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10시4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박찬길 위원  급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경완  네, 박만선 위원님!

○박만선 위원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하자점검, 박미마을회관이 하자 많은데 휀스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안전하고 좋은데 계속해서 체육관에 물 떨어지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담당관 임찬규  휀스는 지난번에 박만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즉시 시정조치했고요. 최근에 누수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시공한 회사가 부도가 되어서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업체 선정할 때 더 신중하게 잘 좀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있는데여기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담당관 임찬규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단체 전체 공통비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전산시스템으로 회계나 이런 것을 사용하거나 재정지출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걸러지게끔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 전체의 전산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운영비용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프로그램 사용비이군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이것이 각 자치구별로 예산이 다른가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공통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별반 차이는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순찰활동 7만 원씩 12개월 해서 84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직원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순찰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순찰일지는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순찰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순찰일지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기술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이 있는데,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박만선 위원님이 누수현상 일어난 이런 부분, 참고사항이라도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각 분야별로 기술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현장 관리감독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 분들이 지적했던 사안들을 기초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부족한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기술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일반직은 사무직이다보니까 서류에 치우쳐서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함으로 해서 덕을 보는데, 따지고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잖아요. 보통 참여수당이면 7만 원 주는데 10만 원씩 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 관급공사에서 하자보수비 예치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관급공사에는 항상 계약이행보증에 하자이행보증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박찬길 위원  보증서뿐만 아니라 보증금액을 같이 예치해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아까같이 부도난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당시 모든 서류나 사업경험, 자본금 총괄적으로 기초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속된 말로 관급공사 따먹고 사라지는 이러한 행태를 가진 회사도 종종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재점검해서, 관급공사에서 속된 말로 먹고 떨어지면 대처를 못하는 우리가 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런 부분 검사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기획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2017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5년에 설치하여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4쪽의 운용총칙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5억 2200만 원이며2017년 수입은 34억 1500만 원지출은 45억 4000만 원으로 11억 2500만 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70억 75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한도액은 2억 원 이내이고 이자율은 연 고정금리 1.8%입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계획 각각 89억 37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2억 700만 원민간융자금 회수 32억 800만 원예치금 회수 55억 2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은 43억 9600만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성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관내 40여개 중소기업에 1억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자금은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금으로 2016년 미지출액 2억 4000만 원과 2017년 지출예정액 3억 원을 포함한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6년 운용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2억 822만 원예치금 회수 55억 2230만 6000원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1981만 원공공예금 이자수입 8743만 5000원 등 총 89억 3777만 1000원이며이는 2016년 보다 7억 7030만 1000원이 증가 되었고2017년도 집행 예정액은 금고예치금 43억 9699만 1000원과 민간융자금 40억 원비융자성사업비 5억 4078만 원 등입니다. 그동안 본 기금으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연 2.8% 금리로 업체당 1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여 1995년부터 2016년 11월 현재까지 654개 업체에 639억 원을 지원하였고금년에는 36개 업체에 3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당초 40억 원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6개업체23억 9000만 원 대비 증가한 이유는 대출이자를 2.8%에서 1.8%로 낮추어 대출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금년에는 G밸리의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출자근거를 마련하고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2019년까지 4년간 총 12억 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2016년에는 3억 원을 출자 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은 40억 원정도로 융자금 상환이자 및 예치금 이자로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감소 요인 없이 적정 운영 될 것으로 사료되며향후에도 본 기금이 건전하게 지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43쪽에서 50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물론 매년 40억지금 자료에 보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약 500억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0억 이상 했는데 우리가 해줘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아니면 또 실패해서 기금만 날리고 그 사람들이 운용을 못하는 이런 사항이 반복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운용하면서 성공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지원한 업체가 약 650여개 업체인데 그 업체의 성공사례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매년 그냥 기금만 줬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물론 업체 입장에서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개발에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대기업에서는 이 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끄나풀이라도 잡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긴박한 사람들이 쓰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을 해서 이 기금이 올바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은행에서 담보를 확보하고 한다고 거기에 넘겨놓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체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해서 좋은 사례라든지 성공담이라도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  저는 반대로 기금을 지원했는데 혹시 잘못된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회수를 못하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백승권 위원  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백승권 위원  물론 회수율이 100%라고 봤을 때 이 분들이 과연 정말 어려워서 요청을 한 것인지, 물론 그런 업체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돈이 없는 분들은 조건이 안 되어 융자를 받기 힘들죠. 그 상품의 가치를 놓고 아이템을 보고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기업체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에서 담보를 다 잡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담보를 잡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중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여건이 되는 데도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워낙 이율이 저렴하니까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제가 확신하기에는 어렵고요.

○백승권 위원  이게 회수율 100%라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그게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대다수이고 그중에 일시적이고 한순간 경영난으로 인해 대출한 업체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돼서 회수를 100% 했다면 그것은 다행인데, 제 판단에는 회수율 100%라는 것은 정상적인 업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했을 때 때로는 회수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업체의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을 보고도 투자할 수 있는 평가도 해봐야 된다. 또 하나는 여기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제조만 단순 해당이 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백승권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만 중소기업으로 평가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에게 좀 더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 기금 외에 소상공인들에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물론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조만 어쨌든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정부든 관이든 어디서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라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어디가도 사실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의지가 있고 투자를 하면 잘 될 수 있는 업체에도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업체 1~2개 업체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게 진정한 기금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회수율 100%라는 것은 물론 열심히 평가를 해서 투자하셔가지고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대출이 됐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기금심의를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301쪽부터 371쪽까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총 186억 5128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26억 7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11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내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99억 1278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3억 7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업무 등 책자 제작비 4080만 원시·구 협력사업 유공직원 등 포상금 5380만 원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비 57억 1368만 원예비비 34억 원 등입니다.

