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3일 (월) 10시0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기획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기획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입니다.
제209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이며, 팀별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팀은 주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감사관 운영, 외부기관감사 업무를 수감하는 총괄팀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자율적 내부통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외부기관(검찰·경찰)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주요시책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특히 민원처리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에서는 구정 전반의 내부적 업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팀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고충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를 점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일상경비측면에서 1억 6,9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상반기 기준으로 42%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각종 사업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를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금천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민원인이 동의하는 고충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고, 세번째 감사관 업무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감사관역량제고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정의 주요평가, 즉 구청 내부 각종 사업들의 성과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집행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직 부패·부정이 없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종 구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이라든지 관급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에 대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안전한 금천을 위해 각종 순찰을 통해서 주민 생활불편 등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은 각종 시장조사를 원활히 잘 하고 있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기 이전에 심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부분에 대해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금천 실현은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내부평가 8위, 외부평가 8위, 종합평가는 243개 자치구 중에서 전국 5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렴해피콜은 구청을 다녀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그 민원에 대하여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부패행위를 하는지 확인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하여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의 사전통제를 통해 청렴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문이나 전화를 통해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12월에 금천구 2018년도 청렴도평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동의하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고충민원인은 구청장에개 바란다, 진정서, 전화나 열린민원실 내방민원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고,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실무부서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감사실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원활히 처리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민원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9페이지에 보시면 고충민원 동향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도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직원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각종 사업들이 있었지만 시민감사관에 대한 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부분으로서 시민감사관이 금년 4월에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35명으로 일반시민감사관 15명, 기술시민감사관 20명 해서 도합 35명으로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감사에 참여함으로서 그분들에게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유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승권 위원장님도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 조례를 통해서 개선을 했고, 앞으로 활동영역에 있어서 좀 더 시민감사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역량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정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연 2회 실시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나누어서 실시하고 대상부서는 구의회를 제외한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평가사업에는 국장평가가 있고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국장평가는 국장님이 20개 과제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 평가하고, 부서평가는 총 178개에 성과지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7일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업무평가 방향을 설정하고, 2018년 3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작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요성과평가에 대한 계획서를 시달하고, 하반기 7월부터 9월까지를 상반기 주요성과 평가사업에 대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부서자체 평가를 통해서 논의해서 감사실 자체에서 평가실무반을 편성해서 평가를 처리하겠습니다. 9월에는 상반기 주요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 보고를 각 부서에 시달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좀 더 내실 있는 부서와 소통하는 평가업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공직기강 해이 사건 등으로 언론보도에 가끔 오르내리는 일들을 구청에서 사전에 직원들에게 주의와 환기를 시키고 경각심을 부여해서 외부로부터의 청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한 공무원의 범죄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유형별로 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 20일 이후부터 공직비리센터가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도에는 3건, 2016년도에는 2건, 2017년도에는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해서 직원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엄중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실태점검은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는 10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물에 대해서 기술시민감사관,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객관성 있고 현실성 있는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건축분야는 누수나 바닥의 변형, 도색·탈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토목분야는 도로경계석이라든지 측구의 파손여부, 도로침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빗물받이의 연결관 적합부 등에 동공현상이 발생 우려를 대비해서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 및 통신분야는 누전차단기의 이상유무, 배선의 부식 및 이상유무 등을 통해서 화재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급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관급공사는 5월, 9월, 11월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000만 원 이상인 도급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시민감사관과 구청의 관계자들과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팀에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아침 일찍 일반 및 조기순찰, 도시안전순찰, 계절별로 주요시설에 대한 취약분야를 점검하기 위해서 월 1회 정도의 기획순찰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응답소를 통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답소는 각 동에 살피미 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총 50명의 살피미들이 자기 동네 자기 지역주변에 수시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120 웹을 통해서 전달되고 거기에서 각 부서로 시달되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역량배양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전 예방측면에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기초금액 산정 시에 적당하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계약결정 이전에 평가를 하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나 용역 1,000만 원, 물품구매는 3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직원들의 계약원가에 대한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표에 있는 대로 일정부분 많은 절감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8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사에 대한 원가심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직원들에게 지적사항을 알려드려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2월에는 공사나 용역, 물품·분야별 발주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3월에도 실무교육을 통해서 원가산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예산절감 내지는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덟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런 사업들이 구정 전반에 있어서 또 구청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일하는 구청, 청렴한 구정 이런 목표를 통해서 소통하는 행정과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금천구민들이 살맛나는 행정이 되도록 구정에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9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이며, 팀별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팀은 주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감사관 운영, 외부기관감사 업무를 수감하는 총괄팀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자율적 내부통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외부기관(검찰·경찰)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주요시책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특히 민원처리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에서는 구정 전반의 내부적 업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팀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고충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를 점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일상경비측면에서 1억 6,9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상반기 기준으로 42%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각종 사업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를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금천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민원인이 동의하는 고충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고, 세번째 감사관 업무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감사관역량제고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정의 주요평가, 즉 구청 내부 각종 사업들의 성과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집행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직 부패·부정이 없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종 구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이라든지 관급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에 대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안전한 금천을 위해 각종 순찰을 통해서 주민 생활불편 등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은 각종 시장조사를 원활히 잘 하고 있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기 이전에 심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부분에 대해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금천 실현은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내부평가 8위, 외부평가 8위, 종합평가는 243개 자치구 중에서 전국 5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렴해피콜은 구청을 다녀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그 민원에 대하여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부패행위를 하는지 확인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하여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의 사전통제를 통해 청렴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문이나 전화를 통해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12월에 금천구 2018년도 청렴도평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동의하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고충민원인은 구청장에개 바란다, 진정서, 전화나 열린민원실 내방민원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고,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실무부서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감사실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원활히 처리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민원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9페이지에 보시면 고충민원 동향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도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직원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각종 사업들이 있었지만 시민감사관에 대한 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부분으로서 시민감사관이 금년 4월에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35명으로 일반시민감사관 15명, 기술시민감사관 20명 해서 도합 35명으로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감사에 참여함으로서 그분들에게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유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승권 위원장님도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 조례를 통해서 개선을 했고, 앞으로 활동영역에 있어서 좀 더 시민감사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역량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정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연 2회 실시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나누어서 실시하고 대상부서는 구의회를 제외한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평가사업에는 국장평가가 있고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국장평가는 국장님이 20개 과제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 평가하고, 부서평가는 총 178개에 성과지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7일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업무평가 방향을 설정하고, 2018년 3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작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요성과평가에 대한 계획서를 시달하고, 하반기 7월부터 9월까지를 상반기 주요성과 평가사업에 대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부서자체 평가를 통해서 논의해서 감사실 자체에서 평가실무반을 편성해서 평가를 처리하겠습니다. 9월에는 상반기 주요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 보고를 각 부서에 시달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좀 더 내실 있는 부서와 소통하는 평가업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공직기강 해이 사건 등으로 언론보도에 가끔 오르내리는 일들을 구청에서 사전에 직원들에게 주의와 환기를 시키고 경각심을 부여해서 외부로부터의 청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한 공무원의 범죄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유형별로 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 20일 이후부터 공직비리센터가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도에는 3건, 2016년도에는 2건, 2017년도에는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해서 직원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엄중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실태점검은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는 10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물에 대해서 기술시민감사관,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객관성 있고 현실성 있는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건축분야는 누수나 바닥의 변형, 도색·탈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토목분야는 도로경계석이라든지 측구의 파손여부, 도로침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빗물받이의 연결관 적합부 등에 동공현상이 발생 우려를 대비해서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 및 통신분야는 누전차단기의 이상유무, 배선의 부식 및 이상유무 등을 통해서 화재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급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관급공사는 5월, 9월, 11월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000만 원 이상인 도급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시민감사관과 구청의 관계자들과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팀에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아침 일찍 일반 및 조기순찰, 도시안전순찰, 계절별로 주요시설에 대한 취약분야를 점검하기 위해서 월 1회 정도의 기획순찰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응답소를 통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답소는 각 동에 살피미 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총 50명의 살피미들이 자기 동네 자기 지역주변에 수시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120 웹을 통해서 전달되고 거기에서 각 부서로 시달되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역량배양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전 예방측면에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기초금액 산정 시에 적당하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계약결정 이전에 평가를 하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나 용역 1,000만 원, 물품구매는 3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직원들의 계약원가에 대한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표에 있는 대로 일정부분 많은 절감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8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사에 대한 원가심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직원들에게 지적사항을 알려드려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2월에는 공사나 용역, 물품·분야별 발주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3월에도 실무교육을 통해서 원가산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예산절감 내지는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덟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런 사업들이 구정 전반에 있어서 또 구청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일하는 구청, 청렴한 구정 이런 목표를 통해서 소통하는 행정과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금천구민들이 살맛나는 행정이 되도록 구정에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팀, 심사평가팀에서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가산동 주민센터 옆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지요? 그게 대지 50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공사가 끝났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9억 3,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제대로 심사하고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든 것입니다. 제가 지난 7대 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제가 목요일, 금요일 건축업자 두 분을 만나서 새로 원룸짓는 것, 엘리베이터 다 넣고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 가냐고 하니까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조윤형 위원님 같은 분은 직접 건축을 하신 분입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고급스럽게 냉장고 같은 것도 설치를 해도 500~5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건평이 약 9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비가 평당 1,000만 원 들어갔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조사 및 심사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심사평가하고 조사팀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황운섭 창업지원센터는 리모델링과 아울러서 기능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9억 3,000만 원 그 예산부분이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부분에도......,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투자심사평가나 사전조사 할 때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당시 사실은 지하에 헬스장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를 하지 못해서 그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순수한 리모델링비만 9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간 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속된 말로 덩치 큰 사람은 혼자밖에 들어갈 수 없는 미니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더 크고 성능이 더 좋은 엘리베이터를 넣고도 500~550만 원이면 고급스럽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건축업자 두 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정도 들어가느냐고 확인을 했어요. 너무 엉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엉터리라고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로만 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한 자료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센터나 기타 우리 관급공사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업체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해서 수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 사회적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법령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구청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결정사항은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나 지역주민, 소상공인, 건축업자들 왈 자기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가 소상공인을 살리느냐 하고 불만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참여를 하더라도 속된 말로 비용만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서류를 갖추려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불만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누가 하던 시공에 대한 세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통해 하자가 없도록......
○박찬길 위원 물론 심사평가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위에서 어느 특정업체에다 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관급공사를 하나 수주하려면 하늘에 별 따기이고 참여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먼저 가져가버리고 자기들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방금 말씀하신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수의계약 범위를 넓혀놓았을 뿐이지 그 외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선권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게 특혜지 뭡니까. 이런 부분도 경기도 어려운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평당 1,000만 원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아니면 심사평가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이 의문스러워요. 주민센터를 공사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감사감당관 황운섭 마을자치과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지금 우리 금천구에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KCC 벤츠 도장공장이 들어선다고 시흥1동, 시흥5동, 시흥4동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나름대로 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벤츠코리아 도장시설에 대한 민원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흥1동 주민총회 시에도 그 분들이 사전에 와서 서명을 받아서 앞으로 향후 추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동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총회 할 때 나가서 보니까 동장님이 사전에 총회의 근본적인 의미를 희석시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날 나오지 않았고요. 또 저희도 역시 도장시설이 정비업 내에 한 파트로 등록을 하는 부분인데요. 법상으로는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 입장에서 안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고, 도장시설이 유해시설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관공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향을 살펴보면 7월 25일 정도에 기자회견을 구청광장에서 하겠다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28일날도 집단 의사표현을 할 그런 내용들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허가 자체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슬기롭게 방법을 찾도록 실무부서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교감을 통해서 구청, 주민, 실무부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도 정상적으로 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준공업지역이니까 정비공장이나 도색공장 같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 KCC측과 주민들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매일 같이 데모를 하고 속된 말로 차 들어오는 것 막고, 그렇게 하면 공장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물론 법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우리 구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자주 시끄러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한 군데 민원이 아니고 시흥1동, 시홍5동, 시흥4동 등 시흥동 쪽에서 거의 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회사 측과 우리 구청 측과 민원인 측, 이렇게 3자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현장을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네, 가봤고요.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아마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것은 잘 대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낭비에 대해서 한 군데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시흥5동 200번지 쪽에 새뜰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새뜰사업 용역회사가 3군데 있답니다. 3군데가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서울시 예산을 새뜰사업에 쓸 수 있도록 50억을 받아놓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억 가지고 새뜰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은 새뜰사업 자체도 반대를 하지만 새뜰사업에 필요 없는 용역회사를 3군데나 만들어가지고 이 50억 자체를 용역회사에서 거의 다 예산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 50억은 그 동네를 위해서 나온 예산인데 용역회사 3군데가 50억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없앤다면 서울시나, 정부나, 우리 구민이 봤을 땐 엄청난 혈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을 함부로 쓰나 안 쓰나, 감사담당관 쪽에서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잘 보시고, 50억이 무슨 사업에 얼마나 쓰였는지 남은 예산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용역부분에 대해서 30억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용역검토를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청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조윤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벤츠코리아 담당하는 분들과 주민들과 갈등이 더 격화되기 전에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다면 미리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절차를 가지면, 지금 동네분위기를 보면 그런 민원이 시흥 일대, 금천구 일대의 관심사입니다. 구청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전에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구성하든 아니면 대비책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주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주민들의 폭등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간파해서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위원님 말씀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KCC 벤츠 도장시설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들어오지 말아야 할 시설이거든요. 기사에서 보셨듯이 강남에서도 허가를 안해 줬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도 볼보에 대해 이재명 시장님이 환경문제를 거론해서 허가를 거부했다가 판결에서 볼보 측에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기준치는 무조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올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그쪽 전문가가 납득하게끔 설명하는 단계는 지났다. 무조건 도장시설만큼은 외부로 이전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때 까지 수용하실 때까지는 구청에서 보류하고, 소송을 해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두 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더해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성과 평가에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KCC 벤츠 도장시설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들어오지 말아야 할 시설이거든요. 기사에서 보셨듯이 강남에서도 허가를 안해 줬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도 볼보에 대해 이재명 시장님이 환경문제를 거론해서 허가를 거부했다가 판결에서 볼보 측에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기준치는 무조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올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그쪽 전문가가 납득하게끔 설명하는 단계는 지났다. 무조건 도장시설만큼은 외부로 이전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때 까지 수용하실 때까지는 구청에서 보류하고, 소송을 해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두 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더해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성과 평가에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지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13페이지를 보면 12개 부서에 최우수 4개, 우수 4개, 장려 4개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2016년도 자료는 준비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의회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성과가......, 국장님들의 업무평가도 되지만 연봉결정......
