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0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장규권 위원 비용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오재중예.

○장규권 위원 공기주입기 매년 교체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매년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공기주입기는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자전거 펑크, 바람이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 그걸 주입하게끔 설치하고 있고......

○장규권 위원 지금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그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장규권 위원 고장 잘 안 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그게 수동식이 있고 반자동식이 있기 때문에.

○장규권 위원 수동식은 별로 고장 안 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저희가......

○장규권 위원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홍보도 하고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그럴 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자전거센터 수리 재료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자전거수리센터는 저희 건너편의 자전거보관소에서 무료로, 저희가 대여한 부분도 있지만 구민이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부탁했을 때 저희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수리자 사례금이 그 사람이 무상으로 고쳐줬을 때 사례금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거기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장규권 위원 자전거 유지보수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저희가 안양천을 제외한 9.16km 자전거도로 네 곳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사고로 인해서 훼손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자전거 대여 금액이, 20대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이것은 안양천 수변 활력 거점 관련해서 자전거 스테이션을 개편해서 저희가 새롭게 단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 20대를 새로 구매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06쪽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온열의자가 마을버스 정류장마다 다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아닙니다.

○장규권 위원 지금 128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온열의자 지금 12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각 마을버스 정류장에 전체 설치는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장규권 위원 예산이 남으면 각 마을버스 정류장에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제가 질의했는데, 시흥대교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온열의자가 안 된다고 고장 난 지 오래됐거든요. 민원 들어오는 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지금 용역비 2개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김용술 위원 지금 이 용역비가 제 기억으로는, 마을버스 2년 전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했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김용술 위원 그런데 또 해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2003년도 2월에 종료됐던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 예를 들어서 병원, 금천구청역사 주변이 개발되고 신안산선이 개통됐을 때의 모든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 01번 마을버스 관련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8대가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 2대 감축해서 16대 중 9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요량이라든가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서 무빙워크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주민들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용역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방법도 못 찾고 있고. 여기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도 7명이 1회 하네요. 이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10만 원씩 수당 줘 가면서.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노선변경 또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노선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금천구 마을버스 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충분히 합니까?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노선을 조정해야겠다고 안이 나오면 그게 반영돼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에서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김용술 위원 그 심의를 해서 노선이 조정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지금 11-1번도 휴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개했을 때, 산기슭공원부터 석수역까지인데 그 부분을 단축해서 청소년수련센터에서 석수역으로 왕복하는 노선을 단축 또는 변경했을 때 금천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 심의합니다. 그 결정된 사항은 서울시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 요청하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1단계로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 부분이 이 앞에도 할 때 용역비가 1억이었어요. 내가 진짜 이 예산 삭감하려고 했는데, 마을버스가 주민들 손발을 묶고 있어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삭감은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역할을 잘해야 해요.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용역만 해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겠다, 역할도 하나도 변하는 것도 없고. 내가 이전에 1억 들여서 용역 했을 때도 그것 가지고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억짜리 2개가 또 올라왔어요. 하여튼 마을버스는 내가 이번에 삭감 요청은 안 해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용역에 대해서 효과를 본 게 없어요. 2년 전에도 1억 들여서 용역했잖아요. 그때는 마을버스도 담아서 다 용역 했어요. 지금 조정심사위원회도 10만 원씩 줘가면서 1회 해서, 예산이 없어서 1회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70만 원씩 들여가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마을버스 노선을......

○김용술 위원 하여튼 이번에 내가 용역하고 위원회를 그냥 놔두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 내년에 삭감입니다, 위원회도. 유명무실해요. 정말로 잘해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김용술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2단지 여기도 왜 용역만 하면 다 그냥 무조건 1억이에요? 용역을 하면 무조건 교통행정과는 1억씩 잡는 거예요. 5,000만 원짜리 용역하고 1억짜리 용역하고 달라요? 디지털2단지는 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왜 1억을 잡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낙찰 차액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꼭 1억은 아닙니다만 디지털단지의 경우에는 복잡하고......

