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조윤형 의원님, 김용술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이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조윤형 의원님, 김용술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이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24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그리고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 고도성장 위에 힘입어 OECD 회원국에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현실을 보면 정치는 대북정책에만 올인, 국내경제는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적폐청산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 2분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수치를 보면 실업자수가 113만 명이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금천구의회만이라도 여야 따지지 말고 협치하는 초심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은 예산낭비 2대 요소인 선심성·소모성을 배제하고 심도 있게 협치 검토, 우리 구의회에서부터 구민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행정을 견제, 감시, 감독하라고 선출된 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권,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의원은 심의권 및 견제,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이 미진할 경우 현장활동도 병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간단가에 대해 안전건설국 소속 도로과와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차장특별회계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천구 도로망의 총연장 길이는 면적이 13.02km², 4㎞를 10리로 환산하면 3,255리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10m도로 이상은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보수하고, 자치구에서는 10m도로 이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2015년부터 연간단가 공사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20억 643만 5,000원,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643만 5,000원, 보도유지보수에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에 1억 9,000만 원, 이 금액은 치수과 2015년도 12억 6,0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6억 원, 시설물 유지보수 4억 9,000만 원, 하천시설물 정비 1억 7,000만 원, 2016년도에 20억 6,000만 원, 2017년에는 24억 5,200만 원, 2018년도 24억 7,000만 원, 최근 4년간 평균 22억 4,701만 8,000원이 예산 반영되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반영된 예산 중 도로포장에 할당된 예산만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5억 5,643만 5,000원, 2016년도에 6억 6,000만 원, 2017년도에 9,160만 원, 2018년도에 9억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2015년도에 1억 9,000만 원, 2016년도에 2억 1,000만 원, 2017년도에 3억 1,200만 원, 2018년도에 2억 5,000만 원, 4년간 가로등 및 보안등에 들어간 예산만 9억 6,200만 원입니다. LED등은 수명이 길고, 고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신규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업체에 특혜 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수과도 2015년도 하수도 준설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천시설물 정비 동일 사업성인데 하수도 준설이 6억 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 9,000만 원, 하천시설물 정비에 1억 7,000만 원, 2015년도에 12억 6,000만 원, 2016년도에 11억 9,000만 원, 2017년도에 12억 3,000만 원, 2018년도에 12억 7,000만 원입니다. 연간단가사업에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업자들 세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업자만 선정되면 로또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에 85%를 받으면 입찰자에 가는 금액이 있고, 공사마감은 예산액의 55~60%로 이내에서 실행이 끝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25개 구청 연간단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굴착허가 받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20개 구청입니다. 직접 서류 받는 곳이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굴착허가가 20일 걸리고, 직접접수는 5일이 걸립니다. 굴착허가비용은 세로 1m×가로 1m 22만 원이고, 하수도 굴착은 지형상 5m에서 20m까지 있고, 도시가스 굴착은 2m에서 4m가 주로 있습니다. 상수도 굴착은 4m에서 5m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건축현장에서만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 11월 14일까지 기준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 건수가 1,100건 중 통신 99건, 전기 57건, 상수도가 524건, 하수도가 47건, 가스가 114건, 개인 198건, 기타 61건 모두 연장 1만 3,646㎡, 면적은 2만 2,639㎡이고, 2016년 건수가 1,278건 중 통신 67건, 전기 73건, 상수도가 695건, 하수도가 77건, 가스가 73건, 개인이 250건, 기타 4건, 연장 11만 6,198㎡이고 면적은 3만 2,410㎡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건수가 1,224건 중 통신 58건, 전기 63건, 상수도 519건, 하수도가 31건, 가스가 541건, 개인이 265건, 기타 34건 연장 1만 5,321㎡이고, 면적은 2만 3,700㎡입니다. 2018년 기준건수가 1,275건 중 통신 113건, 전기 61건, 상수도 523건, 하수도가 38건, 가스가 165건, 개인이 257건, 기타 118건, 연장 1만 1,426㎡, 면적은 1만 5,689㎡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가 A-1 표층(아스콘) 5㎝ 표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 직접복구비 12만 7,000원(9만 7,053원) 간접복구비 표층 9만 4,935원 덧씌우기 1만 6,057원입니다.
A-2 표층(아스콘) 5㎝ 표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 직접복구비를 보면 10만 3,511원(8만 215원) 간접복구비 표층 7만 8,626원 덧씌우기 1만 6,057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똑같이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웃 구로구청, 관악구는 시행 안하는데 특히 자립도가 약한 우리 금천구에 도로복구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도부터 금천구 연도별 도로 및 도로시설물정비 도로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115건에 2,748m, 차도포장 2,9062.2㎡, 보도포장 7만 9,025㎡, 2017년 하반기 127건에 3만 3,311.8㎡ 차도포장 1만 928.1㎡, 보도포장이 1,434㎡, 2018년 11월 14일 현재 166건에 4,207.1㎡ 차도포장 1만 4,162.4㎡, 보도포장 2,340.3㎡, 협의건수가 408건 중 1만 266.9㎡에 2만 7,996.7㎡ 차도포장 4,564.55㎡를 건축현장에 고지하여 준공필을 해줍니다.
그럼 금천구와 단일구청의 연간단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일구로 종로구청, 중구청, 용산구청과 우리 금천구를 정리하면, 종로구는 면적 23.91㎢, 2018년 10월 기준으로 인구 15만 3,296명, 가구 수 6만 2,372가구에 그러면 도로가 많은 곳인데 도로시설물 보수가 5억 6,650만 원, 관내 보도블럭 유지보수비가 4억 5,000만 원, 치수과 2018년 하수도 시설물 공사 7억 원으로 총 금액이 17억 2,250만 원, 중구는 면적 9.97㎢로 2018년 7월 기준으로 인구 12만 5,803명, 가구 수 6만 1,091가구에 차도 유지보수공사 4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 4억 원, 보도블럭 유지보수 2억 원, 불량맨홀 정비사업이 1억 2,000만 원, 이면도로 도로파손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도로과만 14억 7,000만 원, 치수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8억 원입니다.
용산구 면적 21.87㎢, 2018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인구 24만 5,245명, 가구 수는 10만 8,516가구, 인구는 금천보다 1만 2,485명 많고 가구 수는 금천보다 1,742가구가 많고, 면적은 8.87㎢ 많은데 연간단가 도로과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8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 원, 불량맨홀정비 5,000만 원, 도로과에 연간단가 14억 원, 치수과는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과 준설 1억 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이 4억 5,000만 원, 치수과 연간단가 5억 5,000만 원 이렇게 ’18년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때 특별예산이 13억 5,000만 원 편성한 것 외 비교가 금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천구 연도별 도로과, 치수과 합산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32억 6,643만 5,000원, 2016년도에 32억 5,000만 원, 2017년도에 36억 8,200만 원, 2018년도에 37억 4,000만 원 4년에 걸쳐 연간단가를 합산해 보면 139억 3,843만 5,000원입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중구 다음에 해당된 2.1%에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과다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제6대, 제7대 의회에서는 삭감된 것도 없고 예산이 올라온 대로 반영되었기에 이렇게 많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토지매입금액의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토지매입비가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 58억 2,350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산동 163-8의 11 2필지 소유자 부지더군요. 주차장이란 서울시 어느 곳을 가도 이면 뒷길에 위치되어 있고 큰 도로변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금천구는 이곳에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게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부지가 나온 지는 제가 알기로 2016년 10월경이지만 금액이 많아 누구한테 말도 못한지 1년 전 2017년도 8월부터 꼭 팔아야하겠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땅 자체를 1,600~1,700만 원만 제시하고 본인은 평당 2,000만 원에 내놓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 계약당시 그 금액이 조금 감액이 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자는 수지분석이 안 나와 거래가 전무한 상태에서 금천구청에서 주차장부지로 평당 2,150만 원, 이걸 곱해보면 180평입니다. 38억 7,000만 원 매입의향서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고 매도자가 요구한대로 평당 2,000만 원일 경우 36억 원입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평당 2,15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차액이 2억 7,000만 원 더 주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중개수수료도 9억 이상, 36억 원 이상은 0.9%면 3,24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매도자는 얼마나 특혜를 보는 것입니까? 180평에다 평주차 면적은 통상 지장이 없을 경우 18~20대, 지장이 있을 경우 14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땅값이 38억 7,000만 원에 18대 주차할 경우 1대당 2억 1,500만 원 그뿐입니까? 취·등록세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7,400만 원 8호 땅은 4.6% 근생 지하 1층 지상 2개 층 4.6%, 주택부분 2개 층 2.4% 비율입니다. 그러면 매입비용만 4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58억 2,350만 7,000원, 이런 금액을 들여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골목이 복잡하고 주차하기 어려운 지역에다 해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구 행정을 하니까 구민들이 구 행정을 믿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이 부지를 꼭 매입할 경우 본 의원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막아 내겠습니다.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일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러 언론기관 대표자님들과 기자분들,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우리 금천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그리고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 고도성장 위에 힘입어 OECD 회원국에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현실을 보면 정치는 대북정책에만 올인, 국내경제는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적폐청산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 2분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수치를 보면 실업자수가 113만 명이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금천구의회만이라도 여야 따지지 말고 협치하는 초심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은 예산낭비 2대 요소인 선심성·소모성을 배제하고 심도 있게 협치 검토, 우리 구의회에서부터 구민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행정을 견제, 감시, 감독하라고 선출된 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권,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의원은 심의권 및 견제,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이 미진할 경우 현장활동도 병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간단가에 대해 안전건설국 소속 도로과와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차장특별회계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천구 도로망의 총연장 길이는 면적이 13.02km², 4㎞를 10리로 환산하면 3,255리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10m도로 이상은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보수하고, 자치구에서는 10m도로 이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2015년부터 연간단가 공사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20억 643만 5,000원,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643만 5,000원, 보도유지보수에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에 1억 9,000만 원, 이 금액은 치수과 2015년도 12억 6,0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6억 원, 시설물 유지보수 4억 9,000만 원, 하천시설물 정비 1억 7,000만 원, 2016년도에 20억 6,000만 원, 2017년에는 24억 5,200만 원, 2018년도 24억 7,000만 원, 최근 4년간 평균 22억 4,701만 8,000원이 예산 반영되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반영된 예산 중 도로포장에 할당된 예산만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5억 5,643만 5,000원, 2016년도에 6억 6,000만 원, 2017년도에 9,160만 원, 2018년도에 9억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2015년도에 1억 9,000만 원, 2016년도에 2억 1,000만 원, 2017년도에 3억 1,200만 원, 2018년도에 2억 5,000만 원, 4년간 가로등 및 보안등에 들어간 예산만 9억 6,200만 원입니다. LED등은 수명이 길고, 고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신규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업체에 특혜 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수과도 2015년도 하수도 준설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천시설물 정비 동일 사업성인데 하수도 준설이 6억 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 9,000만 원, 하천시설물 정비에 1억 7,000만 원, 2015년도에 12억 6,000만 원, 2016년도에 11억 9,000만 원, 2017년도에 12억 3,000만 원, 2018년도에 12억 7,000만 원입니다. 연간단가사업에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업자들 세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업자만 선정되면 로또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에 85%를 받으면 입찰자에 가는 금액이 있고, 공사마감은 예산액의 55~60%로 이내에서 실행이 끝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25개 구청 연간단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굴착허가 받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20개 구청입니다. 직접 서류 받는 곳이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굴착허가가 20일 걸리고, 직접접수는 5일이 걸립니다. 굴착허가비용은 세로 1m×가로 1m 22만 원이고, 하수도 굴착은 지형상 5m에서 20m까지 있고, 도시가스 굴착은 2m에서 4m가 주로 있습니다. 상수도 굴착은 4m에서 5m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건축현장에서만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 11월 14일까지 기준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 건수가 1,100건 중 통신 99건, 전기 57건, 상수도가 524건, 하수도가 47건, 가스가 114건, 개인 198건, 기타 61건 모두 연장 1만 3,646㎡, 면적은 2만 2,639㎡이고, 2016년 건수가 1,278건 중 통신 67건, 전기 73건, 상수도가 695건, 하수도가 77건, 가스가 73건, 개인이 250건, 기타 4건, 연장 11만 6,198㎡이고 면적은 3만 2,410㎡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건수가 1,224건 중 통신 58건, 전기 63건, 상수도 519건, 하수도가 31건, 가스가 541건, 개인이 265건, 기타 34건 연장 1만 5,321㎡이고, 면적은 2만 3,700㎡입니다. 2018년 기준건수가 1,275건 중 통신 113건, 전기 61건, 상수도 523건, 하수도가 38건, 가스가 165건, 개인이 257건, 기타 118건, 연장 1만 1,426㎡, 면적은 1만 5,689㎡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가 A-1 표층(아스콘) 5㎝ 표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 직접복구비 12만 7,000원(9만 7,053원) 간접복구비 표층 9만 4,935원 덧씌우기 1만 6,057원입니다.