○감사담당관 황운섭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사팀에서 이것의 영향으로 받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시민감사관 새로 선임되었다니까 자료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하자점검은 필수이겠지만 관급공사 품질향상, 관급공사 발주 하는데도 나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하자점검은 필수이겠지만 관급공사 품질향상, 관급공사 발주 하는데도 나가 보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황운섭 예.
○감사담당관 황운섭 점검시기가 5월, 9월, 11월 3번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때 진행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갑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시행부서, 시행감독부서 그 외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실태를 점검하셨으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공사에서 큰 문제를 사전에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는 여기에 정해진대로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시로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더불어 독산2동 관련해서 제도적인 측면에 변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외부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준공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여러 가지가 다 그렇죠. 준공기간도 많이 연장이 되었고 그러한 부분도 감사과에서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현장뿐만 아닙니다. 모든 관공사에서......, 수의계약과는 다르게 사실 관공사에 낙찰 받으면 로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장려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견적단가를 시공단가로 하다보니까 현저히 이익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부서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도와주는 측면도 허다하고 외부에서 낙찰을 받아서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로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도, 후한 금액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도 못 맞추고 부실공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감사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독산2동 청사 때문에 주민들이 불러서 참석을 했어요. 공사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자에 대해 한치에 오차도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옥상부분은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싹 걷어내고 도배를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블럭을 깔아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다시 그런 하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옥상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전체 구베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우레탄방수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방수도 방수인데, 우수가 빠져나갈 수 없게끔 배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손을 본 다음에 비가 오는 것처럼 물동이로 물을 부어서 누수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육안으로 봐서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확인을 다 받은 다음에 블럭을 깔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쪽 공무원들도 설 곳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먼저 제8대 행정재경위원회 개의 첫날에 안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성화 거점인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허브)센터가 지난 6월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총 4층 규모로 4층에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이외에 1~2층에는 일반 주민에게 개발이 가능한 공유공간과 3층에는 초기창업자 코워킹스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공유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4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항에서는 지원센터 공유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과 징수기준 마련을 위해 사용료 납부,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세부적인 시설 사용료 기준을 공간별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8대 행정재경위원회 개의 첫날에 안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성화 거점인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허브)센터가 지난 6월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총 4층 규모로 4층에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이외에 1~2층에는 일반 주민에게 개발이 가능한 공유공간과 3층에는 초기창업자 코워킹스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공유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4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항에서는 지원센터 공유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과 징수기준 마련을 위해 사용료 납부,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세부적인 시설 사용료 기준을 공간별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금년 6월 신축·이전하고,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공유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의 2의 사용료등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성화 거점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천구 탑골로8길 23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450㎡, 지상4층 연면적 688.9㎡의 규모입니다.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은 1층 공유주방, 2층 세미나룸과 카페테리아, 3층 코워킹스페이스 등 모두 4곳입니다. 개방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검토보고 4쪽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고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금년 6월 신축·이전하고,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공유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의 2의 사용료등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성화 거점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천구 탑골로8길 23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450㎡, 지상4층 연면적 688.9㎡의 규모입니다.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은 1층 공유주방, 2층 세미나룸과 카페테리아, 3층 코워킹스페이스 등 모두 4곳입니다. 개방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검토보고 4쪽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고로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1층 공유주방 시간당 5,000원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닌지, 냉·난방비까지 포함해서 5,000원이라면 적자 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가격을 산정했고요. 사실은 주민을 활성화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지역주민과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활성화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서울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1억 4,000만 원 정도 받았고, 올해부터는 1억 2,000만 원 받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기준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정한 사항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고요. 저희 구와 서울시의 기본사용료에 대한 것은 검토한 후에 정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원래 허브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함께 하기 위해서 공간을 내주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우선 하고 그 다음 지역주민에게, 차등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항이 다 똑같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월 4회 정도는 사회적기업에 무료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에서 교육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조율을 하는데요. 미리 사전에 월간 행사일정을 짜기 때문에 공간을 해놓고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게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우선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걸로 저희가 잘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일반주민들은 소외감을 받는 걸로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들은 차등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네, 자주 나갑니다.
○조윤형 위원 시설을 보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특급호텔보다도 더 잘해놓았어요. 시설을 그렇게 엄청난 돈으로 해놓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그 관리는 어떻게 하죠?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입주업체들은 월 운영비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직원입주하신 데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금천구 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사회적기업 위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었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1층 공유구역은 거의 지역주민들하고......
○조윤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기업에 이것을 위탁을 줬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천구에서 사회적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지금현재로 보면 사회적기업한테만 거의 대여를 하게끔 사용료라든지 사회적기업에 유리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 건축을 하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금천구에서 여기 같이 시설을 잘 해놓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관리를 왜 사회적기업에 맡겼어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듯이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공간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급호텔처럼 지었다는 얘기는 평당 기준에 맞게 했고요. 그만큼 지역주민과 사전에 설명회를 많이 했고 지역주민과 입주자하고 사전논의를 많이 거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사회적기업에서 하게 되면 1년동안 해보면 알겠지만 1년에 얼마나 일반인이 사용을 하고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통계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사회적기업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쓸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때 운영, 실태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교육현장에 갔었잖아요. 스마트교육을 받으러 두 번 갔었는데 물론 저는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을 하실 때 파워포인트로 교육을 하시던데 뒤에 앉아있으면 밑에 있는 자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내용을 보면 스마트시대에 스마트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교육감정은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스마트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스마트교육을 하시려면 우리 일반주민들이 들어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연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8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 수행 관련 분쟁 사항이 추가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업무 관련 분쟁 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위원장의 직무, 의사·의결정족수, 사무처리, 참석위원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3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개선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8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 수행 관련 분쟁 사항이 추가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업무 관련 분쟁 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위원장의 직무, 의사·의결정족수, 사무처리, 참석위원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3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개선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개정되어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항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형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 2 제4항 및 제13조의 3 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위원장의 직무, 의사·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의 3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 대규모점포는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를 포함한 총 14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금천구 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관련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개정되어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항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형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 2 제4항 및 제13조의 3 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위원장의 직무, 의사·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의 3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 대규모점포는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를 포함한 총 14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금천구 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관련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건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플러스)1,000 추진계획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은 전체 어린이집 1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로 설치비율이 서울시 평균 22.9%와 금천구 평균 29.6%에 비해 저조한 13.3%입니다. 영·유아수에 비해 국·공립 이용 아동수도 적고, 이용 대기자가 많은 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독산3동 977-15 외 1 필지에 위치한 면적 348.7㎡의 토지 2필지와 연면적 674.02㎡의 지상4층, 지상 2층의 건물 2개동으로써 보육실, 피아노연습실, 강당, 다용도실, 주방 등 시설로 개·보수하여 내년 1월 정원 90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900만 원이며 국비 2억 7,800만 원, 시비 24억 6,100만 원이 소요 예상되며, 이중 부동산매입비는 22억 2,500만 원, 공사비 등 사업비가 5억 1,400만 원으로 구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마트의 성업과 소비자 기호변화 등으로 전통시장이 갈수록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 시장에 접근이 편리한 인근지역에 고객주차장 설치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 제공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현대시장 인근인 시흥동 849-32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면적 492.3㎡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개동 및 은행나무시장 인근인 시흥동 830-15번지에 위치한 면적 145.7㎡의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 올해 12월까지 현대시장 고객주차장은 20대,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은 8대가 주차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1억 7,200만 원 중 국비 60%인 25억 300만 원, 시비 10억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구비는 6억 6,80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시장별 소요예산은 현대시장 주차장은 31억 4,000만 원, 은행나무시장은 10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건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플러스)1,000 추진계획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은 전체 어린이집 1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로 설치비율이 서울시 평균 22.9%와 금천구 평균 29.6%에 비해 저조한 13.3%입니다. 영·유아수에 비해 국·공립 이용 아동수도 적고, 이용 대기자가 많은 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독산3동 977-15 외 1 필지에 위치한 면적 348.7㎡의 토지 2필지와 연면적 674.02㎡의 지상4층, 지상 2층의 건물 2개동으로써 보육실, 피아노연습실, 강당, 다용도실, 주방 등 시설로 개·보수하여 내년 1월 정원 90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900만 원이며 국비 2억 7,800만 원, 시비 24억 6,100만 원이 소요 예상되며, 이중 부동산매입비는 22억 2,500만 원, 공사비 등 사업비가 5억 1,400만 원으로 구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마트의 성업과 소비자 기호변화 등으로 전통시장이 갈수록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 시장에 접근이 편리한 인근지역에 고객주차장 설치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 제공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현대시장 인근인 시흥동 849-32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면적 492.3㎡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개동 및 은행나무시장 인근인 시흥동 830-15번지에 위치한 면적 145.7㎡의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 올해 12월까지 현대시장 고객주차장은 20대,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은 8대가 주차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1억 7,200만 원 중 국비 60%인 25억 300만 원, 시비 10억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구비는 6억 6,80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시장별 소요예산은 현대시장 주차장은 31억 4,000만 원, 은행나무시장은 10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매입 2건으로 총 취득 2건입니다.
먼저 독산3동 어린이집 매입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서울시 및 금천구 평균 이하인 독산3동 지역의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비율보다 21.2% 높으며,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평균보다 다소 높은 7위의 국·공립 시설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3동이 우리 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번 매입으로 인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효과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 2,7억 3,900만 원이며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인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매입안입니다. 대형마트와 소비자 기호변화 등으로 갈수록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의 고객이용 편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전통시장 고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4월 16일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1억 7,100만 원이며 이중 구비는 16%인 6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봤을 때 독산3동 민간어린이집 매입, 시흥5동 은행나무시장 및 시흥1동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매입 등에 대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매입 2건으로 총 취득 2건입니다.
먼저 독산3동 어린이집 매입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서울시 및 금천구 평균 이하인 독산3동 지역의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비율보다 21.2% 높으며,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평균보다 다소 높은 7위의 국·공립 시설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3동이 우리 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번 매입으로 인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효과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 2,7억 3,900만 원이며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인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매입안입니다. 대형마트와 소비자 기호변화 등으로 갈수록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의 고객이용 편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전통시장 고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4월 16일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1억 7,100만 원이며 이중 구비는 16%인 6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봤을 때 독산3동 민간어린이집 매입, 시흥5동 은행나무시장 및 시흥1동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매입 등에 대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전통시장 살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가 날로 심각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시장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들었지만, 차 1대당 1억 2,9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 주차장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천구는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의 땅이 제일 비싸요. 우리 구는 차 한 대당 1억이 들어가도 싸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차 1대당 1억 2,9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을 꼭 해야 되나. 10억 이상 들여서 차 8대를 댄다면 예산이 들어간만큼 사용가치가 없는 곳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차 8대를 댄다면 집행부차 몇 대 대면 끝나는 것이지. 전통시장 오는 사람들 차 한 대 댈 곳 있겠어요? 1종이나 2종 부지를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댈 수 있는 싼 지역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은행나무시장에서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 이 사업은 상인회 이해관계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0%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상인회에서 여러 군데 물색을 했는데 지금 올라온 곳이 그나마 고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곳으로 동의를 98%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곳이 준주거지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뒤편 일반1종주거지역에다 하면 더 많이 댈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좋다고 선정해 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주차장은 첫 번째가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고객이 차를 가지고 와서 쉽게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상인회에서 그 지역이 고객들이 들어오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올린 것 같아요.
