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1일 (금) 09시5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윤준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5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28~141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8억 8139만 6620원으로 이중 172억 1626만 6780원을 지출하고 71억 5202만 195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982만 6254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163억 328만 163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71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03억 4724만 8000원 중 구정기획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총 54억 2444만 2700원을 지출하였고다음 연도 이월액은 3990만 원이며보조금 반납금은 265만 2330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 8025만 29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41억 12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9쪽의 지역혁신과입니다. 지역혁산과는 예산현액 45억 8605만 7270원 중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청춘삘딩 운영 등으로 총 42억 8912만 7120원을 지출하였고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24만 4950원이며보조금 반납금은 5807만 93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360만 5830원입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3쪽의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예산현액 25억 5013만 5000원 중 구정소식지 발간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으로 총 22억 6364만 6200원을 지출하였고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보조금 반납금은 1096만 226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552만 6540원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5쪽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18억 9459만 5350원 중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기업지원 강화 등으로 총 39억 1314만 7360원을 지출하였고다음 연도 이월액은 70억 687만 7000원이며보조금 반납금은 1억 3622만 7524원으로 집행잔액은 108억 3834만 3466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미 집행된 우시장 그린푸줏간 및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사업으로 106억 3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의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3억 798만 7000원 중 공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등으로 총 2억 7989만 3890원을 지출하였고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809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0쪽의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5억 7647만 6000원 중 지방세 과징관리와 세외수입 과징관리 등으로 총 4억 9363만 6820원을 지출하였고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0만 4770원으로 집행잔액은 8093만 441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의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6억 1889만 8000원 중 고지서 등의 인쇄비와 발송우편요금 등으로 총 5억 5237만 2690원을 지출하였고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집행잔액은 6652만 5310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5쪽 및 결산서안 90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71억 5202만 195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의 열린구정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3990만 원지역혁신과의 청춘삘딩 리모델링 비용 외 2개 사업으로 1억 524만 4950원지역경제과의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70억 6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748만 7840원이며2018년도에는 36억 464만 9560원을 조성하고42억 2028만 원을 사용하여6억 1563만 4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말 현재액은 29억 6185만 74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결산예비비기금 개요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예산현액은 5232억 3397만 7600원이며세입결산액은 5469억 3539만 3370원세출결산액은 4203억 6320만 8693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1265억 7218만 4677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직전연도인 2017회계연도의 4645억 9856만 5060원 보다 12.62%586억 3541만 2540원 증가하였으며세입결산액은 직전연도의 4745억 2709만 1580원 보다 15.26%인 724억 830만 1790원세출결산액은 직전연도 3803억 1800만 100원 보다 10.53%인 400억 4520만 8593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표1-2 결산상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942억 909만 1480원 보다 34.35%323억 6309만 3197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공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42억 4316만 원사고이월은 157억 8310만 57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69억 9334만 2475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5257만 6422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보고서 3쪽 하단 표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당초 47억 7150만 원을 편성하여 5911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고5910만 9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6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개요입니다.   2018회계연도에 10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123억 7186만 8290원으로 2017년말 조성액 126억 2122만 4780원 보다 2억 4935만 6490원약 1.98%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과 사용액은 보고서 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5320억 6052만 5300원과 특별회계 148억 7486만 8070원을 합한 5469억 3539만 3370원입니다. 2017회계연도의 세입결산액 4745억 2709만 1580원보다 15.26%724억 830만 179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표2-2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징수결정액은 5751억 28316만 6000원실제수납액은 5469억 3539만 3000원미 수납액은 270억 788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률은 2017회계연도의 94.31% 보다 약 0.79%포인트 높아진 95.1%입니다. 미수납률은 지난 회계연도의 5.48% 보다 약 0.77%포인트 낮아진 4.71%입니다.