예산안 312쪽부터 320쪽까지 지역혁신과입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지역혁신과 예산안은 10억 73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비 2096만 원할머니학교 시범사업 운영비 9927만 원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1억 1400만 원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비 4억 4200만 원독산3동 청년·청소년 활동공간 운영비 7640만 원구 주민참여예산 무중력 키친 운영비 7000만 원청년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활동 지원비 7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32쪽까지 홍보마케팅과입니다. 내년도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은 26억 7477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4억 3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발간 2억 5069만 원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비 1억 4833만 원통·반장 및 구·동 부서 신문구독료 4억 3621만 원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비 9565만 원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2억 5300만 원시설장비 유지비 등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4억 5108만 원입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57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내년도 경제일자리과 예산안은 36억 6103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2억 7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나들가게 육성지원 4억 2500만 원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억 614만 원기업지원센터 운영 5602만 원G밸리 패션센터 운영 1억 원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2억 원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9952만 원공공근로사업 18억 6482만 원유통질서 확립 및 유기동물 보호비 9650만 원입니다.

예산안 358쪽부터 361쪽 재무과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2억 8931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9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관리 1억 3968만 원계약 및 물품관리 2628만 원재무회계 운영 3702만 원입니다.

예산안 362쪽부터 366쪽 세무1과입니다. 내년도 세무1과 예산안은 4억 712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9990만 원과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요금 8840만 원입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71쪽 세무2과입니다. 내년도 세무2과 예산안은 5억 6876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종 고지서 인쇄우편요금 등 과세사무 관리 3억 1466만 원체납정리 징수포상금 10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책자 303쪽에서 320쪽까지, 설명자료 273쪽에서 296쪽까지 기획예산과 및 신설 예정인 지역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할머니학교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몇 명의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사업대상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다니지 않는 60~70세 할머니, 할머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할머니를 먼저 하고, 할머니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나중에는 할아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관계도 있어 할머니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들은 그 나이 때에 취업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할머니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1억 원이잖아요. 물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노인복지 예산이 금천구 자체적으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굳이 지역혁신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사회복지과든 다른 곳에서도 노인을 위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경로당에서도 교육 비슷한 것을 많이 하잖아요. 할머니학교 시범학교 운영을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복지관과는 다르고요. 이게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사회복지와도 관련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하는 혁신차원에서, 내년도에 지역혁신과가 생기기 때문에 혁신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역혁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혁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혁신이라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서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그것과는 다른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쪽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65세 도래한 사람한테 취학통지서를 보내서 이분들이 1년동안 수업을 들어 입학식, 졸업식까지 하고, 65세 되면 필요한 취미나 노후대책이라든지 인문학, 자산관리 등 필요한 교육을 시키려고......

○위원장 김경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구에서 하는 것은 처음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프로그램만 하더라도 할머니나 어르신들끼리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자치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수강대상들을 보면 어르신들 굉장히 많아요. 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많이 가요. 저는 이 사업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경로당을 다니시는데, 그 이전분들은 사실 갈 때도 마땅하지 않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가 봐서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할머님들이 여기에 대해 혜택을 본다는......, 고작 30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굳이 30명의 어르신을 위한 이런 사업할 필요 없이, 이미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아니면 복지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학교 시범학교라고 해서 새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에 비해서 효과도 적고, 제 생각인데 이것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아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송무행정 지원에 패소 3건 2014년도 패소인가요? 패소판결 배상금 1억 6,000만 원 되어 있는 것......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5건이 최근 3년간 패소되었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다 패소되었습니다. 주로 금빛공원이라든지 시흥4동청사 신축할 때 그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줬거든요. 입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LH공사에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판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맞다고 판결이 나서 그 사람들에게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패소가 예견되어 이번에 1억 6,0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백승권 위원  패소가 예견된 것이요.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소송이 10건에 2억 5,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율이 65%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1억 6,0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은 예상금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그동안 이용율이 65%, 우리가 진 게 65% 되어 거기에 맞춰서 잡아놓았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렇게 높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주권이 중간에 변경되었다거나 하면 안주는데, 원소유자가 하면 100%......

○백승권 위원  확정판결이 언제 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7건은 판결이 나서 지급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10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 날 것 같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상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백승권 위원  그것은 한번 더 고민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청년활동도 신설과이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부터 크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년 소모임 지원으로 34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의 소모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모임을 하는데 일반모임은 28개 모임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고요. 특별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2개 내지 4개 팀 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28개 모임은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공모를 받아서 28개 모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성되어 있는 현황이 아니고요.

○백승권 위원  다른 부서를 얘기하면 마을공동체든 어디든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28개 청년들이 모임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청년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승권 위원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28개 모임을 억지로 채울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하면 28개 미만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백승권 위원  더 적을 수도 있고 알찬 규모로 해서 더 줄일 수 있잖아요. 50만 원이라는 지원은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모임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모임하다 보면 책자라든지 자료도 사야 되고, 간식도 사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라고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몇 번씩의 모임을 소그룹으로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과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모임 지원에 대해서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어떤 자료도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작하면서 28개 모임 정도로 구성했다는 것은......, 올해는 절반정도 모임 해보면서 구성해가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서 그 다음번에 할 때 제대로 가는게 낫지 않나......

○복지행정팀장 백경정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청년·청소년 사전욕구조사도 했고요. 저희가 청년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28개 팀이 많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전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한 것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모임활동하는데......