○조윤형 위원 그 지역도 한블럭 들어가서이고 고객들이 편리한 것도 좋고 시장상인들이 적합하다고 했지만, 주인이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자기 땅 파는데 영업보상까지 해달라는 말이 있는데,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도 구에서 잘못해서 구 혈세와 시 혈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하겠지만, 그곳에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느냐면 구에 땅만 팔면 돈이 거저 생기는 줄 알고, 주민들에게 그리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업보상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땅 파는데 영업보상까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안 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곳보다 낫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더 댈 수 있는 곳에, 주차장 전면이 넓다면 내가 이해가 돼요. 봤을 때 차 두 대 대면 못대요. 주차 등 여러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 동의를 80%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대체부지를 알아보았는데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 안해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대체부지를 알아보더라도 사업비 15억 정도 해서 총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나머지 사업은 다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8대 대는 것은 집행부가 철저히 감독해서 상인들은 못대고 고객들이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객이 주로 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요즘은 자동시스템이 있어 상인들 차량넘버를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전통시장 주차장은 첫 번째가 고객이고, 두 번째가 상인입니다. 상인들도 댈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대면 안되지만 물건을 사고 들어갈 때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조윤형 위원 그런 것은 가능한데, 주차시설 8면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된다고 저도 봐요. 그 지역은 차 2대 뿐이 못 들어가요. 저는 주차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꼭 한다고 하니 답답하긴 합니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주변 주인들은 땅 팔면 구에서 다해주는지 알아요. 주민자치센터 땅 살 때도 안되는 것을 억지로 보상해 주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하겠지만 이것도 그런 식과 똑같아요. 이것도 주인이 자기땅 팔면서 영업보상까지 해달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동네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영업보상도 임의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와 관련된 손실보상분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윤형 위원 남한테 내 땅 파는데, 내가 팔면 영업보상 개인한테는 하나도 못 받아요. 소문나기에는 영업보상을 다 받는다 이런 소문이 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못사면 나중에 구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한테 원망 들을 수 없지만 과장님 저한테 공갈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말을 나한테는 할 게 아니라고요.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해봐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주차장사업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최대한......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시장은 지평식으로 하는데, 조윤형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공간 확보하는 것치고는 너무 소규모죠. 예를 들어 야간에는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타워로 한다든지, 받은 예산 외에 다른 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주차관리쪽에 없나, 우리 구에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주차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나, 지평식주차장으로 예산을 받아오지만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시설공간을 넣은 건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시장은 지평식으로 하는데, 조윤형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공간 확보하는 것치고는 너무 소규모죠. 예를 들어 야간에는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타워로 한다든지, 받은 예산 외에 다른 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주차관리쪽에 없나, 우리 구에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주차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나, 지평식주차장으로 예산을 받아오지만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시설공간을 넣은 건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제가 시에 있을 때 양천구 목사랑시장이라는 곳에 복합건물로 설치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시장은 주차장으로 부지 선정하여 사업신청이 되었고 복합건물로는 가능합니다. 단지 현대시장은 고객지원센터를 지원받아서 짓고 있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는 안 되고 화장실이라든지 주민커뮤니티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사업으로는 안되고 다른 부서의 사업들이 들어와서 복합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도 지원받았고, 화장실부분은 신청하면 가능한테, 다른 커뮤니티시설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 사업들이 들어와서 복합건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2010년에 설치해서 8년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10년 정도.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위원장 백승권 어찌되었든 이 계획안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커뮤니티 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복합개발이 어떤지 부서에다 의뢰해 봤습니다. 부서에서 서울시나 국가예산 따와서 시설 설치할 수 있다면 같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른 시장에 비해서 워낙 길이가 길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많은 고객이 찾는 시장인데 전혀 개방도 안되어 있어, 지난 4년 동안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도 가능하면 주차관리과와 법적문제가 없다면 타워로 해서 22면이 40면이 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부지 매입조율이 되고 있나요?
또 하나, 이 부지 매입조율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사실은 여기에서 승인을 해줬다 해도 막상 매입하려면 토지주들은 현시가로 팔려고 하고 저희는 감정평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10%에서 15%정도 차이가 납니다.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아까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도 본 위원 입장에서도 부지를 개인적으로 나서서 알아볼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인적관계로 된 것처럼 소문도 나고 했지만, 부지 위치상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만 찾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예산을 편성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 부동산 비용이 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그 부지가 힘들다면 하루빨리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해서 서로 오해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편성하는 게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많게는 10%에서 15% 정도입니다.
○김용술 위원 제 생각인데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 롯데마트에서 각 시장별로 지원금이 내려간 게 있을 거예요. 현대시장에서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면, 이번에 롯데마트에서 각 시장별로 지원금이 내려갔던 것을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대시장 상인회장님이나 상인들과 상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지라면 다른 곳에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니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조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관에서 어떠한 것을 매입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해도 그 지역 땅값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매입하는데 있어서 기준단가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룰에서 최대한 먼저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타부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런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같은 생각이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7개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97억 1,798만 원으로 2017년 165억 5,413만 원 대비 31억 6,386만 원 19.1%가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 대비 5.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우리 구 핵심사업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민선7기 중·장기 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에 있어 주민과의 소통·협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 주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 구의 건전재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지원시스템 강화로 공무원의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인 지방분권 교육과 규제개혁을 통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왔던 결과물인 2019 금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서울시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 내년부터는 세부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추진과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며, 주민인권의 체계적 보장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우리 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꼼꼼하고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혁신을 구민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실시간 라이브방송 활성화와 지역 이슈 컨텐츠 홍보 발굴과 함께 언론사별 성향에 맞는 기획기사로 구정보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외 우호도시 교류의 지속적 추진과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 정보시스템 환경 최적화로 직원 및 구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과 각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내 상인들이 보다 경쟁력이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속성장이 가능한 G밸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G밸리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 재산 관리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등으로 관련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소액 수의계약의 관내 소상공인 우선 계약 등으로 관내기업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2018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인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향후 성공적인 4년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7개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97억 1,798만 원으로 2017년 165억 5,413만 원 대비 31억 6,386만 원 19.1%가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 대비 5.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우리 구 핵심사업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민선7기 중·장기 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에 있어 주민과의 소통·협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 주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 구의 건전재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지원시스템 강화로 공무원의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인 지방분권 교육과 규제개혁을 통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왔던 결과물인 2019 금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서울시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 내년부터는 세부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추진과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며, 주민인권의 체계적 보장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우리 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꼼꼼하고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혁신을 구민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실시간 라이브방송 활성화와 지역 이슈 컨텐츠 홍보 발굴과 함께 언론사별 성향에 맞는 기획기사로 구정보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외 우호도시 교류의 지속적 추진과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 정보시스템 환경 최적화로 직원 및 구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과 각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내 상인들이 보다 경쟁력이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속성장이 가능한 G밸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G밸리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 재산 관리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등으로 관련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소액 수의계약의 관내 소상공인 우선 계약 등으로 관내기업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2018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인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향후 성공적인 4년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기획예산과장 천재명입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분권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구정기획과 건전재정 운영을 부서목표로 6쪽에서 보시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7기를 맞아 주민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정책을 수립·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협치회의, 마을총회 등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기획단계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평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구정의 중심은 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중·장기 구정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민선7기 4년간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금천구의 비전과 구정목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법,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고자 합니다. 이달 중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업무추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11월 중순까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칭 주민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9월 중에 타 구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우수사례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정 주요과제에 대해서 부서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집중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있고, 부서와 팀 단위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과 책임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성과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팀별 여러 개의 성과지표를 팀별 1개로 한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나열식이나 추상식이 아닌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주요사업을 구체적 지표로 설정하고 집중관리해서 성과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목표는 11쪽과 1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관협치 구현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오른쪽 끝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6월말 현재 위원회 수는 90개로 이것은 2013년 67개에 비해서 23개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한 해 동안 1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22개, 1번 밖에 개최 안한 위원회는 21개,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1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1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위원들도 있어서 민선 7기를 맞아 위원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향으로는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개모집 등 다양하고 개방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문성과 지역사회대표성을 확보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성과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와 재정자주도, 자립도 등 각종 지표, 용어설명, 자치구 순위 등은 16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7페이지 상단의 그래프와 중간부분의 설명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연평균 5.47%로 소폭 증가한 반면 복지, 일자리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은 연평균 9.92% 자체수입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되어서 재정압박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예산이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보조금 예산낭비와 부적정 수급사례를 차단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선7기 건전재정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외부재원 확보현황은 20쪽을 보시면 특별교부세 26억, 특별교부금 30억 등 약 57억 원입니다. 참고로 1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정례회 때 추경예산을 편성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례회 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 편성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017년도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9억 1,500만 원으로 총 3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9년도 사업은 10억 원의 규모로 사업선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 상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결과 116건이 접수되었고,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그 중에서 88개 사업이 적합사업으로 선정되어서 88개 사업에 대한 현장답사와 서면심사 그리고 모바일투표 등을 거쳐서 8월 30일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사업이 최종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12월 정례회 때 구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하고 있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법률지원시스템을 강화해서 직원들의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소송현황표를 보시면 2016년 이후에 제소된 121건의 소송 중 승소 94건, 패소 4건, 진행중 23건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승소율은 95.9%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법률전문관제도를 통한 상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직원들이 소송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전자법률도서관서비스 로앤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각종 법령이나 판례를 참고해서 업무를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4월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소송수행업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 구의회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구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구 간부들과 위원님들과의 정례간담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월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같은 사례가 계속 지적·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지급기준액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결정되면 지급기준액 결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으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을 자치분권 주체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이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에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자치분권 추진 전문인재 양성과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목표로 자치분권 금천캠퍼스를 개설·운영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분권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을 구청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90건의 규제 중 불합리한 규제 9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8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업무 추진과정에서 법제처로부터 주어진 90건의 개선과제 중심으로만 수동적으로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개선과제를 보다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31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도개선 공유게시판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온라인·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운영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민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난안전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분권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구정기획과 건전재정 운영을 부서목표로 6쪽에서 보시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7기를 맞아 주민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정책을 수립·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협치회의, 마을총회 등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기획단계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평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구정의 중심은 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중·장기 구정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민선7기 4년간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금천구의 비전과 구정목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법,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고자 합니다. 이달 중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업무추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11월 중순까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칭 주민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9월 중에 타 구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우수사례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정 주요과제에 대해서 부서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집중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있고, 부서와 팀 단위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과 책임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성과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팀별 여러 개의 성과지표를 팀별 1개로 한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나열식이나 추상식이 아닌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주요사업을 구체적 지표로 설정하고 집중관리해서 성과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목표는 11쪽과 1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관협치 구현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오른쪽 끝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6월말 현재 위원회 수는 90개로 이것은 2013년 67개에 비해서 23개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한 해 동안 1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22개, 1번 밖에 개최 안한 위원회는 21개,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1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1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위원들도 있어서 민선 7기를 맞아 위원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향으로는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개모집 등 다양하고 개방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문성과 지역사회대표성을 확보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성과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와 재정자주도, 자립도 등 각종 지표, 용어설명, 자치구 순위 등은 16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7페이지 상단의 그래프와 중간부분의 설명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연평균 5.47%로 소폭 증가한 반면 복지, 일자리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은 연평균 9.92% 자체수입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되어서 재정압박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예산이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보조금 예산낭비와 부적정 수급사례를 차단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선7기 건전재정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외부재원 확보현황은 20쪽을 보시면 특별교부세 26억, 특별교부금 30억 등 약 57억 원입니다. 