보고서 7쪽 구세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구세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은 2017회계연도의 1030억 3267만 원 보다 0.9%72억 9827만 5000원 증가한 1103억 3094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85.54%가 수납되어 2017회계연도 보다 구세 실제징수율이 0.99%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 구세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입니다. 2018회계연도 구세 일반회계 세입예산(예산현액)과 세입결산(실제수납액)을 비교하면세입예산보다 세입결산이 112억 8988만 6000원약 11.4%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 확보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세수추계의 측면에서는 그 차이만큼 오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2-4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구세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를 비교하면증감률이 표2-4와 같이 2016회계연도는 7.43%2017회계연도는 9.38%2018회계연도는 11.40%입니다. 세수추계의 정밀도는 2016회계연도부터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예산현액 5232억 3397만 7000원에서 4203억 6320만 8000원을 지출하고500억 2626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3억 6138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8.86%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8.86%로 2017회계연도 보다 3.3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현황은 표3-2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16만 8128만 4000원이며지출액은 1776만 1089만 6000원다음 연도 이월액이 315억 6895만 1000원보조금반납금이 13억 1427만 4000원집행잔액이 311억 871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2.9%입니다. 구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8.86% 보다 4.04%포인트 높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기획경제국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408억 8139만 6000원이며지출액은 172억 1626만 6000원다음 연도 이월액이 71억 5202만 1000원보조금반납금이 2억 982만 6000원집행잔액이 163억 328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39.88%로 2017년도의 13.3%보다 26.58%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기획경제국 예산의 전용입니다. 기획경제국 예산의 전용은 3건 4460만 원입니다. 표 4-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경제국 명시이월사업은 지역혁신과 2건 506만 원지역경제과 14건 70억 687만 원 등 모두 16건 70억 1193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 14쪽 표 4-3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기획경제국 사고이월사업은 기획예산과 열린구정 기획(연구용역비) 1건 3990만 원과 지역혁신과 2건 1억 1만 8400원 등 모두 3건 1억 4008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표 4-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집행잔액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집행잔액은 163억 328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9.88%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21억 9089만 2000원으로 29.82%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사유는 표4-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5억 7748만 7000원이며2018회계연도의 증감액 중 조성액은 36억 464만 9000원사용액은 42억 2028만 원으로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6185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2-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28쪽에서 129쪽까지심사보조책자 66쪽에서 71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수고 하십니다. 보조자료 67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예산으로 잡아 5,390만 원 썼고 6,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또 보조자료 68쪽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쓰지 않았어요. 다음에 69페이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포상금은 아예 지출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반납이 되었어요. 그리고 71페이지 기획예산과 대우건설 공사장 붕괴사고로 인해서 전용금액이 2,000만 원인데, 전용해서 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연구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0월 중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용역이 2019년 1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선급금 3,5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3,690만 원은 이월하여 지급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를 늦게 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계약자체를 늦게 하고, 저희가 추가해서 많이 요구해서 연구용역이 늦어졌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보완하다보니까 완성되는 시기가 올해로 연기되면서, 잔금을 용역이 완수되고 난 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포상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두 군데 다 하나도 안남았어요. 68페이지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의 기타보상금과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의 보상금은 쓰지도 않고 왜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까? 하나도 쓰지 않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주민참여예산의 포상금은 저희가 워크숍을 실시 못했습니다. 워크숍을 가기로 했었는데 가지 않고 송년간담회로 갈음하다보니까 남았고, 그리고 예산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잡혀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자기의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을 때 저희가 그 일부를 보상하는 포상금이거든요. 올해 성과금 접수를 해보니까 대다수 직원들이 그렇다기 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본인의 노력이 아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신청한 내역은 많았으나 심사했을 때 본인의 노력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대우 붕괴사건에 전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비상근무하는 직원 급량비나 임시구호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순수한 잔액은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용술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포괄비가 많이 잡혀 있어서 미 집행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왜 1,200만 원이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정책박람회를 2018년에 미 개최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획예산과에서 공단도 관리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공단도 관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공단은 10% 정도 남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공단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정원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요. 성과급 지급 부분이 있는데 경영평가가 몇 등급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고 등급이 나온다 해도 최고 등급을 줄지, 등급 비율을 조정할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그것이 폭넓게 잡혀 있다가 나중에 그만큼 남았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구의회 연구용역비는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보수 인상율 이내로 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의정비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올해는 편성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위원장 백승권 구의회 협력지원에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50% 정도 남았네요.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나왔습니다.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잘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백승권 이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이 예산 수요예측이 많이 빗나가요. 부서 간에 조율을 잘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몇 백 억 되잖아요. 물론 세수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불용처리가 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발생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경 써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세수 추계 정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는 잘 챙겨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사업예산편성에 포상금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본인의 노력이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절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상을 합니다.

