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7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도 비상 알림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비상 연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기준 중 적용대상을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도 비상 알림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비상 연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기준 중 적용대상을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도 비상 알림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4개소이며, 일반건축물 민간개방 화장실은 20개소입니다. 현재 비상벨은 여자화장실 40개소 중 13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6호 본문 중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을 “비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안12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개방화장실”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편의위생용품 등”을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바로 경찰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6호 본문 중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을 “비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안12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개방화장실”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편의위생용품 등”을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바로 경찰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요즘 대두되는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체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보면 전문위원 말씀대로 일반 개방화장실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여러분도 급한 경우를 경험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민간인과의 유착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 정재근 지금 지식산업센터나 대형마트 등 큰 규모의 건물은 법적으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건물인 경우 소유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건물주한테 홍보해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일반 건물주가 스스로 개방하겠다는 사람은 없으리라 봅니다. 관에서 적극 홍보해서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관에서 제공을 하니까 개방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미관상 보기 좋게 개방화장실이라고 해놓으면 급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용무를 볼 수 있게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사실 신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홍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건물이 밀집 되어 있는 경우 거리상 맞춰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비상벨도 중요하지만 먼저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재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재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2명에 현원은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 예산은 2017년보다 10.77% 131억 8,897만 원이 증가한 총 1,356억 3,878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전 동에서 동시에 출범한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주민이 마을주체가 되는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학교와 마을, 주민이 함께 주도하는 교육협치모델의 내실을 다져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법 시행에 발 맞춰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 확대 등 다양한 폐기물 자원화사업을 추진해 자원순환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사무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행정 내부적으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행정지원국에서는 참여와 협치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2명에 현원은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 예산은 2017년보다 10.77% 131억 8,897만 원이 증가한 총 1,356억 3,878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전 동에서 동시에 출범한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주민이 마을주체가 되는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학교와 마을, 주민이 함께 주도하는 교육협치모델의 내실을 다져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법 시행에 발 맞춰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 확대 등 다양한 폐기물 자원화사업을 추진해 자원순환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사무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행정 내부적으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행정지원국에서는 참여와 협치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안전한 청사 관리와 쾌적한 공유공간 조성계획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청사준공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정비 및 교체 소요가 발생하고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증가와 더불어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점검 및 교체 주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 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주기 및 점검근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엘리베이터 3대 로프 교체와 공조기 코일 및 열교환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분야는 소방시설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영선분야는 UPS실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예산내역은 냉·난방 설비 등 시설물 교체에 1억,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7,500만 원, 청사 조경공간 스탠드 조명교체 2,000만 원, 지하수 확보 공사에 8,000만 원, 사무집기 및 물품 구매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총 소요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내실 있는 행사추진 및 효율적인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주요 행사지원과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 기획부터 실행까지 구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구민들이 우선되는 행사 진행 및 의전을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위역량 강화로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을지훈련을 위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배차 시 사전승인제 실시로 불요불급한 배차 방지와 정기적인 운전원 사고예방 안전교육, 차량 1일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환경친화적 임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일·가정양립 활성화와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형태의 혁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제한, 행사 없는 토요일 월 1회 지정 운영, 관리자 퇴근직전 업무지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다음은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가정의 날을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법정 휴가를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급 이상 관리자는 연가사용률을 60% 이상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전 직원을 월 1회 이상 연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전체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결원에 따른 빠른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전보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부서별 시간제근무 적합업무를 지정하여 시간선택제 또는 전환공무원을 배치하고 장애공무원 근무 가능 업무 지정과 장애직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근무경력, 전문성, 남·여 성비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구 핵심업무에 대한 전보기간을 별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휴직 예정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결원에 따른 빠른 충원을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지속 추진을 통한 결원 사전 예측과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필수 보직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직원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리조트 회원권 5구좌 추가 확보로 기존 35구좌에서 40구좌로 확대하고 하계휴양소 운영은 기존 2박3일 기준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여 구매 지급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후생복지제도로 신규직원 축하선물, 결혼 및 출산 축하 격려품, 장애직원에 대한 욕창예방 방석을 구매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직원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도 1년 이상은 3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5만 원의 복지포인트 지급과 상해보험, 명절 선물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을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협력적 리더십과 인지적 유연성을 갖춘 맞춤형 인재 및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인생설계 맞춤 교육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초년기 직원에게는 직장생활 매너교육, 중년기에는 스트레스 해소법, 장년기 직원에게는 제2의 미래설계,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워킹맘·워킹대디에게는 부모교육, 기혼자에게는 금융 재무설계, 미혼자/1인 가구에게는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려와 상호 교감이 있는 테마워크숍입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기차로 떠나는 인문학 수다는 숙박이 어려운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당일 2회 운영하고 한 끼 밥상 차리기 워크숍은 희망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를 즐기고 싶은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교육입니다. 전 직원 상시학습 현황과 직원교육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과정입니다. 