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피감사기관 : 전 부서·시설관리공단·금천문화재단 소관
(10시 감사실시)
○위원장 강수정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발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11시 30분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 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발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11시 30분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 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수정 오전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수정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19년 6월 25일 오전 10시 구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김경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19년 6월 25일 오전 10시 구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김경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면감사에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금천구 주민센터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동의 특성화된 사업을 멀리서 직접 보고 경험을 하려고 방문하지만 정작 우리 구는 현장을 직접 보고 공유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각 동은 물론이고 마을자치과에서도 사례공유회의뿐만 아니라 현장도 같이 보면서 장·단점을 보완해가며 발전할 수 있는 현장공유와 동별 교류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각 주민센터의 방역에 쓰이는 독성물질인 방역약품이 보관함 없이 보관되어지고 있는데 이에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에서는 약품보관함을 각 동별로 배부해 주고 각 동에서는 철저한 보관과 관리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성 예산이 기금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금천구청이 많은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기 위한 설명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복수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할 것이며 중복되더라도 그 전문성에 특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보디지털과입니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이 하는 수많은 사업 중에 4차산업 기술이 제대로 접목되지 않고, 주민과 밀접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럴 것입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4차산업 기술이 잘 융합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접목시켜 금천구가 더 스마트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8년 체납징수율을 보면 목표대비 징수율이 90%밖에 달성하지 못하여 성과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약 1억 8,000만 원 2017년에는 약 2억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비해 2018년에는 3,5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징수율을 높여 목표치를 달성하고 그에 맞게 실적과 성과를 이루고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또한 예년 수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청사의 공유는 사회적 흐름입니다. 헬스장 또는 더 이상 직원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헬스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직원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 구의 지정문화재는 4개이며, 특히 호암산성의 복원계획은 용역까지 마치고 그 의지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호암산성 복원이 아닌 유지보수에만 치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과는 호암산성 복원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을 관리함에 있어 냄새가 극심해지는 여름철에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운반하는 대형트럭의 안전운행은 기본이며 특히 운행 중 오염물질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운영에 있어서는 유동적인 무단투기 장소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각각의 CCTV 기록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카메라 운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폐기물 배출량 감소와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의 목표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폐기물 배출량과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하는 주민은 작년 기준으로 약 85%가 중·장년층이며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취업되고 평균 근무연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에 일자리창출과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청년과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과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보관 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해 백신이 폐기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방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전교육을 통해 철저한 방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전교육도 없이 이미 각 동에서는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정 바랍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결핵관리는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 결핵 증상의 안내와 보건소 무료 치료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결핵에서 안전한 금천구가 되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이 변경되었지만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수거가 안 되었고 모범음식점이 아닌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혼동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여 담당부서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생과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제껏 없었으므로 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한 위생에 취약한 길거리음식에 대한 지도점검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관내 70여 개의 경로당 중 30개소가 개방형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방적인 경로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인식개선교육과 설득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의 비품관리에 있어서 구 예산으로 구매된 비품만 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타 기관이나 후원으로 받은 비품과 물품도 함께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안타깝고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금천구에서 아동에 대한 관련 사건들이 발생되어 뉴스에도 보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해야 할 것이며 관련 직종 종사자에 대한 인·적성검사와 함께 철저한 관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아가길 바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석이 잦은 아동은 가정에서의 학대나 그 외 문제 등을 겪고 있을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결석이 잦은 아동을 파악하여 문제가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과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것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지만 특히 청년들의 공간 확보와 확보된 공간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각자 주도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에 힘쓰고 서포터 역할도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금천캠핑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캠핑을 할 수 없는 캠핑장으로 처음 그 취지와 목적이 상실된 캠핑장입니다. 민원으로 인해 야영은 물론 텐트 하나 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보다 신중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초래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방치되지 않게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작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고사된 나무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로 고사되는 식재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우선 환경과는 대규모로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특별관리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고 오염 시설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오염 물질 배출업소에서 불법적인 오염 물질 배출이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작년 지도점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환경과는 각고의 노력으로 단속 실적은 물론 지도점검과 함께 노후된 오염 물질 시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모든 금천구 주민들이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 안심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는 식약처에서 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검사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통보만 해줄 뿐이며 그 시절 자체의 관리는 도시안전과입니다. 수질검사를 제외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정된 재난위험지역과 급경사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정된 89개소 중 낙후되고 그 기능이 상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보다 안전한 대피시설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구로고가 철거공사로 인해 652번 버스는 기존 노선인 가산로를 통행하지 않고 임시노선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철거공사가 시작한 작년부터 현재까지 버스정류장에 이렇다 할 안내판도 없이 기존 버스노선도가 정류장에 부착된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기다리기를 많게는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652번 신길운수업체에서는 사업성을 따져 이 임시노선을 정규노선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철거공사 때문에 우회한 652번 버스는 아무런 안내도 없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고 이제는 기존 노선으로 복귀가 아닌 임시노선을 정규노선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는 임시노선 안내는 물론 652번 버스가 기존대로 운행되게끔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 출구 신설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늘어나고 출구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자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구역은 사고 발생율을 낮출 수 있게끔 교통 환경개선에 힘써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주간시간보다 취약한 야간시간의 주차단속은 야간시간 동안의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특히 같은 구역에서의 대형 차량들의 불법주차는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범화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은 특별관리를 통하여 문제를 근절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독산1동 공영주차장은 하부토사 누출로 인한 긴급 보수공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변 주민은 물론 사용자에게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보다 구체적은 안내로 주민 간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을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평균 단속실적이 143건인데 반해 작년도 단속건수는 27건으로 예년도 평균의 약 18%밖에 미치지 못하는 단속실적이었습니다. 또한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은 작년 한해 87건에서 예년도 평균의 40%도 미치지 못했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은 3년 평균의 14%도 안 되는 135건이 고작이었습니다. 