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전 부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 50분경에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 50분경에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50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강평 후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김경완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강평 후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김경완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행정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차별을 받는 주민이 없는지 찾아보면서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금천구청과 주민이 한발 더 가깝게 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금천구청의 행정이 좀 더 효율적이고 청렴한 금천구청으로 발전하여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은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일반시민감사관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술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시민감사관은 그 동안의 성과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관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의 절차와 감사기법 등을 익히도록 사전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시민감사관은 공사에 대한 감사를 총 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통보를 하고 이루어지는 감사로써 공사현장의 문제점 등이 감사 기간 동안 임시방편으로 감추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총 3회 감사 중에 1회 정도는 통보하지 않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공공원룸 주택인 보린주택은 동별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보린주택 1호에서 4호까지 건설된 상태입니다. 향후 보린주택을 건설할 시에는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35개이며, 2018년도까지 약 15개 이상을 더 개원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별 어린이 인구를 감안하지 않는 설립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게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별 어린이수를 감안하고 설립하여 형평에 맞는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함으로써 금천구의 영·유아 아이들이 공평한 국·공립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밸리 온라인 플랫폼은 매달 사이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용 약 130만 원이 발생하지만 일반 방문자가 거의 없으며, 이는 기업들의 낮은 관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G밸리는 구조상 기업변동이 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청년을 위한 공공원룸주택 G밸리 하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 및 경제활동 공간으로서 조성될 G밸리 하우스를 적극 유치하고 추진하여 기존에 건축되어진 서대문구, 성북구 사례의 장단점과 금천구의 특성을 살린 금천구 청년들의 공간으로 탄생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시 조사서를 작성, 보관할 것이며,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때를 고려하여 조서를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시 작업일지에 정확한 위치와 범위, 투입인력 등을 기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가로수 정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투리공간 녹지 만들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관악산과 삼성산이 자리잡고 있는 동쪽지역보다 서쪽지역의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녹지조성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골말공원 내의 전신주가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로 방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천구청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위험요소에 대해 예방과 제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본 위원의 제보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진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조사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비교적 공기가 좋은 시흥5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금천구 미세먼지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치변경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지며 환경과에서는 서울시에 위치변경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발이 되어 마을 구석구석 다니는 마을버스는 지역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일 것입니다. 작지만 마을버스 정류장은 그 마을의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의 정류장은 다른 교통체계의 정류장보다 유동성이 커서 수정되지 않은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 표기된 정류소를 파악하여 정류소 명을 신속히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전교차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교통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는 휑한 느낌을 주어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이에 회전교차로 내에 안전과 운전자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환경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 야간개방 주차장의 발굴이 저조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민간시설 야간개방 주차장은 가장 효율적이고 저예산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일 것입니다. 이에 소관 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그동안 50m도로, 즉 대 도로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 해에는 맛나는 거리로 선정되어 보다 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거리의 특성을 살린 간판 디자인으로 특색 있고 개성 넘치는 간판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보상금 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수거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급일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을 통해 한 달이 넘지 않도록 보상금을 받지 않은 노동자가 없도록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계휴양소 선정에 있어 기존 휴양시설과 장소가 겹치거나 비슷한 시설 등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더욱 다양하고 차별된 하계휴양소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기존 휴양지도 변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 보니 대행업체 4곳 중에 1곳의 업체가 환경미화원 상해보험이 미가입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미루어 볼 때 필수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무단투기 및 분리수거 단속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단속의 운영을 위해 청사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단속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특정 날짜를 정하고 거점 지역이 없이 단속구역을 확대하여 무단투기 및 분리수거 단속반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홍보물을 제작 할 때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을 위해 외국어를 공통으로 표기하여 홍보물을 만들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적환장 관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적환장의 주요 민원사항은 쓰레기로 인한 냄새와 오염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그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우기와 여름철을 대비하여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 정거장 및 클린하우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는 금천구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과 클린하우스는 현재 시흥3동·4동 그리고 독산 4동에서 집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미 실시되고 있는 동에서는 