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9일 (화) 10시0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와 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에 배정된 시비보조금을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이 9억 8,298만 원에서 10억 6,298만 원으로 변경되며 그중 인센티브 사업비가 6,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나트륨 저감화사업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는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4,620만 원, 식생활교육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2,100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식재료 원산지 및 위생관리에 480만 원, 허약 어르신 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2016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은 9억 8,298만 원에서 10억 6,298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와 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에 배정된 시비보조금을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이 9억 8,298만 원에서 10억 6,298만 원으로 변경되며 그중 인센티브 사업비가 6,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나트륨 저감화사업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는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4,620만 원, 식생활교육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2,100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식재료 원산지 및 위생관리에 480만 원, 허약 어르신 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2016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은 9억 8,298만 원에서 10억 6,298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상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도 5월부터는 위생등급평가제가 의무제로 변경되면서 이번에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로 특화사업의 일환인 맛나는 거리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이 우수한 업소들이 밀집한 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이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을 향상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세웠나요?
○위생과장 이상영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정도는 이 자리에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이상영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생과장 이상영 남은 음식을 싸주기 위한 리턴용기를 제공한다든가......
○위생과장 이상영 리턴용기는 특정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식품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맛나는 거리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금천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이 형식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특히 내년에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 법에 준해서 이러한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섭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4개 분야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3개 분야는 대략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어르신허약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상영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보면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65세 이상 어른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중에 교육도 교육이지만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지금 구민의 30%가 비만환자이고 10%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식단이 어떤 병을 유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현재 회수해야 할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시설개선에 주로 쓰입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2% 정도입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입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단기적인 효과는 없고 장기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강사가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옥 위원 어린이식생활교육 및 어린이식품안전관리에 금천구에는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중복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와 겹치는 일이 없도록 이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용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6년 7월 7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6년 7월 7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 3,432억 2,700만 원에 그동안 간주처리한 67억 7,3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증액분 170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3,670억 9,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3,531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억 1,2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 8,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3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9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에서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12억 1,600만 원 증액되어 264억 9,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이 5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749억 2,800만 원이며 보조금이 3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어 1,579억 6,300만 원이고 의존수입 등은 보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이 84억 1,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63억 5,000만 원입니다.
157쪽에서 15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1억 1,200만 원 증액되어 4억 5,2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8,4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이 13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12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67쪽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3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29억 7,500만 원입니다.
171쪽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6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1억 5,600만 원입니다. 175쪽에서 203쪽까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문화국은 107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829억 4,400만 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확정내시 감액분, 긴급복지지원사업 확정내시 증액분, 생계급여 확정내시 증액분, 자활장려금 확정내시 감액분, 노인돌봄서비스 확정내시 증액분,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장애인연금 지급 확정내시 감액분,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정내시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에서 212쪽까지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1억 6,7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65억 9,300만 원이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구비 매칭분, 불용물품 감정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25쪽까지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2억 3,3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이 62억 8,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 증액분, 가로녹지대 폐기물 처리 용역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4쪽까지 안전건설국입니다. 안전건설국은 1억 3,1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10억 5,9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구비매칭분, 안양천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50쪽까지 행정지원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33억 9,8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228억 1,800만 원이며 구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서버 교체비, 영치업무용 차량 구입비, 성인문해교실 운영 확정내시 증액분, 박미사랑마을회관 시설 개선비, 가산동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62쪽까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6억 3,3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03억 3,000만 원이며, 주요편성내역은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구비 매칭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입니다. 267쪽에서 26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억 1,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4억 5,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의료급여사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3억 8,2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예산 8억 8,400만 원입니다.
275쪽에서 27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3억 8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25억 9,800만 원이며 불법주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비,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 3,432억 2,700만 원에 그동안 간주처리한 67억 7,3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증액분 170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3,670억 9,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3,531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억 1,2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 8,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3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9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에서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12억 1,600만 원 증액되어 264억 9,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이 5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749억 2,800만 원이며 보조금이 3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어 1,579억 6,300만 원이고 의존수입 등은 보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이 84억 1,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63억 5,000만 원입니다.
157쪽에서 15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1억 1,200만 원 증액되어 4억 5,2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8,4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이 13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12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67쪽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3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29억 7,500만 원입니다.