진행스피치 능력 향상교육으로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으며, 독서통신교육으로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선과정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여비지원 사항으로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연수기회를 확대하겠으며, 학사 석사 위탁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중단된 각종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을 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용연수 및 노후화된 통합보안관리시스템과 침입차단시스템을 2월 중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은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안전한 청사 관리와 쾌적한 공유공간 조성계획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청사준공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정비 및 교체 소요가 발생하고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증가와 더불어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점검 및 교체 주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 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주기 및 점검근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엘리베이터 3대 로프 교체와 공조기 코일 및 열교환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분야는 소방시설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영선분야는 UPS실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예산내역은 냉·난방 설비 등 시설물 교체에 1억,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7,500만 원, 청사 조경공간 스탠드 조명교체 2,000만 원, 지하수 확보 공사에 8,000만 원, 사무집기 및 물품 구매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총 소요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내실 있는 행사추진 및 효율적인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주요 행사지원과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 기획부터 실행까지 구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구민들이 우선되는 행사 진행 및 의전을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위역량 강화로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을지훈련을 위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배차 시 사전승인제 실시로 불요불급한 배차 방지와 정기적인 운전원 사고예방 안전교육, 차량 1일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환경친화적 임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일·가정양립 활성화와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형태의 혁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제한, 행사 없는 토요일 월 1회 지정 운영, 관리자 퇴근직전 업무지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다음은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가정의 날을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법정 휴가를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급 이상 관리자는 연가사용률을 60% 이상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전 직원을 월 1회 이상 연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전체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결원에 따른 빠른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전보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부서별 시간제근무 적합업무를 지정하여 시간선택제 또는 전환공무원을 배치하고 장애공무원 근무 가능 업무 지정과 장애직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근무경력, 전문성, 남·여 성비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구 핵심업무에 대한 전보기간을 별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휴직 예정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결원에 따른 빠른 충원을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지속 추진을 통한 결원 사전 예측과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필수 보직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직원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리조트 회원권 5구좌 추가 확보로 기존 35구좌에서 40구좌로 확대하고 하계휴양소 운영은 기존 2박3일 기준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여 구매 지급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후생복지제도로 신규직원 축하선물, 결혼 및 출산 축하 격려품, 장애직원에 대한 욕창예방 방석을 구매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직원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도 1년 이상은 3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5만 원의 복지포인트 지급과 상해보험, 명절 선물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을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협력적 리더십과 인지적 유연성을 갖춘 맞춤형 인재 및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인생설계 맞춤 교육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초년기 직원에게는 직장생활 매너교육, 중년기에는 스트레스 해소법, 장년기 직원에게는 제2의 미래설계,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워킹맘·워킹대디에게는 부모교육, 기혼자에게는 금융 재무설계, 미혼자/1인 가구에게는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려와 상호 교감이 있는 테마워크숍입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기차로 떠나는 인문학 수다는 숙박이 어려운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당일 2회 운영하고 한 끼 밥상 차리기 워크숍은 희망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를 즐기고 싶은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교육입니다. 전 직원 상시학습 현황과 직원교육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과정입니다. 진행스피치 능력 향상교육으로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으며, 독서통신교육으로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선과정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여비지원 사항으로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연수기회를 확대하겠으며, 학사 석사 위탁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중단된 각종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을 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용연수 및 노후화된 통합보안관리시스템과 침입차단시스템을 2월 중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은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총 58시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계획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평일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거의 매일 나오는데 토요일에 보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 손잡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안 좋은 방향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과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평일에 시간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행사도 없는데 휴일까지 나와서 해야 되나 하는 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민들이 토요일에 행사장에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안 좋게 비쳐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보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교육지원과장 박오임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국제화 특별구역입니다. 현재 다문화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인구를 포함하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이해교육 및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실천, 이주 및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등에 대하여 유네스코와 협약을 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28쪽, 즐거운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2014년부터 서울시 및 교육청, 마을과 함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등 협력적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기반형 혁신수업 지원 10개 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3월부터 학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형방과후학교는 2017년 문교초, 금나래초등학교를 운영하였으나 올해 두산초등학교까지 3곳으로 확대 완료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31쪽, 보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쌀 차액지원사업,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게 지원하여 학생들이 만족하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지원은 재정소요 파악 후 단계별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배움과 나눔을 위한 시민학습력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강좌는 2014년 155개에서 2017년 214개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우리 구 평생학습의 방향설정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7명으로 구성된 TF를 통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토론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도출되면 이 결과를 반영하여 평생학습진흥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동아리 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월 7일부터 아동심리스피칭교습법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 늘배움 늘청춘 성인문해 과정 확대입니다. 초등문해교실 운영은 현재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학과정은 전년도 시범과정을 거쳤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6개 과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흥글로벌인재학당은 현재 교실과 도서관이 노후화해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구입하여 이중언어 사용 기반 구축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업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문성글로벌인재학당은 IEP 언어교육시스템 및 전문강사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며 뮤지컬 및 토론수업, 학부모 영어교실 등을 개설했습니다.
40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 포함하여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 9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1월엔 전 직원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다음 달엔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9월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수립 및 인증서를 제출하겠습니다.