작년만 이렇게 실적이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담당부서인 건설행정과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최근에 조성된 롯데캐슬 대형 아파트 단지의 주변 보행로를 보도블록 시공 후 블록과 블록 사이의 규사 즉 모래 같은 것으로 메꾸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보도블록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블록의 균열 파열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며 이는 곧 보행자의 불편과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도로과는 보행로 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 성과가 미비합니다. 이에 도로과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로 확보와 개선사업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적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과 보다 주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청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청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해 나아가길 바라며 이러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하고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면감사에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금천구 주민센터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동의 특성화된 사업을 멀리서 직접 보고 경험을 하려고 방문하지만 정작 우리 구는 현장을 직접 보고 공유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각 동은 물론이고 마을자치과에서도 사례공유회의뿐만 아니라 현장도 같이 보면서 장·단점을 보완해가며 발전할 수 있는 현장공유와 동별 교류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각 주민센터의 방역에 쓰이는 독성물질인 방역약품이 보관함 없이 보관되어지고 있는데 이에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에서는 약품보관함을 각 동별로 배부해 주고 각 동에서는 철저한 보관과 관리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성 예산이 기금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금천구청이 많은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기 위한 설명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복수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할 것이며 중복되더라도 그 전문성에 특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보디지털과입니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이 하는 수많은 사업 중에 4차산업 기술이 제대로 접목되지 않고, 주민과 밀접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럴 것입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4차산업 기술이 잘 융합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접목시켜 금천구가 더 스마트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8년 체납징수율을 보면 목표대비 징수율이 90%밖에 달성하지 못하여 성과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약 1억 8,000만 원 2017년에는 약 2억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비해 2018년에는 3,5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징수율을 높여 목표치를 달성하고 그에 맞게 실적과 성과를 이루고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또한 예년 수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청사의 공유는 사회적 흐름입니다. 헬스장 또는 더 이상 직원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헬스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직원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 구의 지정문화재는 4개이며, 특히 호암산성의 복원계획은 용역까지 마치고 그 의지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호암산성 복원이 아닌 유지보수에만 치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과는 호암산성 복원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을 관리함에 있어 냄새가 극심해지는 여름철에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운반하는 대형트럭의 안전운행은 기본이며 특히 운행 중 오염물질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운영에 있어서는 유동적인 무단투기 장소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각각의 CCTV 기록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카메라 운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폐기물 배출량 감소와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의 목표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폐기물 배출량과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하는 주민은 작년 기준으로 약 85%가 중·장년층이며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취업되고 평균 근무연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에 일자리창출과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청년과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과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보관 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해 백신이 폐기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방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전교육을 통해 철저한 방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전교육도 없이 이미 각 동에서는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정 바랍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결핵관리는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 결핵 증상의 안내와 보건소 무료 치료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결핵에서 안전한 금천구가 되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이 변경되었지만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수거가 안 되었고 모범음식점이 아닌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혼동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여 담당부서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생과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제껏 없었으므로 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한 위생에 취약한 길거리음식에 대한 지도점검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관내 70여 개의 경로당 중 30개소가 개방형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방적인 경로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인식개선교육과 설득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의 비품관리에 있어서 구 예산으로 구매된 비품만 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타 기관이나 후원으로 받은 비품과 물품도 함께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안타깝고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금천구에서 아동에 대한 관련 사건들이 발생되어 뉴스에도 보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해야 할 것이며 관련 직종 종사자에 대한 인·적성검사와 함께 철저한 관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아가길 바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석이 잦은 아동은 가정에서의 학대나 그 외 문제 등을 겪고 있을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결석이 잦은 아동을 파악하여 문제가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과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것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지만 특히 청년들의 공간 확보와 확보된 공간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각자 주도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에 힘쓰고 서포터 역할도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금천캠핑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캠핑을 할 수 없는 캠핑장으로 처음 그 취지와 목적이 상실된 캠핑장입니다. 민원으로 인해 야영은 물론 텐트 하나 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보다 신중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초래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방치되지 않게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작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고사된 나무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로 고사되는 식재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우선 환경과는 대규모로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특별관리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고 오염 시설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오염 물질 배출업소에서 불법적인 오염 물질 배출이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작년 지도점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환경과는 각고의 노력으로 단속 실적은 물론 지도점검과 함께 노후된 오염 물질 시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모든 금천구 주민들이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 안심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는 식약처에서 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검사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통보만 해줄 뿐이며 그 시절 자체의 관리는 도시안전과입니다. 수질검사를 제외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정된 재난위험지역과 급경사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정된 89개소 중 낙후되고 그 기능이 상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보다 안전한 대피시설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구로고가 철거공사로 인해 652번 버스는 기존 노선인 가산로를 통행하지 않고 임시노선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철거공사가 시작한 작년부터 현재까지 버스정류장에 이렇다 할 안내판도 없이 기존 버스노선도가 정류장에 부착된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기다리기를 많게는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652번 신길운수업체에서는 사업성을 따져 이 임시노선을 정규노선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철거공사 때문에 우회한 652번 버스는 아무런 안내도 없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고 이제는 기존 노선으로 복귀가 아닌 임시노선을 정규노선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는 임시노선 안내는 물론 652번 버스가 기존대로 운행되게끔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 출구 신설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늘어나고 출구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자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구역은 사고 발생율을 낮출 수 있게끔 교통 환경개선에 힘써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주간시간보다 취약한 야간시간의 주차단속은 야간시간 동안의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특히 같은 구역에서의 대형 차량들의 불법주차는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범화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은 특별관리를 통하여 문제를 근절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독산1동 공영주차장은 하부토사 누출로 인한 긴급 보수공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변 주민은 물론 사용자에게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보다 구체적은 안내로 주민 간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을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평균 단속실적이 143건인데 반해 작년도 단속건수는 27건으로 예년도 평균의 약 18%밖에 미치지 못하는 단속실적이었습니다. 또한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은 작년 한해 87건에서 예년도 평균의 40%도 미치지 못했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은 3년 평균의 14%도 안 되는 135건이 고작이었습니다. 