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5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고 2017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고 2017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용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편성 중 예산액 증감액과는 관계없이 세부사업 편제를 수정해 달라는 중앙부처 협조사항이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예산팀장은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드리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편성 중 예산액 증감액과는 관계없이 세부사업 편제를 수정해 달라는 중앙부처 협조사항이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예산팀장은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드리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자체 협조사항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중앙부처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광역시, 그리고 보건부에서 중앙부처하고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첨부된 5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중앙부처 사업과 일치해 달라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매칭 관련 세부사업 조정안과 같이 세부사업 1번 사업은 희망·내일 키움통장 사업을 기재부에서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동장사업 2개로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2번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부기사업으로 장애통합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사업에 있어서 산림부에서 산림 병해충 예찰방재단 방제장비 구입을 별도로 세부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서 구비 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구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자원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만들어 달라는 기획재정부 요청이 있어서 예산액과는 상관없이 세부사업만 신설내지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예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안들,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경옥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금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611억 1,07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473억 4,416만 4,000원, 특별회계는 137억 6,654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실 카펫 교체공사 1,545만 원 중 전액 삭감, 청사로비 개선공사 2,100만 원 중 전액 삭감, 4층 의원실 TV구매 190만 원 중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생활 안전망 구축 2,000만 원 중 전액 삭감,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6,000만 원 중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시흥행궁복원 타당성 용역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마을문화유적지 탐방 안내도 및 안내판 설치 2,500만 원 중 1,100만 원 삭감, 다목적 체육센터 25억 원 중 8,000만 원 삭감, 다음은 지역혁신과 소관입니다. 운영책자 제작용역 3,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990만 원 중 전액 삭감, 구로공단 역사진로 프로그램 운영 2,2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안양천변 해바라기 공원조성 7,200만 원 중 2,200만 원 삭감, 연못에 살아요 5,000만 원 중 전액 삭감, 치수과 소관입니다. 한내천 LED 전광안내판 설치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자동 압착기 설치 2,000만 원 중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금나래청소년 연극 영화학교 1억 1,04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목요특강 금바시 2,25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애들아 엄마 올때까지 뭐할까 5,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CCTV교체 및 펌프설치 2,900만 원 중 전액 삭감, 빔프로젝트 시스템, 열람석 좌석관리 시스템, 도난방지 안테나 5,410만 원 중 2,285만 원 삭감,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학교텃밭 조성사업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마을 청소지키미 스마트 경고판 설치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재활용잔재물 위탁처리비 9억 5,265만 원 중 9,526만 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비 24억 2,544만 원 중 6,696만 원 삭감, 음식물류 페기물 개별감량기 구매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구의회 청사유지관리 480만 원 중 4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422만 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구립경로당 물품지원 1,000만 원 증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500만 원 증액, 저소득 장애인 가구 집수리 5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단오제 300만 원 증액, 금천구민 문화체육 센터 운동기구 교체 430만 원 증액, 금빛공원 휘트니스 센터 운동기구 교체 431만 원 증액, 홍보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신문구독료 1,000만 원 증액,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무빙 디스플레이 설치 300만 원 증액,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2,100만 원 증액, 공원내 운동기구 확충 93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 3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명사특강 100만 원 증액, 직원문화 감성교육 500만 원 증액,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5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 증액, 독산1동 작은도서관 책장구입 100만 원 증액, 친환경 급식지원 59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동주민센터 관리위탁 880만 원 증액, 트레드밀 사이클 2,0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대형폐기물 폐매트리스 철심 분리 용역 699만 원 증액, 무단투기단속 인부 인건비 4,951만 원 증액, 스마트경고판 전기요금 84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 의료비 지원 1,248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청사 공간재배치 설계용역 1,5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80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축구교실 보조강사료 300만 원 신설 증액, 축구장 사용료 지원 1,000만 원 신설 증액,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및 결제 시스템 구축 2,500만 원 신설 증액,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인터넷 접수 및 결제시스템 구축 2,500만 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3,000만 원 신설 증액, 산림내 임목폐기물 처리 2,000만 원 신설 증액, 참나무 시들음병 등 고사목처리 1,000만 원 신설 증액,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관제용 PC 750만 원 신설 증액, 관제용 모니터 350만 원 신설 증액, 회의실 및 센터의자 790만 원 신설 증액, 다음 치수과 소관입니다. 운동기구 설치 930만 원 신설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통·반장 복지수당 4,524만 원 신설 증액, 박미회관 물품구입 800만 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재활용 정거장 관리 수집보상금 1억 5,120만 원 신설 증액,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비 2,000만 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금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611억 1,07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473억 4,416만 4,000원, 특별회계는 137억 6,654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실 카펫 교체공사 1,545만 원 중 전액 삭감, 청사로비 개선공사 2,100만 원 중 전액 삭감, 4층 의원실 TV구매 190만 원 중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생활 안전망 구축 2,000만 원 중 전액 삭감,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6,000만 원 중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시흥행궁복원 타당성 용역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마을문화유적지 탐방 안내도 및 안내판 설치 2,500만 원 중 1,100만 원 삭감, 다목적 체육센터 25억 원 중 8,000만 원 삭감, 다음은 지역혁신과 소관입니다. 