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7일 (화) 10시02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의 중심을 주민과 함께 주민을 통해 주민들 곁에서 주민과 소통하는데 두고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협치와 협업을 통해 과정 중심의 공개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선실세의 국정논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이제 새정부가 출범하여 우리 구민들도 과거의 적폐와 관행들이 정상화되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서민의 어려움을 더욱더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구민들을 살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은 3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사무공간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개선되었을 사항도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공단 건물 1층 지구대에 근무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니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수의계약 시 원가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감사담당관 심사평가팀의 원가심사를 거쳐 최종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를 거쳐 계약이 이루어져 제도상으로는 많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서 발주부서의 설계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원가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적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발주부서의 당초 설계 예정가격에서 원가절감 없이 그대로 계약한 건수와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16년에 244건 24억 6,200만 원, 2017년 현재까지 164건 18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원가절감 없이 예정가격 그대로 계약하는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산정한 설계 그대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부서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부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원가를 절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부서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결국에는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의뢰할 때부터 잘못된 원가계산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드리며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계식주차장, 그린파킹주차장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 밤늦은 시간이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층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제 주차장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층 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주민들에게 가장 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주차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을 전수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자투리땅을 이용해 겨우 몇 면 주차면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해당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기존 주차장의 기능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즉, 정책의 초점을 기존방식대로 점검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마는 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능회복을 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또한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주차장 본래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장 관련 도로점용 및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점용 허가 건수는 2016년 270건 4,693만 7,000원에서 2017년 197건 4,527만 1,000원으로 신축허가 2016년 240건, 2017년 115건에 비하면 신고에 의한 점용허가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시 도로점용 허가나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전보다 여러 가지 공사로 도로점용이 늘고 있고, 특히 일시적인 무단점용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선제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신고에만 의존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또한 자진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여 철저한 점용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사장 무단점용의 경우 즉시 순찰을 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소규모의 일시적 점용의 경우에는 단속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요즘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는 주민불편과 세수저하 등 이중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부족 등 단속 시 예상되는 행정처리 증가를 이유로 공사장 무단점용을 방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신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청사개방과 함께 많은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민원은 물론 행사와 관계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주차장은 항상 거의 만차인 상태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왜 항상 주차장이 만원이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은 총 307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이 중 기본적으로 관용차량과 직원등록 차량이 이미 260면의 주차면을 이용하고 있고 남은 30여면도 상시 출입하는 분들의 차지입니다. 그러니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을 방문해도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청사개방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도 되지 않아 더욱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사관리에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는 청사개방, 많은 행사 등 주차장 이용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미 마련했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에 대한 부설주차장 문제로 불만이 많음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을 얘기해야만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는 대표적인 행정의 적폐라 할 것입니다. 구청사 옆의 중앙공원이 설계될 시에 담당부서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건의한다거나 하는 식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기만 합니다. 시의적절한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용차량과 정기등록차량 대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청사주변 부지에 대한 임대방안 등을 모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청사를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을 통해 시흥4동 지역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가칭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을 제안하고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시설은 가산동에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독산3동의 꿈꾸는 나무, 그리고 시흥2동에 금천청소년수련관 및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시립청소년드림센터가 한울중학교 부지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4동 가칭 청소년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연면적 4,000㎡ 규모로 120억 원의 예산을 추정하여 구비 부담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칭 청소년종합센터는 청소년들의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감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 휴카페와 청소년 전용 대여공간, e-스포츠 시설,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함께 배치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여건상 이러한 시설이 시흥4동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그동안 답변하신 사항과 종합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강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성을 따지기 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치회관의 경우 경기도와 인접해서 인지 많은 프로그램에서 관외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그 지역 주민에게 신청상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차등을 둔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비를 들여 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이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상대적인 차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사운영의 경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해서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많은 강사들이 여전히 중복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는 몇 개동에 같은 강좌를 이름만 조금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강사들의 능력이 뛰어나 수강생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일부 수강생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관내 주민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고 또한 관내 강사에게도 적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설치와 운영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장제세동기는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된 곳에는 자세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응급장비의 경우 평소에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응급상황에서 설명서를 보면서 장비를 사용하면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타임을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심장제세동기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구민 누구나 응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심장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현재 119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심장제세동기 추가 설치보다는 응급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획기적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현장밀착형 복지브랜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은 서울시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마을 안의 복지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찾동사업과 함께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시행 중인 중·장년층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한 지붕 이웃돌봄망 등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우수사례라 할 것입니다. 특히 시흥4동의 1인 중·장년층 자조모임인 혼밥의 달인은 우수사례로 KBS에서 취재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우수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례는 금천구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노력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후덥지근한 날씨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 백승권은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의 중심을 주민과 함께 주민을 통해 주민들 곁에서 주민과 소통하는데 두고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협치와 협업을 통해 과정 중심의 공개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선실세의 국정논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이제 새정부가 출범하여 우리 구민들도 과거의 적폐와 관행들이 정상화되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서민의 어려움을 더욱더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구민들을 살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은 3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사무공간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개선되었을 사항도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공단 건물 1층 지구대에 근무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니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수의계약 시 원가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감사담당관 심사평가팀의 원가심사를 거쳐 최종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를 거쳐 계약이 이루어져 제도상으로는 많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서 발주부서의 설계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원가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적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발주부서의 당초 설계 예정가격에서 원가절감 없이 그대로 계약한 건수와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16년에 244건 24억 6,200만 원, 2017년 현재까지 164건 18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원가절감 없이 예정가격 그대로 계약하는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산정한 설계 그대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부서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부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원가를 절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부서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결국에는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의뢰할 때부터 잘못된 원가계산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드리며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계식주차장, 그린파킹주차장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 밤늦은 시간이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층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제 주차장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층 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주민들에게 가장 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주차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을 전수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자투리땅을 이용해 겨우 몇 면 주차면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해당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기존 주차장의 기능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즉, 정책의 초점을 기존방식대로 점검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마는 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능회복을 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또한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주차장 본래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장 관련 도로점용 및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점용 허가 건수는 2016년 270건 4,693만 7,000원에서 2017년 197건 4,527만 1,000원으로 신축허가 2016년 240건, 2017년 115건에 비하면 신고에 의한 점용허가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시 도로점용 허가나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전보다 여러 가지 공사로 도로점용이 늘고 있고, 특히 일시적인 무단점용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선제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신고에만 의존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또한 자진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여 철저한 점용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사장 무단점용의 경우 즉시 순찰을 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소규모의 일시적 점용의 경우에는 단속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요즘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는 주민불편과 세수저하 등 이중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부족 등 단속 시 예상되는 행정처리 증가를 이유로 공사장 무단점용을 방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신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청사개방과 함께 많은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민원은 물론 행사와 관계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주차장은 항상 거의 만차인 상태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왜 항상 주차장이 만원이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은 총 307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이 중 기본적으로 관용차량과 직원등록 차량이 이미 260면의 주차면을 이용하고 있고 남은 30여면도 상시 출입하는 분들의 차지입니다. 