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행정지원팀장 김차현 그동안 부서 절반 정도에만 에어컨이 있었고, 또 의회 사무실을 포함해서 약 절반의 부서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서와 그동안 기 설치되어 있었는데 청사 개청할 때부터 있던 것이어서 노후되고 오래된 것들이라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실내기 교체 149대실외기 교체 30대로 나와 있고그러면 90대가 신설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김차현예.

○정순기 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보건소는 없이 스탠드로 썼다더라고요. 보건소는 왜 이제야 설치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팀장 김차현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건정책과와 미처 미진한 것들을 추가로 발주해서 올해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순기 위원 시방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들에게 다 줘도 돼요. 사실상 데크타일이라는 것은 실내용이지 외부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 시방서를 주시고요. 하여튼 추석 전에 끝난다고요?

○행정지원팀장 김차현 추석 전 준공을 목표로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공사라는 것은 공사 끝났다고 해서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면 안 돼요. 하자이행기간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집행을, 재공사할 수도 있으니까 잔금 치르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김차현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사팀장님!

○위원장 고성미 지금 팀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규칙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에 계시고 뒤에서 따로, 그리고 팀장님께 질문하시려면 저한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37개 부서가 있잖아요?

○인사팀장 전영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올해 증가된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인사팀장 전영민 증가된 인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직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신규들을 많이 충원해서, 작년 신규 충원 같은 경우에는 30~40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순기 위원 행정직으로 들어왔습니까? 기간제로 들어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인사팀장 전영민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보니까 정원보다 인원이 늘어난 부서가 많더라고요.

○인사팀장 전영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행정지원과만 4명이 줄었지, 다른 부서는 2명에서 3명이 다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인력자원이 부족해서 업무상 차질이 생겨 늘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사팀장 전영민 현안업무라는 것이 각 부서별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많이 과중된 부서에 저희가 현원을 조금 더 추가해 주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원 1,208명에 현원이 1,213명이거든요. 그래서 5명이 오버되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육아시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들이 하루에 80명 가까이 되고요. 시간선택제 전환이라고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이상 되거든요. 인원은 많아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다고 많이들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다 행정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죠?

○인사팀장 전영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전 부서를 보니까 지금 현원보다 늘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인사팀장 전영민 앞으로 더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은 부족합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4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팀장 전영민 저희 같은 경우 행정지원팀이나 인사팀에 인원을 더 투입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인력을 박하게 배치하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육아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오전에 주로 쓰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전에 한 사람 쓰면 오후에도 한 사람 쓰고 이렇게 맞추면 좋은데, 오전에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근무하면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는 일의 연속이 안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오전에 두 사람이 육아휴직을 써서 나온다고 그러면 오후에도 같이 민원을 봐야 하는데그런 것을 저희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오후에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많지만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힘이 듭니다.

○정순기 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 위원님들이 다 관심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전 부서가 다 조금씩 현원보다 늘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시방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종합청사 개보수 관련해서 공기열 히트펌프 심야축열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이것은 예산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인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저희가 전에는 지하수를 담아서 그것을 전력 사용하는 데 쓰는 것으로 활용했었는데요. 여기 롯데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하수가 단절되어서 이제 지하수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쓰니까 폐공하고 저희가 바꿔서 심야축열시스템으로 해서, 야간 전력요금이 싸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전력을 비축해 놨다가 낮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전력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 온화한 기후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영하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데서는 효율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알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마을공간 운영 활성화 지원,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마을공간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다른 곳도 그렇지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봐요. 주말에도 왔다갔다하면서 보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매니저인가요? 그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더울 때도 밖에서 기다려서 더위를 피하는 것 같고, 최근에 간혹 몇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구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인건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을활동가라든지 어떤 단체에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맡기면 인건비는 최소한 나가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의 마을활력소라든지 이런 데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다른 마을활력소라든가 박미마을회관, 금하마을 이런 곳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와 시흥2동 5동 공동체경제지원센터인데,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으로 방문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드리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최근에는 유명 헬스 유튜버를 계약해서 강의하기도 했고, 많은 세대와 계층이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도 안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마을활력소처럼 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여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위치도 전철역이라 굉장히 좋고 그런데 항상 비어 있어서 볼 때마다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37페이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기본교육에 성인 7회 했는데 139명이 참석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정재동 위원 청소년은 5회했는데 2,175명이 참여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자원봉사팀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성미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팀장 최은희 자원봉사팀장 최은희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방송실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학년이 다 듣다보니까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은 성인이 맞는데요. 1365 포털에 신규로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면 교육에 참여하면 이분들에게 봉사점수 같은 게 주어지는 건가요?

○자원봉사팀장 최은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지력 향상을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받게끔 유도하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나요?