○김용술 위원 물론 거기 복잡해요. 수출의다리 넘어가는데 복잡한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금천구민이면 정치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거기 정체현상을 어떻게 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꼭 이렇게 1억씩 들어가야 하는 거냐고.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차피 이것도 서울시에서 똑같아요. 금천구에서 용역 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해도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어,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이 나와서 서울시에서 국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용역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그러니까 이번 용역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라든가 수출의다리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2단지 교통체계개선용역의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3단지 부분에 대해서, 가산디지털1로와 2로 축 개선으로 서부간선도로 교차로가 6개 생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사전에 교통량이라든가 항공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턴이라든가 신호체계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용도로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계수조정 때 금액을 조정하면 용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단지, 마을버스는 놔두고.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용역비 1억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3단지에 대해서 1억 원을 가지고 교통축 개선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도에 5억 원 정도 반영해서 일부 교차로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과연 1억이 적정한지 부족했는지를 저희가 보면,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교통량을 정확히 조사하는 겁니다. 교차로별로 교통량을 조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교차로별로 도로별로 어떤 식으로 교통을 조정할 건지, 신호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것들까지 좀 더 세세하게 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3단지 하면서도 우리가 용역비를 넉넉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업을 좀 더 주고 싶었는데 용역비 1억 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들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저희가 지금 2단지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1억 원 가지고 하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지 않은 이유는 3단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잡는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교통개선팀에 있는 교통 전문직이 열심히 검토해서 용역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금천구가 교통흐름이 안 좋아서 지역경제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량 기업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 다음에 용역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또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야 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교통흐름이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충분히 다 담아서, 다음에 또 교통흐름으로 인해서 용역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번에 다 담아야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추가적인 용역 없이 그 자료만 가지고도 교통개선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용역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용역한다고 해서 일부 공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 해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왜 지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G밸리 내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고 매년 지식산업센터가 3개 동에서 4개 동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량은 걱정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체계를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체증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용역을 실시합니다.

○고영찬 위원 뭘 기대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교통량은 이미 과포화예요. 이미 넘어섰고 더 넘어설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다리를 세울 수 있나요? 아니면 구 차원에서 지하화를 할 건가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다리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현재 가산디지털1로와 2로가 큰 축을 이루고 있잖습니까. 이게 서부간선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교차로 부분이 신설되었을 때 그 부분과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줄어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양천하고 철도가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상 그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줄어들 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물이 늘어나고 있어서 교통량이 맥시멈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소통을 최대한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하고자 저희가 용역하는 것입니다. 교차로별로 도로별로 그다음에 어떤 건물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몇백 대 몇천 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차가 나오는 시간대를 봐서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면 교차로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은 없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서울시에서도 큰 축으로는 수출의다리 G밸리 일대를 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G밸리 일대 교통을 어떤 식으로 밖으로 빼내는 작업에 대해서 큰 축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세세한 교차로 하나하나 도로 차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영찬 위원 교통난의 중점은 출퇴근 시간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0 정도의 역량이 필요한데 이 용역으로 1 정도만 개선하겠다고밖에는 안 느껴져요.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 되는데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은행나무5거리에 교통신호를 보행자 동시신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세 번이 나누어지던데 거기는 충분히 그게 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자전거 보겠습니다. 방치 자전거 수거처리용역 이번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아닙니다.