참고로 1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정례회 때 추경예산을 편성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례회 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 편성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017년도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9억 1,500만 원으로 총 3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9년도 사업은 10억 원의 규모로 사업선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 상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결과 116건이 접수되었고,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그 중에서 88개 사업이 적합사업으로 선정되어서 88개 사업에 대한 현장답사와 서면심사 그리고 모바일투표 등을 거쳐서 8월 30일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사업이 최종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12월 정례회 때 구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하고 있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법률지원시스템을 강화해서 직원들의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소송현황표를 보시면 2016년 이후에 제소된 121건의 소송 중 승소 94건, 패소 4건, 진행중 23건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승소율은 95.9%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법률전문관제도를 통한 상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직원들이 소송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전자법률도서관서비스 로앤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각종 법령이나 판례를 참고해서 업무를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4월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소송수행업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 구의회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구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구 간부들과 위원님들과의 정례간담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월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같은 사례가 계속 지적·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지급기준액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결정되면 지급기준액 결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으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을 자치분권 주체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이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에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자치분권 추진 전문인재 양성과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목표로 자치분권 금천캠퍼스를 개설·운영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분권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을 구청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90건의 규제 중 불합리한 규제 9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8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업무 추진과정에서 법제처로부터 주어진 90건의 개선과제 중심으로만 수동적으로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개선과제를 보다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31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도개선 공유게시판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온라인·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운영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민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난안전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사업이나 이런 부분 민5기·6기 자료를 보면 추상적인 용역을 너무 많이 남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시정되지도 않은 것을, 속된 말로 선전하고 현혹해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이런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방향인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사업이나 이런 부분 민5기·6기 자료를 보면 추상적인 용역을 너무 많이 남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시정되지도 않은 것을, 속된 말로 선전하고 현혹해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이런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방향인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5년 그때 2030 금천발전 중·장기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마 1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30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활용되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과장님께서 실토하신 말이나 다름없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2030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임기가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구청장이 하면 그게 가능해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그렇게 허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실패한 부분이 민선 6기 때 안양천변에 해바라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주민참여예산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우리가 전액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담당부서 과장, 국장이 와가지고 5,000만 원만 살려주십사 해서 해줬는데, 결국 심어놓고 우기 지나서 햇빛이 나니까 바로 없어졌어요. 완전 죽어버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7,000만 원을 줬으면 7,000만 원 그냥 날려버렸을 겁니다. 결국 5,000만 원을 날렸지만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했으면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서 예산 예비심사 할 때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폐합한 사례가 있고 폐지한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조례 규정을 보면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이 있는 폐지는 법령상 설명을 드리면 법령 개정 등 위원회 설치·운영 필요성이 없을 때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통폐합은 다른 위원회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통폐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설, 상설위원회가 아닌 것은 목적과 기능상 존속이나 존치는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돌리는 것으로 이런 3가지이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보면 여기 분석에도 나와 있다시피 잘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미개최 위원회도 있잖아요. 미개최 위원회는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서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조율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정책수립·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정책참여단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공약사업 연계 추진하면 구정발전의 시너지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위원을 20~30명 내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구성하게 되면 수당 같은 것이 나가야 됩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은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해서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만약 구성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속해 있는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고 우리 금천구에 현재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위원회는 90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번 개최한 위원회도 있어서 차제에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윤형 위원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위원회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명무실하지 않은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운영 계획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서로 의원님들 간에 말씀이 많았던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운영 계획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서로 의원님들 간에 말씀이 많았던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빠르면 이달 말쯤에 전반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8월초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약 20~25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가 결정되면 바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그 전에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같은 것 자료정리를 다 해놓았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웃트라인을 잡은 다음에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아무튼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구청장님 추진계획 아닙니까? 시·구의원들도 물론 있지만 방향을 먼저하고 많이 틀려질 수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분이 되셨기 때문에요. 먼저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칭 주민정책참여단 이런 것은 부서의 계획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의 계획입니다. 물론 청장님 오시고 나서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공약이나 이런 것은 다 수집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수렴을 하시고, 또 청장님이 새로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새로 청장이 그리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도 미처 공약으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의견수렴을 하셔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 부분도 위원회라면 어쨌든 그쪽에 관심이든 전문성이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3개씩 중복된 분들이 19명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저희들도 3년간 왜 미개최가 됐는지 해당부서에서 사유를 받아봤거든요.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택과에서는 주요 업무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미개최 사유가 안건 미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회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위원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도 정말 그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 위원회 명칭만 봐서는 필요한 위원회이고 꼭 개최를 했어야 될 위원회인데도 미개최 했는데, 이것은 부서의 잘못 아닌가요? 부서에서 너무 등한시 하고 위원회는 조례에 있으니까 그냥 설치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관심도 없이 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일 안하는 부서로써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 기획예산과로써 기획예산과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을 내걸고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처음 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하고 연결되고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추진하고 싶어도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공약사업들을 일단 정리를 다 해봤거든요. 그런 공약사업들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지역혁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으며 혁신기획팀, 사회적경제팀, 청년동행팀, 스마트도시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료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 금천형 협치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일환인 금천형 협치만들기는 기존에는 관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라고 한다면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여 집행·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협치 기반조성의 초석인 금천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2017년 3월에 제정하고 금천구 협치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협치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100인 공론 협치론장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지역사회 협치의제 숙의와 공론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올해 13개 사업을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현재 내년도 2019년도 협치사업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각 분과별로 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7월 4일 100인 공론장을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론장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은 서울시로 제출하여 협의와 조정을 통해 최종 승인되고 선정된 사업은 다시 주민과 행정, 중간조직 등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참여하여 2019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 38페이지 인권기반 도시 수립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입니다. 인권기반 도시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규범의 기준을 토대로 상호간의 존중과 행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써 우리 구는 작년 7월에 인권전문직원 1명을 채용하여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직원교육과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형 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 큰 차이점은 주민위원과 전문위원, 공무원을 포함한 조례추진단을 구성하여 주민참여 주도형의 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토요일 7월 21일에는 청소년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금천구 청소년 인권의 날 행사를 구청 광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학생들 스스로 진행한 첫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28개소, 마을기업 5개소, 협동조합 103개소 등 총 142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 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액은 15억 7,542만 7,000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가치 투어와 사회적경제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지원사업 등 31개 기업 91억 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지역복지사업성과에 매니페니토 우수사례에 우수상을 사회적경제분야는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입니다. 특구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3년차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교육협동조합이 학교에서 요청한 교육분야와 학교급식분야 등에서 참여함으로서 학교와 사회적경제기업이 협업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선순환경제시스템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시범학교 운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대상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공간으로 5월말에 준공된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지상4층 건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과 컨설팅, 지역주민들에게는 일부공간을 개방하여 마을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공감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1층은 주차장과 마을 공유부엌, 2층은 주민에게 개방되는 커뮤니티홀과 교육장, 3층은 운영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 4층은 5개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허브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지역문제과 함께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청춘삘딩 운영 및 청년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청춘삘딩은 청년단체 꿈지락네트워크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2016년 11월 개관하여 2017년 누적이용자수는 8,800명으로 이용만족도 99%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청춘삘딩이 단지 공간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청년커뮤니티사업 청년교류에 쇼설다이닝, 청춘씨네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공간의 지속적인 활력을 만들어 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주관 청년정책박람회 공유아이디어 제안한마당에서 1위를 하였고,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사회혁신부문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세부추진사업으로는 K-MOOC 학습공동체 운영과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커뮤니티모임 활동 지원,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소셜다이닝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 연계사업으로 청년일자리 탐색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금천구를 벗어나 활동했다라면 지금은 금천구로 모여서 활동할만큼 변화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춘삘딩 공간을 거점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서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주민들은 국가의 총량적 지표보다 지역현장에 맞는 생활맞춤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또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스스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정책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7년 청년동행팀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스스로 자신들의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또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지원 등 단기정책과 더불어 청년정책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설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청년층 유출에 대응하고 우리 구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제시하기 위해 금천청년정책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금천구만의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청년정책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9월 말에 최종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현 시대는 인구가 집중된 도시문제 해결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대에 발맞추어 올 1월 1일자로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하고 금천구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물에 인터넷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와 안전, 나아가 업무별로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찾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으며, 앞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배우고 지역주민들의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의 특징은 정형화된 모델이 없이 다양합니다. 도시형태나 거주민의 구성 등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모습도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용역사업 역시 결과물이 연구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가 지닌 특성과 필요한 사항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실제적인 필요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7월 13일부터 3회에 거쳐 스마트도시 조성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사업을 좀 더 세밀하고 꼼꼼히 하기 위해서 스마트 관련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서비스를 사용할 주민, 전문가집단 그리고 행정이 모여서 지역문제를 찾아 풀어나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다양한 정보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도시 카드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새올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좋은 제도와 좋은 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혁신과는 혁신과 협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료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 금천형 협치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일환인 금천형 협치만들기는 기존에는 관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라고 한다면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여 집행·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협치 기반조성의 초석인 금천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2017년 3월에 제정하고 금천구 협치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협치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100인 공론 협치론장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지역사회 협치의제 숙의와 공론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올해 13개 사업을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현재 내년도 2019년도 협치사업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각 분과별로 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7월 4일 100인 공론장을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론장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은 서울시로 제출하여 협의와 조정을 통해 최종 승인되고 선정된 사업은 다시 주민과 행정, 중간조직 등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참여하여 2019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 38페이지 인권기반 도시 수립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입니다. 인권기반 도시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규범의 기준을 토대로 상호간의 존중과 행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써 우리 구는 작년 7월에 인권전문직원 1명을 채용하여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직원교육과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형 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 큰 차이점은 주민위원과 전문위원, 공무원을 포함한 조례추진단을 구성하여 주민참여 주도형의 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토요일 7월 21일에는 청소년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금천구 청소년 인권의 날 행사를 구청 광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학생들 스스로 진행한 첫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28개소, 마을기업 5개소, 협동조합 103개소 등 총 142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 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액은 15억 7,542만 7,000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가치 투어와 사회적경제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지원사업 등 31개 기업 91억 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지역복지사업성과에 매니페니토 우수사례에 우수상을 사회적경제분야는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입니다. 특구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3년차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교육협동조합이 학교에서 요청한 교육분야와 학교급식분야 등에서 참여함으로서 학교와 사회적경제기업이 협업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선순환경제시스템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시범학교 운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대상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공간으로 5월말에 준공된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지상4층 건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과 컨설팅, 지역주민들에게는 일부공간을 개방하여 마을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공감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1층은 주차장과 마을 공유부엌, 2층은 주민에게 개방되는 커뮤니티홀과 교육장, 3층은 운영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 4층은 5개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허브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지역문제과 함께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청춘삘딩 운영 및 청년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청춘삘딩은 청년단체 꿈지락네트워크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2016년 11월 개관하여 2017년 누적이용자수는 8,800명으로 이용만족도 99%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청춘삘딩이 단지 공간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청년커뮤니티사업 청년교류에 쇼설다이닝, 청춘씨네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공간의 지속적인 활력을 만들어 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주관 청년정책박람회 공유아이디어 제안한마당에서 1위를 하였고,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사회혁신부문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세부추진사업으로는 K-MOOC 학습공동체 운영과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커뮤니티모임 활동 지원,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소셜다이닝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 연계사업으로 청년일자리 탐색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금천구를 벗어나 활동했다라면 지금은 금천구로 모여서 활동할만큼 변화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춘삘딩 공간을 거점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서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주민들은 국가의 총량적 지표보다 지역현장에 맞는 생활맞춤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또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스스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정책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7년 청년동행팀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스스로 자신들의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또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지원 등 단기정책과 더불어 청년정책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설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청년층 유출에 대응하고 우리 구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제시하기 위해 금천청년정책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금천구만의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청년정책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9월 말에 최종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현 시대는 인구가 집중된 도시문제 해결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대에 발맞추어 올 1월 1일자로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하고 금천구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물에 인터넷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와 안전, 나아가 업무별로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찾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으며, 앞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배우고 지역주민들의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의 특징은 정형화된 모델이 없이 다양합니다. 도시형태나 거주민의 구성 등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모습도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용역사업 역시 결과물이 연구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가 지닌 특성과 필요한 사항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실제적인 필요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7월 13일부터 3회에 거쳐 스마트도시 조성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사업을 좀 더 세밀하고 꼼꼼히 하기 위해서 스마트 관련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서비스를 사용할 주민, 전문가집단 그리고 행정이 모여서 지역문제를 찾아 풀어나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다양한 정보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도시 카드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새올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좋은 제도와 좋은 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혁신과는 혁신과 협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작년 1월 1일자로 청년동행팀이 생겼습니다. 당초 청년들이 모임을 할 때도 우리 구를 떠나서 했는데요. 작년 3차 교류까지 끝냈는데 마지막에는 300명 가까이 왔었고, 현재 구성된 단체도 70개 단체가 넘습니다. 불과 1년 반 동안이었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저희 구를 벤치마킹 온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TV에도 몇 번 방영되었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돌아오고 있는 형태이고,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타 구의 민간위탁은 법인체에 주기 때문에 단체에서 많이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지원은 29세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39세까지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39세까지입니다.