○자원봉사팀장 최은희 아시다시피 지금은 입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32쪽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시면 금천형 로컬브랜드 구축 계획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대 협력 강화, 얼마 전에 거기에 좌담회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같이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제가 끝마치고 집에 왔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하신 어느 분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민관협치가 있는데, 마을공동체에 어떤 사업이 생길 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있어서 본인도 참여하려고 하면 그 안에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겠더라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로컬브랜드잖아요. 이것에 대해 주임님과 얘기하니까 여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계획을 잘 짜서 말 그대로 로컬브랜드화 할 것인지 그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어서 하는 것보다 공모처럼 해서 원하는 사람이 공모에 선정돼서,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4쪽 보겠습니다. 마을공간 운영 활성화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산·독산권 7개소독산권에 9개소가 되어 있어요. 문제점에서도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동별 편차가 큽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금 공간이 없는 동이 3개 동 있잖아요. 가산동이나 시흥3동시흥1동은 이런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장소가 없어서 없는지아니면 누군가가 의지가 없어서 이런 것을 실천하지 않는지가 궁금하고또 하나는 한 곳에 몇 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취지대로 잘 활성화하면 좋은데말그대로 가보면 비어 있는 곳도 많고 이런 곳이 있어요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하나 펼쳐져 나갈 때 이것을 늘려 나가는 것이 맞는지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는지. 이것 하나하나 늘려나가면 그냥 사업장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인건비운영비 이런 것이 다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 청년 커뮤니티 등 자원봉사 참여 확대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청년 1인 가구 주말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윤영희 위원 7회 청년 131명, 자원봉사자 82명이 참여했어요. 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음식 후원을 받아서 배식하고, 안내하고, 최종 정리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어느 장소에 모여서 같이 배식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50플러스센터 주방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윤영희 위원 50플러스센터면 독산동 쪽이잖아요. 그러면 참여율은 어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인근 LH에서 기숙사 형태로 운영 중인 대학생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매회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했었고, 예상보다 호응이 더 좋아서 상반기에 끝내지 않고 하반기에도 후원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금천구에 청년 1인가구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장소가 어디냐고 여쭤본 게, 시니어클럽이면 독산동 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참여했는데, 시흥권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 비율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응이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한 번 한다면 시흥동 쪽에도 모일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시흥동 쪽에도 형평성 맞게 가면 참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7쪽을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인정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수자원봉사자는 그해 100시간 이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몇 명 정도 등록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재 100시간 이상 등록된 우수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영희 위원 잠깐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팀장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팀장 최은희 자원봉사팀장 최은희입니다.

일단 최근 1년입니다. 그해가 아니고 최근 1년간 실적이 100시간 이상이신 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300여 명이 하셨는데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은 19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팀장 최은희 예.

○윤영희 위원 성과가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됐습니다. 앉아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서 금천구 자원봉사 동 캠프 운영비 집행 및 관리지침 제정이잖아요? 그것도 부서에서 잘 준비한 것이라고 보고요. 동 캠프의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또 동 캠프 있잖아요? 캠프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의 관리지침캠프의 관리지침은 만들어졌는데 관리지침에 맞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주시고제가 나중에도 그것을 관심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캠프장 몇 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캠프원이 30명이에요. 캠프활동가라는 것은 기본교육을 받고그렇게 한 다음에 캠프가 옛날로 말하면 상담가지금으로 하면 활동가로 활동을 하는데거기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요. 30몇 명씩.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기본교육도 안 받은 분들이 친구가 하니까 나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데 다양한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기본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주기적으로 해서 캠프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은 적어도 기본교육을 받고, 자원봉사 활동함에 있어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꼭 올해 안에 기본교육도 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답변을 할까요? 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안 해도 될까요?

○윤영희 위원 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마을공간에 대한 문제점 부분에서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숫자는 많지만 동별로, 위치적으로도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저도 들여다보니까 2017년도부터 그 당시 시정방향에서 서울시 25개 구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서울시비가 내려왔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마을활력소 공간을 만들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균형감 있게 골고루 금천구 안에서 신청해서 배치되지 않고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개동은 또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청하지 못했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곳을 찾아가면 공간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서울시에서 일부.

○윤영희 위원 일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해 주고 지금은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취지대로 활성화가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라고 보고, 여기 지금 독산1동 같은 경우는 5곳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흥4동은 3곳이에요.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는 누구 말대로 줄 때는 덥썩덥썩 물어서 설치해 놓으니까 좋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옛날처럼 온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곳, 한 곳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라서 잘 살펴달라는 부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간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커뮤니티센터나 공동체경제센터가 저희가 우려하는 대로 구 직영이 되면 활성화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대부분 예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시 이후에는 전혀 대관이 안 되고 9시에서 6시까지만 대관되는 부분도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커뮤니티센터는 월요일, 화요일이 휴무인 대신에 야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야간운영이 되나요? 야간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야간이 아니라 주말, 제가 헷갈렸습니다. 주말운영.