○백승권 위원  저는 일단 이 부분 50% 삭감하고, 지금 담당 주무팀장님이시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14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14개를 100만 원씩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타당성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예결위 전에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내년에 청년지원팀이 처음 생기는 팀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요. 모임이 3인 이상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이 많을수록 청년들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백승권 위원  신설과는 신규 사업을 해야지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직까지 시행 한번 해보지 않고, 물론 팀장님이 몇 분 만나서 몇 모임을 만났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2년 몇 개월 동안 지역의 단체활동을 봤을 때 그렇게 시작하기에는 제 나름대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구상한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니까 팀장님의 얘기 나중에 듣고 일단 저의 안은 모임을 줄이자. 금액을 50% 삭감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혁신과 쪽에는 할머니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듣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지역혁신과, 청년예술사 소양교육 강사료가 1회당 1인 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예술사 소양교육, 어떤 소양교육을 가르치는 강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청년예술분야를 졸업했던 분들을 방과후학교나 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인데요. 2명 10회 해서 50만 원, 실제 사용할 때는 대학교 조교수 수준 2급 강사 정도로 25만 원씩 2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처음부터 2명 10회 강사로 해야지, 누가 봐도 너무 과다하게 강사료가 잡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3시간해서 25만 원입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것도 1회에 몇 시간 얼마라고 해야지. 무조건 50만 원에 10회면 고급강사 아니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 혼란이 오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서울시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내년 6월말까지만 계약되어 있어요. 지금 시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6개월만 잡고요. 구비 2,000만 원은 1년 것 잡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지역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서책자 321쪽에서 332쪽까지설명자료 297쪽에서 318쪽까지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저희가 직접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위탁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올해가 몇 년 차인가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연도는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올해가 7,5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 6,000만 원 정도인데. 약 1,5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운영하다 25개 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1억 이하는 몇 개 구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구가 25위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실제 저희에게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금액이 낮습니다. 기획이나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제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7,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신년회라든지 기획영상물 제작까지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저희가 계약할 때 최소영상물 3편 정도 하는데 사업하다보니까 정조대왕 능행차 같은 의도하지 않은 큰 행사가 생기면서 영상물을 추가 제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서로의 스킨십 때문에 부탁하는 제작이었다면 앞으로는 당초부터 계획되고 기획된 퀼리티 있는 영상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영상물 제작이 한 편당 얼마 듭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구를 예로 든다면 송파에서 한편 제작하는데 8,000만 원 든 영상물도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최소 50만 원도 있었고 최대 500만 원까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가 생각했을 때 타 구 같은 경우 1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오히려 저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인상을 하든지 이 사업을 안하든지......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이 사업을 안하게 될 경우에 해외교류 나갔을 때 영상물을 서로 공유합니다. 자체 제작한 것 가지고 대외업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완  영상물 제작비용, 영상을 제작해서 여기 예산으로만 영상을 제작하나요? 다른 것도 예산을 잡아서 영상물 제작하나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다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1,500만 원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 추가설명 해주시면 삭감할지 안할지 그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설명자료 306페이지 공모사업 발굴·유치 및 지원,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국가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민간까지 포함입니다.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

○위원장 김경완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죠?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포상금이라는 게 어떻게 지급......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와서 실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발굴부터 시작해서 응모하고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에 추가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동기부여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일정부분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포상금이 1,000만 원인데 1건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건수, 공모해 온 금액, 사업 함에 있어서 노력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1등 부서는 최대 50만 원, 최저 20만 원까지 해서 다양하게......

○위원장 김경완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물론 담당팀이 있고 담당자가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과장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서로 포상금이 내려갑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담당실무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과 포상금 10만 원.

○위원장 김경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해요. 금천구 예산이 없어서 공모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금천구만의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무조건 공모사업만 해서 서울시든 국가든 중앙부처든 그런 사업만 따와서 하면 금천구 정책에 맞게끔 하는 사업을 언제 진행하시려고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 뜨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따오는 게 아니라,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해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에 공모를 응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런 공모사업은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 이게 기성복이라고 하면 맞춤복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홍보마케팅과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도 잘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모사업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것과 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천구에서 하는 정책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한 게 물론 저도 필요하고 이것을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에 반해서 금천구에 맞게끔 직원들이 고민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게 없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니 필요하니까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천구에 맞는 정책사업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일단은 지방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큰 정책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다목적체육센터를 비롯해서 발달장애인, 사회적경제, 50플러스센터, 어울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60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라서 이런 큰 것들은 그림을 같이 연계할 수는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일부 간부들이 같이 협조해서 이런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외 공모사업의 형태인데 정부나 서울시의 트렌드가 공모사업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금으로 주던 것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자치구가 일부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하자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발굴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김경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발굴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는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보니까 여러 발굴을 하는데, 저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무팀에서 움직일 때 김영란법이다 뭐다 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활동폭이 좁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더 좁혀놓고 그만큼의 성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공모사업 발굴·유치 제목하고 안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공모사업팀은 신설된 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로 인해서 자발적일 수 있지만 각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나 동기부여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포상금을 증액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는 발로 뛰면 되고, 홍보물비나 이런 것은 실제 맞춤형으로 일괄 제작해서 하다보니까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적을 수 있어서 직접 공모팀 직원들이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차라리 우리가 발로 뛰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홍보물비를 삭감하고 그만큼의 포상금을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이대로 유지해도 발로 뛰어 내년에도 올 한 해 같은 성과는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공모사업은 전 부서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함께 한다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저도 움직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다보니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어찌되었든 그 부서가 신설팀이잖아요.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여건은 더 안좋아졌는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박찬길 위원  해외우호도시와의 교류에서 구민의 날 교류도시 초정 및 행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구민의 날 행사한 분야를 볼 때 과연 우리가 해외자매도시를 초청해서 볼만한 그러한 이벤트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벤트는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처음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왜 편성했느냐면 저희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보산구와 올해 20년 되는 해였습니다. 20주년 기념으로 양 도시간 우호를 좀 더 다지는 의미에서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이벤트를 하자. 행사를 하자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중국 보산구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자기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방문할 수 없고 내년도에 방문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편성해서 사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집행 안된 것이죠?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집행 못했습니다. 그쪽 도시에서 조직개편 때문에 저희구를 방문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해서 2017년도에 방문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 가산동에 기업체가 많으니까 겸해서 투자형식이나 협정이라도 해서 무엇을 보여 주는 겸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 구민의 날 행사로서 보여주기는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류한다면 우리 것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금천구에 자랑할 것은 자랑해서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기업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를 해야지. 목적이 구민의 날 행사 교류라는 예산항목으로 봤을 때는 속된 말로 우리가 보여 줄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엊그제 구정질문에도 했었지만 운동장 하나도 없는 초라한, 학교를 빌려서 하는 그런 행사에 과연 외빈을 초대해서 구민의 날 행사 아니면 체육대회하는 것을 보여 주기가 너무 초라하다, 고민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국제회의 추진 여기는 심의위원들이 많습니다. 보통 7~8명 정도인데 15명이나 되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원들이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풀로 구성해서 당연직과 함께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위원 자체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길 위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안주잖아요.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외부심의위원만 15명으로 알 수밖에......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위원이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더라도 실제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구민의 날 행사는 2016년도 1회 20주년 기념으로만 편성했던 것이고요. 실제 해외방문하고 초청하는 기업들은 투자설명회라든지 기업방문 이게 주테마입니다.