○김용술 위원 350만 원 포상한 내용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3건인데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포상금 한도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산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건당 100만 원 이상은 넘지 않게 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용술 위원 한 건당 얼마까지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100만 원은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3건에 35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2개 부서에 걸쳐 있거나 여러 사람이 협업했을 때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2017년에는 1,000만 원을 다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조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30~13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2~79쪽까지 지역혁신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역혁신과가 폐지되고 해당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업무 담당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보조자료 74페이지에 보시면 전신주 공중선 개선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행사운영비에 운영비만 썼거든요. 공중선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사업예산은 안잡고 사무관리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만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6페이지 청춘삘딩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2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잡았는데 8,800만 원이나 불용하여 이월시켰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천1번가팀장 이태순 금천1번가팀장 이태순입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지역사회혁신계획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 이것은 사업비를 편성해서 한 것은 아니고 협치론장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조윤형 위원 우리 금천구에 공중선 개선할 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만 잡고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금천구에 공중선이 너무 난립되어 구청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약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할 바에는 사업까지 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청춘삘딩 이것은 2억 1,000만 원이나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안녕하십니까? 청년동행팀장 노향숙입니다.

청춘삘딩 사업은 2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공사를 발주해서 했었는데요. 처음 했었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 관계로 이월해서 지금현재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윤형 위원 사업을 하려면 일찍 해서 해 넘기지 말고 써야지 왜 이리 늦게해요? 누가 보면 부실공사한 것 아니냐.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설계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이나 여러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조윤형 위원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20m도로 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지요?

○금천1번가팀장 이태순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임대료로 편성했었는데, 작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가 나갔어요.

○김용술 위원 작년 하반기에만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반납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보행개선사업이 중단되는 것입니까?

○금천1번가팀장 이태순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할 것이고 지금도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데 왜 반납한 것입니까?

○금천1번가팀장 이태순 작년도 예산이어서 반납하고 올해 새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33쪽에서 134쪽까지심사보조자료 80쪽에서 83쪽까지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홍보디지털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82페이지 해외우호도시와 교류, 제가 지난번에 문등구를 갔다왔는데, 보면 외빈초청여비를 2,000만 원 잡았거든요. 우호교류는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타 자본이전에 2,000만 원이나 예산 잡아 놓았습니다. 하나도 안쓰고 불용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2018년도 해외우호도시 교류사업은 민선6기, 7기 교체기였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작년 외빈초청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빈초청사업을 실시 안하는 바람에 2,000만 원 예산이 남았고요. 맨 밑에 기타 자본이전 2,000만 원은 파견공무원 숙소계약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는데 이것은 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증금 2,0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가 해외우호도시 사업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아예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올해는 안 잡았고 작년이었기 때문에 올해 잡아서 활발하게......

○조윤형 위원 해외우호도시 교류 이번에 교환공무원이 다시 왔잖아요. 우리가 외빈초청 이런 사업들은 안하나 보죠?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작년에만.

○조윤형 위원 작년에만 안했다고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작년은 민선6기와 7기 교체기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과정에서 작년에만 조금 소홀했고요. 올해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지요. 구정소식지 발간을 보면 지출액을 저조하게 썼어요. 사용 안한 이유가   무엇이죠?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소식지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분이 1,170만 원이고 실제 잔액은 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100만 원도 편집위원들이 총 인원에 비해서 매달 100% 참여를 안하시기 때문에......

○김용술 위원 기타보상금은?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기타보상금은 작년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이 남아서 구민기자 원고료와 투고료, 보상금이 나가는데 작년에 활동이 저조했더라고요. 시민들이 투고하면 줘야 되는 돈이라서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50% 삭감해서 예산자체를 500만 원만 잡았습니다. 올해는 모니터링단 20명을 활용하다보니까 올해 너무 많이 삭감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될 정도로 올해는 활발하게, 소식지 보시면 한 달에 8명 정도 투고해서 소식을 올립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 예산은 올해 50% 500만 원만 편성했는데 벌써 6개월 쓰고나니까 300여만 원 썼습니다. 올해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35쪽에서 138쪽기금은 275쪽에서 276쪽까지심사보조자료 책자는 84쪽에서 95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보조자료 86쪽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제가 알기로 협회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다 집행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보조자료 89페이지 시흥은행나무 고객주차장 10억 3,161만 원을 잡았는데, 공사했을 때 다 집행이 되었을텐데 왜 7억 4,200만 원을 이월시켰는지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나들가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3년차 사업으로 끝이 났고요. 공모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금천협동조합이라고 조합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사업이 종료되어도 그들이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모사업이어서 구비로 나간 돈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나들가게 육성조합이 있다면 민간여비 540만 원 써야 될 것이잖아요. 이것 하나도 안쓰고 반납되었어요. 보조자료 86페이지 보시면 540만 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민간국외여비인데, 앞에 있는 사업예산을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000만 원이 인센티브로 해서 추가로 왔는데 당시에는 해외로 나가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추가로 국외여비 500만 원 편성했는데,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21명 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았습니다.