몇 개의 거점지역을 선정, 운영하면서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주민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위한 용도가 아닌 적재 및 판매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발 방지와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의 화장실 칸막이가 프라이버시를 위해 설치되었지만 높이가 1m도 안 되는 높이로 설치되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가릴 수 있는 높이의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작은 시설이라도 설치를 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설치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동 주민센터 감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결식아동관련 아동급식 사업은 카드로 아이들이 지정업체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배달 업체에서 배달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아이들 간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에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화확인을 통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식품의 만족도, 식품 선택 변경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기타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그래도 밥값은 하는 의원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은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일반시민감사관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술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시민감사관은 그 동안의 성과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관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의 절차와 감사기법 등을 익히도록 사전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시민감사관은 공사에 대한 감사를 총 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통보를 하고 이루어지는 감사로써 공사현장의 문제점 등이 감사 기간 동안 임시방편으로 감추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총 3회 감사 중에 1회 정도는 통보하지 않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공공원룸 주택인 보린주택은 동별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보린주택 1호에서 4호까지 건설된 상태입니다. 향후 보린주택을 건설할 시에는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35개이며, 2018년도까지 약 15개 이상을 더 개원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별 어린이 인구를 감안하지 않는 설립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게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별 어린이수를 감안하고 설립하여 형평에 맞는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함으로써 금천구의 영·유아 아이들이 공평한 국·공립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밸리 온라인 플랫폼은 매달 사이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용 약 130만 원이 발생하지만 일반 방문자가 거의 없으며, 이는 기업들의 낮은 관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G밸리는 구조상 기업변동이 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청년을 위한 공공원룸주택 G밸리 하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 및 경제활동 공간으로서 조성될 G밸리 하우스를 적극 유치하고 추진하여 기존에 건축되어진 서대문구, 성북구 사례의 장단점과 금천구의 특성을 살린 금천구 청년들의 공간으로 탄생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시 조사서를 작성, 보관할 것이며,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때를 고려하여 조서를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시 작업일지에 정확한 위치와 범위, 투입인력 등을 기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가로수 정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투리공간 녹지 만들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관악산과 삼성산이 자리잡고 있는 동쪽지역보다 서쪽지역의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녹지조성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골말공원 내의 전신주가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로 방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천구청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위험요소에 대해 예방과 제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본 위원의 제보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진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조사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비교적 공기가 좋은 시흥5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금천구 미세먼지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치변경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지며 환경과에서는 서울시에 위치변경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발이 되어 마을 구석구석 다니는 마을버스는 지역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일 것입니다. 작지만 마을버스 정류장은 그 마을의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의 정류장은 다른 교통체계의 정류장보다 유동성이 커서 수정되지 않은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 표기된 정류소를 파악하여 정류소 명을 신속히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전교차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교통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는 휑한 느낌을 주어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이에 회전교차로 내에 안전과 운전자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환경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 야간개방 주차장의 발굴이 저조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민간시설 야간개방 주차장은 가장 효율적이고 저예산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일 것입니다. 이에 소관 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그동안 50m도로, 즉 대 도로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 해에는 맛나는 거리로 선정되어 보다 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거리의 특성을 살린 간판 디자인으로 특색 있고 개성 넘치는 간판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보상금 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수거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급일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을 통해 한 달이 넘지 않도록 보상금을 받지 않은 노동자가 없도록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계휴양소 선정에 있어 기존 휴양시설과 장소가 겹치거나 비슷한 시설 등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더욱 다양하고 차별된 하계휴양소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기존 휴양지도 변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 보니 대행업체 4곳 중에 1곳의 업체가 환경미화원 상해보험이 미가입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미루어 볼 때 필수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무단투기 및 분리수거 단속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단속의 운영을 위해 청사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단속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특정 날짜를 정하고 거점 지역이 없이 단속구역을 확대하여 무단투기 및 분리수거 단속반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홍보물을 제작 할 때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을 위해 외국어를 공통으로 표기하여 홍보물을 만들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적환장 관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적환장의 주요 민원사항은 쓰레기로 인한 냄새와 오염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그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우기와 