○박찬길 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잡아놓고 못했는데, 다른데 예산 쓸 데가 있는 줄 알고 가예산만 잡았다가, 물론 사정이 상대방에 있었지만 올해도 그와 같이 사정이 있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2017년도에는 그 예산 편성 안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책자 333쪽에서 357쪽까지설명자료 319쪽에서 359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 있는데 제 지역구다보니까 제가 가끔 그쪽에 가면 한 번씩 둘러보는데 일부러 어린학생들이나 단체로 견학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체험한다든지 방문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평소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왕래도 안 하고 뒷골목에 방치되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를 매각하고 다시 한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만 매년 거의 1억 원씩 소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노동자생활체험관이 실질적으로 방문객은 연간 약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일반관람객만 하더라도 약 2,000명 이상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체관람이 조금 많습니다. 약 3,000여명 되고 기타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오시는 방문객들은 다소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연간 7,000명이라면 매일 20명정도인데, 제가 세 번을 가봤는데 세 번 모두 비어있더라고요. 해설사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 번 갔는데 한 번도 자리에 없었어요. 지하는 문이 잠겨있고 2층만 열려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했는데요. 과연 그 20명에게 해설하기 위해서 연간 이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하더라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세 번 갔는데 해설사를 본 적도 없고 연간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또 직원들의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처음 선정할 때부터 잘못된 선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가 뒷골목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했다. 대로변에 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현대와 과거를 비교해서 경제개발 과정에 대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투자에 비해서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많이 반성하고요. 앞으로 운영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인건비를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를 했으니까 체험을 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아울렛 6층에 있는 부분, 이것도 사실 인건비만 들어가고 구조변경하면서 부대비용만 많이 들어갔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기업시민청도 최근 들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무료대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G밸리 쪽에 저희 관내 2·3단지만 하더라도 약 7,000개 기업체가 있고 또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대관도 하고 해서 나름은 소득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무료대관도 일부 어려운 쪽은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세수도 연간 약 4,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 쪽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작년에 모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냥 서울시에 넘겨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하려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  신규 사업으로 나들가게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나들가게는 관내 일반슈퍼하고 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편의점하고의 중간단계에 있는 일반슈퍼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나들가게라고 지정을 해주고 간판정비라든지 시설개선 일부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실질적으로 나들가게가 운영을 그동안 해온 결과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자체에서 직접 나들가게를 일정 투자비를 반영해서 과거 위탁업체 쪽에다 맡겼던 사업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초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솔직히 3일을 남겨놓고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고, 또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8억을 지원받게 되었고요. 그와 연계해서 저희 구에서도 의지 표명을 갖기 위해 약 4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8억 원을 지원받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가 53%를 차지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올 1월에 선정됐기 때문에 당장 이 돈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워서 정부쪽에서 올해 4억을 내려주고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승권 위원  그래서 내년에 2억 2,5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올해는 정부에서 4억을 줘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정부에서 2억, 저희가 2억 2,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백승권 위원  그럼, 후년에는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마찬가지입니다.

○백승권 위원  지금 몇 개나 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관내 나들가게가 46개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슈퍼가 약 230개 정도였고요. 전체적으로 약 280개 정도의 일반슈퍼가 있었는데, 보통 나들가게들이 정부에서 그동안 해준 사례들이 소규모로 간판정비라든지 시설개선을 해줘가지고 폐업하는 확률이 약 14%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일반슈퍼에서 나들가게로 전환율도 많이 높이려는 취지로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일반슈퍼에서 나들가게로 전환이 된 게 4개로 50개가 된 실정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시설개선, 저희들이 연간 1,000만 원 지원해주는 업체가 10개 선정이 된 상태이고, 다음 숍인숍이라고 해서 가게 안에 조그마한 가게를 넣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업체도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제가 4곳을 다녀왔는데 4곳 다녀온 결과 일부에서는 매출액이 약 20% 이상 늘어났다는 점주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지금 문화가 있는 남문시장 기반조성 이게 지금 계속 편성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반조성을 더 할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기반조성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5곳 중에 남문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인회조직이 조금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인회 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문시장에는 여성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연극단이 같이 구성이 돼서 상인회 전체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각종 콘테스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우수상이라든지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기반조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승권 위원  명칭을 바꾸든지, 기반조성 한다고 매번 이렇게 명칭으로 하면 명칭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남문하고 대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투자를 해서 활성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반조성이라고 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제가 명칭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명칭에 맞게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책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제가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유독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도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자리 잡은 곳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 치우쳐서 편성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  설명자료 32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지하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도  그렇습니다.