○조윤형 위원 조합에서 사업을 했으면 이것도 같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다 남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기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한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89페이지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7억이 남았다고 하지만 현재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더 이상 증액 안시키고 이 돈가지고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조윤형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이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라태성 과장한테도 이것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설계한 게 주차 3면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장 여건을 다시 말씀하셔서 다시 규격을 쟀더니 6면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이미 상인분들은......

○조윤형 위원 차 길이와 폭 다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어쨌든 상인분들이 원하고 있고, 공사가 곧 진행될텐데 걱정되지 않고 무리되지 않게......

○조윤형 위원 1면에 1억 7,000~8,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6면만 제대로 나와도......, 하여튼 공사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시작한지 오래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저희가 사전작업도 필요했고, 어제 착공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 87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도 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도 있고, 같은 시설 쪽인데, 2,6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1,100만 원 썼잖아요. 1,100만 원은 어디에 썼지요? 2,6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썼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시설이 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시설비가 있어요. 중복된 것인데, 시설비 1,100만 원은 무슨 시설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의 종류가 많아서, 다 기록한다고 했는데, 300만 원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도 투입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경제가 안좋은 것은 아는데 시설투자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하게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시설비를 투자하느냐 이것을 파악하고 싶은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도 1억 이상이 투입되었잖아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시설 중복되게 절대 집행하지 않고요. 시장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하다보니, 우시장에는 조형물 이런 식으로 투자된 것이고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CCTV같은 경우 예산이 적어서 중복지원되는, 한번에 시장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1차로 하고, 추가 조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합니다.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39쪽심사보조자료 책자 96쪽에서 97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조성철 재무관리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재산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0쪽심사보조자료 책자 98~100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공석으로 김재영 세입총괄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건축강제이행금 7,9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부과할 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압류를 한 상태였는데 구에서는 늑장 행정으로 인해 이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어서 7,9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입총괄팀장 김재영 앞으로는 징수 활동에 적극 노력을 하고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해서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오늘 뉴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하게 제재를 한다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는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됩니다. 세무1과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세입총괄팀장 김재영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1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101~102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술 위원 2015년에 행정 미스로 납부 독촉을 늦게 하는 바람에 7,9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이문희 지방세는 체납을 하게 되면 바로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징수액을 보면 성과가 별로 없어요. 결산검사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은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7,9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세무2과장 이문희 현재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해서 처리해야 될 법적 절차를 놓쳐서 세금을 못 받은 경우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2015년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지원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조직 개편으로 문화체육과가 행정문화국으로 변경되어 결산서안과 결산승인 보조자료와 제안설명의 집행현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67쪽입니다. 행정문화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87억 9245만 2360원 중 1514억 3148만 9892원을 지출하였으며 231억 5353만 69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40억 2573만 414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6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914억 1677만 8000원 중 청사관리관용차량 운영인력운영비맞춤형복지직원교육예비군 육성지원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등 871억 6128만 9950원을 지출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에 3898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8119만 3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444억 4730만 8220원 중 금천하모니벚꽃축제금천문화재단 운영금천 뮤지컬스쿨 건립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도서관 운영 등에 222억 8061만 8145원을 지출하였고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 등 177억 2226만 15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554만 97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 267억 8842만 9300원 중 통·반장 활동지원독산2동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시흥5동 마을활력소 조성CCTV 설치 등 180억 657만 4107원을 지출하였고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마을공동체지원센터 리모델링독산4동 시흥1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CCTV 설치 등 47억 2749만 91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7970만 154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53억 4174만 7840원 중 규격봉투 제작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233억 325만 310원을 지출하였고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연간단가 계약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설치 등 6억 6479만 42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085만 7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9818만 9000원 중 120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우편요금기록관 운영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으로 6억 7975만 7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1843만 1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 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959만 9180원이며 2018년도에는 7261만 1740원을 조성하고 823만 1000원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397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698만 5060원이며 2018년도에는 3018만 7720원을 조성하고 3280만 8580원을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말 예산액은 2억 9436만 42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출 예산현액은 1863억 349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90억 3742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31억 5353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7371만 8000원 집행잔액이 139억 7024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7.50%로 2017년도의 3.6%보다 3.9%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현황은 표5-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예산전용은 5건 9575만 3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건 2579만 6000원 마을자치과 1건 200만 원청소행정과 2건 6795만 7000원 등입니다. 상세내역은 표5-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2건 3898만 2000원문화체육과 6건 138억 1342만 3000원마을자치과 6건 40억 1098만 9000원 등 모두 14건 178억 6339만 4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5-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사고이월사업은 문화체육과 2건 39억 883만 8000원마을자치과 2건 7억 1651만 원청소행정과 6건 6억 6478만 4000원 등 모두 10건 52억 9014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표5-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집행잔액은 139억 7024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5%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258만 8000원예산절감 3억 6480만 5000원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3억 7094만 원지출잔액 132억 19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표5-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2개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억 5658만 4000원이며 2018회계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억 279만 8000원입니다. 사용액은 4103만 9000원으로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7억 1834만 3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 표 5-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 마을자치과 소관 금천1번가 개소식 행사로 인해 마을자치과 결산안 심의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자치과 결산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74~17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92~204쪽까지 마을자치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전용을 보면 9층 주민참여예산 감나라이것 민간단체에서 신청했던 것이잖아요. 포기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한 것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이것은 작년까지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던 도시농업팀에서 시행했던 것인데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동네 감나라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선정되었는데 실행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중 일부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쓴 경비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용해서 어떤 단체에서......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저희 행사비로 썼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포기했으면 이것을 안했어야지요. 주민참여예산을 했으면 그 단체에서 안하면 포기하면, 그것을 포기했어도 참여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단체에 대한 제재는 없고 유사사업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참여예산 검토할 때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참여를 포기했으면 포기해야지. 전용해서 다른데 쓰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이잖아요. 임의대로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오지 못한 것도 우리가 말 못한 경우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용해서 유사한 행사라고 해서 부서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참여예산, 항상 예산 때 보면 말씀들이 많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타당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참여예산에서 유일한 사업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 주민참여예산 할 때 부서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부서에서 가능하면 현장이나 모든 것을 살펴서 판단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논쟁해서 편성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저것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참여하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을자치과에서는 이것과 겹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보조자료 193쪽 통·반장 활동지원, 공공운영비와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공공운영비는 어떤 분야에 쓰기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먼저 통·반장 활동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통장님들이 381통입니다. 현재 결원이 있어서 377명이 현원인데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2017년도에는 5%, 올해는 4.5% 편성했어요. 아시다시피 통장님들도 고령화되어 수혜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19명 정도 지급이 가능한데 대상자가 없어서 총 8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통장님들은 예산범위 안에서 계획했던 것 중에 저희들은 다 접수되어 지출되면 좋은데 숫자가 너무 적어서......

