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심사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숙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심사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숙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 결산내역 총괄, 세부사업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5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2,601만 원이며, 이 중 27억 6,824만 원을 지출 3,48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292만 원으로 집행율은 94.6%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보수, 직급보조비 등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7억 6,635만 원,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지급으로 1억 1,995만 원, 시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3,755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4억 3,157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242만 원, 국내·외 여비 및 의원세미나 등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에 8,365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의정홍보 추진 등에 9,0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5.4%인 총 1억 2,292만 원으로 1,486만 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1억 80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9,697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1,154만 원,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5,430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 261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는 8,355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668만 원, 의회비 지원은 6억 4,487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780만 원, 의회장비 보강은 5,83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30만 원, 인력운영비는 18억 2,492만 원의 예산 중 5,8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5,247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은 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현원증가로 인해 부족한 국민건강보험금 42만 원을 보수항목에서 전용 사용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관용차량 3,483만 원을 연도 내 구매가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 결산내역 총괄, 세부사업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5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2,601만 원이며, 이 중 27억 6,824만 원을 지출 3,48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292만 원으로 집행율은 94.6%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보수, 직급보조비 등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7억 6,635만 원,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지급으로 1억 1,995만 원, 시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3,755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4억 3,157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242만 원, 국내·외 여비 및 의원세미나 등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에 8,365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의정홍보 추진 등에 9,0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5.4%인 총 1억 2,292만 원으로 1,486만 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1억 80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9,697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1,154만 원,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5,430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 261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는 8,355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668만 원, 의회비 지원은 6억 4,487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780만 원, 의회장비 보강은 5,83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30만 원, 인력운영비는 18억 2,492만 원의 예산 중 5,8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5,247만 원의 예산 중 순수 집행잔액은 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현원증가로 인해 부족한 국민건강보험금 42만 원을 보수항목에서 전용 사용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관용차량 3,483만 원을 연도 내 구매가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미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께서는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께서는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철 전문위원 최은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2,601만 1,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28억 308만 2,000원, 지출액은 27억 6,824만 5,000원, 집행잔액은 1억 2,292만 8,000원, 불용률은 지난해 보다 3.8% 감소한 4.2%입니다. 참고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률 5.5%입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현원 증가로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에 따라 보수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추경 편성한 의회 업무용 차량 취득비가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에 따른 대응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9억 4,862만 1,000원 중 8억 5,4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483만 7,00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5,95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8억 2,492만 원 중 17억 6,636만 원을 집행하여 5,8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5,247만 원 중 1억 4,769만 3,000원을 집행하여 47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예산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4.2%인 1억 2,29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 1,588만 3,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1억 704만 5,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525만 5,000원, 열린의회 운영 및 의정홍보 활동 330만 6,000원, 구의회 청사 관리 105만 2,000원, 의회비 지원 464만 원, 기본경비 163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5,856만 원, 의정활동 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1,694만 8,000원, 열린의회운영 및 의정홍보활동 260만 3,000원, 구의회청사관리 668만 7,000원, 의회비 지원 1,909만 9,000원, 기본경비 314만 6,000원이며 불용률 20%이상 집행잔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2,601만 1,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28억 308만 2,000원, 지출액은 27억 6,824만 5,000원, 집행잔액은 1억 2,292만 8,000원, 불용률은 지난해 보다 3.8% 감소한 4.2%입니다. 참고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률 5.5%입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현원 증가로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에 따라 보수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추경 편성한 의회 업무용 차량 취득비가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에 따른 대응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9억 4,862만 1,000원 중 8억 5,4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483만 7,00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5,95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8억 2,492만 원 중 17억 6,636만 원을 집행하여 5,8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5,247만 원 중 1억 4,769만 3,000원을 집행하여 47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예산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4.2%인 1억 2,29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 1,588만 3,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1억 704만 5,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525만 5,000원, 열린의회 운영 및 의정홍보 활동 330만 6,000원, 구의회 청사 관리 105만 2,000원, 의회비 지원 464만 원, 기본경비 163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5,856만 원, 의정활동 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1,694만 8,000원, 열린의회운영 및 의정홍보활동 260만 3,000원, 구의회청사관리 668만 7,000원, 의회비 지원 1,909만 9,000원, 기본경비 314만 6,000원이며 불용률 20%이상 집행잔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순수하게 집행잔액도 있는데 의정활동지원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의정홍보활동전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보면 예산절감액이 많고,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이야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예산절감은 우리 예산의 일정부분을 절감하라고 예산 사용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정도를 예산절감하는 걸로 미리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10%이고 다른 항목은 5%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절약하고 혹시 부득이한 경우는 따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절감되는 그 결과를 놓고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절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넘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무조건 5~10%는 절감을 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사무국장 이미숙 네.