A-2 표층(아스콘) 5㎝ 표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 직접복구비를 보면 10만 3,511원(8만 215원) 간접복구비 표층 7만 8,626원 덧씌우기 1만 6,057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똑같이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웃 구로구청, 관악구는 시행 안하는데 특히 자립도가 약한 우리 금천구에 도로복구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도부터 금천구 연도별 도로 및 도로시설물정비 도로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115건에 2,748m, 차도포장 2,9062.2㎡, 보도포장 7만 9,025㎡, 2017년 하반기 127건에 3만 3,311.8㎡ 차도포장 1만 928.1㎡, 보도포장이 1,434㎡, 2018년 11월 14일 현재 166건에 4,207.1㎡ 차도포장 1만 4,162.4㎡, 보도포장 2,340.3㎡, 협의건수가 408건 중 1만 266.9㎡에 2만 7,996.7㎡ 차도포장 4,564.55㎡를 건축현장에 고지하여 준공필을 해줍니다.
그럼 금천구와 단일구청의 연간단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일구로 종로구청, 중구청, 용산구청과 우리 금천구를 정리하면, 종로구는 면적 23.91㎢, 2018년 10월 기준으로 인구 15만 3,296명, 가구 수 6만 2,372가구에 그러면 도로가 많은 곳인데 도로시설물 보수가 5억 6,650만 원, 관내 보도블럭 유지보수비가 4억 5,000만 원, 치수과 2018년 하수도 시설물 공사 7억 원으로 총 금액이 17억 2,250만 원, 중구는 면적 9.97㎢로 2018년 7월 기준으로 인구 12만 5,803명, 가구 수 6만 1,091가구에 차도 유지보수공사 4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 4억 원, 보도블럭 유지보수 2억 원, 불량맨홀 정비사업이 1억 2,000만 원, 이면도로 도로파손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도로과만 14억 7,000만 원, 치수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8억 원입니다.
용산구 면적 21.87㎢, 2018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인구 24만 5,245명, 가구 수는 10만 8,516가구, 인구는 금천보다 1만 2,485명 많고 가구 수는 금천보다 1,742가구가 많고, 면적은 8.87㎢ 많은데 연간단가 도로과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8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 원, 불량맨홀정비 5,000만 원, 도로과에 연간단가 14억 원, 치수과는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과 준설 1억 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이 4억 5,000만 원, 치수과 연간단가 5억 5,000만 원 이렇게 ’18년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때 특별예산이 13억 5,000만 원 편성한 것 외 비교가 금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천구 연도별 도로과, 치수과 합산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32억 6,643만 5,000원, 2016년도에 32억 5,000만 원, 2017년도에 36억 8,200만 원, 2018년도에 37억 4,000만 원 4년에 걸쳐 연간단가를 합산해 보면 139억 3,843만 5,000원입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중구 다음에 해당된 2.1%에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과다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제6대, 제7대 의회에서는 삭감된 것도 없고 예산이 올라온 대로 반영되었기에 이렇게 많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토지매입금액의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토지매입비가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 58억 2,350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산동 163-8의 11 2필지 소유자 부지더군요. 주차장이란 서울시 어느 곳을 가도 이면 뒷길에 위치되어 있고 큰 도로변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금천구는 이곳에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게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부지가 나온 지는 제가 알기로 2016년 10월경이지만 금액이 많아 누구한테 말도 못한지 1년 전 2017년도 8월부터 꼭 팔아야하겠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땅 자체를 1,600~1,700만 원만 제시하고 본인은 평당 2,000만 원에 내놓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 계약당시 그 금액이 조금 감액이 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자는 수지분석이 안 나와 거래가 전무한 상태에서 금천구청에서 주차장부지로 평당 2,150만 원, 이걸 곱해보면 180평입니다. 38억 7,000만 원 매입의향서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고 매도자가 요구한대로 평당 2,000만 원일 경우 36억 원입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평당 2,15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차액이 2억 7,000만 원 더 주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중개수수료도 9억 이상, 36억 원 이상은 0.9%면 3,24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매도자는 얼마나 특혜를 보는 것입니까? 180평에다 평주차 면적은 통상 지장이 없을 경우 18~20대, 지장이 있을 경우 14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땅값이 38억 7,000만 원에 18대 주차할 경우 1대당 2억 1,500만 원 그뿐입니까? 취·등록세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7,400만 원 8호 땅은 4.6% 근생 지하 1층 지상 2개 층 4.6%, 주택부분 2개 층 2.4% 비율입니다. 그러면 매입비용만 4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58억 2,350만 7,000원, 이런 금액을 들여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골목이 복잡하고 주차하기 어려운 지역에다 해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구 행정을 하니까 구민들이 구 행정을 믿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이 부지를 꼭 매입할 경우 본 의원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막아 내겠습니다.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일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러 언론기관 대표자님들과 기자분들,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우리 금천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1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야심차게 출발하는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용술 의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 남겨두고 뒤돌아봅니다. 금년 6.13 지방선거로 부족한 저에게 주민의 많은 성원으로 구의회 의원으로 입성시켜 주셨으며, 보답하고자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올 여름은 폭염으로 인하여 유난히도 더위에 많이 시달렸으며 태풍으로 다른 일부 지역은 손실이 있었지만 금천구는 큰 손실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금천구의회는 7월 5일 개원으로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9년 예산심사를 위하여 업무보고와 하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금천구민의 편리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와 보편적 복지가 유지되기 바라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는 집행부와 수평적 관계로 소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행정도 협업과 협치를 통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해야 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최우선하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사항은 오로지 근본적으로 구민의 삶과 행복지수에 부합하고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역사 위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9월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 시 독산사거리와 시흥사거리역 위치와 출구수가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변경되었으며,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천구 요구사항이 아닌 내용이 발표되어 혼선을 빚고 있으며 향후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에 어떻게 대응을 하였으며, 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와 신안산선 추진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소관 부서는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중앙철재상가 및 유통상가 이전과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흥3동 철재상가, 유통상가는 금천구와 안양시 경계지역에 있는 상가단지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상가로 이 지역이 조속히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금천구 이미지가 변하고 더욱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안산선 착공시기와 같이 이 일대 상가지역도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과 방안이 없어 보이며 이 지역에 대한 이전계획, 용역 진행상황, 향후 개발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서울시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사업 진행상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동 공영주차장 확충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산동 지역의 지역형태는 구릉지, 다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아파트 비중이 낮고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간보다 야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전반기에 구정질문 하였지만 주차장 확충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충족할만한 답변이 안 되어 다시 질문하면서 제안합니다. 금천구 모든 지역이 토지매입비가 상승하여 주차면 하나 신설되는 초기비용이 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주차면수를 늘리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여유롭지 못하므로 주차난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독산3동 문성초와 모두의학교 운동장에 지하화하면 주차면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의 많은 주민이 학교운동장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부, 면밀한 검토와 협상으로 주차장 소관 부서는 의지를 가지고 힘써 주시길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신청사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38개의 시설관리 사업과 4개의 체육사업, 46개의 주차관리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금천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은 주택가 안쪽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이 방문하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방문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4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에 시설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때마다 임시방편 시설관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수선이 당장은 작은 예산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주민이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에 취약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구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기관인 만큼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신축 또는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군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실행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국방부와 서울도시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공군부대 부지활용 계획을 추진할 때 한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은 어떤지,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완공예정인 다목적체육센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로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질문입니다. 금천구 가산동 구로고가차도는 1977년도 준공되어 40여년간 이용한 구로고가차도였습니다. 가산동과 가리봉동의 접경지역인 남부순환도로 고가차도는 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기 위해서 운영되어온 고가도로였습니다. 가리봉오거리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상습정체구간입니다. 마리오와 수출의 다리 너머까지 차량이 밀려 금천구를 방문하는 사람과 가산동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구로고가 차도를 철거하여 평면화 도로 도시재생작업을 12월 11일부터 철거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해당 고가차도 인근의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토대로 철거 전과 철거 후의 교통량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철거이후에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그에 따른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로고가 철거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해 공해에 시달린다면 그 피해는 다름 아닌 우리 금천구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금천구청이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천구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 질문입니다. 2018년도 한해를 돌아보면 금천구에 여러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인근 공사현장 땅 꺼짐 사건은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금천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키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인 독산2동 주민센터의 준공은 서울시 최초 에너지절감형 패시브하우스 공법이라며 대대적으로는 홍보한 바와는 달리 많은 하자들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산바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앞으로도 금천구 보훈회관 및 어르신복지센터, 다목적문화체육센터 등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당장 주변만 둘러보아도 곳곳에 공사현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천구의 안전의식을 거양하고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천구는 무재해 선포식을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포식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안전에 만전을 다하는 점검 확대와 현장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재해예방 의지를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먼저 표명한다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줄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금천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를 구정질문을 통해 묻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정리하시고 연말 행사와 많은 모임 등으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해 기해년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1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야심차게 출발하는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용술 의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 남겨두고 뒤돌아봅니다. 