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6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다음 14쪽입니다. 금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지금 금천구 포함 10개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2 신고로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금천구 가정폭력실태 현황을 보면 2016, 17년도에는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8년도에는 폭력 신고건수가 약 14.4%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12와 117 신고가정 및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행인력은 통합사례관리사 1명,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에서 배치된 상담원 2명, 경찰서에서 파견된 학대예방경찰 1명 등 총 4명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112 신고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날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등 위기가정 개입 여부 및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가정방문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0월 19일부터 올 1월 말까지 운영한 실적을 보면 112 신고건수는 약 282건 정도 되고요. 저희 센터 쪽으로 의뢰돼서 상담하고 모니터링한 것은 240건으로 하루에 약 3.53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관·경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범죄예방 및 가정해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통통희망내라단 운영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57명에 현원 5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적게는 3명부터 많게는 8명 정도까지 동별 통 현황에 따라서 활동인원이 다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통희망나래단 활동이 단순한 안부확인과 자원발굴에만 그친 게 아니라 자조모임이나 한지붕 이웃돌봄 참여 등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래단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대상가구 751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약 85%를 차지해서 고독사 예방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서울시 예산이 당초 1억 4606만 2000원이 배정될 예정이었는데 4998만 원으로 9608만 2000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통희망나래단 활동비와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 돼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시비 부족분만큼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통희망나래단 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동에서 필요 인력이 파악되면 저희가 인원 확충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한 통통희망나래단 자살예방활동을 위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는 751가구 및 신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자살위험성 평가를 전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금천통통복지콜센터운영입니다.콜센터는지금팀장과사회복지직팀원4명등5명이운영을하고있고요.상담은5개복지분야617개사업에대해서각종상담과안내를하고있습니다.다음20쪽입니다.올해추진계획으로는수요자중심의원스톱맞춤형통합복지서비스제공으로상담매뉴얼을통해종합복지상담을하고또문자메시지등을통해서신규및변경사업에대해실시간으로복지정보를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금천동네방네복지플랫폼사업과연계해서사각지대발굴소통창구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홀몸어르신과4060중장년층등고독사우려가있는50가구에대해서현재주1회상담과문자메시지등을발송하고있는희망콜서비스를진행하고있는데이것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자살위험이있는자살고위험군476명에대해서저희가매주문자발송등을통해예방활동을하고있는데이것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훈회관 완공은 언제로 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12월 예정인데, 건축과나 공사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12월 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으로 보면 지금 약 20%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 몇 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하 2층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하 2층의 용도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하 2층은 체력단련실하고 지하 1층이 주차장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거기 공사하는 여건이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설계 변경할 계획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금 현재 흙막이 공사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 보훈회관 건립하는 뒤쪽에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전문가와 진단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무진동공법으로 터파기하고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실 공사비용이 조금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김영섭 위원 CIP 공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CIP 공법입니다.

○김영섭 위원 처음에는 CIP 공법이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CIP 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옆에 주택하고 1m 20정도의 층고도 있고 또 지하 2층까지 터파기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CIP 공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안전성 있게 하는 것은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이러한 것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급공사인데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냥 터파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건축과에 지적할 사항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매입을 하면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올해 2억 5,000만 원 편성한 금액으로......

○김영섭 위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장구류가 구비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10쪽 찾동 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에 있어서 65세 도래 어르신이라든가 출산가정·빈곤위기가정 등을 방문하는 복지플래너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복지플래너는 43.5명입니다. 점으로 나온 것은 시간선택제로 4시간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43.5명의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함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방문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방문간호사는 19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64명 정도가 한 달에 몇 가정 정도를 방문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금 복지플래너 당 1일 1.44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2가구 정도씩 방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복지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복지는 국가정책 사업이고 출산가정이나 위기가정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과장이 계산을 해보면 몇 가정인데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게 몇 가구해서 그 정도로는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또 어차피 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 저 같으면 이렇게 보고를 하겠어요. 1년에 65세 도래 어르신은 몇 가정을 발굴했고 위기가정은 몇 가정을 돌보았고, 출산 가정은 총 몇 가구를 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 복지플래너에게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되고요. 바로 그게 보편적 복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관변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이러한 복지정책이 있으니 위기가정이라든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사실 저희가 각 단체나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133회에 걸쳐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각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대로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숙박업소나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 번 동을 통해서 안내하고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자기 일이 아니면 듣고 흘려버려요. 그런데 홍보를 하다 보면 내 주위에 위기가정이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9쪽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팀원이 팀장포함 5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5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5명이 1일 908건을 처리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이것은 상담은 하루에 118건 정도 하고요.

○김영섭 위원 상담은 전화상담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전화상담입니다. 복지 관련해서 전화를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하는 것이 118건이고 그리고 또 임대주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자로 안내하는 것들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908건입니다.

○김영섭 위원 하루에 908건으로 나왔으면 그중 문자는 몇 건, 개인상담은 몇 건 등의 데이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그 자료는 정리를 해서......

○복지상담팀장 김영정 문자서비스는 1일 평균 약 783건 정도이고요.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것은 저희가 해피콜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데 어떠시냐 하면서 건강체크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임대주택이 나왔을 때는 임대주택에 대한 안내도 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것, 통신요금 감면서비스 등을 4명의 상담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루에 약 120건 이상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 이상도 소요될 텐데요. 이 수치가 맞는지 묻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식의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런 복지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루에 약 120건 정도 하면 한 사람이 약 40건 정도 해야 되는데, 30~40건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상담팀장 김영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김영섭 위원 애초에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0만 원 편성을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김영섭 위원 1,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 편성을 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당초에 1,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기념식 행사와 역사특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민·관 협치로 진행하다 보니, 위원님도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만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5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정도가 실무위원으로 해서 계속 저희와 함께 주 1회 정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의원님들한테 초대장 등을 전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만세운동 재현행사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만으로도 저희가 2,07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역사특강과 연극상영 등을 통해서 구비 2,600만 원과 시비 2,700만 원, 시비는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김영섭 위원 구비 1,6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어디서 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난번 예결위에서 증액을 1,600만 원을 해서 총 2,600만 원이고 1월 초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2,7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5,300만 원을 가지고 연극상영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D 펜으로 그림그리기 행사도 하고요. 또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영상제작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임시정부수립일은 4월 11일을 기념으로 역사특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4월 9일날 역사특강까지 해서 그렇게 5,3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날 시흥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참여인원은 1,000여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2시 40분까지 40분 동안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번 기념행사는 일반적인 기념식의 의미라기보다는 인사말씀 하시고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특색 있는 퍼포먼스 중심으로 기념식이 진행될 겁니다. 시흥초등학교가 3.1운동 당시 동맹 휴학을 결의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단막극 형태로 하고, 금나래합창단의 합창도 들어가고, 만세 결의도 하고 이렇게 40분 정도 하고 2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1시간 정도는 만세운동 재현으로 거리행진을 시흥초등학교에서 구청 광장까지 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1,0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 일반인들은 몇 명을 예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거의 다 일반인으로......

