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174페이지, 웰다잉강좌인데 금천노인복지관하고 호암복지관에서 강좌 쪽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번 했습니다. 노인들을 모시고 몇 번 참여했는데 영등포에 가면 웰다잉체험관이 있어요. 방송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금방 돌아가실 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품격 높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부분까지 품어져 있어서 노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금천구 체험센터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요.

159쪽입니다.이경옥위원님께서다양한각도로질문을해주셨어요.궁금했던부분은홀몸어르신댁LED교체잖아요.550가구를대상으로10만원씩예산을잡았는데이돈은어떤성격인가요?

○사회복지과장노하진한가구에방에몇개있는데최소한두개를기준으로하고LED1개재료값이4만원정도하더라고요.여기에인건비까지해서한가구당10만원으로잡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단가 조사도 잘하고 계신가요. LED 가격이 다양하더라고요.

160쪽입니다. 자발적봉사공동체 복지기동대라고 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청담사회복지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신규사업인데 저도 자원봉사를 오래 하다가 구의원이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단체에서 집수리나 밑반찬 등이 공모사업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지.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단체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51쪽에 보면 복지기동대 사업에서 2000만 원이라고 나왔거든요. 포괄적인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어떤 항목으로 2000만 원인지.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집수리하는 재료비나 활동비, 식대 등이고요. 밑반찬도 재료비 구입비 등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건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여러 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혜자들이 중복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웰다잉강좌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조례 발의가 되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장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행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되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형식으로 국소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금천구 주민 전체가 인식을 같이 하고 인식을 확산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특정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183쪽에 보면 장애인인식개선행사에 1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기존 장애인인식개선행사가 뭐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장애인시설 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옥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증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산은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장애인인식개선행사는 기관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체험행사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사업을 위한 행사성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는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집행률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181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10년 이상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여기 보면 추진경과가 있는데 올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올해는 11가구 수리를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집행률이 0%라고 되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장애인 편의시설 집수리는 서울시 집수리와 자치구 집수리로 나누어지는데요. 서울시 집수리 대상자가 9월에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집수리가 다 끝났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292쪽설명자료 208~263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설명자료 247쪽, 예산이 적긴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강사들이 애들을 모아서 미술놀이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옥 위원 강사는 어떻게......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강사로 합니다.

○이경옥 위원 미술치료로 봐야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죠?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옥 위원 251쪽, 부모모니터링단은 예산이 적지만 조금 줄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이건 매칭사업이라 시 예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1년에 부모모니터링단이 시설에 몇 번 나가죠?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60개소 내외로 방문합니다.

○이경옥 위원 모니터링단 선발은 어떻게 하죠?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발합니다.

○이경옥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죠?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수당하고 워크숍에도 쓰입니다.

○이경옥 위원 어린이집에 모니터링단이나 지도점검이나 불시에 나가는 게 많잖아요. 외부에서 자꾸 시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설 쪽에서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점검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방법에 있어서 그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종사자에게 부딪힘을 최소화해서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금천문화재단 출연금 부분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 후 교육지원과 금천문화재단 출연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317쪽설명자료 264~323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267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에서 예산이 137%가 증가되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동안 어울샘이라고 하는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을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 생활문화거버넌스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화놀이카드도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같은 사업의 성격을 나열식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묶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어울샘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새콤 사용료입니다.

○이경옥 위원 앞 부서의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사용료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지하 소극장이 있어서 입구가 양쪽으로 있고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면서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271쪽,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그동안은 전문예술공연장에서 예술을 한다거나 그런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가서 봤는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옥 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런치콘서트 여기서 하는 것이나 구청 앞에서도 가끔 하는데 그것을 봤을 때 공연자 입장에서 봐야 할지 관객의 입장에서 봐야 할지. 관객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평가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지 않은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고. 좀 더 필요한 문화공연 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물론 관객의 입장에서 점심때나 퇴근길에 공연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실효성의 문제가 언급되는데요. 문체부에서 이런 걸 권장하는 것은 예술인들이 실제로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연 기회와 취업도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 5,800만 원은 다 구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우리 구에 140여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공연도 하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분들이 공연하는데 주민들은 별 관심 없이 지나가요. 그분들이 제대로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비용을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 앞에서 하는 것도 몇 번 봤는데 역시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공연자 입장이라면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해주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작년과 올해 안양천 물놀이장을 할 때 거기에서 열린공연을 한 게 이 사업으로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의 호응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안양천 물놀이장에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안양천 물놀이장 공연은 좋았어요. 그렇게 주민들도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효용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공연자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공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도 문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75쪽예술단원 단복구매 및 수선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구립합창단 단복구매 및 수선비인데요. 작년에 단복 30벌을 구매했는데 2018년도에 단원이 많이 늘어나서 부족한 비용이 있고 2013년에 했던 단복이 있는데 그 드레스는 수선을 해서 입고 있는데 그동안 자비부담으로 수선을 해서 입었어요. 왜냐 하면 본인이 나갈 때 놓고 가면 다른 단원이 입어야 되니까 체형에 맞춰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한 것은 추가분에 대한 것과 수선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이경옥 위원 합창단원은 몇 명까지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규칙에 5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45명인데 현재는 32명입니다.

