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 (수)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심사된안건
-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백승권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백승권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 결산내역 총괄, 세부사업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7회계연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9,781만 원이며 이중 28억 2,9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814만 원으로 집행율은 91.3%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관용차량 주유대금, 의전차량 리스료, 3·4층 로비개선을 위한 테이블 구매 등 구의회 청사 및 물품 관리비로 6,324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 국내외 방문기념품 구매 등 열린의회 운영으로 1,635만 원, 세미나 2회 실시에 따른 의원 및 직원 여비 764만 원, 해외비교시찰 실시에 따른 의원 및 직원 여비 3,260만 원, 개원 3주년 기념식, 의원 친선 축구행사 등 의정행사 1,269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영상물 제작, 미디어보드 광고, 신문광고료 등 의정홍보 추진 6,877만 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 4억 36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 1억 4,531만 원, 직원 인건비 등에 18억 6,5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서 7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8.6%인 총 2억 6,815만 원으로 2,330만 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집행잔액은 2억 2,984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건은 청사공간 재배치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 취소 건으로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8,845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2,343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국회소통아카데미 미시행, 외부자문가 자문수당 미집행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1,850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 214만 원,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8,086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 881만 원이며 구의회 청사관리는 6,454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828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청사공간 재배치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 취소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6억 4,718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 6,492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2017년 4월 당연면직 의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세미나 미참여 의원에 대한 여비 미지급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의회장비 보강은 1,752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 53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20억 743만 원의 예산 중 1억 4,1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7,329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은 8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 결산내역 총괄, 세부사업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7회계연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9,781만 원이며 이중 28억 2,9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814만 원으로 집행율은 91.3%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관용차량 주유대금, 의전차량 리스료, 3·4층 로비개선을 위한 테이블 구매 등 구의회 청사 및 물품 관리비로 6,324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 국내외 방문기념품 구매 등 열린의회 운영으로 1,635만 원, 세미나 2회 실시에 따른 의원 및 직원 여비 764만 원, 해외비교시찰 실시에 따른 의원 및 직원 여비 3,260만 원, 개원 3주년 기념식, 의원 친선 축구행사 등 의정행사 1,269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영상물 제작, 미디어보드 광고, 신문광고료 등 의정홍보 추진 6,877만 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 4억 36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 1억 4,531만 원, 직원 인건비 등에 18억 6,5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서 7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8.6%인 총 2억 6,815만 원으로 2,330만 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집행잔액은 2억 2,984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건은 청사공간 재배치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 취소 건으로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8,845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2,343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국회소통아카데미 미시행, 외부자문가 자문수당 미집행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1,850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 214만 원,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8,086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 881만 원이며 구의회 청사관리는 6,454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828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청사공간 재배치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 취소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6억 4,718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 6,492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2017년 4월 당연면직 의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세미나 미참여 의원에 대한 여비 미지급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의회장비 보강은 1,752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 53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20억 743만 원의 예산 중 1억 4,1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7,329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은 8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금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구의회사무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천구는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예산현액은 4,645억 9,85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031억 7,760만 원 중 세입 결산액은 94.3%인 4,745억 2,70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286억 5,050만 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같은 4,645억 9,856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중 81.9%인 3,80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7%인 588억 1,3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8%인 254억 6,690만 원입니다. 이어 결산상 잉여금 현황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총괄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특별회계와 기금 없이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116만 9,000원으로 이는 구의회 주민밀착형 미디어보드 광고용역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납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30억 9,78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중 91.34%인 28억 2,96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6%인 2억 6,814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억 6,814만 9,000원을 부문별로 구분하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의 집행잔액은 1억 1,813만 9,000원으로 44.05%이고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9,000원으로 55.95%입니다.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5.59%인 1,500만 원, 예산절감은 8.69%인 2,330만 9,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85.72%인 2억 2,944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이월액과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는 집행잔액이 4.58%인 1억 7,638만 원이었고, 2017년에는 집행잔액이 8.65%인 2억 6,815만 원으로 전년대비 4.07% 늘어났지만 편성된 예산을 규모 있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의 부진여부를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금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구의회사무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천구는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예산현액은 4,645억 9,85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031억 7,760만 원 중 세입 결산액은 94.3%인 4,745억 2,70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286억 5,050만 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같은 4,645억 9,856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중 81.9%인 3,80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7%인 588억 1,3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8%인 254억 6,690만 원입니다. 이어 결산상 잉여금 현황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총괄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특별회계와 기금 없이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116만 9,000원으로 이는 구의회 주민밀착형 미디어보드 광고용역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납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30억 9,78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중 91.34%인 28억 2,96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6%인 2억 6,814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억 6,814만 9,000원을 부문별로 구분하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의 집행잔액은 1억 1,813만 9,000원으로 44.05%이고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9,000원으로 55.95%입니다.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5.59%인 1,500만 원, 예산절감은 8.69%인 2,330만 9,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85.72%인 2억 2,944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이월액과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는 집행잔액이 4.58%인 1억 7,638만 원이었고, 2017년에는 집행잔액이 8.65%인 2억 6,815만 원으로 전년대비 4.07% 늘어났지만 편성된 예산을 규모 있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의 부진여부를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372쪽에서 375쪽, 보조자료 5쪽에서 7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372쪽에서 375쪽, 보조자료 5쪽에서 7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 지상학 작년에 세미나를 2회밖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 원이 절감이 됐고요. 교육훈련 여비도 약 300만 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77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의정팀장 박해경 의정팀장입니다.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출장여비가 25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의정팀장 박해경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의정팀장 박해경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저희가 작년에 3회 잡혀있었습니다. 세미나, 비교견학, 하반기 세미나 이렇게 총 3회가 잡혀있는데 작년 상반기 때 세미나 겸 비교견학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의정팀장 박해경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비교견학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동시에 했기 때문에 비용절감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네, 동시에 해서 절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저희들이 다녀왔지만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면 우리 의원 스스로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부분으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 열린의회 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또 의정활동 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 홍보활동 전개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숫자적인 얘기만 하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에 비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열린의회 운영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 열린의회 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또 의정활동 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 홍보활동 전개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숫자적인 얘기만 하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에 비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열린의회 운영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지상학 열린의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정모니터 운영 관련하고 국내외 방문기념품 관련해서 1,45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7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단위사업별, 또 팀별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회는 업무추진비가 여러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경옥 여기 숫자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우리 모니터링단 간담회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의회 모니터링단은 간담회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형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세목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지상학 그것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간담회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에 묶어서 들어갈 게 아니라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은 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현장에서 간담회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는 간담회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내실 있게 가려면 그 예산을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행사도 좀 내실 있게 하고 회계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이렇게 적당히 하지 말고요. 간담회라고 하면 다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주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쪼개다 보면 1년에 업무추진비 100만 원, 70만 원, 심지어 50만 원 가지고 쓰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행사의 성격하고 사업부문을 명확하게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네,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