171쪽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6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1억 5,600만 원입니다. 175쪽에서 203쪽까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문화국은 107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829억 4,400만 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확정내시 감액분, 긴급복지지원사업 확정내시 증액분, 생계급여 확정내시 증액분, 자활장려금 확정내시 감액분, 노인돌봄서비스 확정내시 증액분,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장애인연금 지급 확정내시 감액분,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정내시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에서 212쪽까지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1억 6,7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65억 9,300만 원이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구비 매칭분, 불용물품 감정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25쪽까지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2억 3,3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이 62억 8,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 증액분, 가로녹지대 폐기물 처리 용역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4쪽까지 안전건설국입니다. 안전건설국은 1억 3,1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10억 5,9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구비매칭분, 안양천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50쪽까지 행정지원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33억 9,8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228억 1,800만 원이며 구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서버 교체비, 영치업무용 차량 구입비, 성인문해교실 운영 확정내시 증액분, 박미사랑마을회관 시설 개선비, 가산동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62쪽까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6억 3,3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03억 3,000만 원이며, 주요편성내역은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구비 매칭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입니다. 267쪽에서 26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억 1,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4억 5,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의료급여사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3억 8,2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예산 8억 8,400만 원입니다.
275쪽에서 27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3억 8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25억 9,800만 원이며 불법주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비,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국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9쪽을 참고하시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5쪽부터 212쪽까지, 설명자료 68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35쪽부터 250쪽까지, 설명자료 86쪽부터 104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국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9쪽을 참고하시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5쪽부터 212쪽까지, 설명자료 68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35쪽부터 250쪽까지, 설명자료 86쪽부터 104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김영섭입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자료 86쪽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지만 제가 한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서버교체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버가 2008년 청사를 신축하면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그전에 예산편성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올 4월부터 서버가 자꾸 다운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비상계단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지적하고요. 특히 2010년도 청사 재배치할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청사를 개방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방할 것인가, 어디까지 주민에게 청사를 개방할 것인가, 이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인가. 이러한 예산 하나하나가 민선5기, 6기 들어오면서 소모성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지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선5기, 6기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슬로건 아래 청사를 주민에게 오픈하고......, 지금 하늘공원도 주민에게 오픈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평일날 하고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직원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까지 통계......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써야지. 물론 시스템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이러한 예측을 했다면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짰어야 하고, 불요불급하게 이 예산을 추경에 짠 의도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지, 서버다운이 몇월 며칠 몇시에 어떻게 다운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무방비 상태의 청사에 들어와서 화재도 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서버다운이 몇월 며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서버가 정말 다운되어 고장이 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 예산 추경에서 하는 게 합당한지 국장이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설명자료 87쪽에 저희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2회 정도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제대로 잠기지 않는다든지, 시건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잠기고서 열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오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은 계속 수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하는 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때는 일괄공사이기 때문에 따로......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에 구립도서관 설명자료 93쪽, 예산서 242쪽 콘텐츠서버 백업서버 노후화에 따른 장애발생, 구 버전 시스템 2003년 버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산서버를 교체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이것도 청사출입통제시스템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2003년도 구 버전이다보니까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시스템과 호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업데이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교체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콘텐츠서버는 1,045만 원이고 백업서버는 605만 원인데, 이것만 하면 전체 장비를 교체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 9억 7,558만 7,000원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콘텐츠서버와 백업서버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12월 예산편성된 이후 계속적으로 다운이 되어......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발생빈도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10%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감리는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감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면, 감리는 토목감리, 건축감리, 전기감리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짜놓았는데 토목감리는 얼마이고, 건축감리는 얼마, 전기감리는 얼마인지 지금 답변해줄 수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설계가 나오면......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공사비에 10%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일반건물하고 달리 이것은 공공건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감리비를 8억 5,000만 원을 잡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우리 구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관리감독하고 감리하고는 다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몰라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앞서가면 제가 계속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고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리는 토목감리,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상적으로 3개 감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 이 감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 지금 현재 본 청사를 지어가지고 감리가 책임져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 청사를 지어서 2년동안 하자보수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자꾸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독산2동 청사를 신축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본 건물처럼 감리를 세워놓고 감리가 설계변경을 2~3번 해가지고 공사비 부풀리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공기를 대충 따져서 1월로 했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전체 예산을 53억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고, 토지주하고 협의하면서 협상에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동복 이미 그것은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동복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3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치로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판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축비 같은 것을 산정하실 때 그곳에는 거대한 기름탱크 2개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 탱크 2개를 들어내면 지하 2층이 바로 돼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하 2층을 파는데 공사비가 약 3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탱크 2개를 들어내면 그 탱크가 고가일 텐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값 50억 5,000만 원은 줬어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 2층을 파는데 3억이 들어간다는데 3억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돈이 남는다니까요. 탱크 2개를 들어내면 지하 2층이 되고 그 탱크를 팔면 돈이 약 1억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탱크를 들어내서 파는 것은 별도로 산정을 해서 세입으로......, 만약에 그것을 고철로 1억 정도에 팔면 그것은 당연히 세외수입 조치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또 저희들이 거기는 환경정화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네.