○위원장 고성미 주말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야간이 안 돼서, 사실 청년이나 직장인들은 야간에 활용이 더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더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세 군데가 없다곤 하지만가산동은 그 외의 공간도 없는정말 없는 공간 중에서도 마을공간까지 없는 상황이어서 가산동은 필히어제 보니까 G밸리하우스 협의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다양한 루트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여러 주민자치 상황을 보면서어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제가 느낀 건데요. 마을활동가들은 사실 계속 역량강화하면서 발굴하고 확대하고 그분들의 역량이 조금 눈에 띄게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주민자치는 굉장히 오래 되었음에도물론 역량이 강화되고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문득 들었어요.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사무국 역량강화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이것이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이번에 행감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나와 있지 않아서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계약이 작성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과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발생되었고향후에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되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재 준비 중인 사항이라 공식적인 문서에 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해당동에 계약서에 세 번째 작성되면서 내부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고, 위반사항으로 인해 해당계약서가 무효인지 그 부분은 현재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나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올해 들어 주민자치2.0 심화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내부적인 갈등문제라든지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이 강화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다각적으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발생했을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발생했던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체계를 만들면 이 방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그 부분도 작성 완료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성로 진로진학센터 준공일이 언제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8월 23일자로 일단 준공은 났는데, 사용승인은 저희가 아직 승인을 안 했습니다. 일단 준공은 났습니다.

○정순기 위원 사용승인은 아직 못 받았다고요? 언제 납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최소한 9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저희가......

○정순기 위원 운영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일단 준공은 났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고 짐을 이동하면 10월 정도부터는 개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기 위원 2024년도 소요예산을 보니까 26년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올해 것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예산인데, 올해는 그렇게 해 봐야 사용하려면 2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연말에 감추경이 많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공교육 중심 교육지원체계 구축에 진학센터 지원에 관한 예산도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입지원이나 포괄사업이 여기에 다 녹여서 들어있거든요.

○정순기 위원 이것이 공사비가 아니고 운영비잖아요. 현재까지 운영 안 했잖아요.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현재 시흥동 M타워 앞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그것 이외에도 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순기 위원 지금 M타워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사용승인이 안 나서 그렇지 준공이 났기 때문에 10월부터 운영할 것 아닙니까? 전체가 두 군데 다 포함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시흥동 M타워 정도면 인건비 해서, 위원님이 한번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요. 진로진학센터 M타워 이 부분에 인건비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공공요금 7,000만 원, 임차료 6,000만 원, 운영비 7억 6,000만 원인데, 이 운영비는 진학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 포괄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시비는 얼마 안 되고 구비가 전액 10억 정도 되잖아요. 상당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한 대로 계속 운영비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증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진로진학센터가 건립되면 더 그럴 것이라고요. 참고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주민안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주민안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주민안전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CCTV 증설을 통한 범죄예방 강화에 특별교부세(국비) 7억특별조정교부금(시비) 5억보조금(시비) 5억구비(매칭사업) 5억주차관리과(구비) 2억 230만 원이 있잖아요. 총 40억 4200만 원입니다. 지금 설치예정지가 162개소 아닙니까? 지금 자리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방범 쪽은 지난 7월에 주민자치과에서 1차 선정위원회를 해서 저희 쪽으로 올려서 U통합 심의 거쳐서 지금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업체 선정이 되어서 신규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지금 발주해서.

○정순기 위원 발주 언제 했어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9월에 할 예정인 곳이 있고요. 공원 방범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예산은 다 되어 있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장소가 지정 안 되었고,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설치장소는 선정이 되어 그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공원 방범 쪽은 1차 발주가 됐고요. 나머지는 9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금년에 다 될까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정순기 위원 업체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업체 선정은 저희가 조달로 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선정되어 있어서.......

○정순기 위원 하던 업체가 공모해서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로 넣으면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것과 다르게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거의 다 바뀌어서 들어온다고?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정순기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못 볼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여태 저한테도 자리 같은 것 보고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보니까 많은데, 지역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리 선정할 때 의원님들 몇 분이라도, 내가 볼 때는 한반 의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저희가 진행사항 항상 공유해 드리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원님들도 필요하신 위치가 있을 수 있으니......