○박만선 위원  그렇게 낙후된 곳에 해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공모사업은 상인회 쪽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전에 컨설팅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중기청 쪽에서 판단하기에 그래도 은행나무시장이 그동안에 이런 사업이라든지 올라오는 게 다소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청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나름 판단을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닥도 너무 열악하던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남문시장도 내부 바닥공사를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또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고객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그다음 부분도 차츰차츰 저희 구청하고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향후에 비가림막도 해줘야 되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지금 은행나무시장은 그것보다도 현안이 아케이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G밸리 하우스 운영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지난번 저희 업무계획 때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성북구 사례나 서대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를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게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내년 4월쯤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어쨌든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게 400만 원, 그것도 빔프로젝트 200만 원짜리 2개 구입 이게 끝입니까.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기본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층마다 하나씩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회의탁자, 책상 일반적인 내용들은 전부 SH공사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요.

○위원장 김경완  성북구나 서대문구의 사례를 보면 예산이 전혀 안들어 가던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 쪽에서 그동안 SH공사쪽과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로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다만 빔프로젝트 부분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내부적인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위원장 김경완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시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안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운영은 입주자들이 운영비를 내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현재까지 서울시와 SH공사와 협의한 결과로는, 성북구 사례를 봤을 때......

○위원장 김경완  성북구나 서대문구 사례로 봤을 때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현재까지는.

○위원장 김경완  성북구나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운영했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몇 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은 시민기업청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구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만남의 공간 운영에 예산 2억 되어 있잖아요. 만남의 공간은 무엇이고시민기업청은 무엇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기업시민청 통상적으로 사업명을 만남의 공간이라고, 기업인들이 거기에서 만나서 회의도 하고 기업인들 말고도 개인적으로 봐서 소통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 해서 만남의 공간이라고......

○위원장 김경완  이 예산은 기업시민청 운영비죠? 명칭만 살짝 바꾸신 것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동안 사업명칭을 계속 만남의 공간으로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만남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성격이 맞나요? 오히려 시민기업청이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사업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만남의 공간 운영이라면 왠지 더 필요성을 느끼게 표현한 같은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업시민청 운영비잖아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체가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시민청 전체 운영을 직접 직영해서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음악교실 운영도 행사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근로자들을 위해서 바이올린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을......

○위원장 김경완  이것 프로그램운영비 아닌가요? 그런데 왜 행사운영비에 같이 들어가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예산항목상 여기에 넣는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행사운영이 일회성 같잖아요. 음악교실 운영을 하는데 몇 명 정도가 음악교실 수강을 하는지?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20명에서 30명 내외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근로자 음악교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된다면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중소기업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상공회의소나 금천구청이 같이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상공회의소쪽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상공회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비 100%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구비 100%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기수별로 계속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매년 40명씩 기업인들 10회 정도 교육해서 하는 게 있고요. 실무자 대상 강좌도 하고, 2016년도 한 해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강좌 개설도 있고, 명사초청 교육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하는 이유가 직장 근로자들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최고경영자 과정들은 G밸리 2·3단지 내 기업인 CEO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고요. 실무자는 말 그대로 기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최고경영자과정이나 실무자교육은 G밸리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일이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G밸리는 구로구도 있고 금천구도 있고요. G밸리는 3공단에서 운영하는 G밸리 지역으로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 외적으로 기업인이나 그런 분들의 참여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구로는 구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금천구 상공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관내 2·3단지 CEO라든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과장님이 G밸리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금천구입니까? G밸리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금천구입니다. G밸리 2·3단지는 저희 관내이고 1단지가 구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경완  금천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요. G밸리는 틀린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몇 명이나 수강을 듣고 몇 회나 했고, 회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330페이지 전통시장 조명시설 개선, 무빙 디스플레이 설치 150만 원 2식이 있는데 어떤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남문시장 아케이드 내 도로포장이 있었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의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남문시장 상인회에서 계속 요청하기로는 남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에 방문객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런 시장들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았습니다. 남문시장 쪽하고 저희 구청이 나름 관내 업체를 확인했는데, 관내에서는 그런 시설을 한 업체가 없었고요. 대구 서문시장을 가니까 조명시설이 있었습니다. 4~5m 높이에서 빔프로젝트를 쏴서 도로에다 여러 가지 형상을 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구 서문시장과 서남신시장 두 곳을 저희가 직접 방문했고 상인회장님과 얘기를 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형상물에는 나름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서남신시장에서는 상인회 전체지도를 배경화면으로 깔아놓은 게 있었고요. 서문시장에서는 어항처럼 물고기가 다니는 조명시설인데 사람이 직접 바닥에 올라가면 물고기가 도망가는 이벤트성의 무빙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구 서남신시장과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상인회장님을 만난 결과로는 나름 타당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남은 예산 1,600만 원과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더 보태서 해당업체들과 평가해 보니까,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예산으로는 1,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올해 집행할 1,600만 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금액을 낮추더라도 4식 정도 해서 관내 시장 중에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시장에 설치하는 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1개 장소에 2개씩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구체적으로 1개 시장에 2개씩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냥 예산 1,600만 원 남은 것......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남문시장에서 정확히 남은 예산이 1,650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업체간에 가격차라든지 성능 면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했었던 것이고요. 이 예산으로 실효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1,65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같이 집행하면 혹시라도 3식 할 수 있는 것을 4식까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2식은 올려놓은 상태고요.

○위원장 김경완  대구 서문시장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서문시장은 입구에 한 곳이 크게 되어 있고, 서남신시장도 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1식에 1,500만 원이 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서남신시장이나 서문시장은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2개면 되겠는데 왜 4개나, 전통시장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가 1,500만 원 2식이라고 한 것은 서문시장이나 서남신시장 사례를 들어 해놓은 것이고요. 1,650만 원 남은 돈과 같이 합쳐서 하면 그래도 예산을 업체들과 조율을 하다보면 4개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

○위원장 김경완  제 말은 금천구에 있는 전통시장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아직까지는 특정시장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 전통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김경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1개 정도의 시장에다가 설치해놓고 호응이 좋으면 점차 늘려가든지, 호응이 안좋으면 안해야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일 수 있긴 하지만. 1,600만 원 남은 것 아까우니까 그것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시고, 그 다음해에 3,000만 원 증액시킨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거기까지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구까지 가서 현장을 보고 과연 실효성 여부를 벤치마킹 해봤고요. 나름 상인회쪽에서는 그런 것 설치하고 나서......