그러니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을 방문해도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청사개방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도 되지 않아 더욱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사관리에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는 청사개방, 많은 행사 등 주차장 이용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미 마련했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에 대한 부설주차장 문제로 불만이 많음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을 얘기해야만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는 대표적인 행정의 적폐라 할 것입니다. 구청사 옆의 중앙공원이 설계될 시에 담당부서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건의한다거나 하는 식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기만 합니다. 시의적절한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용차량과 정기등록차량 대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청사주변 부지에 대한 임대방안 등을 모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청사를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을 통해 시흥4동 지역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가칭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을 제안하고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시설은 가산동에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독산3동의 꿈꾸는 나무, 그리고 시흥2동에 금천청소년수련관 및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시립청소년드림센터가 한울중학교 부지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4동 가칭 청소년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연면적 4,000㎡ 규모로 120억 원의 예산을 추정하여 구비 부담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칭 청소년종합센터는 청소년들의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감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 휴카페와 청소년 전용 대여공간, e-스포츠 시설,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함께 배치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여건상 이러한 시설이 시흥4동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그동안 답변하신 사항과 종합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강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성을 따지기 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치회관의 경우 경기도와 인접해서 인지 많은 프로그램에서 관외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그 지역 주민에게 신청상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차등을 둔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비를 들여 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이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상대적인 차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사운영의 경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해서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많은 강사들이 여전히 중복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는 몇 개동에 같은 강좌를 이름만 조금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강사들의 능력이 뛰어나 수강생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일부 수강생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관내 주민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고 또한 관내 강사에게도 적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설치와 운영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장제세동기는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된 곳에는 자세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응급장비의 경우 평소에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응급상황에서 설명서를 보면서 장비를 사용하면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타임을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심장제세동기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구민 누구나 응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심장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현재 119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심장제세동기 추가 설치보다는 응급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획기적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현장밀착형 복지브랜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은 서울시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마을 안의 복지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찾동사업과 함께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시행 중인 중·장년층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한 지붕 이웃돌봄망 등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우수사례라 할 것입니다. 특히 시흥4동의 1인 중·장년층 자조모임인 혼밥의 달인은 우수사례로 KBS에서 취재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우수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례는 금천구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노력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후덥지근한 날씨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 백승권은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내방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갈라진 논바닥 타들어가는 농심, 기록적인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충분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이 먼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신뢰와 단합을 추구하는 대의를 가지고 항상 묵묵히 정직하게 맡겨진 일을 하면 언젠가 주민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향상된 삶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안전 준공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 시흥5동 신청사 준공, 공영주차장 건립, 시흥행궁 복원, 호암산성 종합정비, 금하로 급경사 도로개설 및 안전대책,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석수역세권 개발 활성화,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 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10개 동 체육회 창단, 스포츠 정신함양, 지역 균형발전 및 공공의 복지향상을 통해 우리 건강한 금천구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금천구가 더욱 화합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주민자치의 싹을 정성껏 키워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석수역을 거쳐 여의도 및 서울역까지 총 연장 39.813km로 이중 금천구 구간은 석수역에서 독산역까지 4.46km로 설치될 역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2012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투르벤 인데스먼트 가칭 에코엘이 2017년 4월에 확정되었고 2018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적 학술적 철도전문가의 자문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금천구청과 금천구의 주민 모두 합심하여 특별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석수역은 출구시설의 위치와 역명을 기존 석수역으로 하기보다는 시대에 맞게 서울의 관문인 남서울역으로 역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금천구 서남구간이 지난 2016년 7월 3일에 양재IC까지 개통되었습니다. 착공 이후 개통까지 충분한 준비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운영 결과 도로공사 및 교통체계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및 교통체계 문제점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교통정체 및 차량 혼잡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등 교통체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편은 시흥3동 주민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사고 발생 형태를 살펴보면 차량 운전자가 전방 교차로 신호등을 보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멀리 있는 신호등을 전방 신호등으로 잘못 인식한 후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호체계가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출발차와 마지막 진입차의 추돌사고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천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들과 2017년 7월 30일 개통을 약속했던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이 최근 토지보상 등 관련 소송 및 미 이주자 등 민원으로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설명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남·북간 연결도로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5동청사 신축에 대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자문단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 30년이 도래된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주변 문화재와 조화롭게 신축하여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종합청사로 지어지길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년 은행나무와 더불어 금천구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청사를 지으면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자문단회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분리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내 별도의 주민편의시설 건물 연면적 1,834㎡를 건립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연구단을 운영하여 목욕탕, 도서관, 체육관 등 용도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부지 소공원 연면적 2,163㎡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량 하부 면적 900㎡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계획 및 추진현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남부도로사업소 미 이주자 보상협의체를 포함하여 주민민원에 대한 대책과 편의시설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하로25길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나무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행나무시장에 대한 편의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물론 경영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또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며 은행나무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신시장모델 선정 결과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과 향후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호암산과 삼성산 서울둘레길에서 안양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우리 구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 산1-4번지이고 면적은 약 3,000㎡이며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목적이 훼손된 지역으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흥대로와 연결된 관악산 서울둘레길 입구에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3차에 걸쳐 서울시에 사업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번번이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좌절되었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2011년부터 시흥2동 호압사에서 안양시계 시흥3동 석수역까지 총 3.3km 구간에 대해 관악산 서울둘레길 조성을 완료하여 지역주민과 등산객으로부터 호평과 격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 환경 훼손과 악취 등으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은 본 의원에게는 금천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산과 산, 산과 절이 만나는 자연환경을 갖춘 금천구의 명소로 다시 한 번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5동 정조대왕 행궁길 백산초에서 장택산별장 주변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11번 마을버스가 통행 중이며 주차장 확보율도 낮아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편도 1차선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교통 통행뿐 아니라 교통 안전 문제에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장 확보와 교통통행 안전 문제를 보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탑골로 벽산아파트 1·2·3단지 2,600여 세대 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시흥대로 독산로 금하로로 진입하는 주요 연결도로이나 야간 조명 등 교통 안전시설이 미흡하며 특히 겨울철 눈이 오거나 결빙 시에는 도로 급경사로 인해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탑골로 인근 주민 및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겨울철 강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탑골로 염수자동살포장치를 조기 착공 완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청에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대학병원 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의료서비스 유치뿐만 아니라 공공의 의료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보건소 지소 신규 사업 및 시흥3동 새길어린이집 건축 증축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진 논바닥 타들어가는 농심, 기록적인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충분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이 먼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신뢰와 단합을 추구하는 대의를 가지고 항상 묵묵히 정직하게 맡겨진 일을 하면 언젠가 주민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향상된 삶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안전 준공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 시흥5동 신청사 준공, 공영주차장 건립, 시흥행궁 복원, 호암산성 종합정비, 금하로 급경사 도로개설 및 안전대책,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석수역세권 개발 활성화,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 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10개 동 체육회 창단, 스포츠 정신함양, 지역 균형발전 및 공공의 복지향상을 통해 우리 건강한 금천구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금천구가 더욱 화합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주민자치의 싹을 정성껏 키워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석수역을 거쳐 여의도 및 서울역까지 총 연장 39.813km로 이중 금천구 구간은 석수역에서 독산역까지 4.46km로 설치될 역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2012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투르벤 인데스먼트 가칭 에코엘이 2017년 4월에 확정되었고 2018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적 학술적 철도전문가의 자문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금천구청과 금천구의 주민 모두 합심하여 특별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석수역은 출구시설의 위치와 역명을 기존 석수역으로 하기보다는 시대에 맞게 서울의 관문인 남서울역으로 역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금천구 서남구간이 지난 2016년 7월 3일에 양재IC까지 개통되었습니다. 