42쪽, 아동청소년 지역연계 종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25.5%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서울대, 숭실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함께 외부후원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4쪽, 다시 책 읽는 금천입니다. 전국 도서관을 하나로 이어지는 책이음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지난 1월 말에 문체부에 책이음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5월 말에 선정이 되면 6월에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발맞추어 회원가입과 대출반납규정을 정비하고 도서 대출권수를 10권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46쪽, 사람을 키우는 마을사서 역량 업(UP!)입니다. 2015년부터 총 46명을 양성하여 현재 14개소에서 20여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가정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사회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과 공공도서관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시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G밸리 직장인 초빙강연 등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상상메이커문화 확산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메이커문화 확산을 위하여 목재, 봉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한상상스페이스는 지역주민과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창조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되고 비좁은 공간 개선을 위해 4층에 리모델링과 외부도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국제화 특별구역입니다. 현재 다문화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인구를 포함하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이해교육 및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실천, 이주 및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등에 대하여 유네스코와 협약을 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28쪽, 즐거운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2014년부터 서울시 및 교육청, 마을과 함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등 협력적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기반형 혁신수업 지원 10개 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3월부터 학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형방과후학교는 2017년 문교초, 금나래초등학교를 운영하였으나 올해 두산초등학교까지 3곳으로 확대 완료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31쪽, 보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쌀 차액지원사업,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게 지원하여 학생들이 만족하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지원은 재정소요 파악 후 단계별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배움과 나눔을 위한 시민학습력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강좌는 2014년 155개에서 2017년 214개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우리 구 평생학습의 방향설정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7명으로 구성된 TF를 통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토론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도출되면 이 결과를 반영하여 평생학습진흥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동아리 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월 7일부터 아동심리스피칭교습법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 늘배움 늘청춘 성인문해 과정 확대입니다. 초등문해교실 운영은 현재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학과정은 전년도 시범과정을 거쳤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6개 과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흥글로벌인재학당은 현재 교실과 도서관이 노후화해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구입하여 이중언어 사용 기반 구축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업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문성글로벌인재학당은 IEP 언어교육시스템 및 전문강사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며 뮤지컬 및 토론수업, 학부모 영어교실 등을 개설했습니다.
40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 포함하여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 9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1월엔 전 직원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다음 달엔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9월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수립 및 인증서를 제출하겠습니다.
42쪽, 아동청소년 지역연계 종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25.5%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서울대, 숭실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함께 외부후원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4쪽, 다시 책 읽는 금천입니다. 전국 도서관을 하나로 이어지는 책이음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지난 1월 말에 문체부에 책이음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5월 말에 선정이 되면 6월에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발맞추어 회원가입과 대출반납규정을 정비하고 도서 대출권수를 10권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46쪽, 사람을 키우는 마을사서 역량 업(UP!)입니다. 2015년부터 총 46명을 양성하여 현재 14개소에서 20여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가정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사회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과 공공도서관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시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G밸리 직장인 초빙강연 등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상상메이커문화 확산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메이커문화 확산을 위하여 목재, 봉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한상상스페이스는 지역주민과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창조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되고 비좁은 공간 개선을 위해 4층에 리모델링과 외부도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지역아동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 안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백승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얘기들도 사실 청소년 문제이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것 한글이라든지 그 선을 넘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싶은 컴퓨터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쪽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금천구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빠르게 적응하려면 문화에 적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학교에 학부모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학부모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면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는 걸로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해는 초·중·고 해서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14개 정도의 학교입니다. 전체 다를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성이 되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신청하는 곳만 내려 보내는 형식입니다.
○교육지권과장 박오임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학부모회가 정비가 되고 그 학부모회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체계가 정비가 되어서 지금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요. 올해는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렇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꾸준하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맞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고 학부모회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잘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3월 19일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1주일 전쯤에 저희하고 한번 논의를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34쪽 명사초청 특강이 있어요. 제가 2015년,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데이터상 6회에 걸쳐서 450명이 참여했다고 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좀 다르게 보면 6회 450명은 좀 부풀려서 했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1,300만 원의 예산으로 6회 45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1회에 70~80명밖에 참여를 안했다는 겁니다.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 70~80명을 수용해놓고 명사특강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명사를 어떤 분을 초청해서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지 특단적인 생각을 갖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강좌를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정치인도 좋지만 일반 주민들 정치인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TV 역사저널 같은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역사저널 같은 것을 자주 보는데요. 시대흐름에 대해서 저도 흥미를 갖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단적인 예로 숫자상으로 드러났잖아요.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셔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사를 초청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찾동 우리동네주무관 활성화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장의 현장활동 강화나 동별 활동내역 공유모임 지원 및 구 단위 성과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찾동사업이 구 정책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및 현청사 활용입니다. 독산로 179번지에 조성되는 독산2동 주민센터는 2016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 준공 이전계획입니다. 독산2동 신청사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이 포함된 서울시 최초의 에너지절감형 패시브 하우스 동청사로 건립됩니다. 독산2동 현청사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12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독산2동에 건립되는 금천소방서의 주민편의 공간 등을 고려하여 자문단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시흥동 910-1번지 외 3필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과 시흥행궁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착공하여 2020년 1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60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금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데 투표소는 58개소이고 개표소는 1개소입니다. 2월말 선거추진반을 구성·운영하고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선거사무인력 확보와 실무자교육 강화로 공정한 법적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개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사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통장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입니다. 2017년 12월말 현재 통장정원 377명에 현원 366명이고 반장정원 2,897명에 현원 1,766명입니다. 