여름철을 대비하여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 정거장 및 클린하우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는 금천구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과 클린하우스는 현재 시흥3동·4동 그리고 독산 4동에서 집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미 실시되고 있는 동에서는 몇 개의 거점지역을 선정, 운영하면서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주민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위한 용도가 아닌 적재 및 판매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발 방지와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의 화장실 칸막이가 프라이버시를 위해 설치되었지만 높이가 1m도 안 되는 높이로 설치되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가릴 수 있는 높이의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작은 시설이라도 설치를 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설치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동 주민센터 감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결식아동관련 아동급식 사업은 카드로 아이들이 지정업체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배달 업체에서 배달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아이들 간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에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화확인을 통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식품의 만족도, 식품 선택 변경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기타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그래도 밥값은 하는 의원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주관하시는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며 구청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알게 되어 의정활동에 만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각 국별로 몇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입니다. 우리구 10개의 주민센터에 복지팀이 신설되어 기존 복지팀과 지역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고 기대수준도 높아지면서 좋은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로 하고 독산2동에서 실시 중인 우수사례로 손에 손잡고 함께라서 더 행복한 동행, 나눔손 사랑의 빨래방 운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7개 봉사단체는 세탁 일을 지정해서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수거, 세탁, 건조 후 다시 배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노인,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조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맨 먼저 가산동에서 했었고, 그때 이미순 팀장님이 지금은 과장님이 되셨는데 하셨고 시흥5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독산2동은 7개 봉사단체가 모두 나와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탁기 16㎏ 짜리가 2대 있습니다. 16㎏ 짜리는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이불 빨래 시에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불 빨래가 물을 먹으면 무게가 무거워서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20㎏ 이상짜리로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조기능을 갖추고 있는 세탁기면 좋겠다. 왜냐 하면 장마철이나 추운 동절기에는 빨래가 빨리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요금 및 A/S 비용을 실비로 지급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세탁기가 20㎏정도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A/S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범위에서 빼서 실비지급, 그때그때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A/S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 마을자치과하고 함께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정책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복지플래너, 간호사분들의 노고가 많은 점을 치하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수에 비해서 간호사 등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1동 인구가 3만 6,207명이고 독산4동은 1만 7,764명입니다. 시흥1동은 독산4동 인구에 배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방문간호사는 각 2명씩 똑같습니다. 이게 형평성상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또 업무실적 집계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대상자를 통장님들이 발굴하셨어요.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통통희망나래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기록에 또 올라와 있어요. 복지플래너나 간호사님께서 방문했어요. 거기에도 또 올라 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세대를 방문한 건데 데이터에는 3건을 해결한 것처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00%로 부풀려질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집 관내 177개가 있죠. 20개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반 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이 크게 재정 압박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맞춤반과 종일반이 거의 50 대 50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가정어린이집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0~2세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맞춤반에 편성되는 거죠. 지급되는 돈이 20% 삭감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을 못 하겠다고 1년 만에 20개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처음 복지관을 만들 때 정원의 5배 이상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분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90분 동안 복도에서 계단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정질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관련 건입니다. 우리 구 축구장이 태부족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첫째, 넓은 공간을 축구 동호인만을 위한 특혜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축구인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동네 주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도 체육공원 주변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축구나 야구 행사가 벌어졌을 때 주차문제가 크게 대두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면도로에 차를 방치하면 급한 사람들이 아무 일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로 인해서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회원이 적은 단체들은 아침 7시 저녁 8시에 가보면 특히 여자 분들이 에어로빅을 즐기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적당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없이 무조건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 청년교육 G밸리 동일여상과 오토캐드를 25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지원 G밸리하우스 현재 가산동에 3개 동 48가구가 입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세 번째,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무대를 해주자 해서 남문시장은 8개 점포를 사서 열심히 하겠다는 청년들에게 주어서 전통시장에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옴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번째, 남부기술교육원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옆 자리에 약 200평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은데 예산 25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섯 번째, 금천소방서 건립 부지 결정에 따른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5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로드맵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군부대 