착공 이후 개통까지 충분한 준비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운영 결과 도로공사 및 교통체계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및 교통체계 문제점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교통정체 및 차량 혼잡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등 교통체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편은 시흥3동 주민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사고 발생 형태를 살펴보면 차량 운전자가 전방 교차로 신호등을 보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멀리 있는 신호등을 전방 신호등으로 잘못 인식한 후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호체계가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출발차와 마지막 진입차의 추돌사고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천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들과 2017년 7월 30일 개통을 약속했던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이 최근 토지보상 등 관련 소송 및 미 이주자 등 민원으로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설명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남·북간 연결도로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5동청사 신축에 대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자문단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 30년이 도래된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주변 문화재와 조화롭게 신축하여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종합청사로 지어지길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년 은행나무와 더불어 금천구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청사를 지으면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자문단회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분리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내 별도의 주민편의시설 건물 연면적 1,834㎡를 건립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연구단을 운영하여 목욕탕, 도서관, 체육관 등 용도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부지 소공원 연면적 2,163㎡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량 하부 면적 900㎡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계획 및 추진현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남부도로사업소 미 이주자 보상협의체를 포함하여 주민민원에 대한 대책과 편의시설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하로25길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나무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행나무시장에 대한 편의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물론 경영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또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며 은행나무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신시장모델 선정 결과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과 향후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호암산과 삼성산 서울둘레길에서 안양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우리 구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 산1-4번지이고 면적은 약 3,000㎡이며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목적이 훼손된 지역으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흥대로와 연결된 관악산 서울둘레길 입구에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3차에 걸쳐 서울시에 사업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번번이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좌절되었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2011년부터 시흥2동 호압사에서 안양시계 시흥3동 석수역까지 총 3.3km 구간에 대해 관악산 서울둘레길 조성을 완료하여 지역주민과 등산객으로부터 호평과 격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 환경 훼손과 악취 등으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은 본 의원에게는 금천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산과 산, 산과 절이 만나는 자연환경을 갖춘 금천구의 명소로 다시 한 번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5동 정조대왕 행궁길 백산초에서 장택산별장 주변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11번 마을버스가 통행 중이며 주차장 확보율도 낮아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편도 1차선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교통 통행뿐 아니라 교통 안전 문제에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장 확보와 교통통행 안전 문제를 보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탑골로 벽산아파트 1·2·3단지 2,600여 세대 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시흥대로 독산로 금하로로 진입하는 주요 연결도로이나 야간 조명 등 교통 안전시설이 미흡하며 특히 겨울철 눈이 오거나 결빙 시에는 도로 급경사로 인해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탑골로 인근 주민 및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겨울철 강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탑골로 염수자동살포장치를 조기 착공 완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청에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대학병원 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의료서비스 유치뿐만 아니라 공공의 의료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보건소 지소 신규 사업 및 시흥3동 새길어린이집 건축 증축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완 의원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4만 금천구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지난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국민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정부에게서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 평화적인 촛불집회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역사 앞에서 위대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수준 높고 용기 있는 행동은 본격적인 헌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권력이나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혈세를 받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공인으로서 국민에 대해 헌신하는 마음자세를 갖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를 열어준 국민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금천구를 위하는 것은 금천구 주민은 어떤 금천을 원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토론 그리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것일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금천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만들고 그 속에 우리 삶의 이야기를 채워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금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론 갈등하고 때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겠지만 분명하고 합의된 우리의 가치 추구의 길이 있다면 우리 금천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고 무엇보다 구민이 살기 좋은 자치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과 함께 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더 희망적이고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게끔 금천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여 소외된 주민이 있다면 최소한 정치와 행정에서 만큼은 소외당하거나 차별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런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주민과 함께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불평등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견인단속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개선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제차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는 일반단속과 견인단속의 비율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2.9배, 2015년도에는 3.2배, 2016년도에는 3.7배 그리고 올해는 6.2배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 4월까지 평균 견인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단속 비율은 4.65%이고 견인단속은 1.32%로 일반단속 대비 견인단속은 약 3.5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초에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낮은 배수값의 그룹군에 속해 있으며, 구로, 관악 그리고 우리 구는 높은 배수의 값의 그룹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외제차 견인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에 인식에서도 비례한다고 합니다. 고급차와 일반차의 견인에 대해 얼마나 차별적 행정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이 수치에서 부끄럽게도 우리 구는 배수의 값이 높게 나타나 서울시 25개 구 중에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천구가 견인에 대해서 차별적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차별적 행정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불평등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단속의 예를 지적하겠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부착된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CCTV 단속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산, 독산, 시흥 이렇게 3개의 지역으로 나눈 CCTV 주차단속 현황입니다. 단속비율을 보시면 2014년도 가산동은 약 64.8%, 독산동은 34.7%, 시흥동은 0.34%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시흥동만 유독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하기 쉽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단속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가산동 1개 동이 나머지 9개 동을 합한 것보다 더 많으며, 특히 시흥동 5개 동은 거의 CCTV 단속을 안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가산동 1개 동의 단속실적이 나머지 9개동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유동차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사실 중 하나는 가산동은 외부인들이 많다보니 단속에 대한 저항이 적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금천구청은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를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금천구청은 단속을 위한 단속, 저항 없이 쉽게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 목적인 것인가요? 주차단속이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공정하고 공평한 주차단속을 할 것, 둘째 단속의 우선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단속입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들이 자주 횡단하는 도로 구간 또는 유턴 방해 등,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구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간 등을 시간대별로 설정하여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면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단속보다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구청이 되어 구민에게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껏 본 의원이 지적한 외제차와 국산차의 차별적인 견인단속과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CCTV 단속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금천구청의 포장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하여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1인 가구의 증가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점점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1만 2,31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5년 단위 통계보다 많은 수의 증가입니다. 향후 1인 가구와 관련하여 예측이 가능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우울증 및 자살위험에 대한 노출, 범죄에 대한 노출, 가치관 붕괴,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인 빈곤의 악순환,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여러 문제점들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관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흐름이 어둡게 흘러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 구도 작년부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올해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정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청의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의 1인 가구 정책은 5개 분야에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36개의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점으로 첫째 서울시 주도의 사업, 둘째 본질이 다른 사업이며, 셋째 대상자가 제한적인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응급처치교육, 어울샘 운영, 상담서비스, 범죄예방디자인, 유기동울 지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끼워맞추기식 사업은 대상자도 담당직원도 이것이 1인 가구 정책의 사업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금천구청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첫걸음마를 띄는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금천구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을 7가지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차원적인 전략정책, 둘째 1인 가구의 정보격차 해소, 셋째 통합적인 생활지원시스템 마련과 편의서비스 제공, 넷째 사회적네트워크 참여정책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정책, 다섯째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여섯째 사회안전 및 주거정책,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통합적인 1인 가구 관리입니다.