작년만 이렇게 실적이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담당부서인 건설행정과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최근에 조성된 롯데캐슬 대형 아파트 단지의 주변 보행로를 보도블록 시공 후 블록과 블록 사이의 규사 즉 모래 같은 것으로 메꾸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보도블록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블록의 균열 파열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며 이는 곧 보행자의 불편과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도로과는 보행로 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 성과가 미비합니다. 이에 도로과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로 확보와 개선사업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적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과 보다 주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청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청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해 나아가길 바라며 이러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하고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찬길 위원 강평에 앞서 그동안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짧은 소견이지만 감사평을 하는 것은 우리 구 주민의 행복과 금천구 발전 방향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부족한 감사평이지만 우리 구 정책 방향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우기 대비 수중모터펌프 점검을 요구합니다. 수중모터펌프 중 아직 치수과에서 점검하지 못하고 각 동 일부 가정집에서 비치하고 있는 우기대비 지하침수 방지용 수중모터펌프 이상유무 확인 점검이 미흡하기에 우기 전에 사전점검이 요구됩니다. 필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특성화 사업 중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비오는 날 우산 빌려주기 사업은 동특성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 중 우산 반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양심에 맞길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 집행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산 집행 후 동 발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의제가 나왔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특성화 사업 중 독산3동과 전체 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동특성화 사업은 독창적인 사업들이 의제로 발굴되어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동만의 특화사업이 아닌 구사업과 중복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 사업과 중복된 의제는 동만의 특성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구 사업과 중복되는 의제가 나오지 않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만의 특화된 의제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및 아동청년과,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행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매년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범죄 유형별 건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교육청, 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 대처하여 청소년들의 앞날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민원감사담당관 관련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구 발전과 대민봉사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으나 몇몇 직원이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많은 민원인들이 직원과 마찰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직원의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후 쓰레기 잔재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각종 세금 체납자 중 독촉 법적기한을 놓쳐 재산압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법적 조치시한을 놓쳤을 경우 직원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에서 오는 사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추후로는 법 집행을 잘못하여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행정집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센터 공유공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각종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 비용보다 리모델링 비용에 배 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은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예산 집행의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 용역발주 건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선 5기·6기·7기 용역 발주 건을 볼 때 상당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상 꼭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본 위원이 들여다 볼 때 일부 용역은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한 용역 의뢰인의 의중에 맞게 꿰맞춰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역의 단점은 기본적인 용역비가 상당한 고액이라는 것입니다. 용역 의뢰 시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짧은 소견이지만 감사평을 하는 것은 우리 구 주민의 행복과 금천구 발전 방향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부족한 감사평이지만 우리 구 정책 방향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우기 대비 수중모터펌프 점검을 요구합니다. 수중모터펌프 중 아직 치수과에서 점검하지 못하고 각 동 일부 가정집에서 비치하고 있는 우기대비 지하침수 방지용 수중모터펌프 이상유무 확인 점검이 미흡하기에 우기 전에 사전점검이 요구됩니다. 필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특성화 사업 중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비오는 날 우산 빌려주기 사업은 동특성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 중 우산 반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양심에 맞길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 집행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산 집행 후 동 발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의제가 나왔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특성화 사업 중 독산3동과 전체 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동특성화 사업은 독창적인 사업들이 의제로 발굴되어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동만의 특화사업이 아닌 구사업과 중복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 사업과 중복된 의제는 동만의 특성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구 사업과 중복되는 의제가 나오지 않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만의 특화된 의제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및 아동청년과,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행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매년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범죄 유형별 건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교육청, 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 대처하여 청소년들의 앞날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민원감사담당관 관련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구 발전과 대민봉사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으나 몇몇 직원이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많은 민원인들이 직원과 마찰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직원의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후 쓰레기 잔재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각종 세금 체납자 중 독촉 법적기한을 놓쳐 재산압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법적 조치시한을 놓쳤을 경우 직원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에서 오는 사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추후로는 법 집행을 잘못하여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행정집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센터 공유공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각종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 비용보다 리모델링 비용에 배 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은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예산 집행의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 용역발주 건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선 5기·6기·7기 용역 발주 건을 볼 때 상당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상 꼭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본 위원이 들여다 볼 때 일부 용역은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한 용역 의뢰인의 의중에 맞게 꿰맞춰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역의 단점은 기본적인 용역비가 상당한 고액이라는 것입니다. 용역 의뢰 시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김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강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6회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민선7기 첫 1년의 공과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16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난 9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공사 중인 보훈회관이 연내에 완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과다 적립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장애인연합회 및 단체사무실 증설 및 사무실 사무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 전 자질 검증 및 채용 후 인성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및 미등록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에서는 청소년의회 운영과 청춘삘딩 위탁업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의 진행과정 관리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 3+1 핵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대형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우리 금천이 서울의 변방이라는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 생활과 밀접한 기타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해야 함은 물론, 심의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 사업완료 후 정산과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서별로 집행되고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이 집행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해 사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에 대해 반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위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홍보디지털과에서는 지역언론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유연함을 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실내 배드민턴장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주요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기금사용 심의위원 편성 시 외부 전문인사를 영입하여 심의과정에 공정을 기해 주시고, 연간단가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는 CCTV 용역 건에 대해서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운전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에서는 관내에 설치되는 도로에 대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우리 구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성 있는 도로 굴착 그리고 도로포장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지 현장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그동안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폐차 등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며, 오토바이를 포함한 관용차량 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천여 직원 및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동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축소 및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시흥3동 지역은 어르신 인구와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미마을 보건지소를 차질 없이 건립하여 지역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과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위생과에서는 원산지 표기 및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센터 기계실 개선과 함께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청사관리와 관련된 예산집행 시 관련 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입니다. 