○조윤형 위원 청년활동하는데 가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청년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른 구는 청년활동, 청년사업이 없지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일회성으로 끝나는 곳이 많고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성과가 저희만큼, 물론 다른 구도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봤을 때도 저희 구로 몰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저희 구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청년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구가 살아난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금천구도 청년활동이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내년 7월까지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3년차 만료되기 때문에 시비가 중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도 다녀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이 없을 때 운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공간이 있다보니 운영시간도 밤 8시까지 운영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요일도 운영하게끔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운영한지 한 달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만약에 추진하는 게 올해 확정 안되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비 1억 3,000만 원에 시비 1억 2,000만 원인데, 어차피 구비 지원을 내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지원 못받으면 1억 2,000만 원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이 또 늘어나야 하는 것이고.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저희 입장에서는 공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올 연말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월별로 알아 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부족한 부분은 뉴딜일자리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민간주체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3년차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무엇이냐고 의원님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학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특구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3년차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에 끝난다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건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물론 좋은 사업들이 많지요.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보면 500만 원도 없어서 부서에서 사업을 못하는데, 특구사업이라서 일단 무조건 갖다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 안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시작하면 지속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작 안했으면 몰라도 시작하면 중단하면 안되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안았을 때 우리 예산이 현재 진행되는 것만 가지고 지속한다고 해도 메꾸기 바쁘지 않을까......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특구사업같은 경우 교육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필요한 사업은 다시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백승권 단체가 되었든 위탁기관이 되었든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들 부서랑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최근 4년간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업,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관된 다수에게 혜택은 가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금천구 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바라봐야 하는데 여기에다만 매달리다 보면 저희한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하셔서 한편으로 축소시켜 나갈 방법도 사전에......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 따와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과와 연계되었거나 융합할 수 있는 것은 융합하고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종료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종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건물유지 관리, 임대료 외에 전기료는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삘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그 사업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청사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예산절감을 많이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 건물이니까 지금은 하자기간도 있지만 지속적인 건물관리는 전문기관에서 청사관리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마을기업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요. 협동조합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가 틈틈이 전체 점검을 나가서 운영하지 않은 곳은 다 폐업조치 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이번에 다 정리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협동조합이 유행처럼 흘러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하겠다 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유행처럼 흘러가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협동조합을 해서 앞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해줄 필요가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분야입니다. 현재 구정홍보에 활용되고 있는 매체는 8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체인 인터넷방송국은 구정 전반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주축하고 있으며, 구정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체인 금천구소식지는 매달 25일 4만 8,000부를 제작하여 지역에 배부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매일 2~3개의 정보를 전달하고 사진 등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라이브방송 활성화 사업은 앞으로 특히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주요행사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 각 행사부서나 담당자들이 구청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을 실시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57페이지 언론보도 및 대응을 통한 홍보분야입니다. 언론홍보는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내일신문 등 서울시 자치구 사업을 주로 홍보하는 언론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언론사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신사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매일 2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와 통신사 등에 배포하고 언론팀에서는 언론사별 구정보도와 사회적 주요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여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된 내용을 구민들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코너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외 교류를 통해 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특히 우리 구 관내 기업들의 해외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해외교류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시장의 잠재성이 큰 중국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추진계획 중 세 번째 사업은 중국 위해시 문등구와 공무원을 1명씩 교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23일부터 실시하였으며, 현재 각 나라의 서로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각 지역의 기업 간 교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모사업 운영분야입니다. 요즘은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민간기업이나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공모방법으로 변경되고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규모는 5년 사이에 1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모사업팀을 별도로 운영하였더니 보시는 표처럼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가 급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당부서와 민간단체에 신속히 전달하여 공모사업 선정비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응모하기까지 민간단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공모사업의 정보를 메일링 서비스하고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여 공모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단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마지막 68페이지는 전산관련 3개 사업입니다. 전산관련 사업은 첫 번째, 63페이지에 열거된 전산정보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두 번째 사업은 내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업무용 PC나 프린터, 복사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세 번째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고 구민들이 전산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2018년 구민정보화 교육에는 3D프린팅, VR체험, 드론날리기 등 체험형 특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마케팅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분야입니다. 현재 구정홍보에 활용되고 있는 매체는 8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체인 인터넷방송국은 구정 전반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주축하고 있으며, 구정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체인 금천구소식지는 매달 25일 4만 8,000부를 제작하여 지역에 배부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매일 2~3개의 정보를 전달하고 사진 등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라이브방송 활성화 사업은 앞으로 특히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주요행사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 각 행사부서나 담당자들이 구청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을 실시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57페이지 언론보도 및 대응을 통한 홍보분야입니다. 언론홍보는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내일신문 등 서울시 자치구 사업을 주로 홍보하는 언론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언론사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신사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매일 2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와 통신사 등에 배포하고 언론팀에서는 언론사별 구정보도와 사회적 주요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여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된 내용을 구민들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코너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외 교류를 통해 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특히 우리 구 관내 기업들의 해외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해외교류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시장의 잠재성이 큰 중국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추진계획 중 세 번째 사업은 중국 위해시 문등구와 공무원을 1명씩 교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23일부터 실시하였으며, 현재 각 나라의 서로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각 지역의 기업 간 교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모사업 운영분야입니다. 요즘은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민간기업이나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공모방법으로 변경되고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규모는 5년 사이에 1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모사업팀을 별도로 운영하였더니 보시는 표처럼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가 급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당부서와 민간단체에 신속히 전달하여 공모사업 선정비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응모하기까지 민간단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공모사업의 정보를 메일링 서비스하고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여 공모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단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마지막 68페이지는 전산관련 3개 사업입니다. 전산관련 사업은 첫 번째, 63페이지에 열거된 전산정보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두 번째 사업은 내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업무용 PC나 프린터, 복사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세 번째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고 구민들이 전산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2018년 구민정보화 교육에는 3D프린팅, VR체험, 드론날리기 등 체험형 특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마케팅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네.
○박찬길 위원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가 기타 등등 연결을 시켜서 이득을 주기 위한 교류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성과를 자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실질적으로 해외교류가 처음 이루어졌던 당시보다는 지금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위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기존의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었다가 20년이 넘게 되면 교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작업을 시도했었는데, 이게 국가 관례상 기 맺었던 교류가 실적이 없더라도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크게 실적이 없는 자매도시도 지금 계속 관계만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네.
○박찬길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표시도 안할 정도로 유명무실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만 교류하면 쉽겠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민선 6기에 들어와서 3곳이나 중국과 해놓았는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중국은 현재 그런 교류를 계속 갖고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중국 환치구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매년 6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박람회에 가서 중국 기업과 관계를 맺은 후에 자체적으로 무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언어가 문제인데 지금 문등구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이 직접 통번역을 해주고 있어서 실제 기업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문화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지금 적응단계입니다.
○박찬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적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령이 났다 해서 기한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도저히 적응이 안돼서 못하겠다고 하면 새로 지원하는 공무원으로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양국간 교류도 좋지만 우리 목적은 관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을 쓰고 있는만큼 성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지역경제과장 라태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올해 사업은 신규사업 3개와 계속사업 5개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1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입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1974년에 형성되어 서울을 대표하는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도축장 이전과 부산물 취급에 따른 악취 등 위생문제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우시장 인근에 2019년 11월 894세대의 주상복합단지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우시장 상인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시장의 시설개선 및 주차장 확보 등 위생문제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내용으로는 부산물처리시설, 축산학교, 주차장 등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7,200㎡입니다. 사업비는 3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토지주와 연접 건물주·시공자 간 소송에 따라 토지매입시기가 지금 현재 불명확합니다. 저희가 구입하려고 한 연접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토지주 건물에 금이 가서 올 1월에 토지주가 연접건물주 및 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올 2월까지 2차 화해조정을 했는데 결렬되어 본안소송 준비 중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토지매입이 조금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는 97억 원, 시설현대화사업은 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구성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소요예산 315억 5,000만 원 중 현재 91억 7,000만 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예산 중 2억 1,3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7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5개와 상점가 2개 등 총 7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신시장 모델 육성 등이 되겠으며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에는 아케이드 설치, 고객주차장 설치, 화장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는 불꽃감지 CCTV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에 남문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등 5개 사업과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에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7개 사업,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등 3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10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현황으로 소상공인 업체는 2만 1,694개, 종사자는 4만 7,076명입니다. 유통점포 현황은 소매유통점포는 462개, 전문유통업체는 33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과 영세 의류봉제업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교육 리더스아케데미 지원,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 추천서 발급, 칠보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반초갤러리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인프라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집적지구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월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작업장, 공동전시장, 공동패턴실, 공동샘플실 등 공동인프라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관으로는 주관기관은 서울시이고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이고 저희 금천구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사업비는 34억 2,700만 원 중 공동인프라시설 구축으로는 국·시비로 17억 7,400만 원이고 공동인프라시설 운영은 시비, 구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올 9월까지 공동인프라시설 공간 임차계약과 공동인프라시설을 구축하여 10월부터 공동인프라시설 구축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소요될 예산은 19억 4,900만 원 중 올 구비 1억 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음 80쪽입니다. G밸리 IT·패션·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 운영과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대아울렛 5층에 G밸리 패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아울렛 6층에 G밸리 기업시민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하이랜드타워3차 2층에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G밸리 기업인을 위한 주민등록 및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운영하여 월평균 612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17억 원을 조성하여 올해 6월까지 25개 업체에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G밸리 패션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패션산업 활성화와 기업시민청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생활체험관에서는 청소년 직업·진로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및 체험관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청, 서울산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 연계한 기업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G밸리 환경 조성입니다. G밸리는 과거에 비해 업체수, 근로자수, 지식산업센터 집적 등 외형적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타 국가단지에 비해 교통 등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G밸리는 혁신잠재력은 높지만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G밸리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G밸리 이미지 개선을 위한 G밸리 명칭 및 인지도 확대가 필요하고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입주자 지원시설 등 성장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G밸리를 첨단산업단지로 브랜딩화 하고 알리기 위한 테마역 전시시설 조성 및 G밸리 산업관광 전시시설을 조성하였으며, G밸리 근로자를 위한 산업·문화행사로 수출상담회, 패션쇼, 영상문화제 등 G밸리 week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G밸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시설 건립을 산자부, 서울시에 요청하여 개발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구로구, 산업단지공단, G밸리 기업단체 등과 협업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G밸리 환경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입니다. 혁신적 전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G밸리 등 우리 구 제조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전문 창작공간을 마련하여 제품개발연구소, 프로토/시양산 공장 구축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으로 주관기관은 서울산업진흥원이고 참여기관은 서울시, 금천구, 꿈지락네트워크, 무한상상 스페이스, 한국산업단지공단, 메이크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G밸리 2단지에 있는 마리오공장 부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건물 1층에 약 990㎡ 사용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3억 중 국비 23억 원과 대응자금 10억 원이 되겠는데 대응자금 10억 중 서울시가 5억 4,000만 원, 금천구가 3억 6,000만 원, 산단공 1억 원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금천구 3억 6,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및 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천구 반려동물 사육규모는 1만 7,537두로 개는 1만 6,044두, 고양이는 1,865두입니다. 금천구 동물등록 현황은 2018년 6월 현재 동물등록 개 3개월 이상은 6,202두이며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이 2013년 동물등록제 시행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1인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수가 급증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각종 동물 보호·복지 활성화 사업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대책으로는 길고양이 TNR 중성화수술 및 신속한 유기동물 처리와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길고양이 TNR 수술은 285마리, 유기동물 처리는 184마리, 유기동물 입양지원은 5마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길고양이 TNR 중성화수술 및 신속한 유기동물 처리와 안락사 예방 유기동물 입양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67만 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71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입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1974년에 형성되어 서울을 대표하는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도축장 이전과 부산물 취급에 따른 악취 등 위생문제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우시장 인근에 2019년 11월 894세대의 주상복합단지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우시장 상인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시장의 시설개선 및 주차장 확보 등 위생문제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내용으로는 부산물처리시설, 축산학교, 주차장 등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7,200㎡입니다. 사업비는 3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토지주와 연접 건물주·시공자 간 소송에 따라 토지매입시기가 지금 현재 불명확합니다. 저희가 구입하려고 한 연접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토지주 건물에 금이 가서 올 1월에 토지주가 연접건물주 및 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올 2월까지 2차 화해조정을 했는데 결렬되어 본안소송 준비 중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토지매입이 조금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는 97억 원, 시설현대화사업은 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구성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소요예산 315억 5,000만 원 중 현재 91억 7,000만 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예산 중 2억 1,3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7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5개와 상점가 2개 등 총 7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신시장 모델 육성 등이 되겠으며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에는 아케이드 설치, 고객주차장 설치, 화장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는 불꽃감지 CCTV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에 남문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등 5개 사업과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에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7개 사업,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등 3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10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현황으로 소상공인 업체는 2만 1,694개, 종사자는 4만 7,076명입니다. 유통점포 현황은 소매유통점포는 462개, 전문유통업체는 33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과 영세 의류봉제업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교육 리더스아케데미 지원,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 추천서 발급, 칠보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반초갤러리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인프라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집적지구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월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작업장, 공동전시장, 공동패턴실, 공동샘플실 등 공동인프라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관으로는 주관기관은 서울시이고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이고 저희 금천구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사업비는 34억 2,700만 원 중 공동인프라시설 구축으로는 국·시비로 17억 7,400만 원이고 공동인프라시설 운영은 시비, 구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올 9월까지 공동인프라시설 공간 임차계약과 공동인프라시설을 구축하여 10월부터 공동인프라시설 구축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소요될 예산은 19억 4,900만 원 중 올 구비 1억 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음 80쪽입니다. G밸리 IT·패션·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 운영과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대아울렛 5층에 G밸리 패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아울렛 6층에 G밸리 기업시민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하이랜드타워3차 2층에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G밸리 기업인을 위한 주민등록 및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운영하여 월평균 612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17억 원을 조성하여 올해 6월까지 25개 업체에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G밸리 패션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패션산업 활성화와 기업시민청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생활체험관에서는 청소년 직업·진로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및 체험관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청, 서울산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 연계한 기업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G밸리 환경 조성입니다. G밸리는 과거에 비해 업체수, 근로자수, 지식산업센터 집적 등 외형적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타 국가단지에 비해 교통 등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G밸리는 혁신잠재력은 높지만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G밸리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G밸리 이미지 개선을 위한 G밸리 명칭 및 인지도 확대가 필요하고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입주자 지원시설 등 성장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G밸리를 첨단산업단지로 브랜딩화 하고 알리기 위한 테마역 전시시설 조성 및 G밸리 산업관광 전시시설을 조성하였으며, G밸리 근로자를 위한 산업·문화행사로 수출상담회, 패션쇼, 영상문화제 등 G밸리 week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G밸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시설 건립을 산자부, 서울시에 요청하여 개발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구로구, 산업단지공단, G밸리 기업단체 등과 협업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G밸리 환경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입니다. 혁신적 전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G밸리 등 우리 구 제조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전문 창작공간을 마련하여 제품개발연구소, 프로토/시양산 공장 구축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으로 주관기관은 서울산업진흥원이고 참여기관은 서울시, 금천구, 꿈지락네트워크, 무한상상 스페이스, 한국산업단지공단, 메이크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G밸리 2단지에 있는 마리오공장 부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건물 1층에 약 990㎡ 사용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3억 중 국비 23억 원과 대응자금 10억 원이 되겠는데 대응자금 10억 중 서울시가 5억 4,000만 원, 금천구가 3억 6,000만 원, 산단공 1억 원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금천구 3억 6,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및 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천구 반려동물 사육규모는 1만 7,537두로 개는 1만 6,044두, 고양이는 1,865두입니다. 금천구 동물등록 현황은 2018년 6월 현재 동물등록 개 3개월 이상은 6,202두이며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이 2013년 동물등록제 시행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1인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수가 급증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각종 동물 보호·복지 활성화 사업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대책으로는 길고양이 TNR 중성화수술 및 신속한 유기동물 처리와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길고양이 TNR 수술은 285마리, 유기동물 처리는 184마리, 유기동물 입양지원은 5마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길고양이 TNR 중성화수술 및 신속한 유기동물 처리와 안락사 예방 유기동물 입양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67만 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금천구에도 상당히 있죠.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유기동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견이 길에서 변을 보면 휴지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워옵니다. 사람이 없는 데에서는 방치하는 반려인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는 반려견놀이터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려견놀이터에서 운동도 시키고 변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끌고 다니면서 아무데서 변을 보게 하는 게 줄어들거든요. 제 공약에도 반려견 전용놀이터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반려견놀이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금천구에도 상당히 있죠.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유기동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견이 길에서 변을 보면 휴지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워옵니다. 사람이 없는 데에서는 방치하는 반려인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는 반려견놀이터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려견놀이터에서 운동도 시키고 변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끌고 다니면서 아무데서 변을 보게 하는 게 줄어들거든요. 제 공약에도 반려견 전용놀이터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반려견놀이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반려견놀이터를 만들려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장소는 안양천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설치를 못했어요.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보라매공원에 가면 그게 있어요. 주택가 공원이라면 민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내천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금천구민들도 반려견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려견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반려인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반려인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대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자주 갑니다.