○김영섭 위원 제가 예측을 해본 결과 공무원이 약 500명 정도 참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 등 관변단체에서 200~300명 정도로 해서 행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면 시흥초등학교에서 3.1일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본적이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물론 어르신들의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역사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학교에도 안내를 했고 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원봉사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인원동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민선4·5·6기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번 3.1운동 행사를 어느 구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가장 잘하고 있는 구가 성동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는 길거리에 현수막이 다 걸려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몇 시부터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3.1운동 유공자 표창식도 있다고 이러한 부분을 현수막으로 해서 주민참여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수막 10개 걸어봐야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이제 형식적인 탁상행정을 그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년 얘기를 하지만 타 구 사례 이러한 게 왜 의원 눈에만 보일까요. 행사를 주관하는 과에는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느냐, 행사를 할 때 학생들 자원봉사 몇 시간씩 준다고 하니까 해피워킹 할 때 보면 학생들을 동원하는 그런 행정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라고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참여가 중요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정말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구청에서 시흥초등학교까지의 길을 저희가 3.1만세운동 길로 지정을 해서 100년 전 태극기와 저희 기념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가로 배너기도 설치를 하고 또 여러 기관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기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석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2019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으로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촘촘한 복지로 맞춤형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와 사회보장 지원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7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지원 사업을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 확대실시에 따라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6803가구 9528명입니다. 금년 1월 31일 기준 현황 숫자입니다. 지원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이하의료급여는 40% 이하주거급여는 금년에 바뀌어서 44% 이하교육급여는 50% 이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수급자들이 의무 신고사항인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거주 지역세대 구성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미신고 시에는 보장기관에서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부정수급자로 관리되어 보장비용징수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신규 책정자부당이득환수자에 대해 의무 신고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맞춤형 생계비와 긴급생계비를 동시 신청 시에는 중복지원 되지 않음에 대하여 민원발생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든지 긴급복지제도 신청 시에 중복 지원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복지급여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끔 계좌번호가 맞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인신고 의무사항의 누락 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이행 안내와 환수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납부총액이라든지 당월납부액미납액납부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부정수급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장비용징수 문자알림서비스도 금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소요에산은 270억 5740만 3000원입니다.

2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기초연금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신규 급여신청자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등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공적자료 조회 및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근로능력 등을 신속히 보장 결정 후 취약계층인 신청인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말 17개 사업에 대한 신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현황은 조사건수가 6191건에 적합결정은 4381건으로 70.7% 정도의 적합률이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사회보장사업별 선정기준이 복잡·다양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팀내에서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요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공유·숙지하고 지침에 없는 언급되지 않은 사항 등은 매뉴얼 작성과 사례회의 등을 통한 통합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선정에서 탈락한 대상자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복지만족도가 감소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선정 탈락가구에 대해 통통복지콜센터 및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주택조사 지연 및 금융정보 미회신 등으로 신속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불만 민원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서 동별 조사담당자가 신청 민원에 대해서 진행상황 등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급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만 9238가구에 3만 8920명에 대하여 행복e음에 등록된 공적자료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 변동 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부정수급자의 실제 조사 등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수급자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복지대상자는 소득·재산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사회보장시스템은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정보 수신까지는 시차가 발생하여 변동사항의 반영이 늦어짐에 따라 해당 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확인조사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철저와 복지대상자에게 신고의무처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 예방과 또한 중지 대상자 및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필요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의 임차 및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임차급여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인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총액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기준은 1인 가구에서부터 6인 가구까지 지원액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라든지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던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저소득가구 즉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수급이 안 되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비수급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발굴계획에 있어서 2018년 10월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거 중지 및 선정 제외된 세대에 대한 재신청 안내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과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63억 2757만 4000원입니다.

다음 32쪽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입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지원차상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농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편성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차상위계층은 약 9648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4억 4875만 원 정도 편성 되어 합계 5억 4523만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국비로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택배비 1억 6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국비로 지원하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에서 집행을 해라고 해서 이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1억 600만 원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금년도 1월 16일 교육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저희들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작년 11월 9일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1만 원 이하최저부담금이 약 3660원 정도 됐는데 작년 7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만 31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만18세∼64세의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사업에 320명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직영자활근로사업 5개 사업에 150명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8개 사업에 17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자활참여를 거부하는 조건불이행자의 증가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업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불이행자에 대한 엄격한 소득 확인조사 연계 실시와 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불이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활급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 보고 드렸던 자활장려금 제도가 있고 자활참여자들의 근로능력건강이라든지 연령 등을 감안해서 자립역량 등이 부족한 수급자에게는 자격증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 등 자립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억 4350만 7000원입니다.

