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7일 (금) 10시01분 개식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01분 개식)
○의사팀장 박미례 지금부터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20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성난 민심은 평화적 촛불시위를 통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정유년은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급변하는 안보·외교 환경과 국내외 경제위기, 정치리더십 공백 등 굳이 세세하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2017년 말 IMF와 버금가는 경제위기 도래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난 한 해 동안 금천구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24만 금천구민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한 단계 성숙된 금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월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시무식을 갖고 금년 한 해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의정목표로 두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동안 다져온 의정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고자 올 한해 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천구의회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금천구의 주요정책이 공익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각종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변화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는 참된 대변자가 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엄중한 자세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현장중심 의정을 펼쳐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견지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제안과 지속적인 법률안 마련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따뜻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개개인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의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구민 여러분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금천구민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전 의원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7년 금천구의회는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금천구민이 염원하는 일들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한해가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2.8%, 한국개발연구원 2.7%로 작년과 같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 리스크 중 하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국정혼란과 향후 불확실성 확대, 경제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누적된 경기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방어적 소비 등도 악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응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서울시의회, 24개 자치구와 함께 저소득층 공공 일자리 대폭 확대, 대규모 판촉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취약시설 중 점검 및 보수보강 조기시행 등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그 날까지 금천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민생안전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오랜만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때쯤이면 즐거운 이면에 소외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1월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은 입소자들과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금천구의회는 매년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적십자특별회비 납부 등 꾸준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선임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계획된 사업이니만큼 주요사업들의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의 시기는 적절한지,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서 구체적인 정책의제를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고견과 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1월 6일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구민과 함께 협치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2016년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선언하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이라는 목표아래 공유·공론·공감의 구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와 협치 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2017년 금천구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에 옮겨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상승과 1인가구의 증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과 소외문제 등 우리 사회의 불안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지방정부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더욱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창출해 온 금천구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각 분야별 구정정책 비전에 따라서 구체적 실행계획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실업, 가계부채,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실제 지역현안으로 끌어들여서 법적·의무적 지원 외에도 민과 관이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되어 주어야 할 청년들의 삶이 고단해짐에 따라 현재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립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에 함께 나서서 구민의 삶에 희망이 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범국가적으로 진행 중인 국가안전 대진단과 연계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20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성난 민심은 평화적 촛불시위를 통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정유년은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급변하는 안보·외교 환경과 국내외 경제위기, 정치리더십 공백 등 굳이 세세하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2017년 말 IMF와 버금가는 경제위기 도래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난 한 해 동안 금천구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24만 금천구민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한 단계 성숙된 금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월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시무식을 갖고 금년 한 해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의정목표로 두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동안 다져온 의정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고자 올 한해 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천구의회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금천구의 주요정책이 공익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각종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변화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는 참된 대변자가 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엄중한 자세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현장중심 의정을 펼쳐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견지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제안과 지속적인 법률안 마련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따뜻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개개인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의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구민 여러분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금천구민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전 의원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7년 금천구의회는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금천구민이 염원하는 일들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한해가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2.8%, 한국개발연구원 2.7%로 작년과 같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 리스크 중 하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국정혼란과 향후 불확실성 확대, 경제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누적된 경기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방어적 소비 등도 악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응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서울시의회, 24개 자치구와 함께 저소득층 공공 일자리 대폭 확대, 대규모 판촉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취약시설 중 점검 및 보수보강 조기시행 등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그 날까지 금천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민생안전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오랜만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때쯤이면 즐거운 이면에 소외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1월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은 입소자들과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금천구의회는 매년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적십자특별회비 납부 등 꾸준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선임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계획된 사업이니만큼 주요사업들의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의 시기는 적절한지,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서 구체적인 정책의제를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고견과 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1월 6일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구민과 함께 협치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2016년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선언하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이라는 목표아래 공유·공론·공감의 구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와 협치 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2017년 금천구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에 옮겨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상승과 1인가구의 증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과 소외문제 등 우리 사회의 불안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지방정부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더욱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창출해 온 금천구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각 분야별 구정정책 비전에 따라서 구체적 실행계획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실업, 가계부채,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실제 지역현안으로 끌어들여서 법적·의무적 지원 외에도 민과 관이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되어 주어야 할 청년들의 삶이 고단해짐에 따라 현재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립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에 함께 나서서 구민의 삶에 희망이 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범국가적으로 진행 중인 국가안전 대진단과 연계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