일대 전략재생형 산업거점지역 지정, 금천구의 대안이 확실하게 무엇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롯데알루미늄 개발 임대아파트 약 1,600세대, 금천구에 임대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금천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 앞 부영에서 소유한 땅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2년 전에 추운 겨울에 25만 명이 서명해서 서울시에서 의료지역으로 지정된 그 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구정질문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 관련 매뉴얼이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아주 잘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성된 매뉴얼이 공무원과 주민들이 시급히 이해할 수 있고 재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된 반복된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도 훈련이 없으면 위기상황을 당했을 때 극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버스승차대 버스도착알림장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건설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흥초, 독산초, 쌈지공원 등 어떠한 로드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독산4동 맛나는거리 아름다운간판정비사업에 예산이 4억 확보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무엇이 추진되었는지. 점포주들과 머리를 맞대고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그 돈이면 간판값을 주민들이 4분의 1을 부담해야 되는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입니다. 독산동 청사 건립이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벌써 독산2동 청사를 건립한다고 한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었고 설계가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29개 소 83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833명이면 여기 앞 아파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해도 1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 4개가 금천구에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1년에 내놓는 것은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교를 4개 운영하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일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저녁밥만 줍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점심·저녁을 줍니다. 점심·저녁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방학 때는 공공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해요. 방학 때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검토 후 구정질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올해는 5월부터 너무 덥다 보니까 그쪽은 방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현장방문에서 모든 센터장들이 한결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구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특히 여름에 캠프를 합니다. 좋은 데 가서 쉬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는 후원을 하던 KT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2015년 방문서비스부문 서울시 전체 1등, 보건소와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5년 전화서비스부문 서울시 전체 2등, 민원여권과와 세무과가 합동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실제 상황과 똑같이 훈련을 실시한 민원여권과 이미순 과장과 김수경 보건소장, 세무1과 한동일 과장, 수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영미, 노향숙, 최정윤, 양성근 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곧 우리 지역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공무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를 주관하시는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며 구청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알게 되어 의정활동에 만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각 국별로 몇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입니다. 우리구 10개의 주민센터에 복지팀이 신설되어 기존 복지팀과 지역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고 기대수준도 높아지면서 좋은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로 하고 독산2동에서 실시 중인 우수사례로 손에 손잡고 함께라서 더 행복한 동행, 나눔손 사랑의 빨래방 운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7개 봉사단체는 세탁 일을 지정해서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수거, 세탁, 건조 후 다시 배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노인,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조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맨 먼저 가산동에서 했었고, 그때 이미순 팀장님이 지금은 과장님이 되셨는데 하셨고 시흥5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독산2동은 7개 봉사단체가 모두 나와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탁기 16㎏ 짜리가 2대 있습니다. 16㎏ 짜리는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이불 빨래 시에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불 빨래가 물을 먹으면 무게가 무거워서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20㎏ 이상짜리로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조기능을 갖추고 있는 세탁기면 좋겠다. 왜냐 하면 장마철이나 추운 동절기에는 빨래가 빨리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요금 및 A/S 비용을 실비로 지급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세탁기가 20㎏정도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A/S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범위에서 빼서 실비지급, 그때그때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A/S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 마을자치과하고 함께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정책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복지플래너, 간호사분들의 노고가 많은 점을 치하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수에 비해서 간호사 등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1동 인구가 3만 6,207명이고 독산4동은 1만 7,764명입니다. 시흥1동은 독산4동 인구에 배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방문간호사는 각 2명씩 똑같습니다. 이게 형평성상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또 업무실적 집계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대상자를 통장님들이 발굴하셨어요.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통통희망나래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기록에 또 올라와 있어요. 복지플래너나 간호사님께서 방문했어요. 거기에도 또 올라 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세대를 방문한 건데 데이터에는 3건을 해결한 것처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00%로 부풀려질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집 관내 177개가 있죠. 20개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반 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이 크게 재정 압박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맞춤반과 종일반이 거의 50 대 50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가정어린이집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0~2세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맞춤반에 편성되는 거죠. 지급되는 돈이 20% 삭감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을 못 하겠다고 1년 만에 20개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처음 복지관을 만들 때 정원의 5배 이상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분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90분 동안 복도에서 계단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정질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관련 건입니다. 