3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서울시주택도시공사와 우리 구가 협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유형별 우리 구 건립 현황입니다. 건립완료 된 주택은 홀몸어르신 주택 56가구신혼부부 주택 36가구청년주택 49가구로 140가구가 완료되었으며현재 건립 중인 것은 가산동 소셜믹스형의 홀몸어르신 26가구신혼부부 24가구여성안심 12가구예술인 20가구청년주택 27가구로 109가구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착공 예정인 광명 하안13단지에 맞춤형 공공주택 홀몸어르신 주택 24가구와 시흥1동에 15가구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으로는 광명 하안13단지에 맞춤형 공공원룸 24가구로 63가구가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립예정으로는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이 미건립 동이 독산3·4동하고 시흥2·5동입니다. 여기에 약 50가구를 예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62가구 정도 공공원룸 주택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분들 평균 연령이 약 78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주 어르신들의 가족 및 연고자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활 발생 시에는 입주민 가족이라든지 금천지역자활센터동주민센터구청이 연계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치매안심센터SH공사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린주택이 위치한 독산2동시흥3동시흥4동에는 동단위 마을사업 동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소그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입주어르신에게 치매예방 프로그램 연계로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소장에게는 치매어르신 발생 시 응대방법 교육 및 조기발견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통해 야간 및 공휴일 등 관리소장 부재 시 입주어르신 간에 안부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 조기발견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노노케어 돌봄망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앞서 37쪽의 주택 유형별 건립현황에서 보셨다시피 향후 건립예정인 50가구와 광명 공동홈 신혼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가구를 빼게 되면 금년 말에는 관리대상 가구가 약 288가구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노후화 대비에 따른 건물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관리부서가 분산된 맞춤형 공공주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미건립 동인 독산3·4동하고 시흥5동에 1개동씩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인구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가 23만 3917명인데 그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만 5354명으로 약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서울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금천구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인구 및 가구 현황입니다. 보린주택을 초창기 추진했던 당시 2013년에 했는데요. 그때 우리 구 전체 인구는 24만 1020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만 7948명그중에서 홀몸어르신이 6354명이 홀몸어르신 중에서 기초수급자 중 일반수급자가 1697명이 1697명 중 주거여건이 취약한 가구가 약 514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자료이지만 2018년 초쯤으로 예측하는데 그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인구는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3만 5154명고령인구는 3만 3842명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홀몸어르신도 8552명으로 증가되고 있고일반 수급자도 1950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거 취약가구도 767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동별로 보린주택 홀몸어르신주택 건립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보린주택의 주거환경은 개선되었으나 교통·시장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립 시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SH공사 및 민간 건축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입지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별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유공간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에는 민·관 협업을 통한 입주자 밀착관리로 치매예방 및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으며신혼부부주택에는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건소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 등의 연계를 통한 산전 산모관리라든지 예방접종 등 보편·지속적인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믹스형 주택에는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와 입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28쪽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생계급여 같은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인정소득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안 됩니다. 공적조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생계급여가 지급된 후에 통보가 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더 지급된 만큼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도출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걸로 민원이 발생되고 이분들도 받아서 쓸 때는 말없이 쓰는데 다시 환수조치를 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을 하더라도 조속히 발견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으면 환수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급여에서 상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30쪽 주거급여 지원 부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는데요. 비수급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사각지대는 어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어떻게 보면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의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 작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담한 건수가 2월 15일 기준으로 약 2,979건 정도 상담을 했고 신청은 약 1,223건 했고요. 선정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약 80%정도 선정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부양의무 기준에 의해서 중지 됐거나 아니면 선정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2018년 10월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삶의 질하고 가까운 부분으로 홍보나 안내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5개구 중 우리 구 기초수급대상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25개 구의 인구비례 기초수급대상자는 몇 명, 차상위는 몇 명 등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혼부부주택 건립 완료 36가구 했는데 이것은 독산1동 역세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아닙니다. 시흥1동 소방안전센터 옆 3동을 건립해서 입주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약 15평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타구도 SH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LH라든지 그쪽에서 행복주택 식으로 많이 할 겁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신혼부부를 위해 시흥1동 이것 말고 행복주택이 건립된 게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SH에서 가산동에 소셜믹스형의 신혼부부주택 24세대가 금년 중에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독산1동 분소지역 광명 하안13단지에 맞춤형 공동홈을 건립하는데 저층부에는 데이케어센터, 상층부에는 홀몸어르신주택 24세대하고 신혼부부주택 24세대가 예정입니다. 이것은 LH에서 하는데요. 신혼부부주택은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건립할 때는 너무 작은 평수보다는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그런 건축물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입주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보증금 같은 경우는 평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근로자 소득이 50% 이하, 50∼70% 이하인지 이런 기준에 따라 다른데 약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보증금이 되고요. 월임대료는 약 15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선입니다.

○김영섭 위원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시흥1동 신혼부부주택 1차에서 36세대 중 17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홍보를 했는데도 우리 구 예비신혼부부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17세대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19세대를 모집할 때는 서울시 전체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5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 결격사유가 3명 정도 있었고요. 우리 금천구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혼부부주택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알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지금 현재 보린주택 건립 예정지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으로는 독산1동 광명 하안13단지 맞춤형 공동홈에 홀몸어르신주택 24세대하고 시흥1동 3월쯤에 착공할 예정인 15세대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보린주택 시설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지금 현재까지의 보린주택은 전부 SH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SH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약사항으로 소규모인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리 같은 경우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SH나 LH에서 직접 시설관리를 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관악센터라고 권역별로 SH공사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게 있어서 보린주택......

○김영섭 위원 관리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저희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에 일반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전부 매칭사업이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단, 자활근로자들을 위한 청소용품, 일반운영비로 해서 조금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30쪽에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데요.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7,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자 중에서 자가 가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인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해야 될 때 그분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김영섭 위원 그걸 매칭사업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매칭으로 합니다.

○김영섭 위원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자활주거팀장 허정아 구비는 12%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끝나고 결산을 받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류상으로만 하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없지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저는 작년에 한 번도 못나갔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부분은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소셜믹스형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청년주택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동청년과에서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아동청년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고요. 보린주택 관리부분도 있어서 관리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고령화로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가서 고충이 있는지, 대화도 좀 하고 사업취지에 맞게 관리체계도 철저히 했으면 하고요. 이 부분 역시 6월에 제가 현장중심의 감사를 해볼 의도가 있으니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42쪽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6개 사업에 2823명으로 작년보다 600여명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돌봄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규로 추진하는데 이는 공익형 월 30시간에 27만 원의 2배 수준인 월 66시간에 59만 4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70억 73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시장형은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 및 초기 기반시설 구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고 목적에 맞는 장소와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력파견형은 민간업체의 노인일자리 수요가 부족하고 업체의 채용 기피 현상으로 민간취업 연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일자리 관련부서 협조와 복지관노인지회의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르신 취업에 대한 민간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에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6월부터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니어 카페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내에 설치하여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44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2만 1690명이며 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존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우리 구 기초연금 수급현황을 보면 기초연금대상자 수는 2016년 3.2%2017년 7.5%2018년 6.8% 증가하는 등 매년 평균 5.8%씩 증가하고 있으며수급율은 61.5%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기초연급 탈락대상자의 재신청이 저조하고 기초연금 급여액 지급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급 수급이력관리제 및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통한 탈락대상자의 재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기초연금 신청 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해 충분히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626억 1257만 원입니다.