금년 6.13 지방선거로 부족한 저에게 주민의 많은 성원으로 구의회 의원으로 입성시켜 주셨으며, 보답하고자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올 여름은 폭염으로 인하여 유난히도 더위에 많이 시달렸으며 태풍으로 다른 일부 지역은 손실이 있었지만 금천구는 큰 손실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금천구의회는 7월 5일 개원으로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9년 예산심사를 위하여 업무보고와 하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금천구민의 편리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와 보편적 복지가 유지되기 바라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는 집행부와 수평적 관계로 소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행정도 협업과 협치를 통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해야 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최우선하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사항은 오로지 근본적으로 구민의 삶과 행복지수에 부합하고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역사 위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9월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 시 독산사거리와 시흥사거리역 위치와 출구수가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변경되었으며,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천구 요구사항이 아닌 내용이 발표되어 혼선을 빚고 있으며 향후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에 어떻게 대응을 하였으며, 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와 신안산선 추진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소관 부서는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중앙철재상가 및 유통상가 이전과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흥3동 철재상가, 유통상가는 금천구와 안양시 경계지역에 있는 상가단지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상가로 이 지역이 조속히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금천구 이미지가 변하고 더욱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안산선 착공시기와 같이 이 일대 상가지역도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과 방안이 없어 보이며 이 지역에 대한 이전계획, 용역 진행상황, 향후 개발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서울시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사업 진행상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동 공영주차장 확충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산동 지역의 지역형태는 구릉지, 다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아파트 비중이 낮고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간보다 야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전반기에 구정질문 하였지만 주차장 확충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충족할만한 답변이 안 되어 다시 질문하면서 제안합니다. 금천구 모든 지역이 토지매입비가 상승하여 주차면 하나 신설되는 초기비용이 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주차면수를 늘리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여유롭지 못하므로 주차난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독산3동 문성초와 모두의학교 운동장에 지하화하면 주차면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의 많은 주민이 학교운동장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부, 면밀한 검토와 협상으로 주차장 소관 부서는 의지를 가지고 힘써 주시길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신청사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38개의 시설관리 사업과 4개의 체육사업, 46개의 주차관리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금천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은 주택가 안쪽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이 방문하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방문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4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에 시설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때마다 임시방편 시설관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수선이 당장은 작은 예산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주민이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에 취약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구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기관인 만큼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신축 또는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군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실행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국방부와 서울도시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공군부대 부지활용 계획을 추진할 때 한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은 어떤지,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완공예정인 다목적체육센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로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질문입니다. 금천구 가산동 구로고가차도는 1977년도 준공되어 40여년간 이용한 구로고가차도였습니다. 가산동과 가리봉동의 접경지역인 남부순환도로 고가차도는 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기 위해서 운영되어온 고가도로였습니다. 가리봉오거리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상습정체구간입니다. 마리오와 수출의 다리 너머까지 차량이 밀려 금천구를 방문하는 사람과 가산동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구로고가 차도를 철거하여 평면화 도로 도시재생작업을 12월 11일부터 철거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해당 고가차도 인근의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토대로 철거 전과 철거 후의 교통량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철거이후에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그에 따른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로고가 철거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해 공해에 시달린다면 그 피해는 다름 아닌 우리 금천구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금천구청이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천구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 질문입니다. 2018년도 한해를 돌아보면 금천구에 여러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인근 공사현장 땅 꺼짐 사건은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금천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키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인 독산2동 주민센터의 준공은 서울시 최초 에너지절감형 패시브하우스 공법이라며 대대적으로는 홍보한 바와는 달리 많은 하자들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산바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앞으로도 금천구 보훈회관 및 어르신복지센터, 다목적문화체육센터 등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당장 주변만 둘러보아도 곳곳에 공사현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천구의 안전의식을 거양하고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천구는 무재해 선포식을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포식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안전에 만전을 다하는 점검 확대와 현장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재해예방 의지를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먼저 표명한다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줄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금천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를 구정질문을 통해 묻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정리하시고 연말 행사와 많은 모임 등으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해 기해년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는 구정 슬로건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더 다가가서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 행정도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최우선에 두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 취임 후 이제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명분이신지 취임하시자마자 팀장 몇 명을 교체하고 전임 구청장 시절 임명했던 분들을 임기에 상관없이 하나둘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인사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뜩이나 구청장이 바뀌면 한동안 인사문제로 조직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음에도 교체로 일관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직 내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오랜 세월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야할 때가 다가오는 분들도 아쉬움보다도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통해 구민을 최우선에 둘 수 있는 금천구를 기대하며 본 의원도 금천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한 명의 일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서울시나 금천구도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어주고자 조기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용 생산 투자가 최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힘을 쓰는 이유는 보통의 경우 재정집행이 하반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독려해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자금흐름을 유도해 경기침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지만 신속하게 자금흐름이 생긴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일정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냥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 안 되니 하는 안이한 자세로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제 2018년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한 달여 남은 상황임에도 집행률은 75% 정도로 저조하였고, 특히 관성처럼 계속되는 불용예상액도 예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변경요인이 발생되니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성적으로 예산을 다소 과대 편성해서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 사장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철저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연도 말에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불용예정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결위 예산심의 시 국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장기 직무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의 안정을 통해 구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를 몇 년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점이었습니다. 이제 공단도 11월 1일자로 이사장이 취임하여 정상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시고 1호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이 11월 1일에 취임하여 11월 7일자로 직책 부여자 및 직급별 평정자를 조정하는 인사규정을 제일 먼저 개정했습니다. 그것도 금년 7월에 근평확인자를 5급까지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도 취임 후 6일 만에 이사장이 6급까지 확인자로 확대했습니다. 신임 이사장께서는 공단 직원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꾸어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누구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갖고 일해 오며 지켜본 결과 지금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인력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정자를 조정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단의 경우 이사장이나 임원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 내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밑에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직원을 내부 승진을 통해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평확인자를 바꿀 게 아니고 이러한 공단 조직 내부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롯데캐슬 옆에 다목적체육센터가 준공됩니다. 이에 발맞춰 공단 인력의 재배치나 셔틀버스 조정 등 공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기존 구민문화체육센터 이용자들의 수요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수요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이용자의 흐름에 따라 공단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셔틀버스도 수요에 맞춰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단 경영이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안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부서 선정 소액 수의계약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축소하고 업체별 총 계약건수 한도를 연간 4건으로 제한하고 관내 업체와 희망 기업은 6건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역언론에서 업체와의 유착이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고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부랴부랴 개선안이라고 시행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계약절차를 단순화하여 신속한 계약과 소규모 업체에도 기회가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윤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트고 궁극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단골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합처럼 여러 파트가 결합되어 1일 사업장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간 4건 6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서 입장에서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이나 업체 상황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성교육 혁신교육 등 교육혁신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교육의 정상화이고 올바른 교육정책의 기본 베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와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해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교육지구라는 명분 아래 학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는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육지원과 예산서를 보면 즐거운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교 만들기, 금천진학진로, 교육혁명,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내실화 등 교육청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아이들을 불러내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20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 시 우리 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관련 사항이 하나도 없고 집행부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는 것인지요? 