○이경옥 위원 구립합창단 예산이 많은데 주민들이 구립합창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구립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체는 본인의 만족감도 있지만 구민과 같이 하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설명자료 268페이지에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공약사업이 맞고요. 국정과제로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1인가구나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화 되다 보니까 그들을 문화적 관용을 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강수정 위원 사업이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워크숍 하는 걸로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동안 젠더는 여성복지과에서 주로 했고 다문화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종합적으로 문화사업을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전검토단계를 가지자는 의미입니다.

○강수정 위원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330만 원입니다.

○강수정 위원 302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70대 실버축구단이 올해 대회에 나갔어야 하는데 지원이 없어서 대회에 못 나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체육회 안에 어르신 중·장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어르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축구 한 종목이 아니라 어르신체육대회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는 따로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 지원이 없다고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기존에 지원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별도로 한 적은 없고 사회복지과 기금에서 실버축구는 지원이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322페이지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이 꼭 지금 예정부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요. 옆에 체육센터가 많은데 굳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일반 동호회에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 전용 체육관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2층으로 제대로 건립해서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 그러니까 요가, 탁구, 당구 등 이런 종목으로 하는 전용관 개념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강수정 위원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 지적은 많이 들었어요. 접근성의 문제인데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르신이고요. 의견을 물어봤더니 충분히 사용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부지는 매입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곳은 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당장 건립이 필요한가 싶어서 삭감했으면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시비가 4억 9,500만 원이고 구비가 5억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예산이 없어서 실버축구단대회에 못 나갔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주체가 노인회에서 하는 것과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과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억지로 예산을 기금에서 쓰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차라리 문화체육과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에서 삭감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287쪽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행사에 있어서 4.2%가 증가되었는데 조금 더 증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금천구에는 내세울만한 문화적 역사적인 게 없어요. 4.2%라도 증액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290쪽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는 9.57%가 삭감이 되었는데 관광활성화에서는 54%가 증가가 되었어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되었어요. 증가된 부분에 관광명소이야기 책자 제작이 있는데 내·외부 관광객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비용은 공중화장실 청소용품비용에서 비율은 10% 정도 되는데 36만 원을 줄인 이유가 작년에 용품을 3년간 사용한 비용을 보니까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이 정도가 불용으로 남아서 줄였고요. 관광활성화는 작년에 시비 2억을 받아서 가산디지털역에 4차산업 전시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그 앞에는 테마역이 있고 옆에는 갤러리가 있는데 그때 설치하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담보보험이나 화재보험이 필요해서 잡았고요. 전기사용료는 그동안 테마역과 갤러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전기료를 납부했고, 새로 우리 부서에서는 전시시설에 대한 전기비용이 내년에 발생하는 비용을 잡으려고 했는데 포지션이 저희가 크고 갤러리는 내년에 철거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 부서로 해서 평균했더니 월 30만 원 전기료가 발생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부분에서는 G밸리 산업관광 전시시설 보험료로 이렇게 많이 잡힌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전체 관광에 대한 홍보책자하고 관광을 위한 테마로 잡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291쪽,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신규인데 호압사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잡혀 있긴 한데 우리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문화유산으로 볼 때는 전통사찰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건 호압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서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2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295쪽에 전통사찰에 대한 재인식과 사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부각이잖아요. 6,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난번에 정조대왕 능행차와 시흥5동에 그런 걸 병행하는 알림판을 부탁하셨잖아요. 실은 올라갔는데 삭감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실은 과장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에 잡을 수는 없는지요. 미래유산으로 가져가려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도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에서는 삭감되었지만 다시 한 번 주민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텐데. 현재 편성된 예산 중에서 500만 원 정도를 이쪽으로 잡을 수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전통사찰 개·보수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억에 대한 국비가 1억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구비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통사찰은 5년마다 노후 된 것은 개·보수할 필요가 있고요. 295쪽 전통산사문화재 역시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도 선정되어서 했는데 문화재청 현장실사 결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좋게 평가되어서 다시 재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안내판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특성화사업도 있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93~294쪽입니다.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우리 구 개청 이래 주민들에게 많은 자부심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방선거 때가 되면 증액이 되고,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내년 예산이 5,642만 원 감액되었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감액된 건 아니고요. 내년도 벚꽃축제는 문화재단이 무대 메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는 부대행사나 행정 관련 문제를 하기로 하면서 감액된 부분만큼 재단 출연금으로 이관된 겁니다. 총액은 오히려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95쪽, 문화다양성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및 워크숍이에요. 워크숍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인지 사무실 관리하기 위한 편성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사무실 운영비는 아니고 교육 비용하고 홍보물 비용입니다. 산출내역은 따로 있는데 워크숍 비용이 200만 원이고 홍보물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빈집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2018년도는 도시재생과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이 2억 8,000만 원인데 성과는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성과 분석은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예술가 프로그램이나 오픈스튜디오를 했고, 14건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도 했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에서 눈높이가 안 맞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는 진행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더 이상 개수를 늘리는 건 아니라는 판단 하에 5억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에 이 부분을 다시 짚어볼 것이고 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고요. 재단에서 운영할 때 부서와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303쪽, 매년 생활체육지원금이 증액되는데 물론 구민의 체력증진에 공을 세우고 있다고 보지만 청소년연합체육대회 지원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했을 때는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몇 개 학교가 어떻게 체육대회를 할 것이라는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예결위에 넘겨서 사업개요를 보고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인데 2019년 9월에 완공이잖아요. 초대형 사업인데 예산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87억이 다 확보되었고요.