○고영찬 위원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게 잘 수거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따릉이와 킥보드에 대해서는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번엔 킥보드 말고 자전거만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고영찬 위원 대여 자전거 구매 보겠습니다.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금천구청역 넘어가면 밑에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거기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스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대여해 주고 수리도 해줍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구청 바로 앞에 따릉이도 있는데 굳이 대여 자전거를 구매해서 대여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거기 대여소에서 하는 건 안양천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러 왔을 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따릉이가 안양천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따릉이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안양천이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요. 커뮤니티센터 앞에 수십 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공영으로 하는 따릉이는 철길을 넘어가야 하기에 이동에 불편이 있어서 안양천에서 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게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자전거 액티비티 하러 온 사람들이 철길로 잠깐 넘기가 불편해서 이것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대여 자전거가 몇 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24년 1월부터 7월까지 3,759대를 대여했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있어서 신분증 제시하고 바로 체크합니다. 작년에는 4,898대를 대여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은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자전거도 지천에 늘려 있고 PM도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고 물론 안양천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괜찮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형태가 아까 말씀하신 따릉이도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해 주는 자전거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유아용도 있고 어른용도 있고 생김새가 다른 것도 있어서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자전거를 구매해서 대여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성인용이 113대고 유아용이 27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유지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고영찬 위원 제가 오늘 한 번 갔다 올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87쪽 마을버스 노선관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마을버스에서 수익이 나고 있어서 지원액이 줄었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버스회사가 줄어들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요금이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고 업체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위원장 엄샛별 용역부분은 김용술 위원님과 고영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790쪽 교통수요관리에 조사표전산 인력행사용 업무보조 인력이 늘었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교통유발부담금도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위원장 엄샛별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수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G밸리 내 지식산업센터가 3년 평균 400건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인원이 늘었고 조사 입력이나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특히 작년엔 가산퍼블릭에 대형 건축물이 신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면서 향후 관리대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결론으로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인건비는 증가되었는데 왜 동일하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신축건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경감 신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기대했던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인건비도 줄어들어야 맞죠. 인원이 3명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개월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세입예산은 동일하다는 게 납득이 어려운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예산은 늘었는데 왜 보수적으로 잡았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경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업체가 늘어났을 때는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경감해 주다 보니까 건축물이 늘어난 만큼 세입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의지가 있으니까 특별히 계수조정은 하지 않겠지만 올해 말에 세입 들어오는 예산을 확실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추계해서 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늘어났을 때는 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교통안전지도사업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관련한 사망사고도 났고 그 이전에 초등학생 관련한 교통사고가 금천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바뀌어서 작년에 16명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시 추계 자료에 의하면 10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구비 투입이 더 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매칭이라는 게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꼭 그 금액만 들어가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50대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인원을 추가할 수 없다는 거죠. 매칭의 근거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위원장 엄샛별 뒤에 모범운전자 활동비랑 모범운전자 상해보험료는 올랐고 횟수도 늘었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세입 과징금 과태료가 금천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교통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 안전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금천구에서 교통이지만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각지대를 검토해 봐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책 검토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803쪽에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에서 기존에는 아동용 자전거를 구매했어요. 이것은 납득이 됩니다. 서울형 대여 자전거가 없다 보니까 아동용 자전거를 구입해서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성인용 자전거예요. 금액도 올라갔고요. 대수도 10대나 올라갔고 자전거 수리 재료 금액도 올라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안양천 수변 활력 거점 자전거 스테이션이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노후된 자전거는 폐기 처분하고 이것으로 대체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서울시 대여 자전거와는 다르게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위원장 엄샛별 금천구에서 따로 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위원장 엄샛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전거 대여 현황 자료도 주시고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대여 자전거 구매, 감액 요청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업무 차량, 단속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금 6대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6대 있는데 추가로 한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아닙니다. 6대 중에서 주차 단속 전용으로 쓰고 있는 3대 중 1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1대가 연식이 오래됐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연식이 8년 됐는데요. 지금 3년치 수리비가 1,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내년에 또 수리하려면 몇백이 들어가야 해서요.

○김용술 위원 8년 됐어요? 몇 km 탔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13만 4,000km.

○김용술 위원 차량을 사면 뭐로 사는 거예요? 차종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금 관공서에서 타는 건 전기차를 사야 돼서요.

○김용술 위원 전기차 차종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관공서에서 타는 차라서 지금 내구연한 8년 됐으면 13만 4,000km가 많이 탄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기준상으로는 8년이 경과하고 12만이 지나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사는 걸로 한 이유가......