통장 수당, 복지업무 활동비, 자녀장학금 및 반장 명절보상품 지급 등 지속적인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예비학교 등 통장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모범 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찰 또한 실시하여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작년 동단위 마을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동별 맞춤사업 68개를 발굴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마을의제 상시 발굴이나 DB화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한 마을청년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마을에서 추진하게 되는 동특성화 3단계 사업 52건이 발굴되었으며 금년 7월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내년 시민참여예산은 동단위계획형 사업선정 등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들에 대한 회계교육, 사업지기 교육 등 활동주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들과 동별 마을공동체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활동가들 간에 연계망을 형성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거버넌스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쪽 마을생태계 효율적 조성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마을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들의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마을공동체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 추진과 우리 구 특화사업인 동특성화 3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의제 해결을 위하여 민·관의 협치 수준을 높이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센터의 역할분담으로 마을공동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으며,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센터가 중간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항시 열려있는 공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공간으로 조성된 박미사랑마을회관, 새재미에너지사랑방, 새재미마을활력소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흥5동에 조성되는 어울샘에 조성되는 금천마을활력소는 마을예술창작소, 문화공간, 방과후학교 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작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공간운영사례, 현장 탐방이나 공간사업의 공모사업 추진 등 공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입니다. 주민이 주인 되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가 현재 10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사업단의 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동별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위탁 사업을 발굴하고 금년 7월에 실시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위탁사업을 결정 추진토록 하는 등 장기적인 동별 주민자치회의 자립기반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73쪽 자치회관 주민자율운영 활성화입니다. 2018년 현재 140개 프로그램에 5,075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작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권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 동별로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회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및 워크숍 추진과 감면자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회관은 감면자에 대한 구 지원 또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자원봉사 역량강화입니다. 작년 9개 과정에 276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과 기존 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신규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인 교육과 맞춤형 전문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실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 연계·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내 IT교실 조성 지원 및 장애인 작업장 환경개선 등 관내 기업인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작년에 33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외 기업 중 사회공헌 수요처를 지속 발굴하여 기업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처 연계지원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연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쿨팜 17개소, 자투리텃밭 19개소, 옥상텃밭 3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다목적문화센터 예정부지에서 운영되던 주말농장부지가 체육센터 공사가 금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광명시 하안동에 농지를 임차하여 친환경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등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여가활동 지원과 먹거리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자텃밭 625세트 보급과 골목에 자투리공간 텃밭 조성, 옥상텃밭 조성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와 주민공동체가 함께 조성하는 학교 텃밭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동 특성화사업 중에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 동 특성화사업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찾동 우리동네주무관 활성화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장의 현장활동 강화나 동별 활동내역 공유모임 지원 및 구 단위 성과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찾동사업이 구 정책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및 현청사 활용입니다. 독산로 179번지에 조성되는 독산2동 주민센터는 2016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 준공 이전계획입니다. 독산2동 신청사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이 포함된 서울시 최초의 에너지절감형 패시브 하우스 동청사로 건립됩니다. 독산2동 현청사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12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독산2동에 건립되는 금천소방서의 주민편의 공간 등을 고려하여 자문단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시흥동 910-1번지 외 3필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과 시흥행궁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착공하여 2020년 1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60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금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데 투표소는 58개소이고 개표소는 1개소입니다. 2월말 선거추진반을 구성·운영하고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선거사무인력 확보와 실무자교육 강화로 공정한 법적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개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사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통장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입니다. 2017년 12월말 현재 통장정원 377명에 현원 366명이고 반장정원 2,897명에 현원 1,766명입니다. 통장 수당, 복지업무 활동비, 자녀장학금 및 반장 명절보상품 지급 등 지속적인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예비학교 등 통장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모범 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찰 또한 실시하여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작년 동단위 마을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동별 맞춤사업 68개를 발굴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마을의제 상시 발굴이나 DB화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한 마을청년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마을에서 추진하게 되는 동특성화 3단계 사업 52건이 발굴되었으며 금년 7월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내년 시민참여예산은 동단위계획형 사업선정 등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들에 대한 회계교육, 사업지기 교육 등 활동주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들과 동별 마을공동체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활동가들 간에 연계망을 형성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거버넌스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쪽 마을생태계 효율적 조성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마을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들의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마을공동체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 추진과 우리 구 특화사업인 동특성화 3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의제 해결을 위하여 민·관의 협치 수준을 높이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센터의 역할분담으로 마을공동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으며,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센터가 중간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항시 열려있는 공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공간으로 조성된 박미사랑마을회관, 새재미에너지사랑방, 새재미마을활력소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흥5동에 조성되는 어울샘에 조성되는 금천마을활력소는 마을예술창작소, 문화공간, 방과후학교 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작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공간운영사례, 현장 탐방이나 공간사업의 공모사업 추진 등 공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입니다. 주민이 주인 되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가 현재 10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사업단의 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동별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위탁 사업을 발굴하고 금년 7월에 실시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위탁사업을 결정 추진토록 하는 등 장기적인 동별 주민자치회의 자립기반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73쪽 자치회관 주민자율운영 활성화입니다. 2018년 현재 140개 프로그램에 5,075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작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권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 동별로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회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및 워크숍 추진과 감면자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회관은 감면자에 대한 구 지원 또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자원봉사 역량강화입니다. 