운영책자 제작용역 3,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990만 원 중 전액 삭감, 구로공단 역사진로 프로그램 운영 2,2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안양천변 해바라기 공원조성 7,200만 원 중 2,200만 원 삭감, 연못에 살아요 5,000만 원 중 전액 삭감, 치수과 소관입니다. 한내천 LED 전광안내판 설치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자동 압착기 설치 2,000만 원 중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금나래청소년 연극 영화학교 1억 1,04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목요특강 금바시 2,25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애들아 엄마 올때까지 뭐할까 5,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CCTV교체 및 펌프설치 2,900만 원 중 전액 삭감, 빔프로젝트 시스템, 열람석 좌석관리 시스템, 도난방지 안테나 5,410만 원 중 2,285만 원 삭감,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학교텃밭 조성사업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마을 청소지키미 스마트 경고판 설치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재활용잔재물 위탁처리비 9억 5,265만 원 중 9,526만 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비 24억 2,544만 원 중 6,696만 원 삭감, 음식물류 페기물 개별감량기 구매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구의회 청사유지관리 480만 원 중 4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422만 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구립경로당 물품지원 1,000만 원 증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500만 원 증액, 저소득 장애인 가구 집수리 5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단오제 300만 원 증액, 금천구민 문화체육 센터 운동기구 교체 430만 원 증액, 금빛공원 휘트니스 센터 운동기구 교체 431만 원 증액, 홍보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신문구독료 1,000만 원 증액,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무빙 디스플레이 설치 300만 원 증액,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2,100만 원 증액, 공원내 운동기구 확충 93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 3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명사특강 100만 원 증액, 직원문화 감성교육 500만 원 증액,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5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 증액, 독산1동 작은도서관 책장구입 100만 원 증액, 친환경 급식지원 59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동주민센터 관리위탁 880만 원 증액, 트레드밀 사이클 2,0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대형폐기물 폐매트리스 철심 분리 용역 699만 원 증액, 무단투기단속 인부 인건비 4,951만 원 증액, 스마트경고판 전기요금 84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 의료비 지원 1,248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청사 공간재배치 설계용역 1,5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80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축구교실 보조강사료 300만 원 신설 증액, 축구장 사용료 지원 1,000만 원 신설 증액,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및 결제 시스템 구축 2,500만 원 신설 증액,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인터넷 접수 및 결제시스템 구축 2,500만 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3,000만 원 신설 증액, 산림내 임목폐기물 처리 2,000만 원 신설 증액, 참나무 시들음병 등 고사목처리 1,000만 원 신설 증액,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관제용 PC 750만 원 신설 증액, 관제용 모니터 350만 원 신설 증액, 회의실 및 센터의자 790만 원 신설 증액, 다음 치수과 소관입니다. 운동기구 설치 930만 원 신설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통·반장 복지수당 4,524만 원 신설 증액, 박미회관 물품구입 800만 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재활용 정거장 관리 수집보상금 1억 5,120만 원 신설 증액,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비 2,000만 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이경옥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이경옥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옥외광고물등의 정비·개선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를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기금 조성계획의 주요재원은 보조금 2억 원,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고 및 옥외광고사업등록 수수료수입 5,000만 원, 불법광고물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수입 4,000만 원, 과태료부과 징수수입 9,390만 원, 이자수입 110만 원 등 총 3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기금지출계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국비 2억 원. 구비 및 주민 자부담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매설치에 1,000만 원 등 총 4억 1,000만 원을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16일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입금됨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20% 이상 초과하게 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간판개선 사업에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간판개선 사업을 위해 주민부담금 5,000만 원을 구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안과 구비 1억 8,400만 원에 주민부담금 점포당 10만 원을 부담하는 안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옥외광고물등의 정비·개선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를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기금 조성계획의 주요재원은 보조금 2억 원,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고 및 옥외광고사업등록 수수료수입 5,000만 원, 불법광고물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수입 4,000만 원, 과태료부과 징수수입 9,390만 원, 이자수입 110만 원 등 총 3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기금지출계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국비 2억 원. 구비 및 주민 자부담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매설치에 1,000만 원 등 총 4억 1,000만 원을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16일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입금됨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20% 이상 초과하게 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간판개선 사업에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간판개선 사업을 위해 주민부담금 5,000만 원을 구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안과 구비 1억 8,400만 원에 주민부담금 점포당 10만 원을 부담하는 안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안전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 심사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16년 12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16년 12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