○김영섭 위원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일은 없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총액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이게 워낙 큰 사업이라서 연도 말에 시에서도 다 못 쓰면 바로 명시이월되고 그러니까 사업의 일정과 상관없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다목적체육센터는 더 이상 명시이월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2쪽,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건립인데 그 부지가 몇 평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약 70평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땅이 상가 땅이에요. 창의공작프라자 있는 곳만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옆은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을 해서 나무가 아주 잘 컸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주차장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교회가 있고 그 앞쪽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창의공작프라자는 사각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약 20평 정도가 차 3대 주차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걸 다 정리하고 집을 지을 건지 아니면 그 공원은 놓아두고 지을 건지......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서울시에서도 현장실사를 나왔었는데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건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걸로 했는데 주민이나 체육회 의견을 들어보고 그 공원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각에 대한 부분만 신축을 할 것이고요. 자투리 주차장이라도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있는지 들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조그만 공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주민의견이나 체육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 땅인가요? 구 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구유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땅이 생긴 이유가 20m도로 신설을 하면서 그 땅이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어떤 위원님이 시흥동 쪽도 이런 것을 해야지 왜 독산동만 하느냐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접근성도 안 좋고 창의공작프라자를 차릴 때는 미래지향적인 걸 가지고 했잖아요. 10평 20평 집을 지어서 탁구동호회 하나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건물은 손을 안 대는 게 낫다고 봐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평수를 적게 하면 몇 사람이나 이용하겠어요. 70평이니까 60% 짓는다 해도 50평 정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부터 잘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279쪽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올해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7,600만 원을 편성해서 구축이 다 되어 가고요. 운영이 되면 보안시스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280쪽, 문화회관의 역할은 지역 내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문화원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예술과 관계없는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문화원 원장님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관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프로그램인데 문화원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신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정리를 해서 고유권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경옥 위원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노래프로그램은 다 진행하고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예산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회관이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최대한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는 것을 10명 이하 이런 기준을 두지 말고 전통예술과 맞지 않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박재홍가요제가 있는데 지원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시비로 합니다.

○이경옥 위원 281쪽에 보면 한가위축제도 정체성이 모호해요. 광장에서 행사하는데 이것도 해마다 보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싶어요. 기관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겠지만 구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282쪽에 보면 시설비 LED 교체 비용이 4,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문화원 공사인데 산출근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이경옥 위원 283쪽에 빈집 프로젝트인데 얼마 전에 2가에 가봤더니 출입구도 알기 어려워요. 아무 표시도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작년에 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1,2,3가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올해는 9명입니다.