작년 9개 과정에 276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과 기존 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신규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인 교육과 맞춤형 전문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실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 연계·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내 IT교실 조성 지원 및 장애인 작업장 환경개선 등 관내 기업인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작년에 33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외 기업 중 사회공헌 수요처를 지속 발굴하여 기업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처 연계지원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연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쿨팜 17개소, 자투리텃밭 19개소, 옥상텃밭 3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다목적문화센터 예정부지에서 운영되던 주말농장부지가 체육센터 공사가 금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광명시 하안동에 농지를 임차하여 친환경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등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여가활동 지원과 먹거리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자텃밭 625세트 보급과 골목에 자투리공간 텃밭 조성, 옥상텃밭 조성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와 주민공동체가 함께 조성하는 학교 텃밭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동 특성화사업 중에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 동 특성화사업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71쪽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역에 나가면 문제시 되어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항의 받은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왜 우리 구만 과거에 주민자치회를 해서 성공하는 게 뭐가 있었느냐, 연간 예산 약 5억,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풀어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 지원은 지금 내년까지 시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후엔 사업단에 대한 지원은 중단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회관 운영이라든지 행정사무위탁에 대해서 직접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단 지원해 주는 건 현재 주민자치회에 이러한 자치회관 자율운영이나 행정사무위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줘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업단에 지원 나가는 사업이고요. 지금 서울시 정책적으로 보면 1단계 주민자치 시범에 따라서 4개구 26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개구에 2단계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특사업을 보더라도 1단계 추진할 때 주민들 스스로 의제발굴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3단계 마을총회를 하면서 보면 물론 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지역 마을에 본인이 거주하는 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부분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저희들 금년 목표는 정착을 목표로 작년에 12월 14일에 최초 위촉해서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과구성이나 세칙구성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서 2월까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게 되면 주민들 스스로 마을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지역에 나갔을 경우에 시범적으로 6개 동만 하지 왜 추가로 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4개동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를 듣고요. 물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다 보면 성공 확률은 50%라고 봅니다. 비판의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데 연간 5억이라는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데 10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 자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요. 이런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마을총회 하면서 각종 의제들을 저도 지역구에 나가서 보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만 의제를 냈다고 해서 100% 수용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역에 나가면 저희들이 더 비판적으로 듣고 있어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관악구에서 수용해 줬다면 그런 비판의 소리도 안 들어요. 그런데 관악구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작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작년 12월 15일자 고법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요. 세입자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하고 구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세입자와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뿐만 아니고 영업이익이나 손해 그다음에 이전비에 관한 사항도 감정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물론 세입자들이 만족할만한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가지고 세입자와 다시 한 번 협상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나 이용자들과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E급은 바로 철거를 해야 되고 D급은 위험하기 때문에 구에서 판단해서 할 여지는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보수비용이 신축비용과 비슷합니다.
○백승권 위원 장기간 사용 못 할 바엔 단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산2동청사도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크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D급이면 대수선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고요. 주민들 의견은 들었습니다. 현 청사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보다는 신규로 지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상태고요. 교통센터가 구청사 옆으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경찰서가 준공되면 그 사무실도 철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생활체육단체도 규모가 큰 곳은 사무실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들어가 있고 산하단체 중에 규모가 큰 곳은 회의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같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축을 하는 쪽으로 구상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2월 27일까지 계약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반장은 그만두는 분이 있으면 신규 채용을 안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해촉되는 분에 대한 신규위촉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마을총회는 동자치지원관들이 주가 되어서 한 게 아니고 마을사전문가들이 주가 되어서 했고요. 동자치지원관들이 주민자치회의와 연관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브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7월에 주민총회는 지원관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동마다 순회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지원관들이 한결같은 얘기는 마을총회를 보고 나서 7월에 주민총회는 축제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원관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주민총회에서는 4가지 사업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주민총회는 조례에 0.5%의 인원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10개 동이 다 잘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원관들이 주민들과의 관계형성을 가지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몇 군데는 직원 못지않게 열심히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백승권 위원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올해 마을총회 같은 분위기로만 이끌어 간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기업 참여가 조금씩 주네요. 예전에는 자원봉사라고 하면 관에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에서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으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내년에는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리부터 준비해서 자원봉사자 스스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역량을 더 키워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게 정책방향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도깨비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개선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채용하여 1일 5시간 특정시간대에 8개월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개선내용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 12명을 채용하여 1일 7시간 주간 및 야간시간에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4쪽 운영계획입니다. 도깨비기동대 12명 중 6명은 낮 시간대에 6명은 새벽 및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면서 낮 시간대 근무자는 작년 방식대로 봉투 파봉단속 및 담배꽁초 등을 단속하고 새벽 및 야간시간대는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잠복근무 및 현장단속을 위주로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일소될 때까지 상주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모집공고하여 올해 1월 19일까지 접수받았으나 채용인원이 미달되어 2월 9일까지 재공고 중입니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신원조회 등을 거쳐 4월 2일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85쪽 골목길 비우기 사업입니다. 골목길 비우기 사업은 외국인 밀집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86쪽 추진계획입니다. 전신주, 의료수거함, 불법주정차 등을 제거하여 사람으로 채우는 골목길 조성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범사업 골목 선정 및 시행에 외국인 및 일반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과 내국인의 벽을 허물고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골목길을 비우고 유지하고 주변 골목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87쪽 생활폐기물 감량입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와 협상 끝에 10년 연장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종량제만으로는 쓰레기문제 해결에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기본법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그동안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분리배출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자원화 하여 안전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87쪽 폐기물 배출량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음식물 발생량은 점차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쓰레기가 2015년에 감소하여 작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기물 감량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등 재활용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봉재원단이 관내에서 1일 8~9톤 정도 발생하는데 현재 전부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열회수시설인 재활용처리업체로 보내 연 2,800톤 정도 쓰레기감량 및 자원순환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데 다음달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현재 우리 구만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1일 70톤 정도 배출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전량 양천자원회수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협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무단투기단속으로 무단쓰레기를 줄이고 다량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확대입니다. 