○김용술 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교체하려는 그 차는 차종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스포티지입니다. 외근 직원들이 타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의 작동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김용술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8년에 13만 4,000km 탔으면 많이 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를 교체한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수리비가 더 많이, 한 번 더 고장이 나면 거의 작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술 위원 현재 타는 게 디젤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또 직원들의 안전도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가산동 지하주차장 43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체 공사 금액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전체 공사 금액은 65억 정도 됩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43억 4,0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내년 설계 이후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김용술 위원 설계 이후에 본 공사비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김용술 위원 현재 43억 4,000만 원 공사비 책정을 어느 시점에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설계가 올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설계가 빨리 끝나면 2~3월, 저희는 최소 4월 정도부터 시작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공사비 책정을 금년에 했다는 거잖아요. 공사비 인상되거나 그런 것 다 반영해서 책정한 거예요? 추경으로 또 올라오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별 내후년도 완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사비를 1차 2차 잡아 나가는 중이고요. 마무리 예산은 내후년 예산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 예산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총 65억인데요. 거기서 가감에 대한 부분은, 물론 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같은 게 올라갈 텐데 현재로서는 예산 전체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체 65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아무튼 관공서 공사가 너무나 허술하고, 하고 나면 하자가 있는데 하자도 제대로 못 받고, 한 예로 만천명월 같은 경우는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자체에서 방수 하자를 한다고 하지 않나. 관공서 공사할 때 관리 감독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자 처리도 제대로 못 하고 지하실 같은 경우에 방수 잘못하면 문제가 커질 텐데 관리 감독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차장을 주로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술직 직원들도 있어서 저희가 하자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거 금액이 계속 터무니없이 인상되면 다음 추경에 통과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차량은 저도 그렇겠거니 했는데 디젤 차량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디젤 차량은 관공서 차량에 맞지 않아요. 주행거리가 짧게 짧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주행거리로 지금 차량이 멈출 정도의 하자가 있다는 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 각별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앞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세입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세입에서 범칙금 51.72%과징금 40%대로 2025년도에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114쪽이고요. 이행강제금과태료이런 부분들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게 주차관리과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든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고혈을 짜내서 세수 펑크를 메우려 한다는 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은 불법주정차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주민들의 고혈을 짠다거나 그런 부분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저희가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동안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 요청하는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또 지난번에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보는 측면이 물론 교통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는 줄어들어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방식이 하필 저희 예산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오해를 받기 너무 쉬운 상황이고요. 저희 예산이 풍족할 때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주차 관련된 문제가 하루 이틀 일어났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마치 부족한 예산을 메꾸려 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과징금이나 과태료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 의견이 있다는 것도 고민하고 주차 단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불법주차단속 물어볼게요. 민간 위탁금에 차량 견인료는 뭔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이 낮시간이 있고 저녁 시간이 있는데요. 낮시간이나 저녁 시간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PM에 대한 부분하고 건수는 많지 않지만 야간시간대 생기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민간 위탁으로 바뀌는 거고요. 25개 구에서 저희 구하고 중구만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 2,000만 원 내려오고요.

○고영찬 위원 예를 들어서 5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PM이 10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저희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저희가 3년 정도 보니까 그 정도는 조금 안 되어서 몇 대는 오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고영찬 위원 카운팅을 누가 하나요? PM 같은 경우는 100대 잡아놓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시설관리공단 견인관리팀에서 합니다. 회수된 거에 대한 카운팅.

○고영찬 위원 회수를 시설관리공단에 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견인보관소에서 매주 합니다.

○고영찬 위원 이 업체가 가지고 거기로 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 실적을 저희랑 공유하는 거죠.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와 공유합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은 우리하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주차관리과에 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견인해서 주차관리과 어디로 가냐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견인은 견인보관소에 갑니다. 민간 위탁은 민간 위탁 쪽에서.

○고영찬 위원 견인보관소로 갔어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위탁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건 같이 해주고요.