○박찬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측가능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도에 따라서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심의하기 전에 연말로 끝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동별로 수요조사를 하면 충분히 예산을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집행률이 엄청 낮아요. 30%정도 밖에 안하고 60% 이상 남긴다는 것은 수치자체에서 오류가 생겼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고요. 공공운영비도 38%정도 밖에 집행 못하고 62%를 불용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험회사를 지방재정공제회로 하면서 금액이 다운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금액을 낮춰서 편성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집행부 차원에서 무슨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숫자상으로만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심도 있게 조사해 주시고 통·반장도 마찬가지......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통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님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박찬길 위원 당연하지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다 했을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조사해서 예측가능합니다. 내년도에 누가 얼마만큼 몇 명이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 세우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이 부분 노력해 주시고, 금천구청 부서의 사무관리비가 예산상에는 별로 많지 않아요. 과도 있지만 팀별로 사무관리비를 쓰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측을 두리뭉술 잡다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포괄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을 보면 집행 못한 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별 사무관리비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속된말로 대충 잡아놓고 집행 안하고 이월시키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무관리비 예산을 잡을 때 1년간 사무관리비 필요한 부분을 예측해서 하면 이월되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 구 차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 부분 꼭 필요하다고 봐요. 국별로 사무관리가 엄청나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보조자료 196페이지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5억 7,137만 원인데 이렇게 잡아놓고서 3,200만 원만 쓰고 5억 3,800만 원이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98페이지 가산동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기타보상금 720만 원 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가산동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는 공공운영비와 공과금, 보수할 수 있는 돈으로 해놓았던 것인데요. 가산문화센터 1층에 상상카페 운영할 때에는 상상카페 자체 수입금에서 공과금을 충당했었고요. 공공운영비도 4층에 소정당과 상공회가 입주해 있었는데 소정당이 공실로 있던 상당기간 동안 공과금이 적게 나온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잡을 때도 많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윤형 위원 보상금인데......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이 보상금도 상상카페에 자원봉사자들이 하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하겠다고 계획해서 저희가 잡았는데 상상카페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지급해서 보상금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자체 수익금에서 나간다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조금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보조자료 196페이지를 보세요.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가 5억 7,100만 원입니다. 쓴 것은 3,200만 원, 몇 억을 안쓰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느냐고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오늘 개소하는 마을공동체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작년 연말 설계단계에서 집행이 늦어져서 공사비로 이월된 것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현재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194페이지 선거사무지원, 기타부담금의 용도가 무엇이죠?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억이고 9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지방선거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추계해서 요구합니다. 지방선거는 저희가 부담을 다 하는데요. 그래서 14억이 요구되었는데 여기에서 남은 돈의 대부분은 선거 보전금입니다. 그 돈도 이 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비용을 보상해 주는 돈들, 그런 것들은 선관위에서 예산추계를 할 때는 후보자들 숫자만큼 해놓아야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게 잡습니다. 거기에서 상당수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보전금액에서 보전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이것은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찾동 전기차량 운영, 왜 이렇게 돈이 남았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인데요. 4,600만 원이 예산현황으로 잡혀있는 그 돈만큼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출액은 3,900만 원이고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차량 값으로 내려온 금액에서 구입비가 그렇게 안들어 갔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김용술 위원 차를 안 좋은 것 산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것 샀는데 차량 값이 남은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저희가 운영하는 동일한 기종으로 산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197페이지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집행잔액 5,0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이 예산도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료 등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프로그램이 매년 변경되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해마다 이렇게 남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2017년도 결산할 때 8,000만 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예산할 때 과다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이것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프로그램이나 강사숫자가 늘어나면 조금......