○이경옥 위원 9명 중에 금천구 청년이 몇 명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3명입니다.

○이경옥 위원 작년에 먹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금천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금천구에 수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금천구 청년 50% 이상이라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금천구 주민 50%는 어렵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비율을 둘 수는 없겠지만 지역주민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 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정조대왕 능행차는 날로 규모가 커지는데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해요. 이건 시흥동 행사이지 금천구 전체 행사는 아닌 거예요. 이 행사가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면 행렬이 들어오는 초입부터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에 임금님이 오시는데 독산동 주민들 참여율은 굉장히 떨어져요. 독산동 주민들도 행사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전년도에 탁구 활성화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빠졌어요. 탁구는 실업탁구단도 있고 전용체육관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국가대표를 배출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로 한층 성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유아탁구며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서 책정되었던 예산이 없어졌어요. 민간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관에서 지원해주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3,0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올해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올해 2월에 독산고등학교 탁구전용관이 오픈하면서 탁구의 메카도시로 하기 위해서 유아부터 실버까지 해보자 해서 구청에서는 1년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고 올해는 1년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니까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했으면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관에서 지원하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1년 만에 자리 잡는 게 어렵습니다. 금천구에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00만 원 신설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세부사항하고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건축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잡았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64평 건축을 예상하고 계산해 봐도 평단 1,500만 원씩 들어가요. 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나왔는지 산출근거하고 세부사항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300쪽601쪽605쪽설명자료 278~279쪽283~286쪽762~763쪽771~774쪽그리고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18~66쪽금천문화재단 설명자료 8~47쪽까지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37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3개 학교에 찾아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1,000만 원이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체험비인데 재료비는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책을 읽고 만들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에서 얻어진 학생들의 느낌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김영섭 위원 체험비 200만 원은 어떻게 쓰이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체험비는 책에 나오는 장소로 이동할 때 씁니다.

○김영섭 위원 성과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장애아동들이 도서관에 오기가 쉽지 않아서 찾아가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사업을 하니까 장애친화도서관으로 상도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청소년작가양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중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는 8개 도서관에 작가들이 찾아갔습니다. 60여 명이 시도 쓰고 짧은 소설도 써서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작가 3명이 중학교 8개에 다니면서 그쪽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참여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6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방과 후에 하나요? 수업시간에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방과 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학교에서 호응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작년보다 확대되어서......

○김영섭 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교육 예산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창의적인 것을 도출해 내고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부서라고 하지만 교육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할 것은 그것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작가하고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수업을 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졌고 하나의 책을 묶어서 나오다 보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김영섭 위원 중학생은 1~2학년 때 학교 교육에 시집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합당한 작가가 오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베스트셀러 작가도 오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베스트셀러 작가까지는 어렵습니다.

○김영섭 위원 신춘문예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집 몇 권 낸 사람이 오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시흥도서관 관장이 엄선해서 아이들과 잘 맞을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께서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못 한 사업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걸 집행부에서 받아주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아쉬운 대로 독산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 그쪽에서 중앙도서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있는데 산출내역을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문화재단 설명서 35페이지, 정규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책정이잖아요. 소요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도서관별로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도서관별로 2,000만 원씩 책정이 되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도서관별로 규모가 세 군데 도서관은 비슷합니다. 금나래도서관은 조금 작은데요. 작아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 금나래도서관입니다. 금나래도서관은 따로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나래도서관이 작다고 해서 강사료를 줄이면 가장 많은 이용객이 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도서관이 크다고 강사료를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제 말씀의 취지는 참여하는 학생들도 적을 것이고요. 한 도서관에 몇 회를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4분기로 이루어지는데 분기별로 100회 정도합니다.

○윤영희 위원 1회 할 때 강사료가 얼마 들어가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한 강좌당 15명 정도입니다.

○윤영희 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성인강좌는 오전에도 이루어지고 아이들 강좌는 3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문화재단 설명자료 34페이지에 나도 작가다의 강사비가 한 분이 40만 원을 1회에 받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강수정 위원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3시간 수업을 합니다. A급 강사가 오십니다. 신춘문예에 등단하셨고 지역작가입니다. 사실 40만 원에 섭외가 안 되는 분인데 본인이 지역작가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오십니다.