이렇게 정책방향 설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프로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접촉 및 발굴, 그리고 지원 및 정보제공, 지역공동체 형성, 통합관리순으로 과정을 걸치고 다시 접촉 및 발굴의 단계로 순환되어 진다면 금천구의 1인 가구 정책은 보다 많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1인 가구는 대부분 근로자들입니다. 그 분들을 위한다면 최소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컨택을 하고 정보제공도 이루어지며, 폐쇄적인 1인 가구 분들을 조금씩 지역사회로 이끌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과 저녁이나 주말에 어떤 방법으로 컨택을 할 것인지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고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필요성의 편견인데 정책사업과 지원대상자를 소득, 장애등급, 나이, 성별 등 수치로만 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문제는 이러한 기준보다 1인 가구와 함께 하려는 마음입니다.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젊은 직장인도 일에 치이고 좁은 방에서 혼자 거주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생활에서는 누구라도 힘들어 하는 시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잡고 있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는 1인 가구 주민분들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금천구라는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갈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가산동 공원 신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산동에 공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산, 독산, 시흥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녹지 및 공원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산동은 7,700㎡이고, 독산동은 가산동보다 26배인 20만 2,200㎡이며, 시흥동은 가산동보다 17배인 13만 2,100㎡입니다. 다음은 녹지를 제외한 공원의 면적으로만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진에 있는 표시는 금천구에 있는 공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금천구에는 총 59개소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으며, 총면적은 15만 9,158㎡입니다. 여기에 비해 가산동은 4개의 공원이 있으며 가산동 공원의 총 면적은 4,272㎡입니다. 이는 금천구 공원 총 면적에 약 2.6%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만 설명해도 가산동의 공원 신축이유는 충분할 것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공원신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에 공원의 위치를 나무모양으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가산동에 공원이 몇 개 없다는 것과 공원의 위치가 마을중심에서 벗어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가산동의 주민은 물론이고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초등학교도 없다는 게 가산동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가산동 1인 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동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1인 가구 또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산동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속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약 8,000가구가 가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공원신축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고, 가산동 전체세대의 40% 이상이 1인 가구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가산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겠습니다. 좁은 방이 여러 개 붙어있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방의 내부사진입니다. 약 3평 남짓 되는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사진으로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가 거의 붙어있으며 좁은 방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1인 가구 분들에게 공원이 더욱 필요한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산동 전체 세대의 40%의 1인 가구 주민들에게도 좁은 방이 아닌 야외에서 휴식과 여유를 잠시나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가산동에 공원이 신축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를 위한 공간과 안전이 확보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1인 가구 주민분들에게 야외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 만남의 장소로 주민들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문화예술의 장소와 공동체 문화가 형성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가산동의 공원신축은 명분도 필요성도 기대효과도 분명한테 왜 집행부는 아무런 노력도 대책도 없는 건가요?
이것은 도시재생분야 구청장 공약사항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진행사항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삘간 박스안을 보시면 공원조성과 관련된 공약으로 보시면 진행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원 관련 공약사항을 언제까지 공란으로 두실건가요? 집행부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무엇을 했나요? 가산동에 공원이란 단순한 공원이 아닌 복지시설과 같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가산동 공원 신축에 대해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살기 좋은 금천구를 위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금천구를 위해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4만 금천구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지난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국민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정부에게서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 평화적인 촛불집회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역사 앞에서 위대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수준 높고 용기 있는 행동은 본격적인 헌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권력이나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혈세를 받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공인으로서 국민에 대해 헌신하는 마음자세를 갖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를 열어준 국민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금천구를 위하는 것은 금천구 주민은 어떤 금천을 원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토론 그리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것일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금천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만들고 그 속에 우리 삶의 이야기를 채워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금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론 갈등하고 때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겠지만 분명하고 합의된 우리의 가치 추구의 길이 있다면 우리 금천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고 무엇보다 구민이 살기 좋은 자치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과 함께 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더 희망적이고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게끔 금천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여 소외된 주민이 있다면 최소한 정치와 행정에서 만큼은 소외당하거나 차별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런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주민과 함께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불평등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견인단속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개선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제차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는 일반단속과 견인단속의 비율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2.9배, 2015년도에는 3.2배, 2016년도에는 3.7배 그리고 올해는 6.2배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 4월까지 평균 견인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단속 비율은 4.65%이고 견인단속은 1.32%로 일반단속 대비 견인단속은 약 3.5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초에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낮은 배수값의 그룹군에 속해 있으며, 구로, 관악 그리고 우리 구는 높은 배수의 값의 그룹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외제차 견인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에 인식에서도 비례한다고 합니다. 고급차와 일반차의 견인에 대해 얼마나 차별적 행정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이 수치에서 부끄럽게도 우리 구는 배수의 값이 높게 나타나 서울시 25개 구 중에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천구가 견인에 대해서 차별적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차별적 행정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불평등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단속의 예를 지적하겠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부착된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CCTV 단속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산, 독산, 시흥 이렇게 3개의 지역으로 나눈 CCTV 주차단속 현황입니다. 단속비율을 보시면 2014년도 가산동은 약 64.8%, 독산동은 34.7%, 시흥동은 0.34%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시흥동만 유독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하기 쉽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단속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가산동 1개 동이 나머지 9개 동을 합한 것보다 더 많으며, 특히 시흥동 5개 동은 거의 CCTV 단속을 안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가산동 1개 동의 단속실적이 나머지 9개동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유동차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사실 중 하나는 가산동은 외부인들이 많다보니 단속에 대한 저항이 적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금천구청은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를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금천구청은 단속을 위한 단속, 저항 없이 쉽게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 목적인 것인가요? 주차단속이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공정하고 공평한 주차단속을 할 것, 둘째 단속의 우선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단속입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들이 자주 횡단하는 도로 구간 또는 유턴 방해 등,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구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간 등을 시간대별로 설정하여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면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단속보다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구청이 되어 구민에게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껏 본 의원이 지적한 외제차와 국산차의 차별적인 견인단속과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CCTV 단속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금천구청의 포장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하여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1인 가구의 증가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점점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1만 2,31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5년 단위 통계보다 많은 수의 증가입니다. 향후 1인 가구와 관련하여 예측이 가능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우울증 및 자살위험에 대한 노출, 범죄에 대한 노출, 가치관 붕괴,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인 빈곤의 악순환,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여러 문제점들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관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흐름이 어둡게 흘러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 구도 작년부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올해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정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청의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의 1인 가구 정책은 5개 분야에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36개의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점으로 첫째 서울시 주도의 사업, 둘째 본질이 다른 사업이며, 셋째 대상자가 제한적인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응급처치교육, 어울샘 운영, 상담서비스, 범죄예방디자인, 유기동울 지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끼워맞추기식 사업은 대상자도 담당직원도 이것이 1인 가구 정책의 사업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금천구청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첫걸음마를 띄는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금천구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을 7가지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차원적인 전략정책, 둘째 1인 가구의 정보격차 해소, 셋째 통합적인 생활지원시스템 마련과 편의서비스 제공, 넷째 사회적네트워크 참여정책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정책, 다섯째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여섯째 사회안전 및 주거정책,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통합적인 1인 가구 관리입니다.