○김용술 위원 물론 예산을 적게 잡을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이 활동을 하니까, 5,000만 원이라고 하면 10개 동을 동별로 나누면 500만 원입니다. 강사당 얼마씩 지급하는지는 몰라도 각 프로그램 하나당 강사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8회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10개 늘어난다고 해도 4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각 동별로 있을만큼 다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변경이나 이런 게 있지. 과다하게 프로그램이 10개씩 늘어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과다예산을 잡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6쪽에서 168쪽까지심사보조자료책자 168쪽에서 176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보조자료 176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자산취득이 1억 1,551만 원이거든요. 차를 구입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전기차량을 구매해야 하는데 전기차량은 주문생산이 들어가고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보조금도 없고 해서 2019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5월에 구매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때는 보조금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연초에 책정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전기차는 몇 대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올해 3대 구매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24~127쪽까지심사보조자료 책자 53~62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다목적 체육센터 비용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유는 287억짜리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전체적인 예산이 여유 있을 때 미리 편성해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공사 착공하고 단계별로 가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목적 체육센터 공사비는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43%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월별로 공정률을 계산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김용술 위원 건립에는 큰 문제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민원은 조금 있는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57페이지에 문화재 정비·보수가 있는데 금천구에 문화재가 몇 군데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수에서 2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잔액이 2,400만 원인데, 문화재가 꽤 있을 텐데 돈이 어떻게 해서 남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지정문화재는 4개가 있고요. 여기 문화재 정비·보수는 호암산성 보수·정비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고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술 위원 국내여비가 있는데 용도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업무상 출장을 갈 때 여비 계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업무에 꼭 필요할 때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은 출장 나간 일수에 따라서 합니다.

○김용술 위원 매년 예산을 5,700만 원으로 잡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직원 수와 매칭해서 합니다.