○강태섭 위원 들어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은 지하 2층을 파는데 공사비가 3억인데, 탱크를 들어내면 지하 2층을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탱크를 팔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알고 물론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비 3억, 탱크 값 1억 하면 4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4억이 안 되고 2억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전에 알고 계셔야지 그냥 덜렁 계약을 해버리면 시공자가 와서 자기들이 고철로 팔면 자기들 수입되는 겁니다. 계약서 쓴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 큰돈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약하실 때 놓치지 말고 차분하게 계약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네, 우리 건축과에서 그 공사를 감독하고 할 텐데 그런 사항을 관련 부서에다 저희들이 알려서 유념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청사 활용방법이 리모델링을 해서 보훈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당초에 청장님 공약사항이 독산2동 구청사에 보훈단체를 입주시키겠다라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독산2동 주민들하고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시키면서 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대충 들으셨겠지만 벌써 주민들은 보훈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민원을 사전에 잘 감지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결정해놓고 발표한 다음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보훈단체는 앞으로 회원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50m 쪽에서 그쪽에 진입하려면 경사가 약 50도 되어서 비나 눈이 오면 어른들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훈단체 뿐이 아니고 호암노인종합복지관도 가면 대한노인회지회가 5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식당이 굉장히 좁아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2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독산2동 구청사를 리모델링하려면 30년이 됐기 때문에 신축하는 비용과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땅을 매각하셔가지고 조금 저렴하고 좋은 평지를 사서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사용하고 대한노인회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어제 독산2동 주민센터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말씀드렸지요? 감리비가 아닌 공사비에서 일정부분 어차피 내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2018년 1월에 청사 무사히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연으로 따지면 평균 하루에 약 1톤정도 됩니다. 저희가 도로 분진청소하고 물청소를 합니다. 물청소를 하면서 그것을 진공으로 해서 흡입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와 그 다음에 금년에 하나 플러스 된 게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런 건설폐기물까지 혼합해서 금년에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한 물량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노면 분진청소로 인한 잔토는 몇 톤 정도,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은 몇 톤, 그런데 잔토를 처리하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 인상을 했고요. 올해 단가 인상한 원인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이게 작년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2015년 12월 17일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 고시가 2015년 12월 17일날 가격고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매년 발생량에 따라서 처리비를 계상하다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추경에 반영한 이것은 순수하게 수도권매립지 인상폭이 커서 그런데 그 인상된 시점 가격고시가 작년 12월 17일로 그 시점상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2,0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1,8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약 90% 정도까지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 1년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잔토처리라든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약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만약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이것은 반영이 돼서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김영섭 위원 물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인상된 관계로 인해 이렇게 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은 기정예산에 편성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5년 12월 17일 가격고시가 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예산 또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명심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교육지원과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 성인문해교실 운영지원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기관을 보면 독산2동하고 시흥5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시흥2동 주민센터에도 성인문해교실이 입학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성인문해교실 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마을자치과에 강사비가 편성되어 있고, 주민센터하고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하되,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희들은 수요가 있으면 할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건 못 했고요. 지난번에 식사비가 5,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 예산을 주시는 건 좋은데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집행부에서 잘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반영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바뀌니까 반영을 안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반영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바뀌니까 반영을 안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3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아이들 여름캠프는 여기저기서 긁어서 해결했고요. 방학기간 동안 공공근로 배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연초에 수요를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식사하시는 분 식당보조요원을 보조해 주자는 취지였거든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라도. 그런 취지였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으면 발주부서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나 마을자치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니까 마을자치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동주민센터를 짓는데 독산2동 청사를 짓잖아요. 발주부서의 역할은 어떻고 감리부서의 역할은 어떻고 감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과 건축법에 따른 전기든 토목이든 건축이든 감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주무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고요. 