이렇게 정책방향 설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프로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접촉 및 발굴, 그리고 지원 및 정보제공, 지역공동체 형성, 통합관리순으로 과정을 걸치고 다시 접촉 및 발굴의 단계로 순환되어 진다면 금천구의 1인 가구 정책은 보다 많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1인 가구는 대부분 근로자들입니다. 그 분들을 위한다면 최소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컨택을 하고 정보제공도 이루어지며, 폐쇄적인 1인 가구 분들을 조금씩 지역사회로 이끌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과 저녁이나 주말에 어떤 방법으로 컨택을 할 것인지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고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필요성의 편견인데 정책사업과 지원대상자를 소득, 장애등급, 나이, 성별 등 수치로만 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문제는 이러한 기준보다 1인 가구와 함께 하려는 마음입니다.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젊은 직장인도 일에 치이고 좁은 방에서 혼자 거주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생활에서는 누구라도 힘들어 하는 시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잡고 있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는 1인 가구 주민분들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금천구라는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갈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가산동 공원 신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산동에 공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산, 독산, 시흥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녹지 및 공원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산동은 7,700㎡이고, 독산동은 가산동보다 26배인 20만 2,200㎡이며, 시흥동은 가산동보다 17배인 13만 2,100㎡입니다. 다음은 녹지를 제외한 공원의 면적으로만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진에 있는 표시는 금천구에 있는 공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금천구에는 총 59개소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으며, 총면적은 15만 9,158㎡입니다. 여기에 비해 가산동은 4개의 공원이 있으며 가산동 공원의 총 면적은 4,272㎡입니다. 이는 금천구 공원 총 면적에 약 2.6%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만 설명해도 가산동의 공원 신축이유는 충분할 것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공원신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에 공원의 위치를 나무모양으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가산동에 공원이 몇 개 없다는 것과 공원의 위치가 마을중심에서 벗어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가산동의 주민은 물론이고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초등학교도 없다는 게 가산동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가산동 1인 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동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1인 가구 또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산동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속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약 8,000가구가 가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공원신축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고, 가산동 전체세대의 40% 이상이 1인 가구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가산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겠습니다. 좁은 방이 여러 개 붙어있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방의 내부사진입니다. 약 3평 남짓 되는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사진으로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가 거의 붙어있으며 좁은 방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1인 가구 분들에게 공원이 더욱 필요한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산동 전체 세대의 40%의 1인 가구 주민들에게도 좁은 방이 아닌 야외에서 휴식과 여유를 잠시나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가산동에 공원이 신축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를 위한 공간과 안전이 확보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1인 가구 주민분들에게 야외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 만남의 장소로 주민들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문화예술의 장소와 공동체 문화가 형성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가산동의 공원신축은 명분도 필요성도 기대효과도 분명한테 왜 집행부는 아무런 노력도 대책도 없는 건가요?
이것은 도시재생분야 구청장 공약사항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진행사항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삘간 박스안을 보시면 공원조성과 관련된 공약으로 보시면 진행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원 관련 공약사항을 언제까지 공란으로 두실건가요? 집행부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무엇을 했나요? 가산동에 공원이란 단순한 공원이 아닌 복지시설과 같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가산동 공원 신축에 대해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살기 좋은 금천구를 위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금천구를 위해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 2건, 박만선 의원님 1건, 김경완 의원님 1건 등 기획경제국 소관 총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사무공간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물연면적은 총 624㎡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하 1층, 지상 1층의 일부와 지상2·3층 전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면적은 426㎡이고, 시흥3치안센터에서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면적은 198㎡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상근하는 인력은 총 38명으로 1인당 사용 면적이 약 3.3㎡에 불과해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안전팀 8명이 지하1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금천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지난 6월 22일 시흥3치안센터 1층 유휴공간 약 58㎡를 줄여 이를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공문이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 사무공간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 약 1억 2,000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시 원가절감 없이 예정가격대로 계약하는 관행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시 계약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계약금액 결정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실거래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계약시행 전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조 및 금천구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의거 1,0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3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비용의 적정성 등 원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마치고 재무과에 계약요청된 수의계약 절감현황을 보면 3개년 연평균 총 설계금액은 323건에 56억 2,0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53억 3,800만 원으로 절감액은 2억 8,200만 원이며 절감율은 5%입니다. 절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절감율이 8%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용역과 300만 원 이상의 물품계약은 절감율이 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한 계약금액 결정시 협상에 유리하도록 거래실례가격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특히 절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000만 원 이상의 용역과 3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수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시장은 2012년 12월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하여 64개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은행나무시장의 경영혁신사업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설·추석 명절 행사와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였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상인조직 강화와 의식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은행나무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6년 중소기업청 주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9,4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에 고객 편의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CCTV 및 방송장비 설치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재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6월에 서울시의 2기 신시장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은행나무시장이 선정되어 2018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정밀 환경진단 후 지역 및 주민의 삶에 기여 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발굴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 중소기업청 주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아케이드 설치 16억 5,000만 원을 신청하여 금년 10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은행나무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입니다. 서울은 2010년부터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였고, 1인 가구 비율도 29.5%로 전국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구의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증가율 또한 서울시 자치구 4위에 해당될 만큼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구성비가 38.5%로 가장 높았고 남성 1인 가구 비율은 56.7%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별로는 가산동, 독산1동의 비율이 높았고 시흥2동과 시흥3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변화 현상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비교 분석과 각종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 3월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 차원의 1인 가구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건강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21개 중점사업과 15개 일반사업 등 총 3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별로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강지원 분야에는 식품 소량제품 판매, 소형 쓰레기봉투 판매, 온라인 영양 상담, 방역 서비스, 마음 나눔, 119 안심콜, 상비약 지원 사업이며 두 번째, 커뮤니티지원 분야에는 솔로 NOT 홀로프로그램, 청춘삘딩 운영, 소셜다이닝, 모임활동지원 사업이며 세 번째, 주거지원 분야에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빈집 리모델링 공급, 주거지원서비스 사업이며 네 번째, 안전망 구축 분야에는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택배 서비스, 여성 안심서비스, 저소득 가구 케어시스템 구축, 희망콜 서비스사업이며 다섯 번째, 일자리 지원 분야에는 공공일자리 지원, G밸리 하우스 사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종합 대책 추진 계획에는 필요한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민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수정·보완해 나가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사업 공모전을 시행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들을 신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1인 가구 종합 대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가 김영섭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어,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환경 구축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구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과 현장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및 서울시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 2건, 박만선 의원님 1건, 김경완 의원님 1건 등 기획경제국 소관 총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사무공간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물연면적은 총 624㎡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하 1층, 지상 1층의 일부와 지상2·3층 전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면적은 426㎡이고, 시흥3치안센터에서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면적은 198㎡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상근하는 인력은 총 38명으로 1인당 사용 면적이 약 3.3㎡에 불과해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안전팀 8명이 지하1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금천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지난 6월 22일 시흥3치안센터 1층 유휴공간 약 58㎡를 줄여 이를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공문이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 사무공간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 약 1억 2,000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시 원가절감 없이 예정가격대로 계약하는 관행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시 계약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계약금액 결정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실거래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계약시행 전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조 및 금천구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의거 1,0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3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비용의 적정성 등 원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마치고 재무과에 계약요청된 수의계약 절감현황을 보면 3개년 연평균 총 설계금액은 323건에 56억 2,0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53억 3,800만 원으로 절감액은 2억 8,200만 원이며 절감율은 5%입니다. 절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절감율이 8%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용역과 300만 원 이상의 물품계약은 절감율이 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한 계약금액 결정시 협상에 유리하도록 거래실례가격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특히 절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000만 원 이상의 용역과 3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수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시장은 2012년 12월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하여 64개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은행나무시장의 경영혁신사업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설·추석 명절 행사와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였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상인조직 강화와 의식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은행나무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6년 중소기업청 주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9,4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에 고객 편의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CCTV 및 방송장비 설치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재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6월에 서울시의 2기 신시장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은행나무시장이 선정되어 2018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정밀 환경진단 후 지역 및 주민의 삶에 기여 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발굴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 중소기업청 주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아케이드 설치 16억 5,000만 원을 신청하여 금년 10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은행나무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입니다. 