○김용술 위원 5,7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과다하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어울샘이라든지 산하의 직원이 채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1년 단위로 잡았는데 개관을 7월 1일 한다든지 하면 6개월간은 없어서 그런 비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56쪽에 금나래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집행잔액이 275만 원이거든요. 시비를 6억 받았는데 2018년 12월 18일 받아서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출액은 3,700만 원은 어떤 용도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5억은 시비를 받은 것이고 그 전에 아트홀을 개·보수하려고 잡은 구비가 4,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58쪽에 금천구청 직장운동부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1억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탁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시비 매칭이에요. 6 대 4 비율로 편성을 했는데 구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추가분을 3,300만 원 받으면서 시에서 받은 기금을 먼저 집행해서 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잔액은 어떤 이유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어울샘을 지을 때 당초 1월 개관으로 준비했는데 실제로 7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회가 어울샘 4층으로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6개월간 늦어지면서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 집행률이 다른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산편성할 때 구청장배는 종목당 400만 원으로 잡고 협회장배는 200만 원으로 편성하는데 실제 종목별로 사정상 협회장배를 개최 못한 종목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 못한 적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구청장배는 없었고 협회장배 대회를 네 군데 미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78~180쪽까지기금은 280~281쪽까지심사보조자료 책자는 205~212쪽까지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206페이지에 폐기물처리 2억 5,2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양천자원회수시설 분담금이 양천 쪽의 반대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대신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원구 쪽으로......

○김용술 위원 계약금액이 2억 5,200만 원이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그것은 1년치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예산편성 할 때 양천에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6개월분만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209쪽에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 집행사유 미 발생 8,690만 원인데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는지?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 일자리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서울시 일자리부서에서 그것은 일자리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시비 지원금액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과하고 협의했는데 안 되었다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요청해서 작년 11월 말에 3,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박찬길 위원 현재까지도 집행을 못 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이것은 감추경을 해서 서울시하고 맞췄어야 했는데 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아까 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쓰라고 주었는데도 집행을 못한 부분은 그 중간에 사유가 생기면 사유 생긴 부분을 먼저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경우에서 미 발생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 줬으면 저희들이 여쭤볼 궁금한 사항이 아니에요. 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내년 결산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현재 심사하는 동안 우리 위원들은 작년도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따지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집행 못하고 현재 집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보조자료 206페이지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방금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 관련 연구용역인데요. 폐기물관리법에 원가계산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에 청소대행비용을 줄 때 대행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상이 필요하거든요

○김용술 위원 원가산정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2,5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씩이나 남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시다시피 업체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하든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이런 연구용역계약 경우는 거의 대부분 협상에 의해서 합니다. 업체와 조율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절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과다예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는 3,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기타자본이전 9,000만 원이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저희 관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0개가 있습니다. 휴게실 10개 중에서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곳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가산동 하나, 독산3동에 하나, 시흥5동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인데 그때 당시에 전세계약 만료되면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임차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추산해서 당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세 군데 모두 금액인상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임차했는데 보증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동결로 갔다. 그런 것을 기타 자본이전이라고 써야 하나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일반사람들이 보면 알아보기나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그것이 목에 대한 개념과 정의인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팀과 협의한 다음에 편성합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보조자료 208페이지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용수로 어디 청소하는데 씁니까?

○시설장비팀장 권혁봉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물청소용인데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조윤형 위원 보조금이 올해 얼마 나왔어요?

○시설장비팀장 권혁봉 분기별로 교부하거든요. 한번에 7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필요한만큼......

○조윤형 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보조금이네요. 길에 뿌리는 물값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1쪽심사보조자료 책자 213쪽에서 215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민원여권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하여 김희근 민원행정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215쪽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출장을 많이 안갔나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민원부서이다 보니까요.

○김용술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출장가는 게 저조하다는 것인가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사업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민원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장횟수가 적고, 출장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9,700만 원에서 30%가 남았는데......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예산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환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하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33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86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2억 9562만 3000원으로 이중 112억 3987만 6950원을 지출하고12억 6339만 28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9억 3072만 998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8억 6162만 32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보조자료 234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현액 59억 6863만 3000원 중 국가 암검진사업암환자 의료비 지원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으로 32억 2965만 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 456만 2100원이며보조금 반납금은 5억 8335만 998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106만 490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78억 6550만 5000원 중 국가예방접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으로 71억 6926만 8580원을 지출하였고다음 연도 이월액은 5883만 750원이며보조금 반납금은 3억 5736만 663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003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6148만 5000원 중 식품위생관리원산지관리 및 가축방역 등으로 4억 4095만 7950원을 지출하였고보조금 반납금은 3370원이며집행잔액은 2052만 3680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 자료 233쪽과 결산서안 186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2억 6339만 285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의료과의 독산1동분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비 8억 5000만 원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54만 500원시흥3동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비 총 2억 5402만 1600원이며건강증진과 임신부 친환경식재료지원 사업비 5883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9억 5353만 1310원이며2018년 조성액은 1억 4518만 2660원이고사용액은 1억 3117만 4270원이며2018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753만 97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보건소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42억 9562만 3000원이며지출액은 112억 3987만 6000원다음 연도 이월액 12억 6339만 2000원보조금 반납금 9억 3072만 9000원집행잔액 8억 6162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03%로 2017연도의 7.6%보다 1.57%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현황은 표6-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은 독산1동 분소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설치 1건 8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 실시설계 및 착공예정사업으로 2018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보건소 사고이월사업은 보건의료과의 치매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등 2건 3억 5456만 1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5883만 원 등 3건 4억 1339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은 8억 6162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03%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4309만 2000원예산절감 5840만 1000원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981만 5000원지출잔액 4억 8031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표6-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353만 1000원이며 2018회계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억 4518만 2000원사용액은 1억 3117만 4000원으로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9억 675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86~18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34~241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왜 많이 남아 있는 부서가 있고 다 쓴 부서가 있죠?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1,4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이게 시비입니다. 우리가 2,800만 원을 잡았는데 다음 연도에 실제로는 1,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남은 돈을 잡아놓은 가내시보다 확정 내시로 내려온 차액입니다.