우리 구와 인접한 광명시와 안양시는 이미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지원방침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서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과 관련된 것은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긍심의 문제이고 또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교복비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년 3월 초 입학까지는 아직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하시어 우리 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현재까지 검토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겨울도 성큼 다가오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으로 더욱 더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18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날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백승권은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통해 구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는 구정 슬로건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더 다가가서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 행정도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최우선에 두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 취임 후 이제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명분이신지 취임하시자마자 팀장 몇 명을 교체하고 전임 구청장 시절 임명했던 분들을 임기에 상관없이 하나둘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인사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뜩이나 구청장이 바뀌면 한동안 인사문제로 조직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음에도 교체로 일관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직 내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오랜 세월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야할 때가 다가오는 분들도 아쉬움보다도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통해 구민을 최우선에 둘 수 있는 금천구를 기대하며 본 의원도 금천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한 명의 일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서울시나 금천구도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어주고자 조기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용 생산 투자가 최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힘을 쓰는 이유는 보통의 경우 재정집행이 하반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독려해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자금흐름을 유도해 경기침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지만 신속하게 자금흐름이 생긴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일정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냥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 안 되니 하는 안이한 자세로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제 2018년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한 달여 남은 상황임에도 집행률은 75% 정도로 저조하였고, 특히 관성처럼 계속되는 불용예상액도 예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변경요인이 발생되니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성적으로 예산을 다소 과대 편성해서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 사장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철저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연도 말에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불용예정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결위 예산심의 시 국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장기 직무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의 안정을 통해 구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를 몇 년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점이었습니다. 이제 공단도 11월 1일자로 이사장이 취임하여 정상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시고 1호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이 11월 1일에 취임하여 11월 7일자로 직책 부여자 및 직급별 평정자를 조정하는 인사규정을 제일 먼저 개정했습니다. 그것도 금년 7월에 근평확인자를 5급까지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도 취임 후 6일 만에 이사장이 6급까지 확인자로 확대했습니다. 신임 이사장께서는 공단 직원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꾸어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누구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갖고 일해 오며 지켜본 결과 지금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인력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정자를 조정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단의 경우 이사장이나 임원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 내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밑에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직원을 내부 승진을 통해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평확인자를 바꿀 게 아니고 이러한 공단 조직 내부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롯데캐슬 옆에 다목적체육센터가 준공됩니다. 이에 발맞춰 공단 인력의 재배치나 셔틀버스 조정 등 공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기존 구민문화체육센터 이용자들의 수요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수요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이용자의 흐름에 따라 공단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셔틀버스도 수요에 맞춰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단 경영이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안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부서 선정 소액 수의계약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축소하고 업체별 총 계약건수 한도를 연간 4건으로 제한하고 관내 업체와 희망 기업은 6건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역언론에서 업체와의 유착이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고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부랴부랴 개선안이라고 시행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계약절차를 단순화하여 신속한 계약과 소규모 업체에도 기회가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윤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트고 궁극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단골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합처럼 여러 파트가 결합되어 1일 사업장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간 4건 6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서 입장에서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이나 업체 상황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성교육 혁신교육 등 교육혁신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교육의 정상화이고 올바른 교육정책의 기본 베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와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해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교육지구라는 명분 아래 학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는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육지원과 예산서를 보면 즐거운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교 만들기, 금천진학진로, 교육혁명,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내실화 등 교육청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아이들을 불러내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20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 시 우리 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관련 사항이 하나도 없고 집행부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는 것인지요? 우리 구와 인접한 광명시와 안양시는 이미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지원방침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서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과 관련된 것은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긍심의 문제이고 또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교복비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년 3월 초 입학까지는 아직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하시어 우리 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현재까지 검토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겨울도 성큼 다가오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으로 더욱 더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18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날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백승권은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통해 구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술 의원님과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신청사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대로 37길 18에 위치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24.04㎡의 건물로서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임직원 4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비주기적인 보수 및 수선활동을 실시하였고, 작년 10월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는 B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올 3월까지 1억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단청사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층 사무공간의 확충과 2층 화장실 개선, 3층 인테리어 교체와 청사외벽 도장 등의 리모델링으로 공단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주요업무는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며, 공단본부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주로 거주자주차 신청과 옥외광고물, 게시대광고 신청입니다만 각종 신청방법이 인터넷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문민원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꼭 본부청사를 방문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장을 통한 신청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의 신청사 추진은 청사가 노후협소하고 접근성도 떨어져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올해 공단청사 리모델링공사를 한 측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부대 부지로의 이전은 공군부대 부지 활용계획이 아직 초기단계로 향후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사업방식과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맞추어서 여러 공공시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년 9월 준공예정인 다목적체육센터로의 이전은 해당건물의 입주시설이 지하 1·2층은 주차장과 수영장으로, 지상 1층 북카페, 2층 대체육관과 헬스장, 3층 다목적문화룸, 4층 관리사무실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현 공단청사의 사용공간 624㎡와 42명의 직원이 입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현재로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우리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188개 공단의 위탁사업장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하여 향후 공공건물 신축, 개축, 이전 등의 계획과 연계해서 복합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조기집행의 성과와 예산집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대내경기와 대외경제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화를 인해 상반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상반기 재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목표율 55.5% 달성을 위해 중점관리사업의 설정과 관리, 긴급입찰제도의 활용, 선금 등에 집행활성화와 월별 교부방식의 한시적 제외기준 등 관련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신속집행의 대상이 되는 예산은 전체예산 3,978억 원 중 39개 통계목 1,314억 원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09억 원, 특별회계가 90억 원, 기금이 15억 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 조기집행률은 37.58%로 자치구 평균집행률 42.41%보다 다소 저조하였으며 자치구 순위 21위 순위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금년의 경우 신속집행의 대상 통계목 중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이 609억 원으로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46.29%로 차지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설비의 비중이 유난히 높았고 공정단계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과 은행나무 및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의 건립과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은 공정단계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서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예산의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우리 구 예산현액은 5,063억 원으로 이중 3,745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4%이며 이는 자치구 평균집행률 77.43%보다 다소 낮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신속집행사업들의 부진사유 이외에 G밸리 유니버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등 금년 하반기에 외부재원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불용 예정액은 현재 금년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을 정리 중에 있어 이월사업 정리 후에 불용예정액을 파악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 부서별·사업별 집행시점을 수시로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전체 예산의 집행률 제고는 물론 지방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액수의계약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 수의계약 운영개선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특정분야에서 