서울은 2010년부터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였고, 1인 가구 비율도 29.5%로 전국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구의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증가율 또한 서울시 자치구 4위에 해당될 만큼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구성비가 38.5%로 가장 높았고 남성 1인 가구 비율은 56.7%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별로는 가산동, 독산1동의 비율이 높았고 시흥2동과 시흥3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변화 현상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비교 분석과 각종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 3월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 차원의 1인 가구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건강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21개 중점사업과 15개 일반사업 등 총 3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별로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강지원 분야에는 식품 소량제품 판매, 소형 쓰레기봉투 판매, 온라인 영양 상담, 방역 서비스, 마음 나눔, 119 안심콜, 상비약 지원 사업이며 두 번째, 커뮤니티지원 분야에는 솔로 NOT 홀로프로그램, 청춘삘딩 운영, 소셜다이닝, 모임활동지원 사업이며 세 번째, 주거지원 분야에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빈집 리모델링 공급, 주거지원서비스 사업이며 네 번째, 안전망 구축 분야에는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택배 서비스, 여성 안심서비스, 저소득 가구 케어시스템 구축, 희망콜 서비스사업이며 다섯 번째, 일자리 지원 분야에는 공공일자리 지원, G밸리 하우스 사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종합 대책 추진 계획에는 필요한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민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수정·보완해 나가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사업 공모전을 시행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들을 신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1인 가구 종합 대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가 김영섭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어,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환경 구축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구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과 현장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및 서울시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만선 의원님과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산∼삼성산 서울둘레길에서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둘레길 입구에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 둘레길 우리 구 구간은 관악산 구간 3.3㎞와 안양천구간 6.5㎞를 합하여 9.8㎞이며, 서울시 예산 5억 원을 지원받아 2012년 9월에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관악산 구간 3.3㎞에는 등의자 57개, 파고라 4개, 안내시설 54개와 의원님이 건의하여 설치한 건강 100세 계단 이용안내판 2개 등 총 117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해마다 시설물과 등산로를 정비하여 서울 둘레길을 찾는 이용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남의 광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 조성은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천록건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로써 토지보상비 및 조성비가 약 25억이 소요되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시비 등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선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예산신청 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우리 구 국회의원·시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공원신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산동은 여타 동에 비해서 공원녹지가 절대 부족하고 주택밀집지역 또한 공원녹지가 거의 없어 녹지공간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산동 주택밀집지역은 주택을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 약 70억 원 정도 소요되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사업비 29억 원의 시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최대 2억 원이 지원되는 지역형 사업으로 분류하여 채택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밀집지역의 공원조성 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원조성 규모를 축소하여 지역형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부족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건축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토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만선 의원님과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산∼삼성산 서울둘레길에서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둘레길 입구에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 둘레길 우리 구 구간은 관악산 구간 3.3㎞와 안양천구간 6.5㎞를 합하여 9.8㎞이며, 서울시 예산 5억 원을 지원받아 2012년 9월에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관악산 구간 3.3㎞에는 등의자 57개, 파고라 4개, 안내시설 54개와 의원님이 건의하여 설치한 건강 100세 계단 이용안내판 2개 등 총 117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해마다 시설물과 등산로를 정비하여 서울 둘레길을 찾는 이용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남의 광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 조성은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천록건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로써 토지보상비 및 조성비가 약 25억이 소요되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시비 등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선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예산신청 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우리 구 국회의원·시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공원신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산동은 여타 동에 비해서 공원녹지가 절대 부족하고 주택밀집지역 또한 공원녹지가 거의 없어 녹지공간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산동 주택밀집지역은 주택을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 약 70억 원 정도 소요되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사업비 29억 원의 시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최대 2억 원이 지원되는 지역형 사업으로 분류하여 채택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밀집지역의 공원조성 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원조성 규모를 축소하여 지역형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부족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건축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토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의원 박만선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둘레길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조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둘레길 시작하는 석수역건너편 입구에서 남서울역까지 가는 길이 급경사로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2011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되었고, 그나마 약 60계단이 설치되어서 좀 나은 상태인데, 특히 강설시나 비가 오면 내려오는 길이 정말 위험합니다. 이용하는 주민이 보통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대책이 필요하고요. 만남의 광장 조성 계속 지금 몇 년째 서울시자연생태과, 서울시공원녹지정책과 등에 국장님께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하셔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다음 구정질문에는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은 8건으로 백승권 의원님 2건, 박만선 의원님 5건, 김경완 의원님 1건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기계식주차장, 그린파킹주차장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 점검 및 원상복구 대책방안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기준 우리 구 기계식주차장은 264개소 4,059면으로 건물 신축 시 연면적 극대화를 위해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기계식주차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건물주 및 관리자의 인식과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여 사용 불가한 기계식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월부터 2017년 기계식주차장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안내문 발송 및 계도조치로 주차면수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관리자로 전원 배치시켰습니다. 또한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19개소 중 10개소는 정기검사 신청 중이고 미 신청 중인 9개소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기계식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주차장 중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점검 및 원상복구 등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린파킹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에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7~8월 중 그린파킹주차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주차장의 경우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었으나 시정 지시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그린파킹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도로점용료 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입니다. 건설사업의 개요와 추진사항은 어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안산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3가지 사항만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역을 안양시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지역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직접 방문해서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정리된 의견은 석수역을 안양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물론 안양시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의 문제와 그쪽에는 두산 위브 대규모 아파트 지하를 통해서 선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난이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인접한 행정구역인 우리 금천구의 동의가 없이는 이전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역사가 이전되고 선로가 바뀌면 공사비가 증가되고 공사비가 증가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양시 쪽에서 역사 이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봤지만 그쪽에서 한때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로는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 하고 구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고 답변한 내용이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나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정리된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은 석수 그리고 시흥사거리 독산역에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고 독산역사의 위치를 독산사거리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구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반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신안산선의 기본적인 설계기준이 6량 기준이거든요. 6량은 플랫폼 길이가 103m 정도이고 10량 기준은 240m이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140m일 때와 240m일 때의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연구시설이나 환기구나 이런 것에 대한 복합적인 설계의 구조상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으신 게 현재 석수역 명칭을 남서울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역명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석수역은 1호선 석수역인데 신안산선 역과 교차하면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환승역은 대부분 기존 역사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역사 역명을 석수역에서 남서울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사가 결정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완료시점에서 역명에 대한 것은 또 한 번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금천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역명 변경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명 변경 시 그 비용부담은 역명 변경을 요청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개통 전 또 안양시와 협의해서 역명을 병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로 개통 이후 교통사고 예방 안전조치 현황 및 남·북간 연결도로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양해가 된다면 일정부분은 어제 박찬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로 개통이 작년 7월 3일이기 때문에 1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많은 혼란도 있었고 또 짧은 구간에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도 많고 해서 주행하는 많은 차량들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소규모 저촉사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인명피해나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시흥대로상 강남순환로 진출입 교차로와 기아대교 교차로가 연속되어 복잡한 교차로 구조로 인해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우리가 합동으로 교통사고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선된 주요내용을 보면 신호체계 조정과 교차로를 조정했고 유도선을 설치해서 신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 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시흥대로 상·하행 구간에 2개소를 설치했고 과속과 신호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방신호 문제는 직전의 신호와 전방신호 2개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멀리 있는 전방신호를 약간 앞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런 오인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남·북간 연결도로 미 개통에 따른 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9월부터 등하교 시간대에 스쿨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연결공사가 늦어지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통합버스 운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간 연결도로 공사 지연 및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박찬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진성연립과 거상센스빌 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관련 피해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북쪽 거상센스빌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남부도로사업소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남측 진성연립 부지에는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동 사업소의 장비보관소는 당초에 가산제2빗물펌프장 부지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서초구 서남영업소 하부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의 청사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공용건축물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7월 중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요. 