독산1동 4층에 위치한 영유아플라자, 독산3동 2층에 위치한 드림스타트 사무공간 등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관련 없는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이전하여 주민공유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 한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동의 직능단체 구성원을 확인 한 결과, 2개 이상 단체에 복수로 가입된 주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복수 가입된 명단 또한 정리하여 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고장 난 각종 장구류는 폐기처분하기 바라며, 청사 서고 정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계약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계약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달구매를 통한 물품구매시 타 자치구에 구매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구매 후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제품의 내구성, 수명, A/S기간, 가격, 성능 등을 다른 제품과 면밀히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가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업체의 횡포에 쉽게 휘둘릴 수 있어 특허제품 구입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조달구매와 관련된 사항을 한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 계획이니 전 부서에서는 조달구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향후 물품구입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달구매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계약업무 분야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금천의 발전과 25만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강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6회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민선7기 첫 1년의 공과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16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난 9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공사 중인 보훈회관이 연내에 완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과다 적립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장애인연합회 및 단체사무실 증설 및 사무실 사무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 전 자질 검증 및 채용 후 인성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및 미등록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에서는 청소년의회 운영과 청춘삘딩 위탁업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의 진행과정 관리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 3+1 핵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대형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우리 금천이 서울의 변방이라는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 생활과 밀접한 기타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해야 함은 물론, 심의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 사업완료 후 정산과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서별로 집행되고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이 집행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해 사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에 대해 반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위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홍보디지털과에서는 지역언론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유연함을 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실내 배드민턴장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주요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기금사용 심의위원 편성 시 외부 전문인사를 영입하여 심의과정에 공정을 기해 주시고, 연간단가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는 CCTV 용역 건에 대해서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운전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에서는 관내에 설치되는 도로에 대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우리 구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성 있는 도로 굴착 그리고 도로포장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지 현장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그동안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폐차 등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며, 오토바이를 포함한 관용차량 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천여 직원 및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동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축소 및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시흥3동 지역은 어르신 인구와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미마을 보건지소를 차질 없이 건립하여 지역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과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위생과에서는 원산지 표기 및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센터 기계실 개선과 함께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청사관리와 관련된 예산집행 시 관련 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입니다. 독산1동 4층에 위치한 영유아플라자, 독산3동 2층에 위치한 드림스타트 사무공간 등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관련 없는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이전하여 주민공유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 한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동의 직능단체 구성원을 확인 한 결과, 2개 이상 단체에 복수로 가입된 주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복수 가입된 명단 또한 정리하여 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고장 난 각종 장구류는 폐기처분하기 바라며, 청사 서고 정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계약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계약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달구매를 통한 물품구매시 타 자치구에 구매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구매 후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제품의 내구성, 수명, A/S기간, 가격, 성능 등을 다른 제품과 면밀히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가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업체의 횡포에 쉽게 휘둘릴 수 있어 특허제품 구입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조달구매와 관련된 사항을 한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 계획이니 전 부서에서는 조달구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향후 물품구입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달구매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계약업무 분야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금천의 발전과 25만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김용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시 금천구의회 제216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동료 위원님,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담당직원 여러분, 격무에 바쁘신 와중에 많은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료제출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11일부터 동감사를 시작으로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전반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집행타당성과 적절성, 시의적절하게 업무추진하고 있는지, 집행사항에 대해 미비한 점은 없는지, 차질은 없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 건의, 대책요구한 사항은 일일감사보고서를 보시고 담당부서는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직무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이하게 시간만 보내는 부서가 없도록 지적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임하는 자세는 주어진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하겠지만 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부서 인사이동 시 담당자의 성향과 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서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거나 요구하고 대책마련 등 건의사항은 오로지 근본적으로 구민의 삶과 행복지수에 부합하므로 금천구 발전과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1 대면감사에서 언짢은 대화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감정이 아니라 감사상의 대화로 이루어진 일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 금천구의회 제216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동료 위원님,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담당직원 여러분, 격무에 바쁘신 와중에 많은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료제출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11일부터 동감사를 시작으로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전반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집행타당성과 적절성, 시의적절하게 업무추진하고 있는지, 집행사항에 대해 미비한 점은 없는지, 차질은 없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 건의, 대책요구한 사항은 일일감사보고서를 보시고 담당부서는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직무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이하게 시간만 보내는 부서가 없도록 지적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임하는 자세는 주어진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하겠지만 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부서 인사이동 시 담당자의 성향과 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서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거나 요구하고 대책마련 등 건의사항은 오로지 근본적으로 구민의 삶과 행복지수에 부합하므로 금천구 발전과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1 대면감사에서 언짢은 대화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감정이 아니라 감사상의 대화로 이루어진 일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의원 이경옥입니다.