46쪽 독산분소지역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독산1동 분소지역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통해 노후 생활안정 및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고 시설규모는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 2층에 정원 21명에 면적 437㎡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토지소유 및 시행사는 LH공사로 20년 무상임대이며 공사비는 16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어울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고 건립규모는 지하1층지상 6층 대지면적 615㎡에 연멱적 2289.65㎡입니다. 사업비는 99억 7300만 원이며 시설내용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농아인전용쉼터수어통역센터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이 설치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건립방식이 당초 민·관 협력사업에서 구청 직접발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 추가확보 필요에 49억 1300만 원 중 작년도에 특교 12억을 확보하였고나머지 37억 1300만 원은 금년에 20억 원내년도에 17억 13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기간 준수를 위해 설계 및 공사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건립 공사 시 인근 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천경찰서와 협조하여 주민 통행로를 확보하고 센터와 인근 아파트 부지 사이 옹벽을 제거하고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 건에 대하여는 옹벽 제거 시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옹벽 제거에 대한 안전진단 및 주민 동의여부 확인 등 신중을 기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착공을 하여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위탁법인을 공모 선정하겠으며2020년 7월 개관 및 운영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51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며지급액은 단독가구 최고 25만 원부부가구 최고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장애인등록대상자 및 연금 수급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노인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재 최고 25만 원에서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최고 30만 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는 최고 25만 3750원으로 인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적극 홍보 및 누락방지를 위해 통합관리팀과 협업으로 장애인연금 전환대상자 누락 방지를 하고 등급 하락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적극 신청하도록 독려하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장애인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중증장애인에게 홍보하여 신청을 독려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4억 1795만 원입니다.

53페이지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신노년층 재취업과 창업 등 제2인생설계 및 노년층 취미여가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립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고 건립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7층연면적 1781㎡ 대지 378㎡입니다. 건립형태는 50+센터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함께 하는 복합형이 되겠습니다. 건립비는 55억 40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연 8억 50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단금년도에는 센터 특성상 개관 전 홍보와 프로그램 계획 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여 9월부터 4개월 간 운영지원 할 예정으로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소음공사장 주변 교통 불편 등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건축과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공사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운영 위탁법인을 공모 및 선정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센터를 준공하여 2020년 2월 중에 센터 개관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1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구립 27개소사립 43개의 경로당 70개소이고 지원내용은 운영비냉·난방비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지원 등입니다. 세부지원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중식 이용자 수가 많은 일부 경로당의 운영비 및 양곡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식 이용자수를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비 지원기준을 재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방형경로당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휴공간 개방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개방형경로당 운영실적 저조 및 경로당 운영지침 미준수시 향후 경로당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에 이용자수 비중을 강화하여 기존 5등급 지원을 6등급으로 재조정하고 경로당 주 이용자수 상위 1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립은 10만 원사립은 6만 원을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을 2018년 25개소에서 금년도에는 2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1∼3세대 통합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금천미술동아리한마음봉사단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예산절감 및 인력보충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7억 923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48쪽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추진은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당초 티뷰크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도에 티뷰크의 재정형편 어려움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도 하고 재추진하고, 또 공공발주를 하다 보니까 절대 공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 명시이월을 지금 몇 번을 했지요. 두 번째 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올 연말에는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명시이월은 두 번밖에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집행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연구검토해서 어떻게 계속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짜서 의회 승인도 받고 의회와 서로 협력해서 국·시비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구비는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 우리 구비는 다시 반환했다가 재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명시이월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면밀히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또 지역주민과의 갈등 여지가 있다면 현장에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요.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55쪽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그 운영비 정산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집행 원칙을 말씀드려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지원하는 경로당이 71개소였는데 1개소가 없어졌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독산1동 청강아파트가 휴지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70개소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원해준 내역과 정산내역, 그리고 그 분들에게 통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비 모아둔 통장이 있는데 모아둔 회비가 어느 한계선을 넘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각 경로당마다 통장에 예산집행 잔액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잔액을 확인해 보시고요.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각 경로당마다 지난 1년 동안 지원해준 내역이 있을 겁니다. 쌀이나 화장지, 수리를 해줬든 간에 집행내역이 있을 걸로 봐요. 이러한 부분을 2018년 1년 치를 5월 말일까지 자료해서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55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계속 사업이잖아요.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동감을 하고요. 또 한가지 여기를 보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립금천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흥2·3·5동에 있는 노인정을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어느 노인정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하나도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네.