소공원은 올해 철거 및 보상을 시행하고 편의시설로는 정자, 트랙, 체력단련장, 음수대 등을 반영해서 2018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상절차를 포함한 주민민원 대책에 대해서 거상센스빌과 진성연립 등 남부도로사업소 및 소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SH공사 주관으로 보상협의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재결보상의 지급 및 공탁이 3월 중에 완료되었고 현재 이주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60세대 중에서 55세대가 이주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5세대가 이주되면 철거와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라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조대왕 행궁터 주변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한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흥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시흥5동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적당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잔금지급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공영주차장 건설도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시흥5동 지역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일제조사도 하고 그린파킹 대상지도 발굴해서 저층 주거지역으로서 주차여건이 열악한 시흥5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조대왕 행궁길은 백산초등학교 및 자연유아어린이집 통학과 2009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기 설치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많이 삭제되어서 지금 주차난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구역 기반시설 확보사업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당 지역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2동 탑골로 자동염수살포 장치 현황 및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탑골로 언덕길은 강설 시 취약구역으로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자동염수살포 장치를 금년 8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탑골로 시점에서 벽산3단지 아파트 정문까지 연장 430m 구간에 자동염수살포 장치를 설치하여 강설 시 원격으로 30개의 분산노즐을 통해 염수를 분사함으로써 강설에 대한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겨울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탑골로는 호암로와 벽산3단지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의 급경사지 및 급커브도로로써 현재 반사경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통안전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커브구간을 알리는 갈매기표지판과 차선을 표시하는 도로표지경 반사경 등을 추가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불평등한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주차단속원이 견인대상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국산 외제차 등 차종 구분 없이 시설관리공단과 민간대행업체 견인차량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대상차량을 견인보관소로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종에 따른 불평등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은 고정형과 차량탑제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모두 10분간의 단속유예시간을 두고 단속하고 있고 또한 단속과정에서 불평등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처럼 외제차 등 차종과 지역에 따른 견인 및 주차단속의 불평등한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세밀히 살펴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 등 일부 구와 저희구의 외제차의 보유대수와 운행대수와 차이가 있으면 인접구와 비교하는 통계는 차이는 있지만 저희구에 특수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의원님이 분석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봐서 차종 간에 차별이 없고, 지역간에도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 보다 많은 주민이 알림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은 8건으로 백승권 의원님 2건, 박만선 의원님 5건, 김경완 의원님 1건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기계식주차장, 그린파킹주차장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 점검 및 원상복구 대책방안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기준 우리 구 기계식주차장은 264개소 4,059면으로 건물 신축 시 연면적 극대화를 위해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기계식주차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건물주 및 관리자의 인식과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여 사용 불가한 기계식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월부터 2017년 기계식주차장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안내문 발송 및 계도조치로 주차면수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관리자로 전원 배치시켰습니다. 또한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19개소 중 10개소는 정기검사 신청 중이고 미 신청 중인 9개소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기계식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주차장 중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점검 및 원상복구 등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린파킹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에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7~8월 중 그린파킹주차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주차장의 경우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었으나 시정 지시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그린파킹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도로점용료 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입니다. 건설사업의 개요와 추진사항은 어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안산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3가지 사항만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역을 안양시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지역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직접 방문해서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정리된 의견은 석수역을 안양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물론 안양시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의 문제와 그쪽에는 두산 위브 대규모 아파트 지하를 통해서 선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난이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인접한 행정구역인 우리 금천구의 동의가 없이는 이전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역사가 이전되고 선로가 바뀌면 공사비가 증가되고 공사비가 증가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양시 쪽에서 역사 이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봤지만 그쪽에서 한때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로는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 하고 구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고 답변한 내용이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나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정리된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은 석수 그리고 시흥사거리 독산역에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고 독산역사의 위치를 독산사거리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구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반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신안산선의 기본적인 설계기준이 6량 기준이거든요. 6량은 플랫폼 길이가 103m 정도이고 10량 기준은 240m이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140m일 때와 240m일 때의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연구시설이나 환기구나 이런 것에 대한 복합적인 설계의 구조상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으신 게 현재 석수역 명칭을 남서울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역명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석수역은 1호선 석수역인데 신안산선 역과 교차하면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환승역은 대부분 기존 역사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역사 역명을 석수역에서 남서울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사가 결정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완료시점에서 역명에 대한 것은 또 한 번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금천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역명 변경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명 변경 시 그 비용부담은 역명 변경을 요청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개통 전 또 안양시와 협의해서 역명을 병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로 개통 이후 교통사고 예방 안전조치 현황 및 남·북간 연결도로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양해가 된다면 일정부분은 어제 박찬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로 개통이 작년 7월 3일이기 때문에 1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많은 혼란도 있었고 또 짧은 구간에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도 많고 해서 주행하는 많은 차량들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소규모 저촉사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인명피해나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시흥대로상 강남순환로 진출입 교차로와 기아대교 교차로가 연속되어 복잡한 교차로 구조로 인해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우리가 합동으로 교통사고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선된 주요내용을 보면 신호체계 조정과 교차로를 조정했고 유도선을 설치해서 신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 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시흥대로 상·하행 구간에 2개소를 설치했고 과속과 신호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방신호 문제는 직전의 신호와 전방신호 2개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멀리 있는 전방신호를 약간 앞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런 오인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남·북간 연결도로 미 개통에 따른 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9월부터 등하교 시간대에 스쿨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연결공사가 늦어지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통합버스 운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간 연결도로 공사 지연 및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박찬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진성연립과 거상센스빌 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관련 피해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북쪽 거상센스빌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남부도로사업소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남측 진성연립 부지에는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동 사업소의 장비보관소는 당초에 가산제2빗물펌프장 부지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서초구 서남영업소 하부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의 청사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공용건축물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7월 중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요. 