일부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5년부터 설비, 광고물, 인쇄 3개 업종에 대해서 업체당 1년 최대 계약건수를 6~9건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3개 업종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특정업체의 계약이 집중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여 지난 210회 행정사무감사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개선요구로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약건수 제한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부서선정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계약건수는 최근 3년간 업체평균 수의계약건수인 1.5건에 3배수인 연간 4건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우리 구 관내 업체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경우는 업체별 연간계약 제한건수를 6건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계약건수는 서울시와 4개 자치구에서 계약의 객관성 확보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로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국가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면 부서선정 수의계약에서 발생하는 5%의 낙찰차보다 높은 12% 이상의 낙찰차가 생겨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더 많은 중소업체에게 계약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계약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공정경쟁이 원칙이나 긴급, 특허, 소액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부서선정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와 금액범위를 축소함으로서 특정업체와의 계약집행을 배제하고 계약의 공정성 저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 계약참여율과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서 지속적으로 소액수의계약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술 의원님과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신청사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대로 37길 18에 위치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24.04㎡의 건물로서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임직원 4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비주기적인 보수 및 수선활동을 실시하였고, 작년 10월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는 B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올 3월까지 1억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단청사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층 사무공간의 확충과 2층 화장실 개선, 3층 인테리어 교체와 청사외벽 도장 등의 리모델링으로 공단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주요업무는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며, 공단본부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주로 거주자주차 신청과 옥외광고물, 게시대광고 신청입니다만 각종 신청방법이 인터넷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문민원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꼭 본부청사를 방문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장을 통한 신청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의 신청사 추진은 청사가 노후협소하고 접근성도 떨어져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올해 공단청사 리모델링공사를 한 측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부대 부지로의 이전은 공군부대 부지 활용계획이 아직 초기단계로 향후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사업방식과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맞추어서 여러 공공시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년 9월 준공예정인 다목적체육센터로의 이전은 해당건물의 입주시설이 지하 1·2층은 주차장과 수영장으로, 지상 1층 북카페, 2층 대체육관과 헬스장, 3층 다목적문화룸, 4층 관리사무실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현 공단청사의 사용공간 624㎡와 42명의 직원이 입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현재로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우리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188개 공단의 위탁사업장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하여 향후 공공건물 신축, 개축, 이전 등의 계획과 연계해서 복합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조기집행의 성과와 예산집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대내경기와 대외경제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화를 인해 상반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상반기 재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목표율 55.5% 달성을 위해 중점관리사업의 설정과 관리, 긴급입찰제도의 활용, 선금 등에 집행활성화와 월별 교부방식의 한시적 제외기준 등 관련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신속집행의 대상이 되는 예산은 전체예산 3,978억 원 중 39개 통계목 1,314억 원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09억 원, 특별회계가 90억 원, 기금이 15억 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 조기집행률은 37.58%로 자치구 평균집행률 42.41%보다 다소 저조하였으며 자치구 순위 21위 순위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금년의 경우 신속집행의 대상 통계목 중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이 609억 원으로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46.29%로 차지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설비의 비중이 유난히 높았고 공정단계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과 은행나무 및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의 건립과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은 공정단계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서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예산의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우리 구 예산현액은 5,063억 원으로 이중 3,745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4%이며 이는 자치구 평균집행률 77.43%보다 다소 낮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신속집행사업들의 부진사유 이외에 G밸리 유니버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등 금년 하반기에 외부재원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불용 예정액은 현재 금년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을 정리 중에 있어 이월사업 정리 후에 불용예정액을 파악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 부서별·사업별 집행시점을 수시로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전체 예산의 집행률 제고는 물론 지방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액수의계약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 수의계약 운영개선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특정분야에서 일부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5년부터 설비, 광고물, 인쇄 3개 업종에 대해서 업체당 1년 최대 계약건수를 6~9건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3개 업종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특정업체의 계약이 집중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여 지난 210회 행정사무감사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개선요구로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약건수 제한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부서선정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계약건수는 최근 3년간 업체평균 수의계약건수인 1.5건에 3배수인 연간 4건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우리 구 관내 업체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경우는 업체별 연간계약 제한건수를 6건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계약건수는 서울시와 4개 자치구에서 계약의 객관성 확보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로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국가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면 부서선정 수의계약에서 발생하는 5%의 낙찰차보다 높은 12% 이상의 낙찰차가 생겨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더 많은 중소업체에게 계약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계약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공정경쟁이 원칙이나 긴급, 특허, 소액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부서선정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와 금액범위를 축소함으로서 특정업체와의 계약집행을 배제하고 계약의 공정성 저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 계약참여율과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서 지속적으로 소액수의계약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기업은 한도가 5,000만 원이잖아요. 협동조합같은 경우는 일반 1인기업과는 다르게 같은 종목의 업체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협동조합이고, 저희 관에서는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많이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축소시킨 것은 무리가 있다. 일반 1인 기업을 개인 혼자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협동조합은 5명 다수가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여성기업은 법에 5,000만 원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개선안도 사실은 종전에 하던 방법과 비교할 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 다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중앙철재상가 이전 및 개발계획과 서남권 관문도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수역세권은 서울의 관문임에도 인근 안양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7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동지역은 도시계획상 7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시흥중앙철재상가와 주변지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재상가는 높이 60m 이하, 주변지역은 45m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시흥중앙철재상가는 조합에서 개발을 전제로 경기도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고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민들이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세부개발계획 수립제안 시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개발이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관문도시 조성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15만 6,000㎡와 중앙철재종합상가를 포함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12만 1,812㎡ 등 석수역일대 27만 7,812㎡를 대상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에서 서울 관문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난 9월 17일 발주하였으며,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에서 2019년 9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역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추진단계를 현 3단계에서 1단계로 상향조정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중앙철재상가 이전 및 개발계획과 서남권 관문도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수역세권은 서울의 관문임에도 인근 안양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7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동지역은 도시계획상 7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시흥중앙철재상가와 주변지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재상가는 높이 60m 이하, 주변지역은 45m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시흥중앙철재상가는 조합에서 개발을 전제로 경기도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고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민들이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세부개발계획 수립제안 시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개발이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관문도시 조성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15만 6,000㎡와 중앙철재종합상가를 포함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12만 1,812㎡ 등 석수역일대 27만 7,812㎡를 대상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에서 서울 관문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난 9월 17일 발주하였으며,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에서 2019년 9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역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추진단계를 현 3단계에서 1단계로 상향조정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조윤형 의원님과 김용술 의원님의 질문 총 6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안전건설국 도로과, 치수과 연간단가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연간단가 사업으로는 도로과에서는 도로보수 연간단가가 관내 도로 185㎞에서 발생하는 도로 파손 등 긴급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치수과에서는 하수시설물 보수 연간단가로써 관내 하수관로 249㎞, 빗물받이 1만 5,000여개, 맨홀 6,000여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긴급 정비 사항과 수시 민원발생 건을 보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자치구에 비해 도로과, 치수과 연간단가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시설물은 건설 후 장기간 경과로 인하여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며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증가로 매년 도로, 하수 시설물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구 재정여건상 신규 사업추진은 어려워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손된 도로와 하수시설물을 긴급하게 보수하는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 정비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연간단가 등 사업 예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구민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연간단가 사업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주차장부지 매입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다수의 주거지에서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인접지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와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과 편의, 향후 구유재산으로써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부지의 위치 및 형태, 면적, 도로조건 등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규정에 부합하며 현실적으로 원활한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보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부지의 진출입구는 6m내외의 도로와 연접하고 경사가 급격하지 않으며, 형태는 가급적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되, 10면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 면적을 갖추고 소유주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도협의 의사가 있는 곳을 조사·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8월 중 우리 구에서 주차환경이 특히 열악한 곳으로 조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60여 곳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 설치여건을 갖춘 4곳 중 소유주와 매매협의가 가능한 곳은 1곳이었습니다. 