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4월 08일 (화) 10시16분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정재동 의원
- ◦ 5분자유발언-고성미 의원
-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의회사무국장 보고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정재동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정재동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먼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전국의 화재 발생건수는 3만 7,614건으로 하루 평균 약 103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 구조물에서의 화재가 2만 4,385건으로 전체 대비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307명, 부상 2,094명으로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청 산하 한국소방안전원의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인적특성 연구자료를 보면, 사망원인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으로 43.2%, 화상이 빠진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 34.7%, 피난 중 뛰어 내림이 4.8% 순입니다.
결국 사망원인의 77.9%는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화상으로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화재 시 사망자 5명 중 약 4명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1년 제정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은 2022년 86만 원, 2023년 100만 원, 2024년은 187만 원에 그치고 있어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31개소, 어린이집 25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초등학교 1개소에 방연마스크 78세트만 비치된 상태로 주민의 왕래가 많은 동주민센터는 시흥2동을 제외하고는 방연마스크는커녕 안전보호구함 조차 없으며 노인복지관, 경로당에는 방연마스크가 단 1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료의 연령별 사망원인 현황에도 70세 이상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과 화상이 빠진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 81%로 10세 미만과 더불어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는 화재 인지에서 피난까지 건강한 성인에 비해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올바른 착용을 위한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화재대피요령을 보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탈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는 비치된 방연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더욱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대피요령 교육과 함께 방연마스크의 적절한 비치와 착용 실습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올해 제1의 당면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전국의 화재 발생건수는 3만 7,614건으로 하루 평균 약 103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 구조물에서의 화재가 2만 4,385건으로 전체 대비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307명, 부상 2,094명으로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청 산하 한국소방안전원의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인적특성 연구자료를 보면, 사망원인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으로 43.2%, 화상이 빠진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 34.7%, 피난 중 뛰어 내림이 4.8% 순입니다.
결국 사망원인의 77.9%는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화상으로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화재 시 사망자 5명 중 약 4명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1년 제정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은 2022년 86만 원, 2023년 100만 원, 2024년은 187만 원에 그치고 있어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31개소, 어린이집 25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초등학교 1개소에 방연마스크 78세트만 비치된 상태로 주민의 왕래가 많은 동주민센터는 시흥2동을 제외하고는 방연마스크는커녕 안전보호구함 조차 없으며 노인복지관, 경로당에는 방연마스크가 단 1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료의 연령별 사망원인 현황에도 70세 이상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과 화상이 빠진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 81%로 10세 미만과 더불어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는 화재 인지에서 피난까지 건강한 성인에 비해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올바른 착용을 위한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화재대피요령을 보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탈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는 비치된 방연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더욱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대피요령 교육과 함께 방연마스크의 적절한 비치와 착용 실습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올해 제1의 당면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 의원 먼저 제가 말씀드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구의원이자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잠시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려 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그날 이후의 겨울은 참 길고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시간을 견디는 동안 국민은 더 뜨거워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열망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고, 우리는 결국 역사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절차는 곧 민주주의다.’라는 말처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절차 하나하나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위기가 닥치는지를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지방행정의 방향에도 깊은 성찰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재산의 책임있는 운영 역시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그런 시대적 고민 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만큼 무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의 정책과 행정 역시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재산의 책임 있는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이나 행정의 정당성은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사회적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든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천구 일부 행정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의회 논의 없이 주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계속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25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천구 공유재산관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일부 단체에 무상 제공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계약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해 총 140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교단체는 자체적으로 재산분과위원회 등 내부절차를 밟은 반면, 금천구청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한 토지 이용 계약을 넘어 다년간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까지 발생합니다. 특히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금천구가 설치한 시설물이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있어 이는 사실상 공공재산의 무상양도 또는 권리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역시 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었다면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용계약이 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결정은 결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의 정당성 확보입니다. 이번 계약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성 강화입니다. 무상사용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정하고, 사용기간이 종료 후에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산림문화휴양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법적 검토 및 감사 요청입니다. 계약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감사 및 법률 검토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금천구의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위에서 운영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절차는 곧 민주주의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구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며, 우리 금천구가 지속 가능한 행정을 이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려 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그날 이후의 겨울은 참 길고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시간을 견디는 동안 국민은 더 뜨거워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열망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고, 우리는 결국 역사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절차는 곧 민주주의다.’라는 말처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절차 하나하나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위기가 닥치는지를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지방행정의 방향에도 깊은 성찰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재산의 책임있는 운영 역시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그런 시대적 고민 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만큼 무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의 정책과 행정 역시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재산의 책임 있는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이나 행정의 정당성은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사회적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든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천구 일부 행정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의회 논의 없이 주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계속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25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천구 공유재산관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일부 단체에 무상 제공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계약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해 총 140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교단체는 자체적으로 재산분과위원회 등 내부절차를 밟은 반면, 금천구청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한 토지 이용 계약을 넘어 다년간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까지 발생합니다. 특히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금천구가 설치한 시설물이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있어 이는 사실상 공공재산의 무상양도 또는 권리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역시 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었다면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용계약이 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결정은 결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의 정당성 확보입니다. 이번 계약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성 강화입니다. 무상사용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정하고, 사용기간이 종료 후에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산림문화휴양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법적 검토 및 감사 요청입니다. 계약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감사 및 법률 검토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금천구의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위에서 운영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절차는 곧 민주주의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구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며, 우리 금천구가 지속 가능한 행정을 이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정순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먼저 3월 28일 정재동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4월 1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28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정순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먼저 3월 28일 정재동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4월 1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28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편성방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긴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함으로써 주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과 공모사업 매칭분 등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그동안 간주처리한 39억 8,900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80억 7,100만 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7,769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0억 7,100만 원 증액되어 7,545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한 224억 4,1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독산2동 어르신쉼터 임차보증금 회수 2,000만 원과,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수입 8,800만 원을 반영 1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입 재추계를 통해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28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3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매칭분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 1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에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47억 6,400만 원과 한내보건지소 조성 5억 2,900만 원 등 8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요구 현황입니다. 세출요구액 97억 5,200만 원, 세입요구액 80억 7,1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차액 16억 8,100만 원은 내부유보금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황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총괄현황 및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6쪽에서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적시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편성방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긴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함으로써 주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과 공모사업 매칭분 등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그동안 간주처리한 39억 8,900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80억 7,100만 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7,769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0억 7,100만 원 증액되어 7,545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한 224억 4,1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독산2동 어르신쉼터 임차보증금 회수 2,000만 원과,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수입 8,800만 원을 반영 1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입 재추계를 통해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28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3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매칭분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 1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에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47억 6,400만 원과 한내보건지소 조성 5억 2,900만 원 등 8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요구 현황입니다. 세출요구액 97억 5,200만 원, 세입요구액 80억 7,1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차액 16억 8,100만 원은 내부유보금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황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총괄현황 및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6쪽에서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적시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에서 일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전 산불 진화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다 순직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또한 산불피해로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합니다.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 전 산불 진화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다 순직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또한 산불피해로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합니다.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민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민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윤영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정재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윤영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정재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용술 의원과 도병두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술 의원과 도병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용술 의원과 도병두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술 의원과 도병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