소공원은 올해 철거 및 보상을 시행하고 편의시설로는 정자, 트랙, 체력단련장, 음수대 등을 반영해서 2018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상절차를 포함한 주민민원 대책에 대해서 거상센스빌과 진성연립 등 남부도로사업소 및 소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SH공사 주관으로 보상협의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재결보상의 지급 및 공탁이 3월 중에 완료되었고 현재 이주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60세대 중에서 55세대가 이주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5세대가 이주되면 철거와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라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조대왕 행궁터 주변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한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흥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시흥5동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적당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잔금지급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공영주차장 건설도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시흥5동 지역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일제조사도 하고 그린파킹 대상지도 발굴해서 저층 주거지역으로서 주차여건이 열악한 시흥5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조대왕 행궁길은 백산초등학교 및 자연유아어린이집 통학과 2009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기 설치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많이 삭제되어서 지금 주차난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구역 기반시설 확보사업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당 지역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2동 탑골로 자동염수살포 장치 현황 및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탑골로 언덕길은 강설 시 취약구역으로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자동염수살포 장치를 금년 8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탑골로 시점에서 벽산3단지 아파트 정문까지 연장 430m 구간에 자동염수살포 장치를 설치하여 강설 시 원격으로 30개의 분산노즐을 통해 염수를 분사함으로써 강설에 대한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겨울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탑골로는 호암로와 벽산3단지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의 급경사지 및 급커브도로로써 현재 반사경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통안전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커브구간을 알리는 갈매기표지판과 차선을 표시하는 도로표지경 반사경 등을 추가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불평등한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주차단속원이 견인대상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국산 외제차 등 차종 구분 없이 시설관리공단과 민간대행업체 견인차량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대상차량을 견인보관소로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종에 따른 불평등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은 고정형과 차량탑제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모두 10분간의 단속유예시간을 두고 단속하고 있고 또한 단속과정에서 불평등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처럼 외제차 등 차종과 지역에 따른 견인 및 주차단속의 불평등한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세밀히 살펴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 등 일부 구와 저희구의 외제차의 보유대수와 운행대수와 차이가 있으면 인접구와 비교하는 통계는 차이는 있지만 저희구에 특수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의원님이 분석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봐서 차종 간에 차별이 없고, 지역간에도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 보다 많은 주민이 알림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입니다. 일단 견인단속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보유대수가 많고 금천구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비교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견인단속에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됐고요. 그리고 CCTV 단속 같은 경우 불평등한 요소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속원 단속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단속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선입견을 갖고 불평등한 단속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불평등한 단속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의 통계치를 볼 때는 누구나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평등한 단속은 의도적으로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보인다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불평등한 단속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검토해 보고 보완하여 개선할 대책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승권 의원님과 박만선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 지하 1·2층에 있는 우리 구 종합청사의 주차면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7대이며, 이 중 행정차량, 장애공무원과 금나래어린이집 이용직원 등 구청 직원, 내부업체 직원 등 정기권 이용자가 264대로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 및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내청하는 방문민원의 주차공간이 14%에 불과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의 정기권을 최대한 감축하여 민원인용 주차면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차량 또는 직원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금천구청역 임시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방문민원인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회관프로그램과 강사 운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재 동별 자치회관에서 14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2분기에 5,10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대부분은 우리 구 주민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부 인접지역에 있는 관외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대부분 1개 동에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10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중복 강좌 개설과 인근동 활동강사 채용을 지양하고 있으나 일부 강사가 수강대상이나 강좌내용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강사 신규채용시 금천마을교사 등 관내 거주강사를 우선 채용토록 하고, 강사의 중복 강의수를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사선임과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우리 구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5동 동청사 신축에 대한 준비위원회 구성 현황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류명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1998년 2월 26일 준공된 현 시흥5동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민원과 신축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되어 현재 청사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흥행궁 등 주변유적지의 역사적 가치 등을 반영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4명, 전문가 2명, 공무원 4명 등 10명의 자문위원과 지역구 두 분의 위원님을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지난 5월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회최하여 후보지 7곳 중 2곳을 추천하였으며, 향후 자문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 수렴하고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는 2020년 초 새 청사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승권 의원님과 박만선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 지하 1·2층에 있는 우리 구 종합청사의 주차면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7대이며, 이 중 행정차량, 장애공무원과 금나래어린이집 이용직원 등 구청 직원, 내부업체 직원 등 정기권 이용자가 264대로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 및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내청하는 방문민원의 주차공간이 14%에 불과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의 정기권을 최대한 감축하여 민원인용 주차면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차량 또는 직원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금천구청역 임시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방문민원인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회관프로그램과 강사 운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재 동별 자치회관에서 14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2분기에 5,10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대부분은 우리 구 주민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부 인접지역에 있는 관외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대부분 1개 동에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10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중복 강좌 개설과 인근동 활동강사 채용을 지양하고 있으나 일부 강사가 수강대상이나 강좌내용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강사 신규채용시 금천마을교사 등 관내 거주강사를 우선 채용토록 하고, 강사의 중복 강의수를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사선임과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우리 구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5동 동청사 신축에 대한 준비위원회 구성 현황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류명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1998년 2월 26일 준공된 현 시흥5동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민원과 신축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되어 현재 청사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흥행궁 등 주변유적지의 역사적 가치 등을 반영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4명, 전문가 2명, 공무원 4명 등 10명의 자문위원과 지역구 두 분의 위원님을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지난 5월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회최하여 후보지 7곳 중 2곳을 추천하였으며, 향후 자문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 수렴하고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는 2020년 초 새 청사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에 대해 백승권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장제세동기 설치 현황 및 주민에 대한 홍보·교육 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모바일앱(APP)인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동영상 등 응급처치 홍보,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도 함께 게재되어 있어 위 앱 또는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9,00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백승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률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접점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 그리고 희망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홍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누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활용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을 게재하고, 구청 각종 행사, 해피워킹 등에도 앱 설치 홍보, 온·오프라인 교육,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지역주민의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률을 높이고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발생 초기 올바른 대응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신규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는 서울시 건강 취약인구가 증가하고 자치구간 건강 격차가 존재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이고, 진료기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올 4월에 보건소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민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어르신 인구 등 건강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시흥3동에 보건지소 설치를 서울시에 제안하여 선정되어 시 예산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4층은 개·보수하고 5층을 증축하여 409.75㎡ 규모의 보건지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를 통해서 추진할 보건사업으로는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 7종의 전문질환 장비를 갖추고 재활운동치료실을 조성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고, 뉴헬스건강상담센터와 식생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대사증후군 관리와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주민건강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강지도자를 발굴 양성하여 주민참여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간호사, 운동처방사 혹은 물리치료사, 영양사 각 1명씩 총 3명을 신규채용하고 보건소에서 인력지원 3명을 해서 총 6명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추경시에 안전진단비, 설계비, 엘리베이터 설치비에 대한 구비 예산 편성과 향후 인건비, 운영비 부분은 구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건강 취약인구 비율이 높고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설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과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에 대해 백승권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장제세동기 설치 현황 및 주민에 대한 홍보·교육 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모바일앱(APP)인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동영상 등 응급처치 홍보,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도 함께 게재되어 있어 위 앱 또는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9,00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백승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률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접점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 그리고 희망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홍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누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활용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을 게재하고, 구청 각종 행사, 해피워킹 등에도 앱 설치 홍보, 온·오프라인 교육,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지역주민의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률을 높이고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발생 초기 올바른 대응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신규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는 서울시 건강 취약인구가 증가하고 자치구간 건강 격차가 존재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이고, 진료기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올 4월에 보건소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민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어르신 인구 등 건강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시흥3동에 보건지소 설치를 서울시에 제안하여 선정되어 시 예산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4층은 개·보수하고 5층을 증축하여 409.75㎡ 규모의 보건지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를 통해서 추진할 보건사업으로는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 7종의 전문질환 장비를 갖추고 재활운동치료실을 조성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고, 뉴헬스건강상담센터와 식생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대사증후군 관리와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주민건강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강지도자를 발굴 양성하여 주민참여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간호사, 운동처방사 혹은 물리치료사, 영양사 각 1명씩 총 3명을 신규채용하고 보건소에서 인력지원 3명을 해서 총 6명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추경시에 안전진단비, 설계비, 엘리베이터 설치비에 대한 구비 예산 편성과 향후 인건비, 운영비 부분은 구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건강 취약인구 비율이 높고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설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과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