○강수정 위원 주로 어떤 걸 강의하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이건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라서 본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글 쓰는 작업도 하고 책도 만듭니다.

○강수정 위원 클래스당 몇 정도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15명 정도입니다.

○강수정 위원 38페이지에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북페스티벌을 매년 하고 있는데 부스 운영비와 약간의 공연비로 쓰입니다.

○강수정 위원 세부항목을 따로 볼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 위원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하면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있었는데 1년 반 운영해서 외부재원 확보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7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천구에서 출연하는 규모에 비하면 이건 성에 안 차는 액수예요. 올해도 보니까 외부재원에 대한 수입 목표가 없어요. 금천문화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의 퀼리티도 올려야 하는데 현저하게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예산도 보니까 없어요. 내년에는 얼마쯤 기대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공모사업은 매칭이 있어서 얻어올 수는 있으나 구비의 한계 때문에 못 얻어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문화재단의 전문성도 발휘하고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인건비에 대해서도 책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5배 이상의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45쪽성과급 지급인데 지금 용역비용이 잡혀 있죠. 용역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건데 2017년 2018년에 성과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200%를 잡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성과급에 대한 예산은 평균치로 200%를 잡는데 경영평가와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용역을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성과급 평가가 될 것이고요.

○이경옥 위원 해마다 용역이 진행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당겨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완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대축전이라고 해서 체육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2005년도 이후부터 증액 없이 이어져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산출근거가 200명으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48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5년 동안 증액이 없었으니까 5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24쪽, 무대 하고 음향기기 피아노는 전면 수리하지 않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무대는 안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무대는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25쪽에 피아노 유지인데 조율은 매월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아닙니다. 현재 피아노실이 없어서 이번에 요청했고 피아노줄도 조율이 필요한데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황이라 요청했고요. 습기가 있을 때는 조율사가 와서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다가 8,800만 원인가 주었죠?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예산이 부족해서 9,000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율은 유지보수잖아요. 연주자에 따라서 피아노 조율이 각자 달라요. 매번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가정집도 조율하면 20~30만 원 달라고 해요. 장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3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건입니다. 사업비가 30만 원이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4개 도서관에 퇴근 후 18시부터 22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4개가 어디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독산, 가산, 시흥, 금나래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8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44억 517만 2000원보다 7억 8003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85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693쪽까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1950만 원이 증액된 18억 9439만 2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지원 추진에 315만 8000원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추진에 608만 원U거버넌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에 1080만 원도시재생사업 추진전략 마련에 940만 원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에 4억 4480만 원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4435만 원새뜰마을사업 추진에 9억 6500만 원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에 220만 원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억 1500만 원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936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94~703쪽까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946만 3000원이 감액된 32억 9081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598만 원생활임금 추진에 102만 원일자리목표공시제 190만 원노동권익보호에 522만 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2억 3731만 6000원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8억 285만 원일자리플러서센터 운영에 936만 원지역특성화고 등 연계 취업캠프 운영에 3050만 원지식산업센터와 함께하는 일구데이 운영에 450만 원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에 1억 1872만 4000원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34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685~693쪽, 설명자료 873~886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68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인데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설명을 들으세요. 지난번에 의원들 참여했던 게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우시장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우리 구에 몇 개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도시재생 성격의 사업은 골목길재생사업도 있고 새뜰마을사업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맞물린 사업은 우시장 일대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섭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거라면 이렇게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예산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해가 안 돼요. 과장 생각은?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서는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기존 공공조직 지역기반의 주민이나 상인조직들과 매개역할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는 특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한 센터 기능을 하는 반면에, 이번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관내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 역량강화라든지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시장 일대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 지역에 관한 이슈와 내용을 홍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고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전반에 대한 도시재생 준비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세부사항에 보면 임차료가 1,400만 원인데 센터에 근무하는 외부 인력이 오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인건비 예산은?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수강자들은 불특정다수를 통해서 모집을 할 예정이고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반적인 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사례 도시재생과 엮여 있는 소규모 사업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주민의 역할 등 다양한 것들을 다룹니다.