○윤영희 위원 그렇지만 한 예를 들면 벽산5단지 위에 있는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경로당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가 있으면 잘하는 데에 가서 보고 배우면 되잖아요. 경로당의 운영진들이 있잖아요. 벽산5단지 관리실 위에 있는 경로당을 경로당 임원분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노인분들인데 운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되면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런 날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할 때 참관하고 기관에서 신청을 못하면 알선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알고 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또 한가지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중식 이용자수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조사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전에는 운영비를 등록된 수를 기준에 두고 운영비를 지원했잖아요. 이제는 프로그램 이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그 말씀도 맞는데요. 작년까지는 경로당별로 규모와 면적, 회원 등록수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중식 이용자수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중식 이용자수, 규모, 회원 등록수를 비율로 해서 경로당별 지원금을 결정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실태조사는 언제쯤 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나가서 하셨어요. 여기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저희가 일부 시설 구립같은 경우는 했고요. 또 동에서도 했고, 노인지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했고요. 3개 기관에서 했는데 노인지회에서 한 게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노인지회에서 조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결과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또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가산동 영보경로당 2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저희 관내 중국 동포단체 2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2개 단체에서 자기나라 고유의 춤 연습장소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반 경로당은 낮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저녁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시흥3동을 갔는데 도서관을 약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용하던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연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필요한 분들에게 그렇게 제공해 주면 좋은데요. 관리상 야간 같은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윤영희 위원 우리 금천구에 다양한 사업도 있고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간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연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어울림복지센터 이것 처음 시작할 때 2016년도에 할 때는 곧 실행이 되고 사업이 가시화될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티뷰크재단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티뷰크재단에서 이것을 위탁 운영할 때 물론 장애인 관련한 시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차마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금천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하향식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금천구에 장애인 관련한 복지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설이 서남권의 거점화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에 위탁법인 공고를 다시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정원이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총 정원에서 금천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금천구 주민의 우선권은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되고, 이게 서남권의 거점이 되는 식의 운영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탁공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모집할 때 인지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 취사도우미 있잖아요. 취사도우미는 1∼2월은 지원이 안 됐지요? 그게 경로당에서 볼멘소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3개월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지회 측에서 3개월을 구비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3개월은 안 되고 2개월분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게 내년에도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시고요. 또 경로당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취사도우미의 자격이 있잖아요. 각 경로당별로 자격이 적합한 어르신이 계시면 그분이 그 경로당의 중식도우미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 해당되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보니까 중식도우미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를 해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보통 해당거주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하신 분 중에서 중식도우미로 지원하신 분을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이 없는 경로당은 다른 동에 사시는 분, 이런 분이 근무하시도록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안 좋게 말하면 노인분들이 다른 데서 오신 분을 막 부린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못 견디고 근무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다보니까 회장님 부인이 나와서 밥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행정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작년에 몇 군데 있어서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을 그쪽에 근무 해보시라고 해서 잘 적응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말미경로당 같은 경우도 회장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식도우미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으셨어요. 어쨌든 부서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경로당이나 그것도 어르신들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이거든요. 행정에서 나서서 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네, 그러한 경로당은 저희가 파악해서 타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우석 아동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73쪽부터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아동청소년친화팀청년동행팀드림스타트팀으로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현원 21명으로 일반직 15명사례관리를 위한 계약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아동 생활안전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0세부터 18세 이하 아동에게 스쿨존 교통상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장형으로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타 보험과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생활안전보험지급 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4대기본권을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고 10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 8월 학부모 토론회 개최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작년 말에는 아동친화도시 예산서를 만든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월 15일자로 인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서면심사와 구청장과 대면심사 후 인증하게 됩니다. 인증 후에는 핵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아동이 보호받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정당 구성을 통해 관내 청소년의 자율적 자치역량을 키우고 주인으로써 행정에 직접 참여시민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청소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의정활동 등 학생들이 참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아동청소년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4대 금천구청소년총선거청소년정책정당 지원활동하계 워크숍연합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82쪽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25.5%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와 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내 청소년안전망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결을 강화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2월 기준 7900여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도록 지난 6월 중순에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위원장님, 사업 실명을 듣지 않아도 질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인데 불필요한 시간낭비는 안 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네, 그러면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7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금천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저변확대,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죠?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경옥 위원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이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가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천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들에게 전반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 사업은 성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이경옥 위원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실행을 시켜주느냐가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인증받기 위해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금천구 청소년의회,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부서가 바뀌었어요.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아동청년과에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셨던 팀장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고 그런 환경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우리 금천구의회를 기준해서 본다면 이 친구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어쨌든 사업을 하는 의회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기 의회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것은 청소년의회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학업하고 병행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름의 틀을 갖춰 주든지, 정체성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체험이나 민주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이것을 청소년의회로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행사성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행사성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의회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청소년의회 운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청소년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시간이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것을 의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비용으로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체험이지 이것은 의회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이들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처럼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민주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할 기회가 사실상 학교에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직접 어떤 사회적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경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현황 및 문제점에서 운영된 예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자체를 사실상 아이들이 계획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학업이랑 병행하다 보니까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제가 3대 청소년총선거 결과를 말씀드리면 9월 8일날 1층 광장하고 12층 대강당에서 3대를 구성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약 5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당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발표하고 민주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의원들을 뽑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투표를 해보고, 물론 학교에서 반장선거라든지 이런 것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자기네 당을 만들어서 정책발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한 기회의 폭을 훨씬 더 넓혀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의회가 아니라, 그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면 체험, 민주시민교육이면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정체성을 나름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82쪽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컨트롤타워가 어딘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일단 네트워크 구성은 여러 기관에 되어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수련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위기청소년 부모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요. 거기에 꿈드림이라고 학교 밖 아이들, 2018년도 학교 밖 아이들이 약 120여명이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취업이라든가 자격취득, 검정고시 이런 것도 지도를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도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있어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단체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총 2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있는데 그런 협의회들도 움직이는 걸 보면 거의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에서 움직이는 걸 정책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어딘지, 각각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는데 거기에 얻어지는 결과 같은 것을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각각에서 활동하고 각각에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 그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예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할 수 있는 중간고리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다음 청년미래기금 설치 사업, 이게 전출금이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회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5억씩 4회계년 동안 자금을 조성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청년의 능력개발 및 청년문화 활성화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양극화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다 가져가서 쓸 수 있고, 어떠한 것에도 가져가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금천구에 여러 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 조성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의 이름을 잘 붙이면 또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억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금의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특정한 곳에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창업이라든지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특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금이라는 게 청년정책 방향하고 목적하고 관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금천구에서 필요하다라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기류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사업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지금 몇 개 지방단치단체가 이미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새기고요. 조례제정이라든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런 단계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논의하고 해서 이 기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기금을 써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거나, 없거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을 구체화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다음 88쪽 청춘삘딩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청춘삘딩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적삘딩이에요. 지금 여기 구 예산이 2억 가까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금천구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의 전체 부가가치를 따지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금천구 청년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오롯이 금천구 청년 100%는 아니겠지만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보면 누적이용자수가 1만 6,000명, 누적회원수가 1,142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 숫자에 고무적인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적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와서 체크하고 내일 와서 체크하고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 이게 누적된 인원입니다. 제가 청춘삘딩이 폐쇄적인 운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서 수상받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을 구체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금천구 청년들한테 얼마만큼 수혜가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그러한 지표가 다 묻히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청춘삘딩에 대해서 계속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과연 그러한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행정력으로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탁을 하는 곳이 전체 꿈지락네트워크에서 하잖아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것을 사업별로 운영체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청춘삘딩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공모사업을 참 많이 해요. 금천구에서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가 있지요. 사업 내용에 둘 것이냐, 사업비에 둘 것이냐, 그 차이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금천구의 청년정책이 결정이 되나,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공모사업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청년의 정책을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불나비처럼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3년 위탁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줄일 필요가 없나요? 저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사업단위가 공모사업도 1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굳이 3년씩 하는 게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겁니까?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네,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정해져 있나요?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없고요.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보고 위탁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금천구에서 청년사업에 대해서 끌고 나갈 그런 위탁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다양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4쪽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팀을 별도로 운영할 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복건복지부......