현재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는 9개소입니다. 매장면적 33㎡ 초과 도·소매 점포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2017년도 9개소에서 2018년 20개소로 확대하여 환경보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92쪽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문전수거 방식에 따른 골목길 미관저해와 재활용품 저하 등을 개선하고자 일부지역에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체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은 현재 49개소를 운영 중인데 추가 지정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여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노후된 철재보관함을 마대 걸이용 보관함으로 교체하고 고질적인 철거 민원에 대해서도 이전장소 물색 및 완전 철거도 함께 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4쪽 의류수거함 위탁운영·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의류수거함은 3개 단체와 위탁을 체결하여 3개 권역 7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철거 이전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직원의 수거 처리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위탁 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청결유지 의무화를 강화하고 민원발생 등을 고려 수거함 감축 검토 및 새디자인으로 제작 설치 등 동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폐건전지 등 특수재활용품 수거율 제고입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품목의 수거율을 높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종이팩 소형 폐가전 등의 재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의 수거를 강화하여 자원순환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관공서 및 학교, 대형 사업장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수거율을 높이겠으며, 또한 노후 및 파손된 수거함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입니다. 10세대 이상 관리인이 있는 연립, 다세대, 원룸, 주택 등에 분리수거대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무단투기방지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6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50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빈용기 신고보상제입니다. 이 제도를 반환보증금을 거부하는 소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입니다. 신고보상금은 과태료부과액의 100분의 10이며 최고 5만 원에서 1만 원입니다. 일부 소매점에서 적치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빈용기 반환에 소극적이어서 소매업자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지속 추진입니다. 대형아파트단지 입주라는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인상,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 전면 도입과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추진 및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한 효과로 2017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016년대비 5.59%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감량정책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시행,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및 감량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음식문화 의식개선을 위해 음식점 배출실태 점검 및 식재료 줄이기 등 개별 가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및 감량 관리입니다.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은 200㎡ 이상 일반음식점, 250㎡ 이상 휴게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22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에도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감량목표제 시행, 요식업체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감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추진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61개단지에 40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11톤 발생하여 총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6년에 2.2% 감소, 2017년에는 1.9%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8년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목표 발생량은 2017년 대비 3% 감소한 3,805톤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전위치 및 시설규모 등을 확정하였으며, 서부간선도로 추진에 따른 연계사업이고 지연민원 해소를 위한 선결조건이므로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사인 유신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83쪽 도깨비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개선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채용하여 1일 5시간 특정시간대에 8개월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개선내용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 12명을 채용하여 1일 7시간 주간 및 야간시간에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4쪽 운영계획입니다. 도깨비기동대 12명 중 6명은 낮 시간대에 6명은 새벽 및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면서 낮 시간대 근무자는 작년 방식대로 봉투 파봉단속 및 담배꽁초 등을 단속하고 새벽 및 야간시간대는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잠복근무 및 현장단속을 위주로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일소될 때까지 상주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모집공고하여 올해 1월 19일까지 접수받았으나 채용인원이 미달되어 2월 9일까지 재공고 중입니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신원조회 등을 거쳐 4월 2일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85쪽 골목길 비우기 사업입니다. 골목길 비우기 사업은 외국인 밀집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86쪽 추진계획입니다. 전신주, 의료수거함, 불법주정차 등을 제거하여 사람으로 채우는 골목길 조성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범사업 골목 선정 및 시행에 외국인 및 일반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과 내국인의 벽을 허물고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골목길을 비우고 유지하고 주변 골목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87쪽 생활폐기물 감량입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와 협상 끝에 10년 연장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종량제만으로는 쓰레기문제 해결에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기본법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그동안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분리배출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자원화 하여 안전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87쪽 폐기물 배출량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음식물 발생량은 점차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쓰레기가 2015년에 감소하여 작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기물 감량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등 재활용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봉재원단이 관내에서 1일 8~9톤 정도 발생하는데 현재 전부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열회수시설인 재활용처리업체로 보내 연 2,800톤 정도 쓰레기감량 및 자원순환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데 다음달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현재 우리 구만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1일 70톤 정도 배출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전량 양천자원회수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협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무단투기단속으로 무단쓰레기를 줄이고 다량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확대입니다. 현재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는 9개소입니다. 매장면적 33㎡ 초과 도·소매 점포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2017년도 9개소에서 2018년 20개소로 확대하여 환경보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92쪽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문전수거 방식에 따른 골목길 미관저해와 재활용품 저하 등을 개선하고자 일부지역에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체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은 현재 49개소를 운영 중인데 추가 지정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여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노후된 철재보관함을 마대 걸이용 보관함으로 교체하고 고질적인 철거 민원에 대해서도 이전장소 물색 및 완전 철거도 함께 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4쪽 의류수거함 위탁운영·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의류수거함은 3개 단체와 위탁을 체결하여 3개 권역 7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철거 이전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직원의 수거 처리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위탁 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청결유지 의무화를 강화하고 민원발생 등을 고려 수거함 감축 검토 및 새디자인으로 제작 설치 등 동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폐건전지 등 특수재활용품 수거율 제고입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품목의 수거율을 높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종이팩 소형 폐가전 등의 재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의 수거를 강화하여 자원순환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관공서 및 학교, 대형 사업장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수거율을 높이겠으며, 또한 노후 및 파손된 수거함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입니다. 10세대 이상 관리인이 있는 연립, 다세대, 원룸, 주택 등에 분리수거대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무단투기방지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6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50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빈용기 신고보상제입니다. 