○고영찬 위원 카운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고.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견인업체에서 똑같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견인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빠른 게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865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 볼게요. 추진 실적을 보니까 매해 10% 내외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보상금은 2배가 늘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실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에는 주민 10명이 참여하다가 올해는 1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하는 시점이 2~3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쭉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도 9월 말, 10월 초에 이미 소진됐습니다.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동별로 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민원이 접수됐고요. 내년에는 생활밀착형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조금 더 구상하다 보니 인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그런데 예산이 2배가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3월에 시작하면 9월쯤에 예산이 소진되니 인원을 3명 늘리더라도 1월부터 12월 정도까지 이것을 다 수거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래도 2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단순히 계산해 봐도.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2~3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나니까 보통 한 분기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3명이 늘어나잖아요. 많게는 90만 원 전후로, 적게는 15만 원 수거보상비를 받는 분이 계시는데 한 명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한 명이 90만 원까지 받아 가세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그것을 전적으로 많이 하는 분. 어떤 분은 15만 원 정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도로 열선, 이번에 주민 참여로 들어왔는데요. 우리 금천구에 지금 도로 열선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16군데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총 4.395km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80m잖아요. 그 열선이 세팅되어서 기계에서 나올 때 몇 m짜리, 몇 m짜리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제작을 요청하면 그 m 수에 나와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보통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100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m 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50m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기용량에 따라서 분전반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0m에서 15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여기에서 처음에 설계하게 되면 몇 m 거리에, 지금 네 가닥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이혁재 4열이 들어갔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분전반이 들어갈 때 전기가 몇 kw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보통 용량에 따라 다른데요. 한 30kw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열선에 보통 4줄로 100m 정도 하게 되면 30kw 정도 짜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현재 전기요금이 겨울철에 썼을 때 100m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나와요?

○도로과장 이혁재 전기요금이 지금 4.3km 하는데 예산을 2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예산이 2억이잖아요. 전기요금이 겨울에 썼을 때까지 다 포함해서?

○도로과장 이혁재 4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2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16곳이?

○도로과장 이혁재 예.

○김용술 위원 4개월에 16곳을 사용하는데 2억이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1억이잖아요.

○도로과장 이혁재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80m에 1억 잡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m당 얼마씩이에요?

○도로과장 이혁재 m당 보통 80~1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포장 상태가 좋았을 경우는 100만 원 포장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포장을 하고 측구 경계석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김용술 위원 이 공사를 하는데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들이 공법선정위원회를 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선 설치하는 업체들이 이 상황을 보고 제안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꾸려서 거기서 공법선정위원회를 합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는 구릉지 지대는 많아서 이런 곳이 많은데 왜 금년에 이 예산을 한 곳만 잡은 거예요? 지금 도로과에서 잡은 게 몇 군데나 돼요?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도......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잡은 거요, 주민참여예산 말고.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독산동 쪽에서 2개소에 2억 잡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거 하나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특별교부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웬만하면 시비를......

○김용술 위원 당연히 시비를 특교 받아서 해야죠.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들이 50군데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김용술 위원 정했어요?

○도로과장 이혁재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10억 내외로 해서 올리면 거기서 주고, 그렇게 해서......

○김용술 위원 거의 2~3년 전부터 이거 설치했잖아요. 최초에 될 때......

○도로과장 이혁재 2021년도에 시흥......

○김용술 위원 이걸 해놓고 A/S 난 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A/S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10년을 보고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고장이 나게 되면 와서 고치는데 특별히 고장 나거나 한 건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금천구에는 구릉지 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도로과에서 잘 파악해서 특교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곳들에 열선을 많이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월에 특교금을 또 7억 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또 특별교부금이나 시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어서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려고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문일고등학교 앞에 눈이 조금만 오면 차가 통행을 못 해요. 학부모들이 차를 아침에 많이 갖고 와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올라와서, 경비들이 청소하면 괜찮은데 눈이 조금만 오면 거기에 차가 통행을 못 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눈이 많이 와서 통행을 못 하니까 거기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예, 참고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 할 때 신청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관리 볼게요. 노후도조사용역이 있는데 매년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최경호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시설물이 230여 개소 되는데 한 번도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도를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영찬 위원 업체에 맡기는 거잖습니까?

○치수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업체는 노후도를 어떻게 측정하나요?

○치수과장 최경호 전문 기술자가 와서 육안 점검도 하고 철제부식이나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노후도라는 것은 그냥 밖에서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밖에서 노후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에도 들여다보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단계에서 그냥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업체에 맡겨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치수과장 최경호 저희 운동기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철제 안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해서 노후도를 점검하는 과정이......

○고영찬 위원 우리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는 있잖아요. 몇 년 됐기 때문에 안에 어느 정도 노후됐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이 이 정도면 안은 이럴 거라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게 고밀도로 정비하지 않아요, 구청에서 행정을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굳이 뭘 업체에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치수과장 최경호 지금 230여 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고영찬 위원 230여 개 시설이면 한 달에 20개만 해도 1년 내 다 하잖아요.

