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일 (금) 10시 개식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팀장 정균민 지금부터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암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20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는 60년만의 황금개띠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668년 무진년에는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고 1948년 무자년에는 정부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988년 무진년에는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새해 무술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올 한해 우리 금천구와 구민 여러분께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지난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여 국제관계가 급변하고,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커질 때마다 한반도에는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뒤따르면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 10월 29일 촛불집회로 시작된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파면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우리 사회가 국민과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이었으며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모두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을 딛고 탄생한 19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지난 한 해 동안 금천구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24만 금천구민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한 단계 성숙된 금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어느덧 제7대 금천구의회가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라는 목표로 구민과 함께한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결의안 등 총 290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28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조례안은 177건이 발의되었고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은 전체 조례안 대비 31%에 달함으로써 의원입법 활동에 매우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입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 구 예산 운용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년 전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한 7대 의회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다져온 의정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올해 금천구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의회는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민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도 동참하여 강력한 개헌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자치행정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제정권 확대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입법권, 재정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치재정권 강화 등으로 우리 의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될 것이며, 의회의 위상 또한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선진 의회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4년 전 의회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마음깊이 되새겨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선임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들의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의 시기는 적절한지,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월 8일 2018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하고 더 개방적이고 더 융합적인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다듬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목표 아래 공유, 공론, 공감의 구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와 협치 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금천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방분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구민이 원하는 사회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구민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도시, 행복한 미래 금천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총 1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1.17명에 그치고 있고 인구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임산부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 저출산 대책과 노인일자리 및 치매문제 등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문제해결 또한 시급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산업이 점차 무인화되고 고효율화 됨에 따라 일자리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특히 20대 후반 청년인구는 2021년까지 증가가 예상되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우리 금천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년간 금천구는 구민들의 보육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통희망나래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천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 등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금천소방서, 금천경찰서, 서서울미술관, 종합병원 유치 등 그간 부족했던 구민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민선5·6기 차성수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노후 동청사 신축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적기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에코 스마트도시 금천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멀리 러시아 땅에서 평창올림픽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추진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협조하고 관내 주민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세계인들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방 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쏟아오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4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모든 가족들이 함께함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분들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20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는 60년만의 황금개띠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668년 무진년에는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고 1948년 무자년에는 정부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988년 무진년에는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새해 무술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올 한해 우리 금천구와 구민 여러분께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지난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여 국제관계가 급변하고,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커질 때마다 한반도에는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뒤따르면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 10월 29일 촛불집회로 시작된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파면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우리 사회가 국민과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이었으며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모두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을 딛고 탄생한 19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지난 한 해 동안 금천구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24만 금천구민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한 단계 성숙된 금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어느덧 제7대 금천구의회가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라는 목표로 구민과 함께한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결의안 등 총 290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28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조례안은 177건이 발의되었고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은 전체 조례안 대비 31%에 달함으로써 의원입법 활동에 매우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입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 구 예산 운용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년 전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한 7대 의회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다져온 의정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올해 금천구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의회는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민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도 동참하여 강력한 개헌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자치행정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제정권 확대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입법권, 재정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치재정권 강화 등으로 우리 의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될 것이며, 의회의 위상 또한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선진 의회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4년 전 의회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마음깊이 되새겨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선임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들의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의 시기는 적절한지,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월 8일 2018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하고 더 개방적이고 더 융합적인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다듬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목표 아래 공유, 공론, 공감의 구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와 협치 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금천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방분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구민이 원하는 사회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구민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도시, 행복한 미래 금천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총 1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1.17명에 그치고 있고 인구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임산부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 저출산 대책과 노인일자리 및 치매문제 등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문제해결 또한 시급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산업이 점차 무인화되고 고효율화 됨에 따라 일자리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특히 20대 후반 청년인구는 2021년까지 증가가 예상되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우리 금천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년간 금천구는 구민들의 보육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통희망나래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천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 등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금천소방서, 금천경찰서, 서서울미술관, 종합병원 유치 등 그간 부족했던 구민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민선5·6기 차성수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노후 동청사 신축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적기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에코 스마트도시 금천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멀리 러시아 땅에서 평창올림픽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추진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협조하고 관내 주민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세계인들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방 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쏟아오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4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모든 가족들이 함께함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분들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균민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