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4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김용진 위원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할 수 있냐고요. 그건 구청장 월권행위 아닌가요? 법에서는 엄연히 해제가 되면 당연히 일반적인 건축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도시계획과장김형석제가이해를하기로는건축가이드라인이건축심의와관련되어서균형감있는심의를위해서건축심의에관한가이드라인으로알고있습니다.가이드라인에의해서인허가판결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요인이 있는 것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저층 주거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한소위 말하는 분양업자들이 난립으로 건립해서 속된 말로 먹튀가 양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2구역을 무분별하게 건축 허가할 것이냐.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했거든요. 나만이 아니고 류명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1구역2구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준비한 것은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도시환경국장최종인지금서울시에서TF를만들어서하고있는데저도이번주수요일날거기에참석해서회의를할예정이고요.지금우리구만의문제가아니고재정비촉진지구가해제된구의공통사항입니다.그래서서로머리를맞대고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논의중에있습니다.이게가시화되면위원님한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심의위원들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월권행위다 이겁니다. 법에서 허용하는데 건축심의위원들이 건축허가에 너무 제한을 가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든 간에 구청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안 해서 그렇지어떻든 간에 법으로는 가능한 사항을 건축심의위원들이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환경국장최종인앞으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유념해서우리주민들한테최대한피해가가지않은선에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1구역2구역 개발계획 같은 것은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는 마당에 다른 것을 지정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구청 나름대로 구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전체 해제되는 사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었고요. 그 개발과 정비라고 하는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민간토지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청 나름대로의 계획만으로 꾸려가면 제2의 뉴타운과 1·2구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 해제 시기 즈음부터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 어떠한 개발수법과 정부나 시에서의 지원정책들이 있는지를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시 차원이든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이든지 주거환경관리사업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민협의체라는 모임을 통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역할들을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환으로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이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하는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새뜰마을사업부분은나중에개별적으로보고를좀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김형석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김용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영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13쪽지금 현재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인데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그렇습니다. 그 전에 결정된 것이 무효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섭위원지금현재빨간표시된지역이정리가되는거잖아요.이제개인이마음대로개발할수있는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촉진지구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 뉴타운이라는 큰 바운더리70만㎡ 넘는 바운더리의 촉진지구가 있고요. 그 안에 시흥1구역과 시흥2구역이라고 하는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흥1·2구역을 뺀 나머지 촉진지구 안이면서 시흥1·2구역이 아닌 지역은 예를 들면 석수역세권도 있고박미마을도 있고시흥생활권중심 이런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구단위나 아니면 개별적인 법령에서 정한 건축인허가 규정에 따라서 이미 종전부터 인허가를 통해서 가능했고요. 시흥1·2구역은 직접적인 건축제한이 구역해제와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변화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그러면이지역의법적인문제는다해결이된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김형석지금현재건축행위제한이가해지는것은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도시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엇박자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해제가 된다면 건물주들이 자기 용도에 맞는 집을 지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미관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개인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김형석어떻게보면직접적인건축인허가를막는그런방법은아니지만건축심의라는그런제도속에서위원님이우려하시는그런난개발등이같이검토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소방도로 확보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는 소방도로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이러한 도로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건축심의를 하실 때 도로를 넓히면서 소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이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망이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해서 현재 심의가이드라인에서는 폭 6m 도로가 유지되도록 대지로는 인정을 해주되 도로로 6m를 확보토록 하고그러니까 1~2층은 6m를 확보하도록 벽면지정선을 했고요. 3~4층은 4m 도로 폭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하고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TF를 같이 하면 지금 약 10개 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끝으로한가지독산3동재정비사업의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사항이라든가문제점이있는지그부분에대한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시흥재정비촉진지구지정해제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관하여다른의견이없으면집행부원안을채택하는것으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안건은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김형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이어 세입증대특별위원회가 3층 대회의실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경옥 류명기 김영섭 김용진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김경완     백승권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7인)

복 지 문 화 국 장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최종인

복 지 지 원 과 장유남성

사 회 복 지 과 장최상원

여 성 보 육 과 장이명일

주  택  과  장이덕기

도 시 계 획 과 장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