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8일 (금) 11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8년 1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8년 1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977억 6,313만 원과 제1회 추경예산 247억 2,863만 원, 그동안 간주처리 한 419억 1,607만 원을 포함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예산 규모는 4,644억 782만 원입니다.
77쪽부터 81쪽의 세출 예산입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사비에 43억 5,1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43억 5,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119쪽의 명시이월입니다.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총 43건에 342억 4,97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977억 6,313만 원과 제1회 추경예산 247억 2,863만 원, 그동안 간주처리 한 419억 1,607만 원을 포함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예산 규모는 4,644억 782만 원입니다.
77쪽부터 81쪽의 세출 예산입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사비에 43억 5,1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43억 5,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119쪽의 명시이월입니다.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총 43건에 342억 4,97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 소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 및 93쪽부터 10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 소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 및 93쪽부터 10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결 위원장님께서 국별로 하라고 했지만 기획경제국장께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체육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43억 정도 감추경했어요. 공사비로 43억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어요. 이러한 예산편성법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예산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사용했을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꼼꼼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기획경제국에서는 철저하게 예산흐름을 파악해서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내년도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병행된다면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기정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황색선은 구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아케이드공사 때 기둥을 박고 하면 어차피 도로를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케이드가 추진 안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얼마나 기획경제국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명시장 청년방앗간 난방시설 설치, 지금현재 청년상인육성사업 지원기간 종료이지요? 이 예산 언제 편성했습니까?
두 번째, 대명시장 청년방앗간 난방시설 설치, 지금현재 청년상인육성사업 지원기간 종료이지요? 이 예산 언제 편성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이것도 201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청년상인을 내년도에 모집한다고 해서......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법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어야 했고, 그 부분에 새로운 예산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세 번째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뻔히 이것은 명시이월이 예측되었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하는 그 과정까지는 여러번 지적했으니까 여기서는 안할게요. 이것도 예산 잘못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국·과장이 통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에는 추진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97쪽 용역비 있지요? 언제 예산편성 했습니까?
97쪽 용역비 있지요? 언제 예산편성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그것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경제과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많고 우리 구 소상공이라든지 전통시장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이 의회가 심의하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예산편성기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짜서, 예산을 명시이월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불용처리해야 될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할 기정예산이 있다면 편성해서 이 예산편성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저는 지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의견을 답하세요.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해 나갈 것인지? 사업추진 의지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을 앞질러가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 96쪽 현대시장 아케이드 사업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문제를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표류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국장 의견을 답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최단 시일 내에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여러 사업이 산적되어 있지만 본예산 심의 때 상정해서, 웬만하면 폐기시키고 재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각 과에서 공무원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 처리가 깨끗한 맛이 있어야지.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켜, 예측할 때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앞으로는 과에서 각별히 심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차라리 정리해 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019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은 줄이고 깨끗하게 예산을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11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자료 전체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11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자료 전체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서 109쪽, 자산취득 전기차 구매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구입비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구입이라고 명시가 돼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당초에는 6대를 화물차량 구입비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량이 환경과에 2대가 교체대상이 있었는데 환경과에서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했고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럴 때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경유차량으로 나가게 되면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 당시에는 환경과에서 전기차량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들은 차량 교체로 6대를 단순하게 잡았었는데 실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단속할 차량이 없으니까 전기차로 교체를 요구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약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한계가 있어서 연초에 서울시 보조금 규모가 정해지면 신청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약 1,2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사실 내년에 차량교체 3대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하시면 3대 정도 추가로 교체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각 동 찾동 차량이 전기차량입니다. 각 동에 전기충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지하에도 전기차량 충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김영섭 위원 추경을 한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러한 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확하게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전기차 구매 예산은 예산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독산4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워크숍을 지금 5회를 진행했고요. 시흥1동은 워크숍 2회를 했는데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 됐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때문에 지연 됐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용자들하고 같이 동하고 협의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동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사하는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설계용역이 끝나고 내년 초에 그 시기도 동하고 이용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시기를 물으면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루뭉술하게 답변 듣고자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지금 설계용역, 주민 워크숍을 진행 중으로 그게 끝나면 공사입찰을 하고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0쪽까지 그리고 88쪽부터 92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0쪽까지 그리고 88쪽부터 92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현재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해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이것은 시 예산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건축비는 시비, 국비 50%씩 지원받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금년 10월에 3억을 교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확보가 안 돼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원래 계획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가산동하고 독산1동 지역에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저희가 몇 군데 부지를 조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된다면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이 사업은 데이케어센터를 설립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병행으로 추진할 경우 시비 3억을 지원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3억을 받았는데, 지금 이 공사는 보건지소하고 저희 데이케어센터하고 공유주택 신혼부부하고 노인, 이렇게 복합건물이 되겠는데요. 이 복합건물 추진을 LH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LH에서 저희한테 설계비를 요청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나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진행과정을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올해 편성됐습니다.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지금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채인묵 시의원님이 내년에 1억 원을 문화회관으로 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과 같이 합쳐서 용역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네,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죄송합니다.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어쨌든 상반기에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당선되고 최소한 9월쯤 문화회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43억인데 아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잘못 했는데요. 2016년도에 서울시로부터 80억이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2016년도에 내려와서 그때는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2017년도에 사업을 설계하고 주민들 공청회를 하면서 일부만 사용하고 그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공기가 23%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다 못쓰고 레미콘이 파업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40억만 사용하고 43억은 사용을 못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 1차로 한 번 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2차로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으면 불용이 돼야 되는데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는 어차피 43억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우리 구청 재원에서 43억을 다시 추경을 편성하고 불용되는 그 금액은 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지만 서류상으로만 편성이 되고 실제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편법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사고이월 2회를 해서 불용이 돼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근거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진행되는 게 너무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은 이거 주고 나면 제로예요. 지난번에 집행률을 얘기했더니 연말에 계약하느라 정신없는 사태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주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금빛휘트니스센터는 가능하면 사실은 용역비가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거 없이도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1억 4,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은 비전2030도 1억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다리면서 집행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2~10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7~10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국장 및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9~11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미래발전추진단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단장 및 각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2~10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7~10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국장 및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9~11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미래발전추진단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단장 및 각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