○김용술 위원 시비가 안 내려온 부분은 전액 다 사용한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거의 사 사용합니다. 시비와 구비가 80 대 20인데 실제로 시비가 다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구비는 다 쓴 겁니다.

○김용술 위원 국내여비가 8,100만 원이 남았네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직원들이 100% 출장 나간다는 가정 하에 잡습니다. 실제로 출장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용술 위원 1억 5,400만 원 중에서 지출액보다 잔액이 더 많은데 7,200만 원을 쓰고 8,100만 원이 남았는데 출장을 얼마나 안 나갔다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한 달에 1인당 14일 출장을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나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체적으로 한 달에 14일씩 출장을 가면 보건소가 다 비겠네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업무가 출장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어서 갭이 좀 큽니다.

○김용술 위원 매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을 많이 남겨야 되나요. 보건소에 1인당 출장이 14일 잡혔으면 출장을 한나절 갑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4시간 이상을 가면 2만 원이고 2시간 이하면 1만 원입니다.

○김용술 위원 8,100만 원이면 몇 명분인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2018년도 국내여비는 정원이 46명 기준으로 1개월 28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김용술 위원 46명 곱하기 14일 곱하기 28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죠?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1억 5,456만 원입니다.

○김용술 위원 직원들이 100% 출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부서도 출장여비를 100%로 잡나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부서별로 다 이렇게 잡습니다.

○김용술 위원 작년에는 잔액이 얼마죠?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거 보세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무리한 편성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정원이 46명이라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예, 현재 규정에 의해서는 이렇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매칭사업으로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9~193쪽까지심사보조자료 책자 242~254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잔액이 6,700만 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방접종 비용이 많아서 그렇고 집행률은 96% 정도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사실상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수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고 예방접종을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96%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용술 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정상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아니면 뭔가 부실하게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실제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중간에 법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 1~6월에는 집행이 되었는데 7월에 법이 바뀌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조금 남습니다.

○김용술 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전액 지출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금액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이것은 돈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추가로 신청해서 나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출산율로 본다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출산인원이 약 200명이 줄었습니다. 200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른 부서는 크게는 몇 천 만 원씩 남았는데 건강증진과는 8,490만 원의 예산 8,490만 원 다 썼어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 없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곳은 삭감하더라도 여기는 더 잡아서 비율을 잘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94쪽에서 195쪽기금은 282쪽에서 283쪽까지심사보조자료 책자는 255쪽에서 257쪽까지위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백승권 김용술 조윤형 박찬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영 섭

○출석공무원 (23인)

기 획 경 제 국 장김영동

행 정 문 화 국 장이성재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나윤준

기 획 예 산 과 장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지 역 경 제 과 장김현정

세 무 2 과 장이문희

일자리창출과장유남성

행 정 지 원 과 장송유근

문 화 체 육 과 장박은실

마 을 자 치 과 장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천재명

도 시 재 생 과 장김형석

보 건 의 료 과 장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박윤화

위  생  과  장박오임

금천1번가팀장이태순

청 년 도 행 팀 장노향숙

재 무 관 리 팀 장조성철

세 입 총 괄 팀 장김재영

시 설 장 비 팀 장권혁봉

민 원 행 정 팀 장김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