○김영섭 위원 몇 명이 근무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3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7개월인데 추경에서 또 예산을 잡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건 아니고요. 센터를 조직하고 사람을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12달치를 잡으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버리는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떤 성과가 예측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의 주축은 주민의 모임과 주민의 활동이 주안점이 되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라든지 희망지사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그에 응할 수 있는 사람과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준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모 때 어딘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과정을......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은 예결위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새뜰마을사업이 계속사업인데 몇 년차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2017년에 선정되었는데 국비 지원이 작년 말에 들어와서 올해 동안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주로 시간이 되었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과 내후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사업은 국비가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는 성과라고 하면 마스터플랜만 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예, 그런데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재개발구역 해제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통째로 재개발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하는 그런 이견들이 있어서 재개발사업, 다른 정비사업, 새뜰마을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공론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미래발전추진단은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가장 우리 구에서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김형석 과장하면 서울시에서 알아주는 과장이 아닙니까. 엘리트 과장 중 한 사람인데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성북구청을 다녀왔는데 우리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성북구청을 다녀왔어요. 이런 부분을 보며 우리 금천구 개발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방향제시를 분명히 일궈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이 설립된 동기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사업들이 너무 버벅대고 있는 것 같아요. 통쾌하게 뚫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발전추진단이 언제까지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성격이 주민의 공론화, 공감대 조성, 물리적인 개발 중심의 성격이 아니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표출되기 어려운 그런 한계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발전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고 같이 느끼고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종합관리계획하는 내용에 도시재생도 큰 틀의 전략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도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과 과장이 신경을 써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충분히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4쪽에서 703쪽설명자료 887쪽에서 903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이 부분에 2018년도 추경예산에 어떤 예산을 편성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타당성 검토용역 일자리주식회사 2,0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 10월부터 12월 구의회 출자동의, 설립자본금 본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020년에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은?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당초보다 약 1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금년에 추경이 봄쯤 예상을 하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추경이 9월로 늦어지면서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용역하는 것도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늦어졌습니다. 정식적은 출범은 2020년 7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의 늦고 빠름을 탓하지 말고 여기 자료에는 2019년도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2020년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절차가 있는데 타당성검토 용역이 끝나면 지방출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회 출자동의와 조례 제정 후에 설립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만약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했으면 더 늦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2020년도에 못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설명자료 900페이지 지역 특성화고 등 연계 취업캠프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이 다 구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네,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웹 다자인 교육과정 강사료 및 인건비가 있는데 학생 30명이 4개월동안 수업을 듣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네.

○강수정 위원 그러면 2018년 교육대상, 운영결과를 보면 26명의 학생이 이 교육프로그램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9명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지난해까지는 이 자격과정이 조금 쉬웠었는데 금년에 바뀌어 자격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라든지 확인을 해봐도 이 비율이 오히려 다른 학교나 이런 곳보다는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강수정 위원 투입되는 예산에 보면 한 학생당 5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이 사업은 자격증 취득만의 목적은 아니고요. 학생들의 취업까지 연계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취업을 한 학생은 8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학업 중간에 취업된 부분도 인정이 됐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수업 3분의2 이상은 수료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20일 이전까지는 취업이라든가 결과를 발표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한 학생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데 자격증 취득한 학생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자격증은 그대로이고요. 취업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강수정 위원 저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취업을 연계해주거나 취업캠프를 지원하는 것을 관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증 교육과정에 이렇게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삭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그래서 내년에는 과정을 웹디자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특성화고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에서 학원비를 투입하면서 교육과정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여러 과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특화된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다보니까요.

○강수정 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한정되어 있고, 금천구 다른 학생들도 이정도의 교육투자를 받지 못하는데,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896쪽, 공공근로사업, 희망하는 사람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7:3 매칭이거든요. 시에서 내년에 가내시된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치구가 다 줄어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거의 대부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배정해주는 것이 공공근로 참여인원이라든지, 신청인원,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내년에 최저 임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시간을 줄이든가 어떻게 하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최저임금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를 몇 분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내년도 상반기 것 접수를 해보니까 약 2.4:1정도의 경쟁률이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정책보좌관이 이런 공공일자리 예산이라도 좀 많이 따왔으면 좋겠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어요. 우리 구 정책보좌관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보좌관 활동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지적하려고 묻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문화국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기금안 및 예산안은 12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end]

○출석위원 (5인)

김경완 강수정 김영섭 이경옥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문 화 국 장박문호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복 지 정 책 과 장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김갑석

사 회 복 지 과 장노하진

여 성 보 육 과 장김화숙

문 화 체 육 과 장박은실

교 육 지 원 과 장박오임

도 시 재 생 과 장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정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