○이경옥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기존 독산3동 주민센터에 상담실하고 사무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결정권에 있어서 금천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기준이나 사업의 방법이나 사업의 대상이나 이런 것이 이미 다 정해져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가 않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소득 아이들 지금은 확산해서 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합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이 예산 내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다 유지가 됐었잖아요. 행정에서는 그 인력관리나 아이들 기초자료 등 그런 것을 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94쪽을 보시면 우리 0세부터 12세 저소득 아이가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약 1,230여명인데 240명 정도 사례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례관리사 1명당 50∼70명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낮거든요. 어쨌든 올해 내부적인 업무방침을 수립을 할 때 사례관리사들이 기간제였습니다. 작년까지는 3명이었는데 올 초에 1명을 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7월 초에 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합니다. 그러면 5명의 사례관리사가 거기에 전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아이들이 더 많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4명이 하던 일을 5∼6명으로 늘려서 좀 폭넓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이경옥 위원 사업의 성격이나 방향이나 방법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금천구에 드림스타트팀원은 몇 명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사례관리사 5명하고 복지직 1명, 일반직 3명으로 총 9명입니다.

○이경옥 위원 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지금 전부 독산3동에......

○이경옥 위원 전부 나가서 계시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이경옥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3명은 저희 구 부담이고요. 나머지 6명은......

○이경옥 위원 그런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인력전환으로 가는 게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보면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언어인지서비스를 요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정서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경옥 위원 이 사업자체를 보면 인건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독산3동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장소도 굉장히 협소해서 전부터 그것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제가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에 와서 보니까 2가지 정도가 시급하더라고요. 하나는 청년정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팀장 포함해서 청년동행팀이 3명입니다. 거기에 대해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드림스타트팀이 독산3동에 나가있음으로 인해 거점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한 번, 또 얼마 전에 청장님과 미팅할 기회가 있어 두 번을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장님의 의견을 행정지원과에 그제 제가 팀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만나서 청장님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니까 공간을 확보 해다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청 내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협의가 완전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라고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부분이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간 재배치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덧붙여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도 확대하고 또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구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은 또 하나도 없어요. 구에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만큼 사업비를 결정해서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지금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팀을 따로 운영할 만큼이다라고 하면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걸맞게 금천구의 예산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미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 문제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저도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0쪽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그냥 자발적인 순수한 참여인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임승훈 전에는 자소서에 기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부위원장 강수정 자원봉사시간은 인정을 해주나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임승훈 네, 그 시간만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만날 때 약 6개월 정도의 구성기간을 거칩니다. 학기 중이기 때문에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학생들이 공간이 없다보니까 독산동에 있는 모두의학교라든지 청춘삘딩이라든지 구청 평생학습실 등 이런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다만, 꿈지락네트워크라고하는 거기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내역들에 대해서 지도, 안내 이런 정도를 하고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제시라든지 다른 기관과의 연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전에는 자소서에 기술도 하고 그래서 전에는 약 2,000명 정도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법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서 하다보니까 참여가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약 500∼900명 정도가 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시야도 넓혀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시행시기가 길지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한테 인지도가 있고 저는 금천구 청소년의회를 활성화 했으면 싶은 생각이거든요. 아까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친구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사회 현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학생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깊이가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시작을 했고 예산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시험기간을 피해 시기를 잘 잡아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흥동 쪽에 중·고등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벽산 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말고는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나 해서요. 독산동 쪽에는 청춘삘딩도 있고 꿈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차를 타고 그 공간까지 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희들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지역적인 안배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80쪽 청소년의회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약 5,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5,330만 원 중 구비가 5,190만 원이죠?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임승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4,7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부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약 4,700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로 위탁을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청소년단체가 없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꿈지락네트워크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요. 전년도 꿈지락에서 운영했던 예산집행내역 5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청소년의회를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국비가 있다면 25개 구가 다 청소년의회를 운영한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는 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청소년들이 회의다운 회의를 진행하면 새로운 정치 꿈나무를 발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전년도 청소년의회 예산집행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5월 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임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아동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었지요. 그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예산을 모두 다 주는 게 아니고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전체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급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면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상위소득 10%를 걸러내는 비용이 오히려 그 10%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만 6세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하면 그 10%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월까지 유예를 둬서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면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은 약 9,700여명이거든요. 이게 국비 60%, 시비 28%, 구비 15%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비 예산은?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12%인 11억을 포함해서 9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임승훈 98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확대되면서 105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지난달에 간주처리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 간주처리 됐고요. 추후 구비는 8,9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청춘삘딩 있지요. 재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공모사업을 다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왜 그러는지 과장께서는 빨리 업무파악해서 국·과장께서 직접 방문을 해보면 왜 의원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드림스타트, 이게 독산3동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청 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림스타트를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기반도 갖췄고, 이 부분이 청 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드림스타트를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강수정 부위원장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136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초등문해 과정 및 어르신 일반과정하고 중학교 문해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비문해 성인 초등하고 중학과정 및 일반 어르신이고요. 장소는 평생학습관하고 주민센터 독산2동 시흥5동, 그리고 민간교육기관으로써 3개소를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성인문해 초등교육과정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성인문해 관내 교육기관 운영 및 집행관리하며 평생학습관 및 유관기관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협력사업 추진, 국·시비 공모 등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금년 사업예산은 7,10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서 문해교육하고 해당되는 기관이 몇 곳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3곳인데요.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살구여성회입니다.