○박찬길 위원 적당한 위치라고 보여 집니까? 일반인들이 노동자생활체험관에 가서 견학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기껏해야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단체에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1일 평균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지역이다보니 가끔 들려보는데 제가 갈 때에는 어찌된 게 한 명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G밸리나 현대아울렛 5층, 6층 패션지원센터, 그 자체도 적자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잘되는 5층이나 6층은 놓아두고 한층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옮기고 기존에 있던 노동자생활체험관은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교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 여쭈어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은 현재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박찬길 위원 보존해 놓은 자체가 문화유산 아닙니까? 옮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래된 문화재유적인 탑이라든지 건물 자체를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못 옮기죠. 체험관 명칭만 보존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땅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저희가 운영하는 현대아울렛 패션지원센터와 6층 기업시민청이 산단공과 5년 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2020년에 재계약할 때 어찌될지 몰라 그곳으로 옮기는 것은 고민을......
○박찬길 위원 사실상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비해서 효율성을 못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경제를 일으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든지 20~30대 젊은 세대가 직접 견학을 해야만 실질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생들 이런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그거라도 있으니까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견학도 오는 것이니까요.
○박찬길 위원 이것은 인원 채우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처음 위치선정할 때부터 잘못되었다. 서울시의 문화유산이라고 하지만 위치선정을 잘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견학할 수 있게끔 과거 산업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야 되는데 장소 자체부터 선정 잘못해서 보여주기식 장소선택을 하지 않았나. 누구든지 가면 이곳이 뭐하는 곳이냐고 그래요. 추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추진계획에 지원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전에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비용지원하고 나면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내역서 세부사항을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저희들이 예산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면 지도·점검을 하고, 예산 결산할 때 다 받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소상공인협회는 예산지원보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고, 리더스아카데미교육 가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사실 세부적으로 못하죠.
○김용술 위원 계산상 맞추는 것 어디가서 못 맞추겠습니까? 다 맞추지요. 필요경비를 지출했는지,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으면 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정적으로 지출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만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장려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부분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주는 사람한테 못주게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용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주겠지요.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니까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줌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골목에서 길고양이가 집단으로 살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그래서 저희가 TNR 중성화수술을 하여 번식 못하게......
○김용술 위원 전체가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체포되는 것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에게 사료 주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재무과장 이명일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재무과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중점 추진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발주, 관내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 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업무 3가지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5.9%가 증가된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은 총 2,563건이며 토지 2,434필지 건물 129동으로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도로 등 행정건물 신축과 공공용지 기부채납으로 재산관리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개요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 2,563건에 재산관리 실태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미활용·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및 활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및 영조물 손해배상과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세외수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공제등록 현황은 건물 183동, 시설물 269건, 영조물 1,223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부 등 기초자료에 의한 현장전수를 실시한 후 보존부적합·대부 대상 재산 발굴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공공발주 관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입니다. 2018년에는 공공발주 사업에 관내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약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계약비율을 높이고자 2016년부터 소액 수의계약 발주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발주계획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전계약 심사시 관외 업체와의 계약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관내 소상공인과의 계약비율을 매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 관외업체 계약 분석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관외업체와 계약은 전문업체, 또는 관내 해당 업종·업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특정업체와의 집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및 광고물은 9건, 인쇄물은 6건으로 계약상한제 시행을 계속하여 여러 업체들이 공공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업종별 관내 계약업체 현황을 전 부서와 공유하여 소액 수의계약 관내 업체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관내 소상공인 계약 지원현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약은 관내 업체 소상공인 우선계약을 위해 사전심사를 추진하고 관내 업체 발굴을 위해 계약업체 자료 및 관내 업체 명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이 4,745억 원이고, 세출이 3,803억 원이며, 잉여금은 942억 원입니다. 재무제표현황으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3,238억 원이고 총 부채는 246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2,992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100억 원이고 총 비용은 3,711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388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업무는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부서별 회계별 결산자료를 수합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자료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 검토를 받아 구의회 결산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5월 30일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까지 구의회 승인을 받고 11월에 재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재무과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중점 추진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발주, 관내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 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업무 3가지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5.9%가 증가된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은 총 2,563건이며 토지 2,434필지 건물 129동으로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도로 등 행정건물 신축과 공공용지 기부채납으로 재산관리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개요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 2,563건에 재산관리 실태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미활용·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및 활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및 영조물 손해배상과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세외수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공제등록 현황은 건물 183동, 시설물 269건, 영조물 1,223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부 등 기초자료에 의한 현장전수를 실시한 후 보존부적합·대부 대상 재산 발굴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공공발주 관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입니다. 2018년에는 공공발주 사업에 관내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약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계약비율을 높이고자 2016년부터 소액 수의계약 발주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발주계획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전계약 심사시 관외 업체와의 계약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관내 소상공인과의 계약비율을 매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 관외업체 계약 분석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관외업체와 계약은 전문업체, 또는 관내 해당 업종·업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특정업체와의 집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및 광고물은 9건, 인쇄물은 6건으로 계약상한제 시행을 계속하여 여러 업체들이 공공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업종별 관내 계약업체 현황을 전 부서와 공유하여 소액 수의계약 관내 업체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관내 소상공인 계약 지원현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약은 관내 업체 소상공인 우선계약을 위해 사전심사를 추진하고 관내 업체 발굴을 위해 계약업체 자료 및 관내 업체 명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이 4,745억 원이고, 세출이 3,803억 원이며, 잉여금은 942억 원입니다. 재무제표현황으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3,238억 원이고 총 부채는 246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2,992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100억 원이고 총 비용은 3,711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388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업무는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부서별 회계별 결산자료를 수합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자료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 검토를 받아 구의회 결산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5월 30일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까지 구의회 승인을 받고 11월에 재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행나무사거리로 올라가면 오른편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맞은편 텃밭처럼 해놓은 땅이 시유지인가요. 구유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행나무사거리로 올라가면 오른편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맞은편 텃밭처럼 해놓은 땅이 시유지인가요. 구유지인가요?
○재무과장 이명일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조성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것은 개인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조성철 재산현황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계약은 8월에 공고를 해서 10월까지 계약을 마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네.
○위원장 백승권 구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복수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서둘러서 하면 출연금이나 아니면 우리 요구조건이라든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일 그것은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백승권 지금 타 구도 보면 조금 서두르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도 다른 관망하면서 지켜볼 것도 있지만 만약 구 금고가 바뀐다고 하면 8월, 9월이 넘어가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1월에......
○재무과장 이명일 그래서 10월까지 선정을 해서 계약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위원 생각은 저희들 요구조건, 저희 구에 유리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좀 서둘러서 진행하면서 요구조건을 더 챙기는 게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2,200만 원입니다.
○계약팀장 유은경 계약팀장 유은경입니다.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방계약법상에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은 소액수의계약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2,0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것은 전기, 통신, 설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금액이 올라갔어요. 가능합니까?
○계약팀장 유은경 그것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장 유은경 그것은 저희 내규에 해당사항이 맞으면 저희가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장 유은경 네,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는 총 5개 팀으로 세입총괄팀, 재산세팀, 법인관리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1명 중 현원은 30명입니다.
소관 업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총괄, 재산세 및 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과징수, 법인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4억 8,190만 6,000원입니다. 금년에도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관리 및 납부홍보 확대 등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입니다. 최근 4년간 우리 구 지방세 세입은 평균 9%이상 꾸준히 증가하여 구세는 5.5%, 시세는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속적인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입주업체 증가,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1차, 2차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과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3,561억 원으로 전년대비 10.3%인 33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구세는 712억 원, 시세는 2,849억 원입니다. 다음 102쪽 추진실적입니다. 5월말 현재 1,549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진도율 43.5%, 징수율 94.9%로 전년 동기대비 0.3% 소폭 상승하였고 하반기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 준공으로 인해 지방세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3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세목별 실적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및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분야별 평가항목과 연계한 세입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7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03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최근 3년간 세원발굴 목표 및 실적입니다.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액은 연도별 특수요인에 의해 편차가 있으나 목표액을 매년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2017년 세원발굴액은 18억 4,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58.2%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8년 6월말 현재 목표액 11억 6,500만 원 중 8억 6,600만 원을 세원발굴하여 진도율은 74.4%입니다. 추진계획은 법인 직접조사와 비과세 감면 물건 사후관리, 과점주주 취득세 세원발굴, 법인 서면조사 실시로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강화입니다. 최근 4년간 세입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세입목표는 27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97%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천문화체육센터 공사로 인한 대행사업 수입금 감소 및 구립도서관 수강로 무료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나,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 롯데캐슬골드파크 준공 등으로 징수교부금이 상승하여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적 세입은 민원신고 건수가 증가되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6쪽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세입목표 274억 6,200만 원 대비 154억 4,2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56.2%, 징수율 45.8%로 세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 교육을 통한 정확한 부과와 징수실적을 제고하고자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실시 및 세외수입 부서 과징실태 지도 후 점검과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및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총괄, 재산세 및 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과징수, 법인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4억 8,190만 6,000원입니다. 금년에도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관리 및 납부홍보 확대 등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입니다. 최근 4년간 우리 구 지방세 세입은 평균 9%이상 꾸준히 증가하여 구세는 5.5%, 시세는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속적인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입주업체 증가,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1차, 2차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과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3,561억 원으로 전년대비 10.3%인 33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구세는 712억 원, 시세는 2,849억 원입니다. 다음 102쪽 추진실적입니다. 5월말 현재 1,549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진도율 43.5%, 징수율 94.9%로 전년 동기대비 0.3% 소폭 상승하였고 하반기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 준공으로 인해 지방세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3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세목별 실적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및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분야별 평가항목과 연계한 세입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7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03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최근 3년간 세원발굴 목표 및 실적입니다.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액은 연도별 특수요인에 의해 편차가 있으나 목표액을 매년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2017년 세원발굴액은 18억 4,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58.2%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8년 6월말 현재 목표액 11억 6,500만 원 중 8억 6,600만 원을 세원발굴하여 진도율은 74.4%입니다. 추진계획은 법인 직접조사와 비과세 감면 물건 사후관리, 과점주주 취득세 세원발굴, 법인 서면조사 실시로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강화입니다. 최근 4년간 세입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세입목표는 27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97%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천문화체육센터 공사로 인한 대행사업 수입금 감소 및 구립도서관 수강로 무료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나,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 롯데캐슬골드파크 준공 등으로 징수교부금이 상승하여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적 세입은 민원신고 건수가 증가되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6쪽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세입목표 274억 6,200만 원 대비 154억 4,2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56.2%, 징수율 45.8%로 세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 교육을 통한 정확한 부과와 징수실적을 제고하고자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실시 및 세외수입 부서 과징실태 지도 후 점검과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및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재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재완입니다.