우리 구 축구장이 태부족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첫째, 넓은 공간을 축구 동호인만을 위한 특혜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축구인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동네 주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도 체육공원 주변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축구나 야구 행사가 벌어졌을 때 주차문제가 크게 대두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면도로에 차를 방치하면 급한 사람들이 아무 일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로 인해서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회원이 적은 단체들은 아침 7시 저녁 8시에 가보면 특히 여자 분들이 에어로빅을 즐기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적당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없이 무조건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 청년교육 G밸리 동일여상과 오토캐드를 25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지원 G밸리하우스 현재 가산동에 3개 동 48가구가 입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세 번째,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무대를 해주자 해서 남문시장은 8개 점포를 사서 열심히 하겠다는 청년들에게 주어서 전통시장에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옴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번째, 남부기술교육원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옆 자리에 약 200평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은데 예산 25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섯 번째, 금천소방서 건립 부지 결정에 따른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5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로드맵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군부대 일대 전략재생형 산업거점지역 지정, 금천구의 대안이 확실하게 무엇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롯데알루미늄 개발 임대아파트 약 1,600세대, 금천구에 임대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금천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 앞 부영에서 소유한 땅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2년 전에 추운 겨울에 25만 명이 서명해서 서울시에서 의료지역으로 지정된 그 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구정질문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 관련 매뉴얼이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아주 잘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성된 매뉴얼이 공무원과 주민들이 시급히 이해할 수 있고 재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된 반복된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도 훈련이 없으면 위기상황을 당했을 때 극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버스승차대 버스도착알림장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건설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흥초, 독산초, 쌈지공원 등 어떠한 로드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독산4동 맛나는거리 아름다운간판정비사업에 예산이 4억 확보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무엇이 추진되었는지. 점포주들과 머리를 맞대고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그 돈이면 간판값을 주민들이 4분의 1을 부담해야 되는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입니다. 독산동 청사 건립이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벌써 독산2동 청사를 건립한다고 한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었고 설계가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29개 소 83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833명이면 여기 앞 아파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해도 1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 4개가 금천구에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1년에 내놓는 것은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교를 4개 운영하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일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저녁밥만 줍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점심·저녁을 줍니다. 점심·저녁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방학 때는 공공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해요. 방학 때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검토 후 구정질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올해는 5월부터 너무 덥다 보니까 그쪽은 방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현장방문에서 모든 센터장들이 한결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구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특히 여름에 캠프를 합니다. 좋은 데 가서 쉬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는 후원을 하던 KT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2015년 방문서비스부문 서울시 전체 1등, 보건소와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5년 전화서비스부문 서울시 전체 2등, 민원여권과와 세무과가 합동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실제 상황과 똑같이 훈련을 실시한 민원여권과 이미순 과장과 김수경 보건소장, 세무1과 한동일 과장, 수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영미, 노향숙, 최정윤, 양성근 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곧 우리 지역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공무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 2·3·4동 김영섭 위원입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156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에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민선 6기 중반기 행정사무감사로써 우리 구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방면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업무분장 외 쟁점사항까지 전반적인 업무추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성실하고 진솔하게 응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5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과 구의회가 함께 얻은 결실이었다고 자부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각종 연간단가 집행, 기금 운용에 좀 더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한 번에 시행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처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업무 체결 시 원가심의를 하다 보면 물가정보지 등에 의존하여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없으므로 타 구 모범사례나 현장중심의 타 견적 등을 참조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 심의에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제안자가 제안한 수의계약대로 계약업무가 할 수 있는지 과연 수의예약이라는 명목 하에 두루뭉술하게 계획된 안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의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2,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어요. 