그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강평의 서두를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폭넓게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은 그냥 금천구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입니다. 행정서비스나 의정서비스나 정책이나 사업이나 민원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로 적극적인 무한행정서비스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에 “아니요” “안됩니다” 라고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문제해결의 자세와 성실한 대안을 찾는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공무원들에게 행정서비스 전문가인 프로의식을 요구합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째, 우리 구 교육과 교육환경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학부모의 교육욕구 충족과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중요한 경비입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교육환경 개선비를 포함한 우리 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예산이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최하위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교육의 질적개선과 교육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선6기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둘째, 평생교육은 학습자인 주민에게 평생에 걸쳐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생학습은 주민 개개인이 학습자로서 평생에 걸쳐 학습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주민센터 강좌와 변별력 없이 중복되는 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은 집행부의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겨집니다. 일반강좌 수강과는 차별화된 평생학습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학습자인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시민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 10개 동 주민총회 때 교육지원과에서는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무상교복의 지원 여부와 지급대상을 묻는 주민관심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계획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제대로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거나 수혜대상인 학부모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기몰이 스티커붙이기식의 방법은 적절한 민심의 반영결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복지수혜에 있어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을 이런 방법으로 관심도 조사차원의 여론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관련 부서나 구청장의 예산편성과 구의회의 예산심의의 당위성을 현저히 왜곡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주민이나 학부모가 교복을 무상으로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상교복은 엄밀히 말해서 무상이 아닌 세금교복입니다.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절차적인 방법이 무책임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번 스티커부착 식의 여론조사는 공무원들의 아니한 생각으로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쉽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복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매년 8억 8,000만 원 이상의 고정 예산이 들어갈 복지정책을 건전한 공론화과정 없이 이런 여론 만들기 식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과 주민들의 동의 절차,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회의 적절한 심의를 통해 지급하는 절차로 하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사안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빈집프로젝트는 시행초기부터 사업목적과 예산편성의 부실한 결과가 예측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5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청년일자리사업을 연계하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빈집프로젝트의 엄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목적과 결과평가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안입니다. 첫째, 현재 독산3동, 독산4동, 시흥4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과 클린하우스의 운영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자원순환의 순기능 효과를 넘어선 과도한 사업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하우스의 경우에는 불법무단투기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광부를 통해 분리수거 이후에도 처리장에서 동일한 과정의 2차 분리작업을 해야 하는 과정상의 과다한 비용 중복문제 등은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분리배출, 쓰레기수거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지출과 제도개선 변경 시행을 요구합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입찰 관련 사항입니다. 청소행정업무 감사 중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입찰 과정의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그로인해 신규로 신청했던 업체의 배제에 따른 소송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불법적 입찰담합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은 재량권 일탈을 넘어, 직무유기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는 어떤 주민도 어떠한 업체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에서 선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지켜야 할 공익원칙과 평등원칙, 비례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합리적 의심사항을 무시하고 불법적, 자의적 관행으로 입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절차상의 하자를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본 지적은 구정질문을 통해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째, 금천체육공원 주변지역 시설의 효율적 공간 활용과 운동장 주변 조경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현재 공원입구에 폐쇄된 채 창고로 방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공원관리시설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금나래중앙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운영되고 있는 직거래장터는 자율적 주민참여인 차별화된 지역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시설이 아닌 곳에서 불특정다수의 주민에게 점심식사를 판매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주민대상 점심판매를 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판매 편의시설이 아닌 공원 내 교양시설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금천구에 화들장과 같은 직거래장터 콘텐츠를 특화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서울시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직거래장터의 확대와 편의시설로의 전환을 통해 화요일 직거래장터를 우리 구의 특별한 콘텐츠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관련 사안입니다. 우리 구의 간주처리 되는 예산은 규모는 2017년 415억원, 2018년 419억원입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모든 예산의 주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지자체의 장이 예산을 수립할 경우 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명확하게 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주처리예산은 그와는 별도로 심의 없이 진행됨으로 사업내용과 예산의 집행 등 최종적인 사업비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관행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간주예산 성립 후 의회보고를 심의를 대신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제도적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 사안입니다. 첫째, 금천구 보육수혜 대상자에 대한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현장의 역차별적 요인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절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편성 조치를 요구합니다. 보육수혜자만의 역차별적 요인해소, 즉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 일반형어린이집 등 운영 형태에 따른 아동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고스란히 수혜자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제도 적용의 역차별로 인한 피해는 행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실제적인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둘째, 금천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하여 효율적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개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이 확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사업이 미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 여성단체는 단체별 기준과 성격 규정도 불명확하고 변변한 예산지원과 육성정책이 없이 각 단체의 커뮤니티 활동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정체성을 제고할 여성단체지원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안입니다. 10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실행한지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주민자치의 수식어로 주민이 주인 되는 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참여와 권한이 늘어나고 책임이 주어지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주민센터 감사 중 주민자치회 시행에 따른 주민과 행정의 모호한 관계설정이 심화되고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의외의 말을 담당공무원에 들었습니다. 주민은 여전히 간섭받는 것으로 공무원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적극 관여할 수도 없고 사업의 결과만 책임져야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교육만이 아니라 주민과 공무원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공무원 대상의 교육시행이 요구됩니다. 둘째, 주민공유공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자치시대의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입니다. 주인 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활동 유형에 따른 지역별 주민공유공간을 확보할 정책적 대안제시와 예산확보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안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협치, 공유경제 등이 마을을 끌어가는 큰 의제가 되어 주민들의 공공시설 등에 대한 공유 필요성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용은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유의 가치로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구청사와 의회의 시설이나 각종 차량 등 마을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차량, 기타 장비들은 주민자치와 공동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보완,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익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사안입니다. 독산3동에 위치한 보건분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적합니다. 주민들의 의료시설 이용패턴과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건분소 개설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 이용실태와 이용주민 분석을 통해 보건분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차관리과, 건축과 관련 사항입니다. KCC오토벤츠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주민민원 관련 사안입니다. 도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시위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도장시설을 포함한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공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전체 주민의 대표로 인근 아파트대표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나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도장시설 사용허가를 반대하는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KCC오토 금천멀티센터 사용승인에 대해 민원해소의 조건으로 인근 아파트의 발전기금 제공과 장학금 지급 등의 조건을 제안하는 등 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은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주민과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만을 본 도장시설과 관련한 민원의 대표성을 가진 유일한 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본 위원은 금천구에 KCC오토벤츠차량의 판금도장시설 설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이유 있는 바람대로 판금도장시설을 금천구 외 지역으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사안의 자세한 내용은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괄 사안입니다. 