입찰계획을 재무과 쪽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건축과와 협업을 해야 되고요. 건축물에 대한 감리나 감독권한을 건축과에서 갖고 그쪽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일반행정직이 건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지금까지 동주민센터를 짓던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게 방수문제가 대두되었거든요. 방수도 건축과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공할 때 제대로 감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구청에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공사마다 방수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제대로 감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이 회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공공청사 감리감독 문제에 있어서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체크를 하라.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독산2동을 지으면서 물론 마을자치과에서 하지만 모든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시행하겠지만 그래도 마을자치과에서 함께 참여해서 칸막이를 없애고 같이 참여하고 현장도 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방수문제부터 하나하나 챙기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이동복 국장,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51쪽에서 262쪽까지 설명자료 105쪽까지 115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수경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전 자치구에서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4개 구에서 시작했고 올해는 8개 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층의 진료실과 3층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 내에 들어 있는 영양사업 금연사업 운동처방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을 2층에 공간 재구성해서 그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공간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구비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 가지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짚어 보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2층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보면 실질적으로 설치 전에는 한방실이 있었어요. 물리치료실로 바꾸고 창고 2개 칸막이를 뜯고 영유아모성실의 칸막이를 뜯었어요. 칸막이 뜯는 것 외에는 재배치하는 장소에 따른 부분이고요. 이건 칸막이를 뜯는 겁니다.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건교육실과 소회의실 조제실 칸막이를 뜯는 사업이이에요. 치과도 칸막이를 뜯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3층 설치 후를 보면 계단 옆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사용하기 쉬운 쪽으로 만든 것 같고요. 4층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보면 전부 칸막이공사예요. 칸막이를 뜯어서 청사 재배치하는 부분인데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위원님, 제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정된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을 딴 것이고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설명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죠.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이 공사비예요. 공사비를 예측해서 세부내역서를 만들었잖아요. 모든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청사 재배치를 하면서 전기공사는 모든 게 우리 청사에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비로 전기공사가 1,384만 원 설비공사가 1,384만 원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건축공사나 전기공사 설비공사에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고 그것은 시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2층 영양상담이나 운동 금연클리닉을 원스톱으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3~4층에 있는 부분이 내려가면 3~4층을 다른 공간으로 꾸미는 부분은 시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공사가 아직 들어간 단계가 아니라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설계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검토를 받고......
○김영섭 위원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볼게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올 필요는 없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3억 1,3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구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300평 하는데 1층 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서울시 공모사업이니까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발전을 위해서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렇지만 의회에 심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오니까 다 해놓은 것처럼 하면......
○보건소장 김수경 이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경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3쪽부터 203쪽까지, 설명자료 15쪽까지부터 67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경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3쪽부터 203쪽까지, 설명자료 15쪽까지부터 67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국비와 구비 매칭입니다. 구비 5%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26억 2,5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구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민간이 운영할 수도 있지만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라든지......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저희가 사업추진을 롯데캐슬 업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캐슬에 입주하는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시비가 24억 9,400만 원 내려오고, 구비가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는 상당히 적게 투입되고, 앞으로 제반운영비도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당연히 구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제 제가 이것을 짚으려다 짚지 않았는데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로 구입하든지, 1억 3,100만 원 삭감하면 롯데캐슬 이것 전혀 구입 못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구입할 수 없고, 당장 12월에 입주하는데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JP홀딩에서 우리 구에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애초 설계도면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 해야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어서 주라는대로 다 주고 산다는 게 맞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제가 어거지 부리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아닙니다. 하지만 군부대 전체 개발하는......
