년 사회성 향상을 위한 캠프 1,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단체연합회 사업지원 1,000만 원 신설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어르신특화프로그램 작품발표회 500만 원 신설 증액, 성인문해 운영비 900만 원 신설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업무추진 120만 원 신설 증액. 주택과 소관 층간소음예방 애니메이션 제작 680만 원 신설 증액. 건축과 소관 건축민원처리 워크숍 700만 원 신설 증액, 워크숍 참가자 급량비 48만 원 신설 증액, 건축민원 상담건축사 수당 1,492만 4,000원 신설 증액, 공개공지 실태조사 용역 1,650만 원 신설 증액. 환경과 소관 단속차량 구입비 2,500만 원 신설 증액. 건설행정과 소관 이면도로 전주 통신주 정비 방안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000만 원 신설 증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족구장 시설 조성 1억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문화재단 리조트시설 사용관리비 210만 원 신설 증액, 금천문화원 신규인력 채용 3,000만 원 신설 증액, 금천향토사 책자발간 1,500만 원 신설 증액, 유소년 체육활동지원 2,000만 원 신설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협치지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신설 증액, 자치회관 업무추진비 2,400만 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동우회 장비 구입 1,000만 원 신설 증액. 보건의료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의사 신규채용 4,922만 8,000원 신설 증액, 기간제근로자 응급구조사 신규채용 2,789만 6,000원 신설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아토피 천식 캠프운영비 100만 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본회의장 멀티비전 설치 2,900만 원 전액 삭감.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명칭변경 및 현대화프로젝트 3,800만 원 중 1,800만 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출산축하금 5억 4,850만 원 중 2,700만 원 삭감, 미세먼지 클린매트 설치 1억 원 중 6,000만 원 삭감. 아동청년과 소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블루프로젝트 2,000만 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강의실 환경정비 36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평가 여론조사 3,0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보고서 품질향상 용역 2,2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예비비 40억 4,800만 원 중 1억 2,202만 8,000원 삭감. 홍보디지털과 소관 스마트 주차알림이 시스템 구축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IOT 센서 2,250만 원 전액 삭. 지역경제과 소관 금천구와 G밸리 연계발전 용역비 2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반려동물 문화교육 강사비 900만 원 중 450만 원 삭감, 반려동물 문화교실 간담회 10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연탄공장 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 및 운영관리 간식비 등 540만 원 중 270만 원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폭염쉼터 그늘막 트리 제작설치 2,550만 원 중 1,210만 원 삭감, 그늘막 트리 전기수수료 3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3,485만 원 중 720만 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행사 야외무대 설치 2,000만 원 전액 삭감, 콘도회원권 구입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등 1,620만 원 삭감. 마을자치과 소관 간사활동비 1억9,200만 원 중 3,600만 원 삭감, 금천1번가 운영 행사운영비 7,9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 금천1번가 운영 마을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 470만 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는 이제 그만 사업비 3,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0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 몽골 국제자원활동 운영 500만 원 증액, 실버칼리지 네트워크 간담회 1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리조트 사용관리비 전출금 180만 원 증액. 홍보디지털과 소관 금천구소식지 디자인 및 인쇄비 4,640만 원 증액, 구민기자 사례금 360만 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120만 원 증액. 주택과 소관 금천꿈나무 도시공간 체험교실운영 430만 원 증액. 건축과 소관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16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한가위대축제 300만 원 증액,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 1,000만 원 증액,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문화예술사업 5,000만 원 증액, 유아탁구프로그램 운영 1,33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동청사 기능보강 1,5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련 작업복 2,12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통합민원실 환경개선비 1억 5,0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교육강사료 12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380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회의록 작성도구 구매 900만 원 신설 증액, 노트북 구매 450만 원 신설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편의증진 지원 600만 원 신설 증액, 발달장애 청소년 사회성 향상을 위한 캠프 1,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단체연합회 사업지원 1,000만 원 신설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어르신특화프로그램 작품발표회 500만 원 신설 증액, 성인문해 운영비 900만 원 신설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업무추진 120만 원 신설 증액. 주택과 소관 층간소음예방 애니메이션 제작 680만 원 신설 증액. 건축과 소관 건축민원처리 워크숍 700만 원 신설 증액, 워크숍 참가자 급량비 48만 원 신설 증액, 건축민원 상담건축사 수당 1,492만 4,000원 신설 증액, 공개공지 실태조사 용역 1,650만 원 신설 증액. 환경과 소관 단속차량 구입비 2,500만 원 신설 증액. 건설행정과 소관 이면도로 전주 통신주 정비 방안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000만 원 신설 증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족구장 시설 조성 1억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문화재단 리조트시설 사용관리비 210만 원 신설 증액, 금천문화원 신규인력 채용 3,000만 원 신설 증액, 금천향토사 책자발간 1,500만 원 신설 증액, 유소년 체육활동지원 2,000만 원 신설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협치지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신설 증액, 자치회관 업무추진비 2,400만 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동우회 장비 구입 1,000만 원 신설 증액. 보건의료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의사 신규채용 4,922만 8,000원 신설 증액, 기간제근로자 응급구조사 신규채용 2,789만 6,000원 신설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아토피 천식 캠프운영비 100만 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윤영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윤영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19년 12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19년 12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