금천구민의 건강한 시민력을 키우고 다양한 사업의 역량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청년, 여성, 시민단체 등의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금천구에는 역량 있는 시민단체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시민단체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정책과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강평의 서두를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폭넓게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은 그냥 금천구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입니다. 행정서비스나 의정서비스나 정책이나 사업이나 민원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로 적극적인 무한행정서비스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에 “아니요” “안됩니다” 라고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문제해결의 자세와 성실한 대안을 찾는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공무원들에게 행정서비스 전문가인 프로의식을 요구합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째, 우리 구 교육과 교육환경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학부모의 교육욕구 충족과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중요한 경비입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교육환경 개선비를 포함한 우리 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예산이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최하위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교육의 질적개선과 교육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선6기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둘째, 평생교육은 학습자인 주민에게 평생에 걸쳐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생학습은 주민 개개인이 학습자로서 평생에 걸쳐 학습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주민센터 강좌와 변별력 없이 중복되는 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은 집행부의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겨집니다. 일반강좌 수강과는 차별화된 평생학습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학습자인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시민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 10개 동 주민총회 때 교육지원과에서는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무상교복의 지원 여부와 지급대상을 묻는 주민관심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계획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제대로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거나 수혜대상인 학부모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기몰이 스티커붙이기식의 방법은 적절한 민심의 반영결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복지수혜에 있어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을 이런 방법으로 관심도 조사차원의 여론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관련 부서나 구청장의 예산편성과 구의회의 예산심의의 당위성을 현저히 왜곡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주민이나 학부모가 교복을 무상으로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상교복은 엄밀히 말해서 무상이 아닌 세금교복입니다.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절차적인 방법이 무책임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번 스티커부착 식의 여론조사는 공무원들의 아니한 생각으로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쉽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복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매년 8억 8,000만 원 이상의 고정 예산이 들어갈 복지정책을 건전한 공론화과정 없이 이런 여론 만들기 식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과 주민들의 동의 절차,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회의 적절한 심의를 통해 지급하는 절차로 하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사안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빈집프로젝트는 시행초기부터 사업목적과 예산편성의 부실한 결과가 예측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5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청년일자리사업을 연계하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빈집프로젝트의 엄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목적과 결과평가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안입니다. 첫째, 현재 독산3동, 독산4동, 시흥4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과 클린하우스의 운영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자원순환의 순기능 효과를 넘어선 과도한 사업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하우스의 경우에는 불법무단투기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광부를 통해 분리수거 이후에도 처리장에서 동일한 과정의 2차 분리작업을 해야 하는 과정상의 과다한 비용 중복문제 등은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분리배출, 쓰레기수거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지출과 제도개선 변경 시행을 요구합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입찰 관련 사항입니다. 청소행정업무 감사 중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입찰 과정의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그로인해 신규로 신청했던 업체의 배제에 따른 소송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불법적 입찰담합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은 재량권 일탈을 넘어, 직무유기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는 어떤 주민도 어떠한 업체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에서 선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지켜야 할 공익원칙과 평등원칙, 비례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합리적 의심사항을 무시하고 불법적, 자의적 관행으로 입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절차상의 하자를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본 지적은 구정질문을 통해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째, 금천체육공원 주변지역 시설의 효율적 공간 활용과 운동장 주변 조경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현재 공원입구에 폐쇄된 채 창고로 방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공원관리시설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금나래중앙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운영되고 있는 직거래장터는 자율적 주민참여인 차별화된 지역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시설이 아닌 곳에서 불특정다수의 주민에게 점심식사를 판매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주민대상 점심판매를 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판매 편의시설이 아닌 공원 내 교양시설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금천구에 화들장과 같은 직거래장터 콘텐츠를 특화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서울시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직거래장터의 확대와 편의시설로의 전환을 통해 화요일 직거래장터를 우리 구의 특별한 콘텐츠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관련 사안입니다. 우리 구의 간주처리 되는 예산은 규모는 2017년 415억원, 2018년 419억원입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모든 예산의 주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지자체의 장이 예산을 수립할 경우 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명확하게 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주처리예산은 그와는 별도로 심의 없이 진행됨으로 사업내용과 예산의 집행 등 최종적인 사업비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관행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간주예산 성립 후 의회보고를 심의를 대신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제도적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 사안입니다. 첫째, 금천구 보육수혜 대상자에 대한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현장의 역차별적 요인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절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편성 조치를 요구합니다. 보육수혜자만의 역차별적 요인해소, 즉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 일반형어린이집 등 운영 형태에 따른 아동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고스란히 수혜자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제도 적용의 역차별로 인한 피해는 행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실제적인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둘째, 금천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하여 효율적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개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이 확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사업이 미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 여성단체는 단체별 기준과 성격 규정도 불명확하고 변변한 예산지원과 육성정책이 없이 각 단체의 커뮤니티 활동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정체성을 제고할 여성단체지원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안입니다. 10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실행한지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주민자치의 수식어로 주민이 주인 되는 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참여와 권한이 늘어나고 책임이 주어지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주민센터 감사 중 주민자치회 시행에 따른 주민과 행정의 모호한 관계설정이 심화되고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의외의 말을 담당공무원에 들었습니다. 주민은 여전히 간섭받는 것으로 공무원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적극 관여할 수도 없고 사업의 결과만 책임져야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교육만이 아니라 주민과 공무원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공무원 대상의 교육시행이 요구됩니다. 둘째, 주민공유공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자치시대의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입니다. 주인 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활동 유형에 따른 지역별 주민공유공간을 확보할 정책적 대안제시와 예산확보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안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협치, 공유경제 등이 마을을 끌어가는 큰 의제가 되어 주민들의 공공시설 등에 대한 공유 필요성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용은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유의 가치로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구청사와 의회의 시설이나 각종 차량 등 마을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차량, 기타 장비들은 주민자치와 공동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보완,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익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사안입니다. 