○위원장 김경완  시장 상인회측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알아봐서......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남문시장에서는 요구가 들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래서 다른 시장도 현재까지 요구는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남문시장에는 계속 투자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런 게 실효성이 있다고 2개 시장에서 검증되어 2식 정도는 내년에 편성해서 다른 시장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같이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내후년에도 크게 무리가 안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명시설 무빙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사진이라도 사전에 보여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저는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오히려 입구를 더 지저분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자료와 함께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승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긴 한데 문화가 살아 있는 남문시장 조성남문시장 합창단에 대한 지원예산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언제부터 지원해 주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2014년도에 1,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2015년도 1,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은 합창단과 연극단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연극단이나 합창단 1,000만 원씩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남문시장만 합창단이나 연극단, 다른 시장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아까 백승권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저희 시장 상인회 조직들이 나름 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문시장은 여성상인회가 나름대로 조직력이 잘 되어 있고요.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보기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창단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전국 콘테스트에 나가서 입상도 2번 하고요. 올해 처음으로 연극단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중기청에서 하는 상인회 대상 연극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다른 시장에서도 남문시장처럼 이런 상인회 조직이 잘 구성이 돼서 합창단이 아닌 다른 조직이 구성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지원해주는 게 3년째고 내년이 4년째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까. 언제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상인회 쪽에서 경비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또 효과가 있고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도 받고 있고, 벤치마킹하러 견학도 오고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더 육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자립심 같은 것을 키워줄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상인회 쪽하고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단체들처럼 3년이면 3년 해가지고 끝나면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서 다른 조직이든 공동체든 만들어서 육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미 돼 있는 남문시장의 합창단, 연극단이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알아서 하도록 하고, 다른 시장으로 가서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다른 여타 시장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상인회 조직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문시장 같은 경우 시설지원도 많이 했고, 또 문화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동체 같은 성격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관에서 충분히 지원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 또한 3년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시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다른 시장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삭감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시장에 발굴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두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  김경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전통시장 조명시설 개선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금천구에 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데는 몇 개 안 되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봤을 때 서문시장은 아케이드는 아닙니다. 상가 바로 입구에 돼 있고요. 그리고 서남신시장은 아케이드입니다. 아무래도 바닥에다가 직접 조명시설을 쏘기 때문에 야간에 불빛이 있는 곳은 조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아케이드 내는 낮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낮이나 야간이나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았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은 대구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상인회와 여러 가지를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닌데 일단, 남문시장 예산 있는 걸로 독산동쪽, 시흥동쪽 하나씩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자는 취지로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가 남문시장만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올렸던 것은 아니고요. 남문시장이 시발점은 맞습니다. 바닥공사 하다가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시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줬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검증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현장까지 갔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통시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왜 남문시장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시장도 같이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1,500만 원씩 2식을 올렸던 사업입니다.

○백승권 위원  그 부분을 모른 게 아니라 어차피 4식으로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시장 다 설치는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2식정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방문객들의 호응도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서 괜찮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후년에 3군데 다 한꺼번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현대시장 같은 경우 찾는 분들이 많다 해도 공간 자체가 비좁은 공간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도 김경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2식 정도만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후년에 나머지를 하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문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리 잡은 곳에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명시장하고 남문시장하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접해 있는 전통시장은 현 그대로 유지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그곳은 잘못 되는 것 아닐까요. 남문시장은 동 떨어져있기 때문에 여건이 괜찮지만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시장과 중앙시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예산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인회 회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된 곳을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연합회가 잘 되어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백승권 위원  서로 상인회장님들끼리 대화도 잘 되시니까 활성화가 덜 된 곳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전통시장 조명시설은 본 위원 생각은 2식만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설명자료 326페이지 시장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떤 전기요금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시장 입구에 보면 문주가 있습니다. 문주는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리고 우시장에 화장실을 개선해주잖아요. 일부 지역주민들이 알고 해주면 뭐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실패작이 거기 보도블록 교체한 겁니다.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지저분해서 단체, 동사무소 직원 등을 동원해서 청소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의지는 좋았는데 앞을 못 보고 했어요.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10%도 이용을 안 합니다. 거기 상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지 비판을 하는 상인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시장의 애로사항을 하나씩하나씩 다 발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 실정인데요. 시장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시장 화장실 개선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시장 상인회 쪽에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저희가 전액 구비로 개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80%를 지원하고 저희가 20%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우시장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했고, 또 가서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공모사업이라는 명분은 좋아요. 문제는 상인회도 회장단에 있을 때 뭔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뭔가 해놓으려고 하듯이 이해는 되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너무 선심성으로만 가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체 임원 아닌 일반상인들이 보도블록을 교체하기 전에 벌써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이, 지금 전통시장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너무 구청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끊기 쉽지 않잖아요. 한번으로 끝난다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이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팀에서도 사전에 검토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가에서 주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주는데 서울시에다 통으로 약 400억에서 450억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해당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이 전통시장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통시장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나눠줄 때 여기에 보면 문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60%를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주고 18%는 서울시가 시비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부담은 약 10%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의 형태에서 받아오는 것 외에 더 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구청 것을 편성하면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물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독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물어버리니까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전통시장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와 같은 예산이 많은데 남들이 볼 때는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물론 국가 예산도 우리 세금이지만 꼭 우리 구비와 매칭으로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복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긴급한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편성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358쪽에서 361쪽까지설명자료 360쪽에서 365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보시면 영조물손해배상 7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진극기  건물과 시설물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재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건물이나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때는 보험을 들어서 보상받는 것입니다. 영조물은 시설물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서 공원에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거기에 대한 인적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험비를 받는 보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보상비가 7,600만 원이나 되나요?

○재무과장 진극기  가입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 보상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저희가 보상을 받는 금액이 아니라 보험사에 내는 금액 아닌가요?