이 제도를 반환보증금을 거부하는 소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입니다. 신고보상금은 과태료부과액의 100분의 10이며 최고 5만 원에서 1만 원입니다. 일부 소매점에서 적치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빈용기 반환에 소극적이어서 소매업자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지속 추진입니다. 대형아파트단지 입주라는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인상,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 전면 도입과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추진 및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한 효과로 2017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016년대비 5.59%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감량정책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시행,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및 감량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음식문화 의식개선을 위해 음식점 배출실태 점검 및 식재료 줄이기 등 개별 가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및 감량 관리입니다.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은 200㎡ 이상 일반음식점, 250㎡ 이상 휴게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22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에도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감량목표제 시행, 요식업체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감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추진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61개단지에 40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11톤 발생하여 총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6년에 2.2% 감소, 2017년에는 1.9%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8년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목표 발생량은 2017년 대비 3% 감소한 3,805톤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전위치 및 시설규모 등을 확정하였으며, 서부간선도로 추진에 따른 연계사업이고 지연민원 해소를 위한 선결조건이므로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사인 유신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부서장의 공석으로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부서장의 공석으로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2018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7년도의 민원처리 현황은 57만 5,07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법정민원 처리 지연율은 0.02%로 30만 7,235건을 접수하여 58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지연 민원을 확인·분석하여 지연민원을 최소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도 우리 구 평가결과는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합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실 운영에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내방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2017년도 정보공개처리결과 98.2%의 공개율을 보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정보공개 청구 처리실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과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현행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시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개명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또한 사망신고인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신고서 접수 시 민원창구에서 처리기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인 모두에게 신고서 처리 후 결과를 문자발송 하겠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여성보육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과 병행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권접수 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여권 재발급율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목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기록관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12월말 현재 14만 3,809건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은 원본 훼손 우려가 있어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하여 기록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열람실을 개선하여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응답소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대표전화와 보건소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결·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방식은 서울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며 이에 따른 콜센터 운영경비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4의 비율로 공동분담하는 사업입니다. 122쪽 추진계획입니다. 365일 24시간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응답소에 데이터베이스를 인사발령이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즉시 정보를 현행화하여 상담사들의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7년도의 민원처리 현황은 57만 5,07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법정민원 처리 지연율은 0.02%로 30만 7,235건을 접수하여 58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지연 민원을 확인·분석하여 지연민원을 최소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도 우리 구 평가결과는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합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실 운영에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내방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2017년도 정보공개처리결과 98.2%의 공개율을 보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정보공개 청구 처리실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과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현행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시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개명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또한 사망신고인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신고서 접수 시 민원창구에서 처리기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인 모두에게 신고서 처리 후 결과를 문자발송 하겠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여성보육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과 병행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권접수 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여권 재발급율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목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기록관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12월말 현재 14만 3,809건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은 원본 훼손 우려가 있어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하여 기록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열람실을 개선하여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응답소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대표전화와 보건소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결·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방식은 서울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며 이에 따른 콜센터 운영경비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4의 비율로 공동분담하는 사업입니다. 122쪽 추진계획입니다. 365일 24시간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응답소에 데이터베이스를 인사발령이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즉시 정보를 현행화하여 상담사들의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78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금천구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이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78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금천구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이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님께서 2018년 1월 25일 발의하여 1월 26일자로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약사법 제2조 제2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에 따라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천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총 7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 교육홍보,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올바른 약물사용 및 처리방법교육 437회,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폐의약품 수거참여 약국은 26개소로 230kg을 수거하여 소각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의약품의 관리를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명문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보건의료의 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생명안전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님께서 2018년 1월 25일 발의하여 1월 26일자로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약사법 제2조 제2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에 따라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천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총 7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 교육홍보,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올바른 약물사용 및 처리방법교육 437회,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폐의약품 수거참여 약국은 26개소로 230kg을 수거하여 소각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의약품의 관리를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명문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보건의료의 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생명안전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7년 