○정순기 위원 지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선정이 됐다고 하면 시흥5동은 몇 군데에서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독산3동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160개가 어느 장소에 되어 있고, 동별로 1/n로 얼마씩 되어 있는지 그것조차 의원들이 다 모르고 있잖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심의자료 올라와서 선정 올리기 전에 안이 오면 그때 공유해 드려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토의하는 것도 좋다 이것이죠.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참고해 주세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앞에 위원님께서 짚었던 57쪽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의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공원 쪽은 다 결정됐다는 얘기네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공원은 예산이 일찍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장소 선정, 아시다시피 관악구 사고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요. CCTV라는 것이 통신망도 들어가고 해야 해서 등산로나 공원에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1차 검토해서 저희한테 발주의뢰해서 저희가 그 사항 심의해서 다시 발주한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선정된 곳이 나와 있네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동별로 나눠서 의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가능한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가능합니다.

○윤영희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주민총회 때문에 지역을 다녔는데 주민총회가 끝나고 저한테 쫓아와서 얘기하신 분들, 혹시 그 안에 들었을까 싶어서, 시흥2동 궁도장 입구가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 있잖아요. 시흥2동 궁동장은 그곳에 오후 4시쯤부터 운동들을 가시나 봐요. 그곳이 꼭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고, 시흥2동은 구 현대아파트 뒤에 공원들이 있어요. 금천초등학교 뒤까지 연결되는 공원이 있는데 그곳도 그 밑에 터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에 하나 있었고, 또 시흥계곡 오미원, 이곳은 통장들의 민원인데 잘해 놓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그 공원을 도나 봐요. 그나마 초입은 키 작은 등이 있는데 뒤쪽에는 등이 없어서 굉장히 음침하다. 여기에도 이런 강한 민원이 있었으니까 그것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올해까지는 자치과에서 선정 지역을 협의할 때 그 자료들을 만들었고,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정할 때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한테 발주의뢰 들어와서 저희가 발주한 상태인데, 주민안전과 쪽 것은 올해 7월 15일 자로 선정하는 것까지 다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고 상의드리고 하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들은 앞으로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서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하는 민이나 관에서 하는 다양한 축제, 그리고 여러 재난이나 사고, 산업재해에서 금천구는 안전한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지금 체계로는 말씀주신 것처럼 사전예방 쪽은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대응하는 면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동 위원 예방도 잘하고 계시나요? 말 그대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방은 많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동 위원 면밀히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감 때 말씀드리고, 55페이지 보면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실시했는데 8월 1일까지 했으니까 결과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나왔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여기서 18건 개선조치 사항이 있어서 부서별로 그 개선조치를 연말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연말 이후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개선조치 완료되면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겟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은 조금 보완해야 하지만 대응은 확실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지수는 왜 이렇게 낮을까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지역안전지수는, 개편 논의가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지표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6개 분야입니다. 교통사고, 화재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중치가 제일 많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위해지표입니다. 위해지표는 결과값을 놓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을 단번에 개선하기는 어렵잖아요. 계획도시 같은 데가 유리하고 그런 지역이 되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병상수, 교통사고도 건수로만 따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에 사망자만 따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구는 교통사고가 100번 났는데 사망사고가 없었어요. 우리 구가 한 번 확 내려간 것이 버스사고가 한 번 나서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표는 확 떨어지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100건 난 곳과 교통사고 1건 난 곳 중 어디가 더 안전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자치구에서 항의를 많이 해서 행안부에서 이 지표 전반에 대한, 그리고 노인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노인수는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도 이것을 용역을 줘서 올해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단 운영하는 것도 좀 늦췄는데 결국에는 자살과 감염병 분야만 빼고 나머지 4개 분야는 그대로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지표의 합리성이라든지 평가가 공정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사전에 지표가 낮은 건 맞잖아요, 저희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보면 행정안전국이 9.3% 증가한 와중에 주민안전과는 8.4% 감액돼서 편성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 것인지?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은 저희 과는 총괄 부서에 해당되는 것 말고는.......

○위원장 고성미 과장님, 파악을 못 하셨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주민 안전에 대한 안전지수를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예산을 봐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전에 대해서 지표가 계속 낮게 나왔을 때는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개선 추진한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안일한 대응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사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있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가산동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 구의 입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다른 국 소관인데, 119안전센터가 들어와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데가 구유지입니다. 나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그곳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서울시에 국가 것이므로 그 옆에 다른 부지를 사서 해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가산동 119안전센터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차량 상습정체 구간도 많고 해서, 사실 금천소방서가 생기긴 했지만 그쪽으로의 소방서 진입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대형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안전지수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에 엄청난 위협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19안전센터는 타 부서 일이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구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고성미 정재동 정순기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안 전 국 장김성구

민원감사담당관정홍식

소 통 담 당 관임정화

행 정 지 원 과 장김미숙

자 치 행 정 과 장김재선

교 육 지 원 과 장문현주

주 민 안 전 과 장김종명

민 원 여 권 과 장이문희

행 정 지 원 팀 장김차현

인  사  팀  장전영민

자 원 봉 사 팀 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