○재무과장 진극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건물 따로, 시설물 따로, 영조물손해배상 따로, 다 보험료죠?

○재무과장 진극기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1억 2,900만 원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연간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보험사가 한 곳인가요?

○재무과장 진극기  한국지방공제회라고 해서 서울시는 그 곳에 지정해서 저희들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제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진극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보험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재무과장 진극기  시설물 크기나 금액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지방공제회에 시설물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산정하면 보험가입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토지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들어 갑니까?

○재무과장 진극기  토지는 아닙니다. 건물과 시설물, 여기에 따른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한국지방공제회 강제사항이라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는데, 그렇다면 필요 없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이나 건물이 있으면 보험료만 많이 나가는 것이네요. 보험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끝나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362쪽에서 366쪽까지세입부분은 예산서책자 129쪽에서 164쪽까지설명자료 366쪽에서 372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367쪽에서 371쪽까지설명자료 373쪽에서 378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은 공단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공단전출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시 답변하며주요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및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쪽부터 26쪽까지 입니다. 2017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19억 5700만 원에서 14.9%인 17억 8500만 원 증가한 137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전년대비 17억 8500만 원 증가한 13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25쪽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8억 4200만 원퇴직급여 7600만 원사회보험부담금 1억 67000만 원성과급 1억 2500만 원 등 인력운영 관련예산 증가분 총 12억 1100만 원과 수선유지비 즉구립경로당 등 신규사업 운영비 및 안전 관련 예산 증가분 4억 1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입니다. 2017년 사업수입 예산은 전년도 73억 300만 원에서 4억 2600만 원 증가한 7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주차료 수익 증가분 1600만 원체육프로그램 수익 증가분 1억 7200만 원문화프로그램 수익증가분 6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32쪽부터 142쪽까지이며사업수입예산은 예산서 143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 질문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문길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단 예산서책자 37쪽에서부터 63쪽까지설명자료 8쪽에서 12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문화사업팀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프로그램은 도서관별로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비용이 증액되었네요?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도서관마다 1,5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이사장 문길수  작년까지 도서관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 푼 안되었는데 그것으로 터무니없이 모자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렇다고 해도 올해 500만 원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이 전부 2,000만 원으로 대부분 늘었거든요. 그 비율로 보면 많은 폭의 증액인데, 증액을 요구한 이유가......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사실 도서관에서 독서 관련해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두 달도 운영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계속 충당했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모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으로 다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권 위원  필요하니까 신청하셨겠지만 공모사업이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받아서하니까 하지만 없앨 수 없다는 것,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공모사업도 응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오던 사업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편성했다는 것이죠?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예.

○백승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희 문화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4쪽에서 67쪽까지설명자료 13쪽에서 1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내년부터 관리하시죠?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내년부터 관리합니다.

○백승권 위원  수선유지교체비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쪽을 관리하시는 분이 팀에 몇 분이나 계시죠?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시설안전팀에 공공청사관리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파트장을 비롯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8명이 근무하시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팀이죠?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네, 기존에 운영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런데 안전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어떤 용품을 구입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까?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8명 모두 기존에 운영하던 팀이면 기존 장비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용품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작업을 나가다보면 별도로 그 사업장에 맞는 물품들이 꽤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시설안전팀인데 경로당은 대부분 저층부인데, 오히려 고층부 관리하는 것 보다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별도의 고가물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이게 전체적인 총 금액이고 세부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안전용품 구입비가 경로당 부분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팀에서 경로당 부분만 다시 추가돼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이든 청사를 관리하는 팀에서 경로당을 내년부터 다시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네, 맞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기존 장비들은 다 갖춰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전기톱이라든가 용접봉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할 게 많습니다.

○백승권 위원  4,000만 원 공사하는데 1,000만 원의 안전관리용품비가 들어간다고요? 4,000만 원의 시설관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 합니까?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구청하고 나눈 것은 300만 원 이상의 개·보수비는 공사비로 하고요.

○백승권 위원  좋습니다. 4,000만 원의 시설관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다 하십니까?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외주 줍니다.

○백승권 위원  외주를 주면 외주에 안전용품도 지급을 해줍니까?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요.

○이사장 문길수  그런데 표현이 공구 구입, 안전용품 구입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이를테면 외주를 주지 않고, 4,000만 원 중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일부 외주를 하는데, 외주를 주지 않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할 때 부속품을 구입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백승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4,000만 원 공사하면서 공구 최고 A급으로 구입해서 공사를 해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로당 노후도가 심하지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작년에도 6,000만 원 편성했지요.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작년 실적을 저희가 받아 봤는데 6,661만 원이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작년에도 6,000만 원대 편성이 되어서 지금은 개·보수 전출금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쪼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000만 원 시설을 했으니까 약간 낮춰서 잡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공구비하고 작업용품 구입비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잡아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지요. 4,000만 원 공사하면서 안전용품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내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공구는 이번에 최초 구입이니까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설팀이 아니잖아요. 기존 장비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잘못 됐다. 어쨌든 6,000만 원을 시설유지비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은 것 보면, 본 위원은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용품이라는 게 소모성도 있지만 몇 년이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얘기가 길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세분화 하려고 했는데 잘못 세분화한 것 같은데, 경로당 노후도를 봐서 제가 이 부분은 삭감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백승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사장 문길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경로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수선 유지관리를 가져오는 사항인데 이전까지 과에 수선유지비로 편성되었던 게 6,000여만 원인데 그걸 그대로 하나도 증감 없이 받아왔는데, 여기서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지금 시설유지비 4,000만 원은 저희들이 10월부터 네 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공사를 분리를 하니까 약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은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눴는데 이렇게 표현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표현이 잘못 됐는데 표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예산팀장 이 항목이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나요?