○윤영희 위원 직영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독산2동, 시흥2동, 시흥5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2동이......

○윤영희 위원 그것은 올해도 어떻게 여기서 지원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지원을 할 예정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독산2동하고 시흥5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독산2동 학력인증제가 단절이 됐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도 성인문해교육을 하다 왔는데요. 처음에는 성인문해가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있다가 이게 다양한 곳에서 활성화가 되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되다보니까 학력인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독산2동 학력인증 프로그램 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시흥2동, 시흥5동, 그리고 독산2동 이렇게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흘려가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것은 운영이 그대로 되는데 독산2동은 사실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는데,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더 이상 개입이 안 돼서 조금 그런데요. 다른 동에서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학력인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금천구의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지정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이고 1개 동에 1개 프로그램에서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이유로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 금천구의 어떤 손실이 아닌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또 어떤 계획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천구에 예비 중학교 과정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이것도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아직은 시작을 안 해서 시작을 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성인문해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처럼 성인문해 중학과정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예비 중학과정도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올해도 21명인가가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오시지는 않지만 적어도 반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비 중학과정도 잘 운영해서 배움의 열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수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137쪽을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7,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9년, 2020년까지는 똑같이 되어있는데 2021년에는 1억 1,4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이것은 저희가 중학 예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4개 과목만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할 것으로 생각해서 늘려 잡은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반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과목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과목도 늘려야 되고, 반도 현재 19명인데 지금 신청예정자가 15명이어서 반도 2개 반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늘려 잡은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초등과정은 한 선생님이 다 하지만 중학과정은 교과별로 선생님이 필요하고 시간도 정해져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네, 저희가 그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3년 실적이 있으면 중학 학력인증 과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늘려 잡은 것이고요. 아직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8쪽 다시 가는 학교 시즌이 있는데요. 올해가 2019년인데 추진일정을 보면 1∼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모집이 됐나요?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사실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아직 학생모집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역혁신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어받게 되었는데 전에 학교를 운영하던 협력단체 쪽과 아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모집이나 이런 과정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협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이 예전보다 많이 감편성돼서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요?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에 하던 방식과 지금은 삭감된 예산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방식의 차이로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모집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3월 말에 입학식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입학식은 3월말 정도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4월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139쪽에 보면 3학기 수료 후, 그러니까 앞서 배운 1·2차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동아리, 자조모임 구성, 평생친구들과 함께 지역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차 배출된 학생들의 동아리나 자조모임 구성 등 결과물은 어떻게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현재 1기 수료생들의 경우 글쓰기 동아리로 금향 어울샘이 있고요. 드로잉·공예 동아리로 예술의 향기, 은빛하모니라고 해서 음악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수료생들은 아직 동아리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분들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시 가는 학교가 할머니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것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굉장한 기대와 또 하나는 예산을 작년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거기에 잡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효과는 거두지 못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이 3,600만 원 정도인데 한 번 잘 운영해보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잘 운영해서 이 프로그램이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생모집이라든가 입학식 계획도 아직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의 계획이 세워지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할머니학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이경옥 위원 그것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할머니학교가 목적하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나 결과가 금천구 할머니들의 전반적인 삶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하고 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할머니학교의 사업비 사용내용을 보니까 기록을 남기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할머니학교 다른 부서의 모 사업처럼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비용을 그만큼 들여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받지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 함정에 빠져서 이 사업이 상당히 잘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할머니 리더 만들기도 있어요.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할머니학교에서 배출된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를 돕는 그런 생산적인 학교로써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갖는데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처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으로는 턱도 없지요. 거기서 쓸데없는 것은 쳐내고 오롯이 할머니학교가 그 가치를 가치로써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방안을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요. 이 사업예산이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그 사업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예산도 과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기준을 예산에 두지 말고 이 사업의 가지고 있는 목적, 결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단 100원이 들어가는 예산도 저는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100페이지에 금천진학진로 교육혁명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포커스를 어느 쪽으로 잡으신 겁니까? 금천구의 진학률이나 교육수준을 높이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이 사업은 금천진학진로 교육혁명이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주셨고요. 작년에 진학에 대한 공론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재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진학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지원과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 협력해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학교를 모니터링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을 해주려고 합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102페이지에 보면 꿈나줌을 운영한다고 해서 관내 성적우수자에 대한 학업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천구에도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립학교에서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사실 1~2등급 친구들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 내에 중간층이 없거든요. 중간층이 없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금천구로 유입되는 친구들도 있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중간층의 친구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학업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학교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3~4등급 친구들이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이 친구들은 직업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대학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꿈나줌 운영의 사업계획을 봤더니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학습계획을 입력해서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료가 먼저 들어가서 이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타임을 제가 놓쳤는데요. 사실 꿈나줌은 올해 시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내일 방침을 받는데요. 진로진학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의 운영 사항은 일반고의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지원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을 위한 진로캠프나 아니면 못하는 교과분에 대해 채워주는 어떤 구멍이 나있는 부분들, 상위 학생들이 아니고 그 나머지 학생들을 케어하는 진로에 대한 프로필 자료 공유라든지 아이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 저희가 촘촘하게 꾸미고 있거든요.

○강수정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계획이 수립되면 복건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진학캠프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진학캠프도 그동안에 한 그런 캠프가 아니고요. 주중이든 주말이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나가려고, 작년에 공약사항 중 기숙형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항이 기숙사에 매몰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하고 희석이 됐는데요.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그런 캠프형으로 진로를 찾고 그다음 부족한 학습부분을 우리가 개인 과외수준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한 1 대 1로 부족한 학습을 지원해주려고 독산3동 꿈꾸는나무 세팅을 다시 할 겁니다.