또 해당 부지 반경 300m 이내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전통시장이 혼재하고 그중 일부는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주거용도 야간 주차확보율이 84.2%에 불과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필요성과 이용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18년 8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하여 소유주가 1곳 추천, 구청이 1곳 추천한 곳을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협의 기준가격 38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18년 10월~11월 2차례 소유주 협의결과 감정평가액의 98.95% 37억 6,800만 원으로 매도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19년 2월~3월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한 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련 심의 등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정 부지를 물색하였더라도 부동산동향이 매우 유동적이고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취득을 위한 심의절차 완료에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매매계약 시 가격 등 소유주의 매도의사가 변동하거나 특히 소유주와 입주민이 다수인 경우 각각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관내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정 부지를 발굴·협의해나가겠으며, 매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각도로 고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용술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역사 위치, 출구 수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한 신안산선의 제원은 선로 심도가 지하 70여m이고 기존 지하철 출입방식과는 다른 대용량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역사로 진출입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존 지하철을 출입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출입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지하역사의 위치와 출입구 수가 재정사업 시 설계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석수역은 출입구가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시흥사거리역은 4개소에서 2개소로, 독산역도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었으며, 시흥사거리역과 독산역의 위치는 당초 지점보다 남측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시 많은 주민들께서 설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출입구 축소 및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출퇴근 혼잡 시 이용 불편, 역사 위치 이전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 미흡,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적극 대처 불가 등의 이유로 기존 재정사업 시 설계안대로 설계변경을 주장하였습니다. 2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국토 교통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으나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인 넥스트레인 측과의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주민의견의 사업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민 여러분들에게 사업 추진사항을 바로 알려드리겠으며, 또한 향후 기관협의 시 우리 구는 주민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기존 재정사업 시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산동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취약지역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일정 면적이상의 적정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유지 매입, 공공용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건설 추진안에 대해 연중 상시로 검토·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매입을 통한 지평식 주차장 건설은 공공용지 활용이나 입체식 주차장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고, 비교적 인접지 주민들의 반대가 적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어 여러 지역에 순차적인 주차 공간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흥동 지역에 21면을 건설하였고, 2019년도에는 독산동 지역에 22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계획에 부응하여 향후 시비 지원이 가능한 매칭사업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과 더불어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과 그린파킹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주차문제 개선의향이 있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첫 번째 문성초교는 2005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바 있으며 진행 중 2010년 학교 측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추진은 서울시 지침으로 사업계획 수립 전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등 협의토록 동의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모두의학교는 구 한울중학교 때 2015년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검토한바 있으나 2017년 구 공영주차장 병행 건설 시 시 재정부담 과중과 재정사업 추진 장기화 등으로 부정적 입장으로 보류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문성초교와 모두의학교에 다시 한 번 의사를 타진하는 등 확인절차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로고가 철거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 12월 11일 0시부터 2019년 4월까지 5개월에 걸쳐 1977년에 설치된 구로고가차도 철거작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면서 1977년에 설치된 구로고가차도는 교차로에서 정지로 인한 물류수송의 지체를 막고 철도와 도로횡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였습니다. 구로고가차도는 1970~80년대 도심 교통난 완화 및 강남~강서간 빠른 이동을 위해 필요했지만 현재는 고가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고 구로 금천간 지역단절을 야기하고 디지털단지오거리 지역상권 침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가 서울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량이 적은 동절기 및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고가도로 철거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18년 12월 11일부터 2월말까지 고가철거작업, 4월까지 보도확장 및 교통개선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가차도 철거 후 변화될 도로교통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면 남부순환로는 양방 직진 8개 차로, 좌회전·유턴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등 총 11개 차로가 설치되며 가리봉사거리에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호체계와 같이 가산로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신호가 유지되어 가산로의 통행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2m 미만이었던 남부순환로 보도도 3m 규모로 확장되어 보행여건은 상당히 개선될 예정입니다. 구로고가가 철거되면 도시미관 저해, 지역간 단절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 일대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다만, 공사기간 중에는 교통정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우회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재해예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가산동 대우현장 흙막이 붕괴사고 후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재난예방 사업과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산사태위험지역, 노후화 된 대형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물과 재난취약지역에 대해 매년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파기공사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붕괴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 전문가와 사전점검을 통해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난예방은 공무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민의 재난예방 신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발견되는 각종 위험시설물이나 공사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 및 교육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재난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재해 선포에 근접하는 재난예방 추진 실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조윤형 의원님과 김용술 의원님의 질문 총 6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안전건설국 도로과, 치수과 연간단가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연간단가 사업으로는 도로과에서는 도로보수 연간단가가 관내 도로 185㎞에서 발생하는 도로 파손 등 긴급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치수과에서는 하수시설물 보수 연간단가로써 관내 하수관로 249㎞, 빗물받이 1만 5,000여개, 맨홀 6,000여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긴급 정비 사항과 수시 민원발생 건을 보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자치구에 비해 도로과, 치수과 연간단가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시설물은 건설 후 장기간 경과로 인하여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며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증가로 매년 도로, 하수 시설물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구 재정여건상 신규 사업추진은 어려워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손된 도로와 하수시설물을 긴급하게 보수하는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 정비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연간단가 등 사업 예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구민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연간단가 사업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주차장부지 매입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다수의 주거지에서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인접지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와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과 편의, 향후 구유재산으로써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부지의 위치 및 형태, 면적, 도로조건 등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규정에 부합하며 현실적으로 원활한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보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부지의 진출입구는 6m내외의 도로와 연접하고 경사가 급격하지 않으며, 형태는 가급적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되, 10면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 면적을 갖추고 소유주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도협의 의사가 있는 곳을 조사·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8월 중 우리 구에서 주차환경이 특히 열악한 곳으로 조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60여 곳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 설치여건을 갖춘 4곳 중 소유주와 매매협의가 가능한 곳은 1곳이었습니다. 또 해당 부지 반경 300m 이내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전통시장이 혼재하고 그중 일부는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주거용도 야간 주차확보율이 84.2%에 불과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필요성과 이용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18년 8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하여 소유주가 1곳 추천, 구청이 1곳 추천한 곳을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협의 기준가격 38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18년 10월~11월 2차례 소유주 협의결과 감정평가액의 98.95% 37억 6,800만 원으로 매도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19년 2월~3월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한 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련 심의 등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정 부지를 물색하였더라도 부동산동향이 매우 유동적이고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취득을 위한 심의절차 완료에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매매계약 시 가격 등 소유주의 매도의사가 변동하거나 특히 소유주와 입주민이 다수인 경우 각각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관내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정 부지를 발굴·협의해나가겠으며, 매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각도로 고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용술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역사 위치, 출구 수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한 신안산선의 제원은 선로 심도가 지하 70여m이고 기존 지하철 출입방식과는 다른 대용량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역사로 진출입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존 지하철을 출입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출입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지하역사의 위치와 출입구 수가 재정사업 시 설계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석수역은 출입구가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시흥사거리역은 4개소에서 2개소로, 독산역도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었으며, 시흥사거리역과 독산역의 위치는 당초 지점보다 남측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시 많은 주민들께서 설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출입구 축소 및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출퇴근 혼잡 시 이용 불편, 역사 위치 이전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 미흡,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적극 대처 불가 등의 이유로 기존 재정사업 시 설계안대로 설계변경을 주장하였습니다. 