독산3동에 위치한 보건분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적합니다. 주민들의 의료시설 이용패턴과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건분소 개설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 이용실태와 이용주민 분석을 통해 보건분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차관리과, 건축과 관련 사항입니다. KCC오토벤츠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주민민원 관련 사안입니다. 도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시위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도장시설을 포함한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공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전체 주민의 대표로 인근 아파트대표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나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도장시설 사용허가를 반대하는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KCC오토 금천멀티센터 사용승인에 대해 민원해소의 조건으로 인근 아파트의 발전기금 제공과 장학금 지급 등의 조건을 제안하는 등 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은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주민과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만을 본 도장시설과 관련한 민원의 대표성을 가진 유일한 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본 위원은 금천구에 KCC오토벤츠차량의 판금도장시설 설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이유 있는 바람대로 판금도장시설을 금천구 외 지역으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사안의 자세한 내용은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괄 사안입니다. 금천구민의 건강한 시민력을 키우고 다양한 사업의 역량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청년, 여성, 시민단체 등의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금천구에는 역량 있는 시민단체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시민단체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정책과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형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강수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자께서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각 과 강평은 일일감사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고, 7일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5개동 주민센터에는 각종 유관단체 주민자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님 및 회원님들이 하시는 행사나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가정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각동 단체회장님, 실무자님들께서는 각동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동주민들이 봉사하는 주민들을 위해 눈높이에 맞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실속 있는 행사나 사업이 되기를 권합니다. 또한 우리 각 국·과 실무자께서는 특별교부금이나 국교부금, 시비 매칭사업 보조금을 무조건 가져오지 마시고, 일회성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구에 맞는 계속 연계사업이 될 수 있는 보조금만 골라서 가져와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국민 혈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는 혈세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 전 임·직원 출장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를 통해 출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직원들의 출장비에는 항목에 전혀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기에 말씀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꼭 항목에 맞게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각 국·과 전체 수의계약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각 국·과 수의계약시 하자보증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이나 3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늘리기를 적극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그래야만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것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모든 사업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내용을 파악하고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성실한 답을 얻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전 직원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하신 강수정 위원장과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 전 임·직원 출장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를 통해 출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직원들의 출장비에는 항목에 전혀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기에 말씀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꼭 항목에 맞게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각 국·과 전체 수의계약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각 국·과 수의계약시 하자보증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이나 3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늘리기를 적극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그래야만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것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모든 사업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내용을 파악하고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성실한 답을 얻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전 직원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하신 강수정 위원장과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2·3·5동지역구 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 행정감사를 주관해 주신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행정감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답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동 국장님을 비롯 관계부서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전반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며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평소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및 우리 구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살피며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행정 대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행정 대면감사를 통해 보고 느낀 점에 대해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동에 대해서 각동마다 복지사업관련 인적 물적 자원의 차이가 있겠으나 각각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번번이 발생되는 고질적인 민원발생에 있어서도 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접하는 최전선임을 감안하여 좀 더 친절한 태도로 적극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강사님들과 수강생들, 주민자치회와 담당자들 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범사례인 각동 직능단체들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로 힘을 실어 주시가 바라며, 응급상황을 대비한 심폐소생술 및 심장제세동기 활용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 지적하며 다음 동 행정감사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마치 가족처럼 세심한 활동을 펼치는 통통나래단,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기가정의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기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은 모범사례이지만 행여 놓칠 수 있는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며, 정서적 지지와 세심한 관심으로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 예산관련 신규 사업 운영평가를 토대로 발생되는 모순점에 대해 지적합니다. 국가차원의 복지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에 제안해 주셔서 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신장애인과, 우리 구에는 구립 27개, 사립 43개의 경로당에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정화기 등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은 고무할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펼쳐주시기 바라며 차등 지급이 불분명한 운영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사업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현 시대 꼭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 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씻어낼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위탁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일한 행정관리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 또한 우리 주민임을 감안하여 상담 등 그분들의 처우개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균형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온종일 초등돌봄 정책에 있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을 참고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행정문화국입니다. 문화체육과,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소홀한 안전관리로 우리 구민 한 분이 뇌수술로 큰 사고를 당함을 볼 때 행사 진행 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이중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재활용 수거에 대해 지적합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지출되고 있는 재활용 수거비 외에 독산3동, 독산4동, 그리고 시흥3동에 약간 지원되는 수거비는 8억 원이라는 이중 지원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저층 주거지역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자원관리자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향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시 자세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시흥5동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및 운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감자인 시흥3동 남부사업소 관련 주민편의시설의 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냉철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관내 청소년들에게 글로벌리더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가 학생들을 살펴보면 어느 학교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 참가 학생 선발 시 골고루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학교별 안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주차관리과, 우리 구는 유난히 주차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부착된 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수막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수막 제거 시 안전을 기하며 제거 후 깔끔한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고질적 민원 중 하나인 시흥3동 시흥대로 72~108번지 일대 도로개선사업과 탑골로 63번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실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도시안전과, 2019년 폭염 대비 그늘막 20곳 온두막 12곳, 2020년 그늘막 9곳 온두막 10곳에 순차적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데 온두막과 그늘막 설치 시 20m 도로 여건에 맞는 크기의 원두막 그늘막 설치로 주민들의 편익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로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을 대비한 지진 옥외시설, 임시 주거시설, 급수 시설 등 주민들에게 사전안내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입니다. 