○강수정 위원 2월말인데 아직 계획이 세팅이 안 됐다면......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아닙니다. 사실 지금 2019년 금천진학진로 지원 종합계획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았으면 싶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금천구의 교육수준에 대해서 왜 주민들이 걱정하고 고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위권에 대한 지원은 구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친구들은 어디에 가도 잘합니다. 소외된 친구들을 같이 올려주는 게 교육복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민선7기 교육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민선5·6기 교육정책하고 민선7기 교육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민선7기 교육정책을 어떠한 포커스에 맞춰서 하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교육정책이 달라지고 있어요. 민선5·6기에서는 진학위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우리가 민선5기 때 약 58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서 서울대 3명 갔어요. 그것도 외부에서 우리 구로 이사 와서 수시로 갔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위학교 진학에 목적을 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교육정책이 교육혁신지구니 뭐니 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금천진학진로 교육혁명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대학진학률이 10%가 넘는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민선7기가 앞으로 4년 동안 교육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위원님. 미흡하지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섭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민선5·6기는 사실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공약사업도 있지만 교육격차 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교육혁신지구1·2·3 시즌을 맞이 해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려야 했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시즌고 해서 민선7기에 가는 길에서는 혁신지구 사업이 무의미합니다. 왜냐 하면 25개 구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성도 없고 우리가 토양을 다시 가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사실 결과는 손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6기는 금천구의 마을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토양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이제 저희들은 뼈대를 세워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번에는 학교를 품은 마을이 아니라 민·관·학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의 본연의 색깔을 학교로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걸로 가자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미흡하지만 7기를 점차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난 실적을 왜 안 나타냈느냐 하면 사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월말 현재 소위 SKY에 28명이 갔습니다. 진학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대로 끌고 가고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촘촘하게 잘 끌고 갈 것이고요. 하위권 아이들도 끌고 가는 방향성을 갖고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진학률이 10%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4년 대학도 4년 대학이지만 미흡한 4년대와 또 전문대학도 많이 보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결국 재수를 할 수 없는 금천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국에서 우리 금천구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계속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사업에도 신규 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부 부분은 부모와 학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친구들의 일부분 교육정책을 새롭게 측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지, 언제까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사립학교도 2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교육청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부분의 서포터 하는 식으로 해야지, 모든 것을 구가 교육정책을 다 이끌고 가려면 금천구청을 금천교육청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교육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지원과를 보면 모 국장이 있을 때부터 교육예산은 이용과 전용을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회계질서를 준수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명시이월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학력신장, 교육지원, 시설투자 해줄 만큼 해줬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부모와 학생과 학교에서 하고 우리는 서포터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25개 구에서 잘하는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털어버릴 것은 빨리 털어버리고 5.6기의 잘못된 교육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해서 계속사업이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제만은 잘못된 교육이라면 계속사업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선 7기가 원하는 교육정책으로 가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님들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현재 2과 6개팀에 정원 26명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44억 5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5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약 17.7%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37쪽까지 2019년도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주요 추진사업은 신규사업 4건계속사업 4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대학 등 운영금천구 도시재상 종합 전략계획 수립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독산1동 1009번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협업과 협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과 함께 미래도시 금천의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주요 추진사업은 신규사업 1건에 계속사업 4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노동권익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계속 사업으로는 주민우선 수요자 맞춤 일자리 지원 강화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공공일자리 효율적인 관리 운영청·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단순노무형 저임금형태의 일자리를 장기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은 주민과 함께 활력도시 금천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미래발전추진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27쪽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올해 복지지원과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주식회사도 주 사업대상층이 어르신 고령자로 되어있어요. 시니어클럽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사업구상이 시장형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남성 시니어클럽에서도 64세 미만이 시장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1∼73세까지 잡고 있는데 시장형이 시니어클럽하고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미리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경옥 위원 물론 부서간의 경쟁은 안 하겠지만 한정된 시장에서 2개 부서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남성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 공공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 쪽도 물론 공공사업이지만 출자를 해서 하는......

○이경옥 위원 시니어클럽도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공공의 일자리도 가지고 가지만 시장형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거기에 적절한 인원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유남성 올해까지는 준비를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출자해서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를 하면......

○이경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유남성 올해는 준비만 하고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출자를 만들어서 내년 7월부터 주식회사가 출범합니다.

○이경옥 위원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주식회사 사업대상이나 사업범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말할 때 옥상옥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어느 곳에 기준을 두고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물론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유남성 3월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올 3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남성 네, 용역이 2월까지 끝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니어클럽하고 주식회사하고 겹치는 사업은 안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우리의 바람인데요. 이렇게 2개 부서에서 할 만큼의 영역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이지요. 더군다나 고령자 취업에 있어서요. 지금 용역발주를 한 것이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기 전에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는 시니어클럽이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용역의 의미가 약간 퇴색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어느 쪽에서 사업을 더 추진력 있게 만들어 내느냐, 주민들이 현실성을 가지고 봤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의 확장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확장성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에 좀 밀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비중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남성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는 공공일자리가 포함되어 최소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지만 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수입을 창출하다 보니까 시니어클럽보다 금액을 많이 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사업비용으로 해서 사업을 구분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사실상 시니어클럽도 올해 운영을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일자리주식회사는 올해는 준비를 하고 결과는 내년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절충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는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겠는데 일자리주식회사가 처음에 설립하는 걸로 말이 나왔을 때 금천구의 고령층 외에 청년층도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거의 없잖아요. 민간기업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 얘기할 때 공공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의 일자리는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버렸다면 이쪽에서 일할 수 있는 볼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사업을 양쪽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제 나름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끌고 나갈지는 부서의 노력인 것이고 이미 일이 시작이 되어 어느 한 쪽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목적에 부합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남성 부서와 협업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성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경완 강수정 김영섭 이경옥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6인)

복 지 교 육 국 장이태홍

미래발전추진단장황인동

복 지 정 책 과 장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김갑석

어르신장애인과장노하진

여 성 가 족 과 장김화숙

아 동 청 년 과 장오우석

교 육 지 원 과 장박은숙

도 시 재 생 과 장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유남성

보 육 관 리 팀 장백정현

복 지 상 담 팀 장김영정

자 활 주 거 팀 장허정아

청 년 동 행 팀 장노향숙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임승훈

평 생 학 습 팀 장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