2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국토 교통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으나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인 넥스트레인 측과의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주민의견의 사업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민 여러분들에게 사업 추진사항을 바로 알려드리겠으며, 또한 향후 기관협의 시 우리 구는 주민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기존 재정사업 시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산동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취약지역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일정 면적이상의 적정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유지 매입, 공공용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건설 추진안에 대해 연중 상시로 검토·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매입을 통한 지평식 주차장 건설은 공공용지 활용이나 입체식 주차장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고, 비교적 인접지 주민들의 반대가 적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어 여러 지역에 순차적인 주차 공간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흥동 지역에 21면을 건설하였고, 2019년도에는 독산동 지역에 22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계획에 부응하여 향후 시비 지원이 가능한 매칭사업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과 더불어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과 그린파킹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주차문제 개선의향이 있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첫 번째 문성초교는 2005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바 있으며 진행 중 2010년 학교 측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추진은 서울시 지침으로 사업계획 수립 전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등 협의토록 동의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모두의학교는 구 한울중학교 때 2015년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검토한바 있으나 2017년 구 공영주차장 병행 건설 시 시 재정부담 과중과 재정사업 추진 장기화 등으로 부정적 입장으로 보류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문성초교와 모두의학교에 다시 한 번 의사를 타진하는 등 확인절차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로고가 철거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 12월 11일 0시부터 2019년 4월까지 5개월에 걸쳐 1977년에 설치된 구로고가차도 철거작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면서 1977년에 설치된 구로고가차도는 교차로에서 정지로 인한 물류수송의 지체를 막고 철도와 도로횡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였습니다. 구로고가차도는 1970~80년대 도심 교통난 완화 및 강남~강서간 빠른 이동을 위해 필요했지만 현재는 고가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고 구로 금천간 지역단절을 야기하고 디지털단지오거리 지역상권 침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가 서울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량이 적은 동절기 및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고가도로 철거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18년 12월 11일부터 2월말까지 고가철거작업, 4월까지 보도확장 및 교통개선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가차도 철거 후 변화될 도로교통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면 남부순환로는 양방 직진 8개 차로, 좌회전·유턴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등 총 11개 차로가 설치되며 가리봉사거리에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호체계와 같이 가산로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신호가 유지되어 가산로의 통행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2m 미만이었던 남부순환로 보도도 3m 규모로 확장되어 보행여건은 상당히 개선될 예정입니다. 구로고가가 철거되면 도시미관 저해, 지역간 단절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 일대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다만, 공사기간 중에는 교통정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우회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재해예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가산동 대우현장 흙막이 붕괴사고 후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재난예방 사업과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산사태위험지역, 노후화 된 대형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물과 재난취약지역에 대해 매년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파기공사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붕괴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 전문가와 사전점검을 통해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난예방은 공무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민의 재난예방 신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발견되는 각종 위험시설물이나 공사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 및 교육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재난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재해 선포에 근접하는 재난예방 추진 실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전재선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천구 연간단가가 단일 구, 단일 구는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와 같은 구 3개 구를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거기보다는 설명에는 여러 가지 노후된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다른 구보다는 면적도 좁고 인구수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굉장히 금천구를 선호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축현장을 보면 도로에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만 4m 전폭을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6m는 4m 반을 합니다. 우리 재정이나 모든 여건이 열악한 우리 금천구인데 특별히 우리 구만 2017년도부터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예산이 업자로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꼭 우리 금천구만 해야 되는 이유를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회계 주차장부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차장 부지가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다른 구도 보면 물론 이면도로에 있지, 큰 도로 이런 곳에는 거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앞을 내다보고 또 여러 가지 통행편의를 봐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곳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주차장 부지는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 동네사람들은 다 압니다. 거기는 특히 건축업자들이 아니면 안 사는데 건축업자들이 그걸 사려면 건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건축업자들이 거기는 1,600~1,700만 원밖에 안 봅니다. 왜냐 하면 일조권이 걸려서 주인이 2,000만 원 달라고 하는 돈 가지고 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그 집 자체가 원래 팔려고 애를 많이 쓴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독산3동 부동산에는 안 내놓은 집이 없었어요. 특히 지금 부동산 한 군데는 주인이 2,000만 원에 내놓았는데 2,150만 원을 주고 사는 것은 금천구가 돈이 그렇게 많으냐, 데모를 하러 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그렇게 보인 자체가 왜냐 하면 2,000만 원을 주인이 달라고 했는데 2,150만 원을 준다고 의향서를 받아왔다는 날짜가 11월 19일날 어느 부동산에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유심히 눈여겨보면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국장님한테 하더라도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하시되 주인이 내놓은 2,000만 원 미만을 주고 사야지, 주인이 내놓은 2,000만 원 이상을 주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두 군데가 자기 실명을 거론까지 했습니다. 2,000만 원에 내놓은 걸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느냐고, 이것을 하시기는 하시되 그리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좀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서 국장님이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물론 그 주위에 2,000만 원, 2,100만 원 가는 땅들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2,000만 원짜리 땅이 있고 2,500만 원짜리 땅이 있고 1,500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2,000만 원에 내놓은 땅을 굳이 150을 더 주고 구에서 매입하느냐 이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땅 주인은 2,000만 원 이하는 안 팔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2,000만 원을 제시한 가격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있어서 감평을 했는데 감평이 2개 산술평균해서 2,112만 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땅 주인 얘기는 자기들이 2,000만 원으로 내놓을 때는 오래 전에 2,000만 원이고 지금 감평도 나온 가격인데 감평가격으로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 만나서 30만 원 감액해서 2,090만 원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땅 주인하고 접촉을 해서 비싸다는 여론도 있고 하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의사를 적극 개진해서 다시 한 번 협상해서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좋지 않은 시각도 바꾸도록 의원님 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다시 한 번 여러 차례 만나서 시도하고요. 현재 매도 의사만 확인한 상태이지 결정된 건 없는 상태이니까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협상을 해보고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그 뒤에 깎아서 2,090만 원으로 의사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의원님 말씀을 듣고 어제 현장에 나가서 그 동네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그런 조건이면 2,200만 원에서 그 밑에 삼거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복덕방 여러 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2,090만 원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로변이라서 위치도 좋고 지금은 지평식주차장으로 쓰더라도 향후에 그것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리이고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격은 더 낮출 수 있도록 만나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제가 며칠 전에 구정질문한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거기 가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어요. 거기에 지금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장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굳이 이걸 산다면 언론기관을 다 불러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만 있으면 땅 살 데는 많습니다. 주차장 부지 살 때 많아요. 1,500만 원짜리도 많아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지금까지 60군데 이상을 봤습니다. 두 군데 합쳐야 되는 곳도 있고 또 진입로가 안 되고요. 참고로 감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세의 90% 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접촉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평면화 도로재생사업은 인정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고가는 다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데 지금 국장 답변에 전과 후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교통상황이 좋아지면 관계가 없는데 교통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비해서 이미 모니터링을 해서 영향평가가 안 좋아졌을 때 서울시에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이건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에 확인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지금 서울시 일부에서도 도면상으로는 교통영향평가가 좋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셨다가 안 좋아졌을 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와 교육청의 협력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 하에서 교육은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은 구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입니다. 단지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를 넘어 모든 주민이 교육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법령상에 정해진 대로 예산만 지원하는 행정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하여 만들어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2019년부터는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교육문제를 교육청과 학교에서만 다루던 것을 넘어 민·관·학 협치로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를 금천구 교육협력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교장 및 교감 선생님들과 협의회를 통해 지역교육현안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학교 지원 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협치추진단에서 민·관·학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개최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청장, 민간인 대표가 공동위원장인 금천교육발전위원회에서 민간대표가 회의를 진행하며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렇듯 교육문제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날 발표한 교육지원청 업무계획 대부분이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협의차 학교를 방문하면 경계했던 교사들이 지금은 친밀감이 형성되어 원활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은 사업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담아 교육현장의 업무과중과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교육문제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한 무상교복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위하여 성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1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천, 충남, 경남 등 전국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마포구와 강동구가 조례 제정을 마치고 2019년부터 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지원으로 9억 원을 강동구는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지원으로 11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교육청 교복상한액 기준인 1인 30만 원입니다. 우리 구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 지원을 위해서는 9억 2,000여만 원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기준 중학교 신입생 1,425명에게 4억 3,000여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1,635명에게 4억 9,000여만 원입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공감하지만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와 교육청의 협력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 하에서 교육은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은 구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입니다. 