먼저 우리 세무2과는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38체납징수1팀, 38체납징수2팀, 자동차번호판영치팀 이렇게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연중 지속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지속되고 있는 업무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난연도분 체납징수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국내경기 둔화와 실질소득 감소 등 징수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0.7%가 감소한 44억 2,500만 원으로 설정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진도율이 98.1%였는데 2016년부터는 목표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연도분 체납징수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기법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체납자의 납세능력 약화 등을 대비하여 평가 실익이 없는 장기 채권압류 등은 해제하여 친서민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시와 구세 포함 지난연도 징수액은 26억 7,900만 원으로 진도율은 목표율 대비 60.5%가 진행 중이며 올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10월부터 11월말까지 설정 운영하겠으며,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압류 및 실익이 있는 부동산 차량은 공매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분양권, 소송공탁금, 주택임차보증금 등 압류를 다양화하여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실익 없는 장기 미운행 자동차, 소액 금융자산 등은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누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일원화를 통한 징수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가 이원화되어 자동차세 체납은 우리과로 과태료 체납은 교통행정과로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업무를 통합해서 자동차번호영치팀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부서를 이곳저곳 방문하는 불편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최소화하여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및 운영현황은 직원 3명, 서울시관리공단 파견직원 2명으로 2인 1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처리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번호판 영치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실적은 목표는 2,194대, 4억 9,100만 원으로 2억 2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41.1%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은 목표 551대, 2억 400만 원으로 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46.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영치 집중기간을 9월부터 11월까지 설정 운영하겠으며, 번호판 반환 시 체납세액 전액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분납자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영치 후 번호판 미 반환 대상자에 대해 납부독려 및 문자발송을 실시하고 영치 후 납부 확인 된 경우 번호판 현장부착 서비스를 설시하여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무2과는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38체납징수1팀, 38체납징수2팀, 자동차번호판영치팀 이렇게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연중 지속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지속되고 있는 업무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난연도분 체납징수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국내경기 둔화와 실질소득 감소 등 징수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0.7%가 감소한 44억 2,500만 원으로 설정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진도율이 98.1%였는데 2016년부터는 목표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연도분 체납징수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기법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체납자의 납세능력 약화 등을 대비하여 평가 실익이 없는 장기 채권압류 등은 해제하여 친서민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시와 구세 포함 지난연도 징수액은 26억 7,900만 원으로 진도율은 목표율 대비 60.5%가 진행 중이며 올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10월부터 11월말까지 설정 운영하겠으며,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압류 및 실익이 있는 부동산 차량은 공매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분양권, 소송공탁금, 주택임차보증금 등 압류를 다양화하여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실익 없는 장기 미운행 자동차, 소액 금융자산 등은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누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일원화를 통한 징수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가 이원화되어 자동차세 체납은 우리과로 과태료 체납은 교통행정과로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업무를 통합해서 자동차번호영치팀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부서를 이곳저곳 방문하는 불편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최소화하여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및 운영현황은 직원 3명, 서울시관리공단 파견직원 2명으로 2인 1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처리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번호판 영치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실적은 목표는 2,194대, 4억 9,100만 원으로 2억 2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41.1%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은 목표 551대, 2억 400만 원으로 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46.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영치 집중기간을 9월부터 11월까지 설정 운영하겠으며, 번호판 반환 시 체납세액 전액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분납자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영치 후 번호판 미 반환 대상자에 대해 납부독려 및 문자발송을 실시하고 영치 후 납부 확인 된 경우 번호판 현장부착 서비스를 설시하여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2018년 공단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당연직이사, 비상임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상임이사에게 실무를 총괄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한 본부장, 사업성격에 따라 분류한 5개 팀과 11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18년 7월 1일현재 정원 내 인력 99명, 정원 외 인력 36명과 표에는 없습니다만 용역근로자 등 68명을 포함해서 2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등 관내 공공시설 안전과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석 공공안전팀장입니다. 구청종합청사 및 복지타운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 전장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잔디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윤철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상주차장, 견인보관사업을 추진하는 남은정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기획, 예산, 인사 등 경영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최숭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 3페이지 우리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총예산은 전년도 137억 5,200만 원에서 17.3% 23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1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의 주된 요인은 2017년 7월 금천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대행사업비 감소와 연초 3개월간의 공사에 따른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4명 등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2018년 공단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당연직이사, 비상임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상임이사에게 실무를 총괄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한 본부장, 사업성격에 따라 분류한 5개 팀과 11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18년 7월 1일현재 정원 내 인력 99명, 정원 외 인력 36명과 표에는 없습니다만 용역근로자 등 68명을 포함해서 2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등 관내 공공시설 안전과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석 공공안전팀장입니다. 구청종합청사 및 복지타운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 전장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잔디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윤철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상주차장, 견인보관사업을 추진하는 남은정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기획, 예산, 인사 등 경영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최숭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 3페이지 우리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총예산은 전년도 137억 5,200만 원에서 17.3% 23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1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의 주된 요인은 2017년 7월 금천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대행사업비 감소와 연초 3개월간의 공사에 따른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4명 등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안녕하십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성석입니다.
팀 소관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약자를 위한 Total 안전점검 서비스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저소득가구,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 사회복지과 및 구로소방서와 협업하여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취약대상 50가구를 선정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투척용소화기를 구로소방서와 업무협약 체결 후 2018년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시설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14개소 외 총 116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수선관리를 통해 구민생활 편익도모와 공공성 증진 및 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년도대비 1,990만 원 증가된 1억 6,200만 원을 구재정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편사항 접수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2억 4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및 교육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및 공단 내부직원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접 찾아가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교육횟수는 52회, 참여인원은 2,305명이 교육이 받았으며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팀 직원 4명이 심폐소생술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을 해소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현재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4개소로 상업용 8면, 행정용 6면으로 총 14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건설행정과와 검토협의 완료하여 8월경에 14개소를 추가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안전팀 소관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 소관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약자를 위한 Total 안전점검 서비스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저소득가구,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 사회복지과 및 구로소방서와 협업하여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취약대상 50가구를 선정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투척용소화기를 구로소방서와 업무협약 체결 후 2018년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시설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14개소 외 총 116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수선관리를 통해 구민생활 편익도모와 공공성 증진 및 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년도대비 1,990만 원 증가된 1억 6,200만 원을 구재정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편사항 접수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2억 4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및 교육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및 공단 내부직원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접 찾아가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교육횟수는 52회, 참여인원은 2,305명이 교육이 받았으며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팀 직원 4명이 심폐소생술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을 해소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현재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4개소로 상업용 8면, 행정용 6면으로 총 14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건설행정과와 검토협의 완료하여 8월경에 14개소를 추가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안전팀 소관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지금 보고계시는 것은 현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소이고 14개소를 더 추가증설하는, 구민들이 봤을 때 제일 많이 현수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건설행정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공공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공공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전장규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전장규입니다.
시설운영팀 201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종합청사 등 시설물의 안정적·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배경은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시설의 안전성, 에너지절약, 친환경 시설 및 지속적인 시설의 노후화 및 효율저하 등 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진단을 통한 시설물의 개선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시설설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계획입니다. 구청과 공단예산으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집행액은 3,085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전부문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의 예측 가능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5억 1,73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시설의 교체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입니다. UPS 축전지, 보일러 본체 드럼 교체, 주체관제설비 수선, 옥상방수공사, 주차장 도색작업 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시설관리와 노후시설 계획보수 및 점검으로 설비사고 감소와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 효율적 관리 체제 구축, 최우수 공단 이미지 제공시설물의 자체점검을 통한 사전사고 예방입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율안전 보건 체계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전·보건 우수사업장 정착화로 최우수 1등 공단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로 취득한 위험성 평가, 클린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무재해 운동 등 인증기간 유지관리와 환경법규 및 중대한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시설물의 시설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위험성평가 인증, 클린사업장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재해운동은 종합청사, 금천문화회관 2016년 4월 25일부터 개시를 하고 있으며, 종합복지타운은 무재해 1배수를 달성하였으며, 2배수 달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취득입니다. 추진일정은 2018년 3월에 인증 추진, 8월 컨설팅 의뢰, 9월에는 인증취득을 완료하겠습니다. 최우수 1등 공단 위상에 맞는 안전보건 우선사업장 정착화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취득으로 공단이미지 제고와 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 201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종합청사 등 시설물의 안정적·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배경은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시설의 안전성, 에너지절약, 친환경 시설 및 지속적인 시설의 노후화 및 효율저하 등 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진단을 통한 시설물의 개선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시설설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계획입니다. 구청과 공단예산으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집행액은 3,085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전부문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의 예측 가능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5억 1,73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시설의 교체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입니다. UPS 축전지, 보일러 본체 드럼 교체, 주체관제설비 수선, 옥상방수공사, 주차장 도색작업 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시설관리와 노후시설 계획보수 및 점검으로 설비사고 감소와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 효율적 관리 체제 구축, 최우수 공단 이미지 제공시설물의 자체점검을 통한 사전사고 예방입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율안전 보건 체계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전·보건 우수사업장 정착화로 최우수 1등 공단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로 취득한 위험성 평가, 클린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무재해 운동 등 인증기간 유지관리와 환경법규 및 중대한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시설물의 시설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위험성평가 인증, 클린사업장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재해운동은 종합청사, 금천문화회관 2016년 4월 25일부터 개시를 하고 있으며, 종합복지타운은 무재해 1배수를 달성하였으며, 2배수 달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취득입니다. 추진일정은 2018년 3월에 인증 추진, 8월 컨설팅 의뢰, 9월에는 인증취득을 완료하겠습니다. 최우수 1등 공단 위상에 맞는 안전보건 우선사업장 정착화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취득으로 공단이미지 제고와 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전장규 기술적으로 누수현황을 업체를 불러서 파악하고, 아직도 누수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직원들과 업체분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박찬길 위원 몇 년째 비가 오면 반복적으로, 지금은 비가 안와서 그런데 아직도 입구 보면 똑똑 떨어진 자국이 있어요. 그 부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 많이 왔을 때는 비인지 누수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온 다음 날씨가 맑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전문가와 찾아서 방수를 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전장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시설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시설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장 윤철입니다.
팀 소관 주요사업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의 2018년도 주요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 중 5개 신규사업과 3개의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신규프로그램 공모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프로그램 사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아이디어를 실제 프로그램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응모대상은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추진일정은 7월 신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실시, 8월 당선작 선정 및 선정작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9월에는 채택된 아이디어를 프로그램화하여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포츠 재능나눔교실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아동복지시설과 인근지역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스포츠 재능나눔교실을 열어 체육활동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고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영, 헬스, 라켓볼, 줄넘기 총 4종목을 실시할 예정이며, 종목별 5~10명으로 구성하여 연 100여명의 아동에게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나눔 봉사자는 현재 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 중인 수영지도자, 라켓볼지도자, 헬스지도자, 줄넘기강사가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7~28페이지, 실버층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으로 어르신들 스스로 실버건강체조를 생활화하여 신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버운동교실을 운영하며, 금천구 관내에 구립경로당 12개소에 체육지도자 2명의 재능나눔강사가 지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4월부터이며, 연 44회 경로당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지도방식은 각 동별 경로당에 50분 방문수업을 진행하며 수업내용은 운동코칭을 통한 치매예방 및 실버건강체조로 근력 운동 및 근골격 질환별 맞춤운동 지도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방문경로당 10개소, 참여인원 114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4개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20만 원입니다.
29~30페이지, 여름철 행복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름철 체육센터 수영장을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성수기인 7~8월 2개월간 기존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던 자유수영고객을 배려하여 일부는 운영·유지하고, 시간대별 3개에서 4개 레인을 여름철 행복물놀이장으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물놀이장 운영시간대 및 요금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자유수영은 3개 레인, 행복물놀이장은 3개 레인과 유아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자유수영 이용 고객수는 작년평균140여명에서 올해 250여명이 이용하여 행복물놀이장 개장 후 이용고객이 78% 증가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이용고객에게 물놀이 기본용품인 구명조끼, 키판 등을 무상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비치볼, 튜브 등의 물놀이용품을 지참 가능하도록하여 더운 여름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속 피서지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31페이지, 아이들의 자연놀이터 ‘자연아 놀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유아스포츠단 어린이들이 스포츠 활동 및 학습활동과 더불어 인근 생태학습장을 활용하여 자연을 경험하고 풍부한 탐색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내용은 2018년 4월부터 주 1회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놀이터 현장학습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만지고, 즐기고, 체험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72만 2,000원입니다.
32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건강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노후 운동기구 및 사물함 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00여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우리동네 건강 지킴이 운동 처방실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동처방은 소수정예 개인맞춤형 운동상담으로 체형과 질환별 건강상태 등 특성에 맞추어 전문적인 운동처방지도로 외부고객 및 지역주민에게 분기별로 관리분야를 세분화하여 관절, 다이어트 등 맞춤형 개인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34페이지,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기구필라테스, 트램폴린 다이어트, 유소년과학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일 오후 및 주말반 추가증설 요구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강좌수를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구필라테스 6강좌, 트램폴린 1강좌, 유소년과학단 4강좌를 증설하여 총 5,000여만 원의 수입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강사비 3.500만 원입니다.