○치수과장 최경호 저희가 운동기구도 있지만 징검다리나 바닥 분수대, 농구장, 파크골프장 이런 데, 또 펜스나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고영찬 위원 여기에 무슨 도로포장이 들어가요? 안양천 편의시설물인데?

○치수과장 최경호 안양천 내에 있는......

○고영찬 위원 지금 안양천 내 시설물만 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아까 농구장, 오히려 시설이 큰 것일수록 육안으로 보기가 더 쉽죠.

○치수과장 최경호 농구장 세트 있는 주변 부대시설도 저희가 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큰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걸 업체에 맡기냐고요. 오히려 작은 게 더 보기가 힘든 거지.

○치수과장 최경호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0개소지 야외운동기구만 129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면 600개소 되는데 직원 몇 명이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영찬 위원 하루에 1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2~3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나가서 4개씩 보면 한 달 하면 몇 개입니까? 단순 숫자로 계산하기도 어려운 문제지만 단순 숫자로 생각해 봐도 나오잖아요. 농구장이 몇 개예요? 몇백 개 돼요? 아니잖아요. 안양천 시설물을 우리가 모르냐고요. 거기에 있는 게 운동시설, 파크골프장, 농구장 이런 것밖에 없어요.

○치수과장 최경호 진입로, 경사로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보이잖아요. 갈라져 있거나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걸 어떤 기술력으로 더 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위원님, 첨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안양천에 다양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로가 있고 운동시설, 농구대, 화장실 이런 것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의 안전 문제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배치되어 있는 위치라든가 도로 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자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강사업본부에 있을 때 진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고 위치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교체했고, 그다음에 폭이 부족한 부분, 자전거도로의 선형이 나빠서 자전거 사고가 나는 부분 그리고 진입로 이런 안전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자 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시설물의 노후도라든가 안전 정도만 보는 게 아니고 위치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안양천에 이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과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면 될 문제 같은데,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안양천 물놀이시설 볼게요.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주말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치수과에서 주말 행사를 하나요?

○치수과장 최경호 저희가 외부 행사가 있으면 봉사요원으로 나가서 운영을 협조해 주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으로 주말 행사비를 잡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인건비도 있고 식사비도 있고 여러 필요한 물품들도 넣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직원들하고 그쪽 봉사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 인원들. 그런 사람들 다,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10회면 10주 정도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치수과장 최경호 그 기간 중에 두 달에 10회를 잡은 겁니다.

○고영찬 위원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주세요. 주말 행사라고 해놓고 사용 용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편성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치수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932쪽 안양천 에어건 설치, 이거 뭐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안양천 산책이나 운동 후에 먼지나 흙을 제거할 수 있는 에어건입니다.

○장규권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치수과장 최경호 남서울힐스테이트 인근에 설치할 겁니다.

○장규권 위원 나가는 입구에?

○치수과장 최경호 예.

○장규권 위원 부대시설 설치비는 뭐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에어건을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안전 난간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장규권 위원 거기 난간을 설치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스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3쪽 안양천 112신고 LED 위치 안내표지판입니다. 이 사업은 부서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왜 이게 주민참여로 들어왔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기존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LED를 부착한 위치안내표지판을 건의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액으로도 그렇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QR코드를 부착해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위험 사항이 있을 때는 QR코드를 찍으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사업계획서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은 행정이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요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분히 부서에서도 집행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사업을 굳이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야 하나, 이런 사업들이 부서에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주민참여사업들을 구상할 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직접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업들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민의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의 사업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뒤의 통합지도안내판도 같은 방식이거든요. 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민참여사업 예산 제가 더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1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엄샛별 고영찬 김용술 장규권

○출석전문위원 (1인)

추병수

○출석공무원 (6인)

교 통 건 설 국 장박상보

교 통 행 정 과 장오재중

주 차 관 리 과 장박은숙

건 설 행 정 과 장이강숙

도  로  과  장이혁재

치  수  과  장최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