○사무국장 이미숙 국제화 여비는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산출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의장단 국외여행 수행직원이 가지 않으므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접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여비를 주는데 사이버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럴 경우는 여비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사이버교육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교육받고 이런 것은 다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남았고요.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 조항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 올라온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이미숙 세미나나 비교견학 할 때 지출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수안보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비용지출이 평소보다 굉장히 적어서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둬서 항상 그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지난해에는 유독 수안보 갔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의원님들이 교육갔을 때 여비를 지출하는데 의원님들이 교육을 예상보다는 덜 가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가능하기는 하지만 또 항상 세미나라든지 그 비용지출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 수안보 갔을 때 박찬길 의원님과 연고도 있고 해서 비용지출이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 특별히 메르스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불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정말 다른 부서를 할 때 귀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감은 257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약 2.23%정도 절감인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이것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는 한 의원이 160만 원을 안 썼어요. 그걸 빼면 약 90만 원정도 절감 부분입니다. 어떻게 1억 500만 원을 90만 원 절감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잘 썼느니, 못 썼느니 지적할 수 있는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사람의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추진비 제가 5만 원 이상 사용한 것을 전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의장단 선출할 때 제가 낱낱이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 쓴 예산들은 공표를 할 겁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이런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절감은 2.3%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귀감이 되어야 할 의회가 1억 500만 원을 그렇게도 짜맞추기를 잘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업무추진비를 6개월에 쓰는지 1년에 걸쳐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업무추진비도 추후에 규정을 정해서 한 달에 얼마 선은 상회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용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몰아치기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예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추후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끄러운 짓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업무추진비는 그 상임위에 필요할 때 쓰라고 준 업무추진비예요. 한 번을 미팅을 한 적이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용도로 쓰라고 준 업무추진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29일 원 구성할 때 잘못 쓰여진 업무추진비를 낱낱이 5분발언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의회가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비입니다. 물론 42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현원 증가로 건강보험료 부족으로 전용했는데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다른 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의회만이라도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예산에 집착을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이월한 사업 내역입니다.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과에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추경에 예산을 넣었는데 이런 것도 의회부터 귀감이 되어야 다른 과에 예산 이용 전용 불용을 지적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불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정말 다른 부서를 할 때 귀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감은 257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약 2.23%정도 절감인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이것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는 한 의원이 160만 원을 안 썼어요. 그걸 빼면 약 90만 원정도 절감 부분입니다. 어떻게 1억 500만 원을 90만 원 절감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잘 썼느니, 못 썼느니 지적할 수 있는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사람의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추진비 제가 5만 원 이상 사용한 것을 전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의장단 선출할 때 제가 낱낱이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 쓴 예산들은 공표를 할 겁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이런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절감은 2.3%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귀감이 되어야 할 의회가 1억 500만 원을 그렇게도 짜맞추기를 잘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업무추진비를 6개월에 쓰는지 1년에 걸쳐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업무추진비도 추후에 규정을 정해서 한 달에 얼마 선은 상회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용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몰아치기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예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추후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끄러운 짓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업무추진비는 그 상임위에 필요할 때 쓰라고 준 업무추진비예요. 한 번을 미팅을 한 적이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용도로 쓰라고 준 업무추진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29일 원 구성할 때 잘못 쓰여진 업무추진비를 낱낱이 5분발언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의회가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비입니다. 물론 42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현원 증가로 건강보험료 부족으로 전용했는데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다른 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의회만이라도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예산에 집착을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이월한 사업 내역입니다.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과에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추경에 예산을 넣었는데 이런 것도 의회부터 귀감이 되어야 다른 과에 예산 이용 전용 불용을 지적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6페이지 의정활동지원 홍보는 사무국에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신문과 잡지구독이나 자문수당에 지출된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통신료나 여러 가지 쓰는 걸로 보시면 되고 행사운영비는 개원행사나 체육대회를 할 때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한마음체육대회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지만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국내여비는 의원비교시찰과 세미나 할 때 쓰는 것이고 국제화여비도 그렇고요. 결국은 의원행사를 할 때 쓰는 것인데 지출 성격이 직원들이 더 강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국제화여비는 의원님들이 가실 때 직원도 같이 가잖아요. 그때 편성됩니다.
○김용진 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의원국내여비가 760만 원이고 직원들은 169만 원인데 어디 갈 때 직원들은 의정활동지원비에서 지출되고 의원들은 의회지원비에서 지출되잖아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에 차이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미숙 의원님들 국내여비에 교육훈련여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가시면 이렇게 남지 않았을 텐데 교육을 많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세미나 갈 때 가시지 않은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금액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금년 것은 아직 안 뽑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까지는 의장단에게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다른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 집행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니까 의원총회 할 때 예산 집행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세요. 의원들은 교육도 관심을 별로 안 두거든요. 교육을 많이 가면 그만큼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 의원들에게 예산 집행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중국 갈 때 직원이 가지 않아서 그 비용만큼 절감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이것은 직원 대상 여비인데 직원이 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장단 수행 경비인데 한 사람이 수행하지 않아서 절감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수행을 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면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예산을 편성했으면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는 이런 걸 잘 쓰는데 의회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