건축과, 독산동에서 시흥동을 향해 50m 도로로 이동하다 보면 롯데캐슬 3차 아파트 건축물로 인해 앞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미간을 찌푸리게 합니다. 건설업자의 높은 이익 창출을 위해 금천구의 도시경관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관내 도시개발계획에서는 건물 밀도만 높이지 말고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 구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4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매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감찰 활동과 시민감사관의 역할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이에 암행감찰 활동과 시민감사관의 역할 인식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우리 구의 청렴도가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있어 심폐소생 및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기관에 설치한 자동 심장제세동기 사용에 있어 문을 열지 못해 제세동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을 볼 때 그냥 설치해 놓은 물건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으로 실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독대사업은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의 맛과 문화를 살리고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펼치는 모범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장독대사업이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 노후화로 인한 노후주거지 상가 등의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독산동 우시장, 복숭아마을, 새뜰마을, 금하마을, 박미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과 걸림돌이 많겠지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행정감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협조해 주신 의회 직원 및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을의 다양한 민원을 제보해 주신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과 행정의 감시자로 구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더 나아가 본 위원도 그러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금천구의 살림을 맡아 운영하고 우리 금천구의 내일을 책임지는 주역임을 잊지 말고 전반적인 구 행정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감사를 주관해 주신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행정감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답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동 국장님을 비롯 관계부서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전반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며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평소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및 우리 구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살피며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행정 대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행정 대면감사를 통해 보고 느낀 점에 대해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동에 대해서 각동마다 복지사업관련 인적 물적 자원의 차이가 있겠으나 각각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번번이 발생되는 고질적인 민원발생에 있어서도 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접하는 최전선임을 감안하여 좀 더 친절한 태도로 적극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강사님들과 수강생들, 주민자치회와 담당자들 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범사례인 각동 직능단체들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로 힘을 실어 주시가 바라며, 응급상황을 대비한 심폐소생술 및 심장제세동기 활용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 지적하며 다음 동 행정감사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마치 가족처럼 세심한 활동을 펼치는 통통나래단,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기가정의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기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은 모범사례이지만 행여 놓칠 수 있는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며, 정서적 지지와 세심한 관심으로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 예산관련 신규 사업 운영평가를 토대로 발생되는 모순점에 대해 지적합니다. 국가차원의 복지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에 제안해 주셔서 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신장애인과, 우리 구에는 구립 27개, 사립 43개의 경로당에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정화기 등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은 고무할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펼쳐주시기 바라며 차등 지급이 불분명한 운영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사업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현 시대 꼭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 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씻어낼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위탁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일한 행정관리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 또한 우리 주민임을 감안하여 상담 등 그분들의 처우개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균형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온종일 초등돌봄 정책에 있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을 참고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행정문화국입니다. 문화체육과,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소홀한 안전관리로 우리 구민 한 분이 뇌수술로 큰 사고를 당함을 볼 때 행사 진행 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이중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재활용 수거에 대해 지적합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지출되고 있는 재활용 수거비 외에 독산3동, 독산4동, 그리고 시흥3동에 약간 지원되는 수거비는 8억 원이라는 이중 지원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저층 주거지역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자원관리자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향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시 자세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시흥5동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및 운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감자인 시흥3동 남부사업소 관련 주민편의시설의 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냉철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관내 청소년들에게 글로벌리더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가 학생들을 살펴보면 어느 학교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 참가 학생 선발 시 골고루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학교별 안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주차관리과, 우리 구는 유난히 주차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부착된 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수막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수막 제거 시 안전을 기하며 제거 후 깔끔한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고질적 민원 중 하나인 시흥3동 시흥대로 72~108번지 일대 도로개선사업과 탑골로 63번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실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도시안전과, 2019년 폭염 대비 그늘막 20곳 온두막 12곳, 2020년 그늘막 9곳 온두막 10곳에 순차적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데 온두막과 그늘막 설치 시 20m 도로 여건에 맞는 크기의 원두막 그늘막 설치로 주민들의 편익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로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을 대비한 지진 옥외시설, 임시 주거시설, 급수 시설 등 주민들에게 사전안내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입니다. 건축과, 독산동에서 시흥동을 향해 50m 도로로 이동하다 보면 롯데캐슬 3차 아파트 건축물로 인해 앞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미간을 찌푸리게 합니다. 건설업자의 높은 이익 창출을 위해 금천구의 도시경관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관내 도시개발계획에서는 건물 밀도만 높이지 말고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 구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4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매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감찰 활동과 시민감사관의 역할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이에 암행감찰 활동과 시민감사관의 역할 인식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우리 구의 청렴도가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있어 심폐소생 및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기관에 설치한 자동 심장제세동기 사용에 있어 문을 열지 못해 제세동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을 볼 때 그냥 설치해 놓은 물건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으로 실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독대사업은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의 맛과 문화를 살리고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펼치는 모범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장독대사업이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 노후화로 인한 노후주거지 상가 등의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독산동 우시장, 복숭아마을, 새뜰마을, 금하마을, 박미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과 걸림돌이 많겠지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행정감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협조해 주신 의회 직원 및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을의 다양한 민원을 제보해 주신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과 행정의 감시자로 구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더 나아가 본 위원도 그러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금천구의 살림을 맡아 운영하고 우리 금천구의 내일을 책임지는 주역임을 잊지 말고 전반적인 구 행정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마지막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과 직원들의 수감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있어 몇몇 부서에서 정확한 수치가 제공되지 못한 점,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감사 내용이나 자료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한 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으로 강평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특히 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 앞으로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과 직원들의 수감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있어 몇몇 부서에서 정확한 수치가 제공되지 못한 점,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감사 내용이나 자료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한 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으로 강평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특히 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 앞으로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