○김영섭 위원 모르겠어요. 롯데캐슬에서 지어서 우리 구에 운영하라고 운영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예산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롯데캐슬에서 운영하든, 민간이 운영하든 그것을 맡겨야지. 거기에서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구립으로 해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지.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도 그들이 지어 운영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애초 설계도면을 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관리동에 의무적으로 입주자협의회가 운영하는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어린이집으로 따로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저희가 산 것입니다. 구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요구했는데, 사실은 국비를 신청해 놓았고요. 국비가 올해 중으로 교부될 것인데, 그러면 1억 2,500만 원 정도 국비가 교부되고, 저희 구비는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저희가 국비요청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11월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개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편성 안하면 내년 3월로 개원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은 잘 들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국가가 구입해서 우리 구에게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라는 형식이 되든지. 아니면 JP홀딩에서나 롯데캐슬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뭐든지 우리 구가 앞질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억 2,500만 원을 연말내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확실한 것이죠?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예.
○위원장 김용진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 팀장님, 우리가 롯데캐슬어린이집 매입하는 것과 아파트 지으면서 어린이집하는 것과 몇 채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 팀장님, 우리가 롯데캐슬어린이집 매입하는 것과 아파트 지으면서 어린이집하는 것과 몇 채가 있는 것입니까?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몇 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세대 이상, 몇 ㎡ 이상이면 의무사항으로 어린이집이 의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양하는 것 말고 관리동에 3개가 더 예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를 보면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은 어린이집이 198㎡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은 580㎡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1,7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하는 것과 관리동에 더 둘 예정입니다.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1,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725㎡ 이상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롯데캐슬 정원은 116명 정도 나옵니다. 전체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관리동에 하나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관리동에 들어오는 것은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민간쪽으로 위탁할 것입니다.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이것은 작년 연말에 가내시액으로 시에서 완전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조정한 금액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85개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예.
○이경옥 위원 통상적으로 여름을 한 달로 잡지 않잖아요. 겨울 역시 두달로 잡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운영난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시간외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 명이 있어도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아이가 10명이 있어도 에어컨을 틀고,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아이가 한 명 있어도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내 보육시설 운영을 원장님이 기피를 합니다. 보육료 받고 인건비 받아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감당이 안되는 것이죠.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시간외로 운영하는 지정시설은 최소한 여름 한달, 겨울 한달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예산 가용자원을 확인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를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장 김용진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동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13쪽부터 225쪽, 설명자료 71쪽부터 79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동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13쪽부터 225쪽, 설명자료 71쪽부터 79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재정여건과 타 구 예산편성 사례 때문에 조정 또는 감조정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용역비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용역비에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왕래하다보면 낙후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 용역비의 주된 내용은 용역사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와 상인들 만나서 이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활동경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용역비라는 부분만 들어 있기 때문에 단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남의 그림을 그려와서 용역비라고 제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협의체와 주변 상인들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새로운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매번 찔끔찔끔 해봤자,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정도로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고, 그것 자체가 구청에서 물리적 개선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인식개선과 이 지역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같이 합심되는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꾸려내기 위한 초기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제 지역구이지만 용역비 7,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대로 한다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겠지만 제대로 못한다면 제 지역구이지만,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할 것이니까 이번에 승인해 주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할 때도 저는 이것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군부대, 우시장 쪽에는 49층짜리 빌딩이 2개 들어서고, 유창빌딩 그쪽으로 있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앞으로 공군부대랑 일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부분만 개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도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에 도시재생용역을 준다면 과업지시를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할 때도 저는 이것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군부대, 우시장 쪽에는 49층짜리 빌딩이 2개 들어서고, 유창빌딩 그쪽으로 있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앞으로 공군부대랑 일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부분만 개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도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에 도시재생용역을 준다면 과업지시를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주된 내용은 어떻게 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도시계획 밑그림 이런 부분의 어떤 청사진을 그린다는 쪽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도시재생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주축이라기 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물리적인 개선도 방법도 찾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사는 주민과 상인과 같이 어떻게 하면 있는 상황들을 끌고 나가면서 재생이라는 부분이 그런 표현 때문에 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이 끌고 나가면서 변모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찾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지금 핵심이고요. 