시행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전은 구정슬로건인 구민우선 사람중심과 부합되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으로 설정하였고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우리 구에 필요하고 향상시켜야 할 건강지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의 구성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등 3개 중점과제 32개 세부사업과 국민영양관리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중점과제 추진결과와 2018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금천건강관리센터 공사로 인해 업무공백이 두 달 정도 있어서 미달성 부분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부문은 취약구민을 위해 병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더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영 측에서 추진 중인 종합병원이 2018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는 업무 조정 등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자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지역자원들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사업으로 대국민 홍보 및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구민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영양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현장에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도 대응체계매뉴얼 자원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7년 시행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전은 구정슬로건인 구민우선 사람중심과 부합되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으로 설정하였고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우리 구에 필요하고 향상시켜야 할 건강지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의 구성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등 3개 중점과제 32개 세부사업과 국민영양관리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중점과제 추진결과와 2018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금천건강관리센터 공사로 인해 업무공백이 두 달 정도 있어서 미달성 부분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부문은 취약구민을 위해 병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더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영 측에서 추진 중인 종합병원이 2018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는 업무 조정 등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자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지역자원들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사업으로 대국민 홍보 및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구민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영양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현장에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도 대응체계매뉴얼 자원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는 서면보고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는 서면보고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분소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 현원 90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총 예산은 110억 1,938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12.3%인 12억 1,06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열린보건소 운영,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 독산보건분소 운영 등으로 공공의료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구강보건사업, 주민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박미마을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 및 지역밀착형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힘쓰며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 대응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제공 사업,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모유수유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년도에 개소한 금천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비만율 감소를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상담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금연사업 추진 등 건강실천을 생활화할 것입니다. 또한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감염병 예방 및 신속 조치를 위해 감염병 비상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수준향상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생활 안전환경 구축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등 구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금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을 전략목표로 세부사업별로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분소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 현원 90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총 예산은 110억 1,938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12.3%인 12억 1,06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열린보건소 운영,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 독산보건분소 운영 등으로 공공의료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구강보건사업, 주민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박미마을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 및 지역밀착형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힘쓰며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 대응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제공 사업,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모유수유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년도에 개소한 금천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비만율 감소를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상담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금연사업 추진 등 건강실천을 생활화할 것입니다. 또한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감염병 예방 및 신속 조치를 위해 감염병 비상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수준향상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생활 안전환경 구축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등 구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금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을 전략목표로 세부사업별로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의료재단에서는 현재 부영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의료재단 측에서는 금천구심종합병원 기본계획설계보고서가 2017년 12월에 완성되어서 지금 현재 조감도가 나온 상태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할 계획이 잡혀 있나 봐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쟁점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지금 현재 대한전선 부지가 기존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산업시설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데요. 그런데 부영 측에서는 종합병원이 산업시설 부지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만 확보한 산업시설로 그 부지만 인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해달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는 50% 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는 청년주택 건립 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2분의1로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율을 금천구와 같이 해서 병원만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서울시와 미팅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종합병원 건립만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년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은 나중에 들어가는 식으로 해달라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중앙대 병원 측하고 재단 측하고 의견 통일이 안 되었나 봐요. 재단 측은 이쪽에 병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 않은데 병원 측에서 단독으로 광명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병원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승인을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우리는 추진하고 있던 것이니까 빨리 승인이 되어서 확정해서 시작을 한다면 저쪽에서는 더 할 텐데. 사실 이것이 계속 오래 끌어오던 것에다가 요즘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서 그동안 진행과정을 들어보려고 여쭈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숲태교 위치 결정됐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숲태교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장소하고 시설하는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뱍윤화 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수렴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올해 11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건물자체에 대한 안전진단 중이고 설계관련해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와 안전진단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는 현재 건물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설계과정에서 개·보수와 증축을 했을 때 변경사항에 대한 건물의 안전진단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7~8월경에 설계를 해서 착공해서 11월 중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유병률로 보는데 보통 65세 인구 노인의 약 10%를 유병률로 봤을 때 약 3,200명 정도가 치매로 보고요. 저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약 2,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네, 3년 계약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계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지체장애인들이 비율이 높은데, 아시겠지만 금천구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신체지체의 어떤 장애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그래서 저희가 전년부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아시겠지만 시흥3동 지소하고 독산1동 신규 설치된 지소에 재활센터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소, 지소 2곳과 연계해서 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