화장실을 세부적인 시방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방서 대로 계획된 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화장실을 고친다고 2,000만 원을 써놓고 가구를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두루뭉술하게 화장실에 비치된 시방서 대로 계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방서 대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루뭉술하게 쓰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계약을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라 현장중심의 행정을 했는지 또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통통복지콜센터 유지보수비 연간단가 산정 및 적정 집행에 대하여 타 구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조금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중지 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공사 시 설계 내역대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드림스타트센터를 전체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청이나 시흥대로변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안심스카우트 대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금천소식지 발행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각종 용역계약체결 시 타 지자체 등 사례분석을 충분히 한 후 시행하기 바라며, 각종 수의계약체결 시 특정업체 계약을 지양해 주기 바라며,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AS가 가능한지 고려가 필요하고, 등록된 업종이 해당 계약 건에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공공주택 지원 사업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법건축물 처리과정에서 형평성과 적정성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공군부대 개발에 대하여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서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홍보 등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니 신중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라며, 삼성산 주변 참나무 고사 원인 및 고사목을 조속히 정비하여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하절기 집중 강우 대비 폐수 배출업소 특별감시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지적민원창구 직원 친절도를 향상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가 높아 세금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각종 도로 및 시설물 공사 시행 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여 민원 및 공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연간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 시 관련 법 규정이나 지침을 적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자연적 인구감소에 의한 학생수 감소는 불가피하나 금천구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폭력과 유해환경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대행업체 미화원 임금현실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기 바라며, 용역 기금 연간단가운영에 대하여 공정성 있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연간단가가 맞는지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방문간호사 운영에 대하여 간호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외부 교육을 실시해 주고 연간단가계약에 따른 금액이 적정한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행사시 음향장비로 인해 사회자가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도서관 폐기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법에 위배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조속히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기금, 수의계약 또는 연간단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행감을 했습니다. 연간단가를 쓰는 부서들은 현장중심의 연가단가가 맞는지, 이 연가단가가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짜여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을 편성해서 시기 미도래라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지 않는 예산들이 각 부서에 한 두건씩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민선6기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 계속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우리가 재원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재원과 공약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정부 복지분야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복지사업비 급증과 조정교부금 등 우리구 재정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156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에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민선 6기 중반기 행정사무감사로써 우리 구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방면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업무분장 외 쟁점사항까지 전반적인 업무추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성실하고 진솔하게 응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5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과 구의회가 함께 얻은 결실이었다고 자부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각종 연간단가 집행, 기금 운용에 좀 더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한 번에 시행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처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업무 체결 시 원가심의를 하다 보면 물가정보지 등에 의존하여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없으므로 타 구 모범사례나 현장중심의 타 견적 등을 참조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 심의에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제안자가 제안한 수의계약대로 계약업무가 할 수 있는지 과연 수의예약이라는 명목 하에 두루뭉술하게 계획된 안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의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2,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어요. 화장실을 세부적인 시방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방서 대로 계획된 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화장실을 고친다고 2,000만 원을 써놓고 가구를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두루뭉술하게 화장실에 비치된 시방서 대로 계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방서 대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루뭉술하게 쓰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계약을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라 현장중심의 행정을 했는지 또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통통복지콜센터 유지보수비 연간단가 산정 및 적정 집행에 대하여 타 구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조금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중지 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공사 시 설계 내역대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드림스타트센터를 전체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청이나 시흥대로변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안심스카우트 대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금천소식지 발행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각종 용역계약체결 시 타 지자체 등 사례분석을 충분히 한 후 시행하기 바라며, 각종 수의계약체결 시 특정업체 계약을 지양해 주기 바라며,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AS가 가능한지 고려가 필요하고, 등록된 업종이 해당 계약 건에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공공주택 지원 사업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법건축물 처리과정에서 형평성과 적정성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공군부대 개발에 대하여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서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홍보 등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니 신중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라며, 삼성산 주변 참나무 고사 원인 및 고사목을 