과업의 내용은 기본적인 조사분석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 지역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활성화계획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면부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물리적인 환경개선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과 상인의 공동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상인은 상인들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확산시켜 가는 방안, 그것을 위해서 주민협의체, 주민들 워크숍, 다른 사례 견학 이런 것들도 같이 이 과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가장 큰 비중은 주거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상인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용진 우시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나 돼지 피부터 시작해서 내장, 머리 이런 것으로 인해 여름에는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49층 주거개념이 있는 빌딩 2개가 들어선다면 그 사람들은 그게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제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우시장 일대 활성화계획이라는 자체는 현재 있는 그런 우시장의 상황들을 더 확대시켜서 더 넓혀간다. 이런 쪽 개념보다는 현재 불량하고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시설들이 깔끔하고 쉽게 찾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기 위한 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민 아이디어공모 이런 과정들도 같이 거치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그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디어 들어온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하면 우시장 일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데 독산1동에 지역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천예술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술공장의 예술인들을 초빙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셰프들이 축제를 하면서 정육과 관련된 음식콘테스트를 여는 겁니다. 음식콘테스트를 통해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외부인들의 시식을 통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청년 셰프를 이 지역에 공유 공간,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공간에 입점시켜서 유명한 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창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에는 조금씩 있기는 있지만 지금 도로변에 고기들이 그냥 널려있는 그런 상태의 시설의 전면을 깔끔하게 냉장 시설화해서 냉장상태를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템들도 지금 구상하는 등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그것을 실행하는 전략을 짜고 이런 내용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를 특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장동이 있고 또 대도시에 어디가 있습니까? 남양주,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 뉴욕의 미트패킹디스트릭 시라고 조금 유명하게 알려진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고기와 관련된 시설이 있던 곳인데 그 부분이 낮에는 고기를 파는 장소로 밤에는 그 고기와 관련된 레스토랑이 서는 곳으로 해서 나름 관광명소화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축, 내장,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시각적으로 그것은 안 보이게 하면서 특화를 시킬 것인지, 그게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재생사업과 재생활성화계획이 그런 측면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을 가진 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도시계획, 건축 이런 쪽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종 중에 이런 도시재생 관련된 경험이 있는 업체,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실 초기단계이지만 예를 들어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사업들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민들과 같이 협의체를 통해서......
○위원장 김용진 박미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우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냄새,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어떻게 해서 좋게 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특화된 식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부차적이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좋아하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경험도 없는 용역회사에다 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런 경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러니까 그게 시작단계이고 결국 경험이 없으면 외국 업체를 불러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역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과 상대하고 상인과 상대하는 그런 프로세서의 과정들은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문성 있는 전문분야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 용역사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도 이 과업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해보시고요. 이것은 그 사람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5,000만 원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약 2,000만 원 정도는 감해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의 실무적인 애로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크게 보면 일반 가격경쟁에 입찰방법이 있고, 저희 도시계획업무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경험이 있는 업체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뽑아서 선정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7,000만원 자체도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가려면 업체들이 제안서를 꾸미고 그 제안서를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를 보고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응모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유찰되고......
○도시계회과장 김형석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려는 39층짜리가 완공되기 전에 사실 우시장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저분하면 사실상 들어오지 않잖아요. 분양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금천구의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8,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장동에 저희들이 한번 견학한 적이 있었어요. 위생이나 운반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처리하더라고요.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위생적으로 피가 바닥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했더라고요.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집행부에서 견학을 하셔가지고 39층 주상복합이 들어오기 전에 환경을 개선해야만 그게 분양이 되어 금천구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 지역구로써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면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을 해놓으면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군부대하고 연관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1006번지, 1009번지가 종합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연이 됐던 부분이 무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개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개발에서는 사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시장 개발이 뜨거운 감자처럼 떠오르고 있는데요. 없애지 못하면 상황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시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금천구에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여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장 주변의 지형을 보면 충분히 차후에도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시장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반전의 여지를 갖고 있는데 차후에 그게 연관성이 있게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의 용역이 진행될 것이고 7,000만원을 주면 7,000만원짜리 용역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가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주고 얻고자 하는 결과는 금천구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 따로, 그런데 용역결과는 아주 근사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천에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용역은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용역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가 용역의 결과를 금천구에 도입을 했을 때 실질적인 유의미한 결과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우려 점을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용역 역시 우시장 자체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그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물리적인 