○예산팀장 임승훈  구청에서는 공단 전출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공단 예산서에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의결이 끝나면 이 내용을 삭제하고 2,000만 원 통으로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지금 예산서 자체는 전출금으로 잡혀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위원장 김경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시설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8쪽에서 92쪽까지설명자료 15쪽에서 2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  체육팀에서는 하던 프로그램을 축소시킨 건가요. 휘트니스센터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계속 사업인데 예산이 감액 됐거든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수입은 늘어나고요. 지출부분 강사비를 조금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재편성을 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그런 것 같습니다.

○백승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 팀장님께서도 주무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절박함을 말씀을 하셔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잘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새벽에 나와서 줄서서 있고 그런 것을 나도 봤는데, 인터넷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이 해줄 수도 있거든요.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더 일찍 도입이 됐어야 했는데 아직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1500만 원씩 4회를 하는데 1회 공연할 때마다 1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에서 약 1,500만 원의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그럴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선으로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기존에 해오던 것에 비해 얼마나 증액이 된 겁니까?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팀하고 공연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금나래아트홀로는 2015년도까지만 해도 공연예산이 없었습니다. 2017년 예산부터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공연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과 예산과 저희 예산을 좀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구청 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금나래아트홀하고 구청하고 조금씩 나눠서 6:4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공연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완  공연할 때 입장료 같은 것을 받습니까?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받는 것도 있고 무료 공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구청 과하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경완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93쪽에서 121쪽까지설명자료 22쪽에서 2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22쪽에서 132쪽까지설명자료 30쪽에서 34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 및 보수가 있는데공영주차장에 LED등이 필요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2019년까지 공영건물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라고 해서 추진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어디서 추진하라고 한 겁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정부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가산동을 해봤더니 밝기도 다르고요. 공영주차장이 많이 쾌적화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가산동 같은 경우는 또 센서까지 작동이 돼서 전력부분이라든지 효율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내년 예산으로 2,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지금 두 곳입니다. 독산3동 공영주차장과 효봉공영주차장 두 곳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LED등 교체개수가 몇 개나 돼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독산3동이 36개이고, 효봉이 127개입니다. 총 163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1개당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공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등 한 개의 비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1개 설치하는 평균 비용이 40만 원 드는 것입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선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너무 고가 아닙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조달가로 나와 있어서 조달가로 산정해서 뽑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LED등 교체가 강제사항은 아니죠?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현재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가 생각했을 때는 LED등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출입구나 어두운 부분만 선정해서 교체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선로가 층별로 되어 있어 어느 층은 LED로 가고 어느 층은 형광등으로 가게 되면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램프에다가 등만 갈아 끼우는 게 맞는 것인가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그 갓을 떼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사장 문길수  공영주차장을 다녀보면 어두침침해서 우범지역화 소지가 많거든요. 밝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완  그것은 알겠는데 출입구나 어두운 부분만 선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한테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예.

○박찬길 위원  그런데 지금 조달가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조달가격이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중가격이 초창기 때보다 10분의 1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그 가격도 알고 있는데요. 조달가로 편성한 것은 기준표 때문에 조달가로 예산편성한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주차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조달가로 가면 신속성이라든지 교체비용이라든지 그게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것과 똑같은 모델인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박찬길 위원  예산편성 했는데, 조달가격으로 한다는 것으로 조항에 몫 박혀 있지 않는 이상 다른 것으로도 시설 설치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하는 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달 한번 하면 2~3년 안에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 사이에 등값은......, 초창기에는 전구등 조그마한 것 1만 4,000원, 1만 5,000원 할 때 있었어요. 지금은 4,500원이면 사요. 우리가 소매하는 것도 4만 5,000원씩 팔아요. 2,500원짜리도 있어요. 그만큼 2~3년 안에 대량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다보니까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원가절감이 되어서 생산성이 향상되어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최대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저도 LED등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과 다른 의견이 있어서요. 조달 물품구매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중에서 일반이 구입하면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떨어지거든요. 예전에 나쁜거래, 특혜 이런 것 때문에 조달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구매를 해서 물건을 주고 시공하게 되면 물가도 100%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3개 물가자료 물가정보 기준가로 올려놓잖아요. 일반시중가는 최소 20~30% 이상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에서도 굳이 공사를 분리발주하기 위해서 조달구매 해주고 시공시키는 것보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동청사도 LED로 80%까지 교체를 내년 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밖에서 시공을 해 본 입장에서 할 때 해야지 두 번 일하면 더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자료준비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자료가지고 설명해서 내년에 다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주차장 LED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저에게 추가설명해 주셔야 되고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절감하든 아니면 계약방식을 바꿔서 절감하든지 방법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 주시고만약에 안된다면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석 주차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책자 143쪽에서 147쪽까지설명자료 35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책자 137쪽에서 138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책자 140쪽에서 141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1년 연간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월 2회 게첨을 합니다. 연 16일 정도 게첨을 합니다. 1회에 900만 원씩, 월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현수막게시대를 더 늘릴 계획은 있는 것인가요?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현재로서는 건설행정과와 얘기 나온 것이 저단형현수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현수막게시대 차량은 1대 운영하고 있어요?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고소작업차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차가 1대 있습니다.

수입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한 해당 100에서 200만 원 사이로 연간 9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을 받은 게 4월부터입니다. 올해는 8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육박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책자 142쪽설명자료 36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관리에서 산출내역 보면 똑같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 수정해 주십시오.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경완 백승권 박찬길 박만선

○출석전문위원 (1인)

노 하 진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경 제 국 장조영준

감 사 담 당 관임찬규

기 획 예 산 과 장유병관

홍보마케팅과장박은실

경제일자리과장황인동

재  무  과  장진극기

세 무 2 과 장신영욱

예  산  팀  장임승훈

○기타참석자 (6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문길수

시 설 안 전 팀 장최숭희

체 육 사 업 팀 장윤철

문 화 사 업 팀 장김연희

주 차 사 업 팀 장김성석

경 영 기 획 팀 장남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