이상 체육사업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 소관 주요사업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의 2018년도 주요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 중 5개 신규사업과 3개의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신규프로그램 공모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프로그램 사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아이디어를 실제 프로그램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응모대상은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추진일정은 7월 신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실시, 8월 당선작 선정 및 선정작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9월에는 채택된 아이디어를 프로그램화하여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포츠 재능나눔교실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아동복지시설과 인근지역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스포츠 재능나눔교실을 열어 체육활동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고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영, 헬스, 라켓볼, 줄넘기 총 4종목을 실시할 예정이며, 종목별 5~10명으로 구성하여 연 100여명의 아동에게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나눔 봉사자는 현재 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 중인 수영지도자, 라켓볼지도자, 헬스지도자, 줄넘기강사가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7~28페이지, 실버층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으로 어르신들 스스로 실버건강체조를 생활화하여 신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버운동교실을 운영하며, 금천구 관내에 구립경로당 12개소에 체육지도자 2명의 재능나눔강사가 지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4월부터이며, 연 44회 경로당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지도방식은 각 동별 경로당에 50분 방문수업을 진행하며 수업내용은 운동코칭을 통한 치매예방 및 실버건강체조로 근력 운동 및 근골격 질환별 맞춤운동 지도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방문경로당 10개소, 참여인원 114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4개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20만 원입니다.
29~30페이지, 여름철 행복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름철 체육센터 수영장을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성수기인 7~8월 2개월간 기존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던 자유수영고객을 배려하여 일부는 운영·유지하고, 시간대별 3개에서 4개 레인을 여름철 행복물놀이장으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물놀이장 운영시간대 및 요금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자유수영은 3개 레인, 행복물놀이장은 3개 레인과 유아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자유수영 이용 고객수는 작년평균140여명에서 올해 250여명이 이용하여 행복물놀이장 개장 후 이용고객이 78% 증가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이용고객에게 물놀이 기본용품인 구명조끼, 키판 등을 무상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비치볼, 튜브 등의 물놀이용품을 지참 가능하도록하여 더운 여름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속 피서지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31페이지, 아이들의 자연놀이터 ‘자연아 놀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유아스포츠단 어린이들이 스포츠 활동 및 학습활동과 더불어 인근 생태학습장을 활용하여 자연을 경험하고 풍부한 탐색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내용은 2018년 4월부터 주 1회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놀이터 현장학습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만지고, 즐기고, 체험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72만 2,000원입니다.
32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건강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노후 운동기구 및 사물함 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00여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우리동네 건강 지킴이 운동 처방실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동처방은 소수정예 개인맞춤형 운동상담으로 체형과 질환별 건강상태 등 특성에 맞추어 전문적인 운동처방지도로 외부고객 및 지역주민에게 분기별로 관리분야를 세분화하여 관절, 다이어트 등 맞춤형 개인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34페이지,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기구필라테스, 트램폴린 다이어트, 유소년과학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일 오후 및 주말반 추가증설 요구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강좌수를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구필라테스 6강좌, 트램폴린 1강좌, 유소년과학단 4강좌를 증설하여 총 5,000여만 원의 수입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강사비 3.500만 원입니다.
이상 체육사업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체육센터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거기 천장에서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운동하고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던데 어떻게 계획은 있나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우선 직원들이 여름마다 누수부분을 찾아가면서 돔 부분에 실리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누수부분이 발생하면......
○체육사업팀장 윤철 저희는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체육사업팀장 윤철 매각 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아직까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5년 전에 해놓고서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공을 차고 있지만 차라리 맨땅이 낫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 담당부서와 같이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그 부분 수리 요청을 드렸고요. 상의 끝에 조건 자체가 수리 없이 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조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언제 매각이 될지 모르고,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매각이 어려워가지고 광명시에서의 조건이 건물을 짓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조건인 것 같아서 매각을 못해서 저희들한테 운영권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잔디를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담당부서하고 같이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축구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축구를 하지 실질적으로 요금을 내고 거기에서 축구를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책적으로 광명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5~10년 안에 매각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잔디를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축구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만약 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당장 폐쇄시켰을 겁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으로 분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친환경 고무로 만들어서 하지만 옛날에는 폐타이어로 해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는 것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인데 건강을 해치는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체육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체육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입니다. 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주차장 구획선 재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획선이 훼손되거나 삭선으로 매년 주차구획선 보수가 필요합니다. 노후된 구획선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차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재만 구입하여 주차사업팀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구획선 재도색 185면, 유료주차장 표시 및 구획번호 70면을 처리하여 특별회계예산 72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재비 1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카드결제 단말기 교체입니다. 마그네틱 카드의 불법복제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이 되어 2018년 7월 20일부터는 보안이 인증된 IC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노상주차장 21개소와 공영주차장 1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534만 7,000원입니다.
39페이지 공영주차장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야간 및 취약시간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범죄 예방조치를 확대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공영주차장에는 2016년부터 주차장에 비상벨과 화재이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화재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부터는 여성화장실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화장실에 경찰상황실과 연계되는 안심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화장실 몰래카메라 등의 사고 범죄가 기승하는 요즘 이용자가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주차장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3만 원입니다.
40페이지 주민안전을 위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사고 등 시설물 관리 및 이용고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 개선이 필요로 하고 일부 주차장은 비효율 등기구로 인한 에너지비용 및 수선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주차장 입간판, 외벽 노후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사고 위험이 있어 이러한 공영주차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CCTV를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화질을 강화하고 주차장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성공영과 다목적공영주차장 CCTV와 LED 등기구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다목적공영주차장 외벽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영주차장 12개소 중 CCTV 화소는 50% 개선을 완료하였고, LED 등기구는 75% 완료하여 2020년까지는 전 공영주차장 안전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86만 원입니다.
42페이지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외부인을 위하여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금천구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서울시 주차정보 웹과 연동하여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12개소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부과 시행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적 부정주차 근절을 위하여 부정주차 중에 견인불가 차량에 대하여는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에 금천구청에서 주차장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 이를 근거로 2018년 4월에 부정주차 요금부과 시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을 받았고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현수막 게첩, 전단지 배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정주차요금산정을 조례를 근거로 하여 3급지 요금의 시간단가를 적용하고 최초발견 시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한 3만 6,000원을 부과합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와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주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차장 구획선 재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획선이 훼손되거나 삭선으로 매년 주차구획선 보수가 필요합니다. 노후된 구획선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차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재만 구입하여 주차사업팀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구획선 재도색 185면, 유료주차장 표시 및 구획번호 70면을 처리하여 특별회계예산 72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재비 1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카드결제 단말기 교체입니다. 마그네틱 카드의 불법복제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이 되어 2018년 7월 20일부터는 보안이 인증된 IC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노상주차장 21개소와 공영주차장 1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534만 7,000원입니다.
39페이지 공영주차장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야간 및 취약시간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범죄 예방조치를 확대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공영주차장에는 2016년부터 주차장에 비상벨과 화재이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화재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부터는 여성화장실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화장실에 경찰상황실과 연계되는 안심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화장실 몰래카메라 등의 사고 범죄가 기승하는 요즘 이용자가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주차장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3만 원입니다.
40페이지 주민안전을 위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사고 등 시설물 관리 및 이용고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 개선이 필요로 하고 일부 주차장은 비효율 등기구로 인한 에너지비용 및 수선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주차장 입간판, 외벽 노후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사고 위험이 있어 이러한 공영주차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CCTV를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화질을 강화하고 주차장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성공영과 다목적공영주차장 CCTV와 LED 등기구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다목적공영주차장 외벽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영주차장 12개소 중 CCTV 화소는 50% 개선을 완료하였고, LED 등기구는 75% 완료하여 2020년까지는 전 공영주차장 안전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86만 원입니다.
42페이지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외부인을 위하여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금천구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서울시 주차정보 웹과 연동하여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12개소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부과 시행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적 부정주차 근절을 위하여 부정주차 중에 견인불가 차량에 대하여는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에 금천구청에서 주차장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 이를 근거로 2018년 4월에 부정주차 요금부과 시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을 받았고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현수막 게첩, 전단지 배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정주차요금산정을 조례를 근거로 하여 3급지 요금의 시간단가를 적용하고 최초발견 시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한 3만 6,000원을 부과합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와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주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주차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주차사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주차사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최숭희입니다.
경영기획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 4개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3년 연속 최우수기업 달성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6년, 2017년 2년 연속 가등급으로 전국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그간 성과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올해 2018년에도 전국 1위 가등급 3년 연속 최우수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미래비전추진위원회 및 관리단 2개, 학습동아리 등의 각종 TF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2,462만 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소통강화를 위한 주민 제안공모 활성화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 등을 통해 주민제안 참여활동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제안분야는 시설안전, 주차사업, 체육사업, 경영개선 4개 분야이며 추진일정으로는 올해 1월부터 제안공모지침을 수립하였고 2월부터 6월까지는 제안공모를 시행한 후 8월에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한 후 9월에 공단경영반영 검토 및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강화이며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피나래 운영을 통한 6차례 운영 실적이 있으며, 소요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내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해피나래와 연계한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직원 1인당 연간 16시간의 봉사활동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50개소 이상의 관내 지역단체와 연계한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5만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유·노출방지 체계구축 고도화로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의 2017년 개인정보 수준은 우수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적인 개인정보 유출차단 솔루션 및 백신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노출방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의 존엄가치를 구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88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웹셀탐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학습 병행을 통한 직원 직무역량 극대화입니다. 우리 공단의 교육목표는 교육개발을 통한 사내강사 육성 및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극대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입직원 OJT 교육실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NCS기반 인재육성 일·학습 병행제 계속 추진과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직무역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 4개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3년 연속 최우수기업 달성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6년, 2017년 2년 연속 가등급으로 전국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그간 성과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올해 2018년에도 전국 1위 가등급 3년 연속 최우수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미래비전추진위원회 및 관리단 2개, 학습동아리 등의 각종 TF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2,462만 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소통강화를 위한 주민 제안공모 활성화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 등을 통해 주민제안 참여활동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제안분야는 시설안전, 주차사업, 체육사업, 경영개선 4개 분야이며 추진일정으로는 올해 1월부터 제안공모지침을 수립하였고 2월부터 6월까지는 제안공모를 시행한 후 8월에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한 후 9월에 공단경영반영 검토 및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강화이며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피나래 운영을 통한 6차례 운영 실적이 있으며, 소요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내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해피나래와 연계한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직원 1인당 연간 16시간의 봉사활동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50개소 이상의 관내 지역단체와 연계한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5만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유·노출방지 체계구축 고도화로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의 2017년 개인정보 수준은 우수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적인 개인정보 유출차단 솔루션 및 백신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노출방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의 존엄가치를 구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88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웹셀탐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학습 병행을 통한 직원 직무역량 극대화입니다. 우리 공단의 교육목표는 교육개발을 통한 사내강사 육성 및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극대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입직원 OJT 교육실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NCS기반 인재육성 일·학습 병행제 계속 추진과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직무역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3년 연속 최우수공기업으로 경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동네에서 말을 들어보면 이번에 이사장님이 바뀌고 본부장님이 바뀐다는데 원래 기간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네, 임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임기는 법상 3년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저하고 본부장이 같이 2014년 9월 1일자로 들어와서 작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고 본부장은 1년 연임을 해서 올 8월말까지이고요. 저는 작년 8월말 임기가 끝나서 이사장을 공모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공기업법 59조에 의해서 차기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이사장 임명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하는 것은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마지막에 저희들 이사회가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4명, 또 당연직이사 구청의 국장 등 7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상임이사 4명이 올 10월 26일자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상임이사도 8월말일로 끝나고 저도 차기 이사장이 위촉이 되면 끝나는데 문제는 7명을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 추천 2인, 그리고 우리 공단이사회 추천 2인, 구의회 추천 3인, 7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모집공고를 하게 되고요.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사장의 자격요건,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그 요건이 맞는 분들이 원서를 내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아까 경영지원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전국 자치구 중 3년 연속 최우수공기업을 했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올해 1등은 못가더라도 가등급, 가등급이 최우수입니다. 전체공단의 10%가 가등급으로 가등급 최우수를 목표로 세웠었는데, 저희 공단이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 보수가 23위, 24위였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청장님 약속하기를 성과를 내면 임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했는데 성과가 많이 나고 해서 2017년 1월 1일자로 임금을 현실화 했습니다. 지금은 작년 공시결과로 보면 13위 중간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업경영평가에서 정부의 임금인상율을 어겨 감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경영평가를 올해 하는데, 작년에 정부 임금인상율을 어겼고, 7~8억 투입되고 퇴직급여까지 하니 12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행사업비가 다 떨어져서 가등급 최우수는 힘들 것 같고 우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맞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사장님께서는 3년 좋은 성과도 내셨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쪽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업무향상 쪽으로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볼 때 공무원 수준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포인트로 해서 어느 정도 쫒아갔다고 합니다. 아쉬운 게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휴양시설이 있는데 공단에는 1구좌도 없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복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성과도 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임금 15% 인상한 것도 직원들 복지를 향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복지포인트라든지 교육비, 교육비 같은 경우는 몇천퍼센트 올랐습니다. 많이 개선을 했고요. 이번 예산이 되면 후임자가 누가 올지 몰라도 콘도이용구좌 정도는 있어서 직원들 사기를 돋우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승권 곧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서울시 구청만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상·중·하 중 중 정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50구좌 이상 가진 구를 상으로 보면 8~9개 정도 구가 되고, 35~45개 이상 있는 구는 10개 정도, 용산이나 종로 이런 구는 30개 안쪽으로 있는데, 저희는 40개 정도의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중 정도입니다. 서울시 공단 중에서는 몇 개 공단밖에 운영 안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사기진작 차원과 활기찬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하셔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숭희 경영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개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숭희 경영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개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