단지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를 넘어 모든 주민이 교육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법령상에 정해진 대로 예산만 지원하는 행정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하여 만들어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2019년부터는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교육문제를 교육청과 학교에서만 다루던 것을 넘어 민·관·학 협치로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를 금천구 교육협력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교장 및 교감 선생님들과 협의회를 통해 지역교육현안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학교 지원 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협치추진단에서 민·관·학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개최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청장, 민간인 대표가 공동위원장인 금천교육발전위원회에서 민간대표가 회의를 진행하며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렇듯 교육문제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날 발표한 교육지원청 업무계획 대부분이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협의차 학교를 방문하면 경계했던 교사들이 지금은 친밀감이 형성되어 원활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은 사업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담아 교육현장의 업무과중과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교육문제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한 무상교복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위하여 성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1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천, 충남, 경남 등 전국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마포구와 강동구가 조례 제정을 마치고 2019년부터 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지원으로 9억 원을 강동구는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지원으로 11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교육청 교복상한액 기준인 1인 30만 원입니다. 우리 구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 지원을 위해서는 9억 2,000여만 원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기준 중학교 신입생 1,425명에게 4억 3,000여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1,635명에게 4억 9,000여만 원입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공감하지만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의원 중학생만 지원하게 되면 4억 정도인데 본 의원이 조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회기가 아직 남았으니까 구 재정상 전체가 어렵다면 중학생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조례 제정 건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백승권 의원 보건복지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발맞추어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유통상가 이전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유통상가는 1987년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 등 쇠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경관지구 등 여러 가지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서 개선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제도에 부응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규제와 시계경관지구 규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공모에 적극 신청 선정되어 2016년 7월 14일 국토부의 상위계획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규제완화를 통한 시설 현대화,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통한 금천구 도시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흥유통상가는 다수의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천구 지역발전 도모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구비 1억 600만 원을 확보해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 말까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용역 과정에서 도입 가능 용도와 토지이용계획안, 개발규모 대안 마련, 개략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흥유통상가 소비자 및 입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관련 제도와 여건에 대해 이해를 확대하는 등 공론화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와 함께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과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가 이전 및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입장 차이와 소유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민간중심의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구상가 등 기존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입지가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사업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상가 재정착 수요규모에 따라 전문상가형태로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금천구의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서남권 관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소유자 및 상인들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유통상가 이전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유통상가는 1987년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 등 쇠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경관지구 등 여러 가지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서 개선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제도에 부응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규제와 시계경관지구 규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공모에 적극 신청 선정되어 2016년 7월 14일 국토부의 상위계획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규제완화를 통한 시설 현대화,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통한 금천구 도시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흥유통상가는 다수의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천구 지역발전 도모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구비 1억 600만 원을 확보해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 말까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용역 과정에서 도입 가능 용도와 토지이용계획안, 개발규모 대안 마련, 개략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흥유통상가 소비자 및 입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관련 제도와 여건에 대해 이해를 확대하는 등 공론화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와 함께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과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가 이전 및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입장 차이와 소유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민간중심의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구상가 등 기존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입지가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사업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상가 재정착 수요규모에 따라 전문상가형태로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금천구의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서남권 관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소유자 및 상인들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미래발전추진단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백승권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상의 문제점과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후의 조직·인사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매 3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9년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상반기 내에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 원은 편성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조직·인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조직·인력 규모를 검토하여 비대화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부서간 협업과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소통, 화합, 신뢰를 쌓아 유기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다목적 문화체육센터가 새롭게 개장됩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인력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통해 가급적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시설관리 직원, 강사 등 필수불가결한 인력은 충원하여 경영수지 개선과 조직·인력의 효율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직진단 시 백승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임원의 부재 시 공단의 지휘체계 문제, 인사규정상 직급·직위 체계의 모호성과 평정권자 문제 등을 별도로 요청하여 진단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인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단의 직위체계와 인사평정은 관련 법률지침을 검토하고 타 공단 사례분석, 조직효율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후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이경옥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우리 금천구는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그동안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희망해왔지만 건립부지 문제와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계속 늦춰졌습니다. 독산동 군부대 이전으로 부지가 마련됨에 따라 구청에서 2015년 기본계획 수립안과 사업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8년 2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금천구청과 롯데캐슬 인근으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지리적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교통여건도 좋지 않아, 센터회원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려면 셔틀버스 운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 중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로써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정기적으로 이용해 온 회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2019년 10월경 다목적 문화체육센터가 개장을 하면 기존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이동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개관 이후 셔틀버스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계획에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관한 질문은 금년 11월 1일자 취임한 이사장이 어떤 경영철학으로 관내 유일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지 고민해 보라는 고언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과중심의 조직·인력 개편과 이를 통한 조직의 화합을 이끌어, 신규 사업의 안정적 정착,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첫째 안전제일 사고제로 공단, 둘째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강화, 셋째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넷째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루어 내어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선도하는 구정의 첨병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백승권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상의 문제점과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후의 조직·인사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매 3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9년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상반기 내에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 원은 편성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조직·인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조직·인력 규모를 검토하여 비대화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부서간 협업과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소통, 화합, 신뢰를 쌓아 유기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다목적 문화체육센터가 새롭게 개장됩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인력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통해 가급적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시설관리 직원, 강사 등 필수불가결한 인력은 충원하여 경영수지 개선과 조직·인력의 효율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직진단 시 백승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임원의 부재 시 공단의 지휘체계 문제, 인사규정상 직급·직위 체계의 모호성과 평정권자 문제 등을 별도로 요청하여 진단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인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단의 직위체계와 인사평정은 관련 법률지침을 검토하고 타 공단 사례분석, 조직효율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후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이경옥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우리 금천구는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그동안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희망해왔지만 건립부지 문제와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계속 늦춰졌습니다. 독산동 군부대 이전으로 부지가 마련됨에 따라 구청에서 2015년 기본계획 수립안과 사업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8년 2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금천구청과 롯데캐슬 인근으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지리적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교통여건도 좋지 않아, 센터회원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려면 셔틀버스 운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 중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로써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정기적으로 이용해 온 회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2019년 10월경 다목적 문화체육센터가 개장을 하면 기존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이동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개관 이후 셔틀버스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계획에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관한 질문은 금년 11월 1일자 취임한 이사장이 어떤 경영철학으로 관내 유일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지 고민해 보라는 고언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과중심의 조직·인력 개편과 이를 통한 조직의 화합을 이끌어, 신규 사업의 안정적 정착,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첫째 안전제일 사고제로 공단, 둘째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강화, 셋째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넷째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루어 내어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선도하는 구정의 첨병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