환경정비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포커스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환경변화가 우선이 돼서 그 지역을 혐오시설에서 관심이 가는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또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 용역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의미가 아주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용역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군부대 및 주변에 있는 것하고 계속 따로 간다라는 것을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의 그림을 그려간다고 하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만약 더 필요하면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훨씬 더 좋은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림으로써는 용역비 7,000만원 조금 과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게 되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그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답변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용역비 1,000만원, 2,000만원이 관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용역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잠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재정투자를 200억까지 할 수 있다하는 부분의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1,000만원, 2,000만원의 생각은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용역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내년에 그런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정비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그렇게 연결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고 사실상 그렇지 않다 하다라도 금천구 자체적으로 그곳을 정비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의 내용에 있어서 금천구에 도입을 했을 때, 물론 금천구를 놓고서 그리는 그림이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최대한 근접한 용역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돼가지고 지금 2년 1개월째네요. 제가 금천구청에서 용역줘가지고 한 내용물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어요. 당초 목적은 거창했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2030계획이다.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이라고 했던 그런 용역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독산동 우시장이 실질적으로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금천구 발전이 된다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 경우를 미루어볼 때 그렇고 더구나 우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험 있는 업체가 없다고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용역비를 삭감하자는 것이었지 무턱대고 7,000만 원이 많아서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국장이나 과장이 용역할 때 외국 자료도 많이 참고하시고 해서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해주시고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독산4동은 희망지라는 이름을 써서 주민이 직접 제안서를 꾸려서 시에 제출해서 주민이 발표하고 선정이 된 반면 우시장은 시에서 구를 상대로 공개모집을 한 것이고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될 수 있는 후보지격이긴 한데 하나는 주거지 성격의 것은 주민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구에서 신청한 것은 우시장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것은 주민상인활동 하고 이 시민제안아이디어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6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희망을 갖고 목표를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환경개선이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꾸려가는 것은 상인들이 얼마만큼 깨어나서 내가 스스로 청소하고 내가 말끔히 함으로써 손님이 더 많이 오고 매출이 오른다는 과정의 인식과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도 서서히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매출이 올라가는 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이고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실무적으로는 각 구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몇 억씩 예산을 잡고해서 그런 그림들을 꾸리고 좀 더 포장해서 공모에 대응하는 반면에 저희들은 이런 사전준비 없이 저희 생각과 몇몇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꾸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경쟁력을 다시 맞추어서 해야 내년도에 대시를 하고 희망을 갖고 해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아까 200억을 따온다는 전제 하에 환경 개선한다는 뉘앙스를 비치는 것 같아서 200억과 관계없이도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놓아야 개발을 하더라도 호감도를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39층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호텔이 들어서도 사람이 오겠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런 부분들이 재생사업으로 선정으로 못 되는 경우에는 상인활동가들을 붐업시켜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구비와 시비를 어떻게든 엮어서 조금씩 바꾸어가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인 국장과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7쪽부터 234쪽까지, 설명서 80쪽부터 85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인 국장과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7쪽부터 234쪽까지, 설명서 80쪽부터 85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옆에 삼각형 땅 세상에 이런 땅을 구입한다고 계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해요?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올리는 거예요. 삼각형 땅을 사서 주차장 짓고 그 밑에 창고 짓고 말 같은 계획서를 세워서 오세요. 이걸 심의한다고 하면 주민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삼각형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옆에 삼각형 땅 세상에 이런 땅을 구입한다고 계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해요?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올리는 거예요. 삼각형 땅을 사서 주차장 짓고 그 밑에 창고 짓고 말 같은 계획서를 세워서 오세요. 이걸 심의한다고 하면 주민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삼각형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그 필지가 6,080㎡ 정도 됩니다. 주차면수를 58면으로 올렸는데요. 이 부분도 쉽지 않지만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형태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장학재단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필지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쉽지 않은데요.
○위원장 김용진 삼각형 땅을 직사각형 비슷하게라도 해야 땅의 효율성도 있고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창고를 만들어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장학재단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우리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을 타당성검토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그 부분은 청장에게 다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삼각형 땅을 매입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문호 국장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에서 1억 3,8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금빛휘트니스센터 헬스장 방음벽 및 출입구 캐노피 설치 4,000만 원 증액, 도로과 소관 안양천(독산동) 횡단보도교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000만 원 증액, 독산로54길 주변 도로구조개선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3,0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2,800만 원 증액.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에서 1억 3,8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금빛휘트니스센터 헬스장 방음벽 및 출입구 캐노피 설치 4,000만 원 증액, 도로과 소관 안양천(독산동) 횡단보도교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000만 원 증액, 독산로54길 주변 도로구조개선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3,0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2,800만 원 증액.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이경옥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이경옥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옥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7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옥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7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