조속히 정비하여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하절기 집중 강우 대비 폐수 배출업소 특별감시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지적민원창구 직원 친절도를 향상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가 높아 세금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각종 도로 및 시설물 공사 시행 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여 민원 및 공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연간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 시 관련 법 규정이나 지침을 적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자연적 인구감소에 의한 학생수 감소는 불가피하나 금천구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폭력과 유해환경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대행업체 미화원 임금현실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기 바라며, 용역 기금 연간단가운영에 대하여 공정성 있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연간단가가 맞는지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방문간호사 운영에 대하여 간호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외부 교육을 실시해 주고 연간단가계약에 따른 금액이 적정한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행사시 음향장비로 인해 사회자가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도서관 폐기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법에 위배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조속히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기금, 수의계약 또는 연간단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행감을 했습니다. 연간단가를 쓰는 부서들은 현장중심의 연가단가가 맞는지, 이 연가단가가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짜여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을 편성해서 시기 미도래라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지 않는 예산들이 각 부서에 한 두건씩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민선6기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 계속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우리가 재원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재원과 공약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정부 복지분야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복지사업비 급증과 조정교부금 등 우리구 재정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지역구 새누리당 김용진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부구청장님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청의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또한 구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중 지적사항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지난 1년간 협업, 협치, 칸막이 없애기 등 10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그 이행 여부를 이번 감사를 통해 살펴보아 판단하기로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 예로 구청업무에서도 협치, 협업이 잘 되려면 구 간부와 심지어 팀장까지도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따지는가 하면 협업, 협치, 칸막이 없애는 것이 구민에게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로는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팀장이나 동장이 복지업무와 민원업무를 대부분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일부 간부들은 복지업무에서 기초수급자 분류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경우도 국장, 과장 및 팀장은 자기 소관 예산집행 실태를 정확히 하려면 업무를 잘 파악해야 불용예산 발생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장, 과장이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지시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이런 것이 종적인 협업, 협치가 아닌지요?
또 한가지 횡적인 예로 세무과는 재산세, 취득세 등으로 현장을 나가고, 건축과, 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일자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한 건물에 각 과마다 자기 고유업무의 특성상 출장 나가는 것이 행정관례상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업무 협업이나 협치를 하려면 기존 행정관례를 깰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과 그 방안을 찾는 부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저는 경제일자리과에서 2,000㎡ 이상 기업체 현황으로 세무과에서 공단 내 감면취득세 자료 중 임대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서 제조시설 용도변경 발생 여부 문제와 건축과에서는 중대형 건축 불법용도변경, 주택과에서 항측에 따른 실사 등 각 과마다 특성 때문에 각각 시설을 방문하던 것을 방문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도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면 시설 주인도 공무원들이 두 번, 세 번 방문하였던 것을 1회로 줄이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로 미흡한 면을 지적한다면 건설행정과는 현대시장 단속 실적이 2014년도 7회에서 2015년은 1회로 부진하고, 시흥사거리 SK텔레콤 매장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3, 시행령 43조 위반으로 과태료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단 1회만 부과, 관내 건설기계 359건 등록되어 차고지가 제출되었지만 실제로는 관내 주요도로변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실적이 2015년은 12건, 2016년 2건 등 미비합니다.
세무1과는 체납 처분하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체납자 중 샘플로 12명의 체납처분 실태를 확인한 바 원칙 없이 부동산압류, 통장압류, 자동차압류 등을 하여 미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개선 요구사례로 주택과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실태 조사 지적사항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제시하여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따른 비리내용을 알게 하여 비리를 주민의 힘으로 차단시켜야 하고, 청소과는 업무특성상 어려운 업무라 여겨집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는 청소과만의 일로 여겨지고 구청장 이하 다른 부서는 상관 없는 일로 여긴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청소문제는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서만이 해결된다고 여겨지므로 전 직원이 시간외 근무시간이나 휴일근무 등을 통해 무단투기캠페인, 단속업무 등 전 구 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을자치과는 자원봉사자수가 2016년도에 5만 970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봉사인원은 2만 명 미만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밝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을자치과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상에는 통은 6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음에도 마을자치과에서 구두지시를 통하여 결원 반장 보충을 보류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와 배치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매번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여름에는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무소독 등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만 겨울철 정화조 등 방역활동이 미흡하니 시정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가산종합복지관과 청담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에서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과 호암노인복지관 등 2개 시설의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뉴타운지구인 시흥1·2지구가 해제될 때를 대비하여 주민들은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고 있는바 향후 빌라촌이든 부분 재개발을 하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떤 주거형태가 우리 실정에 적합한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그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중·대형 건물90건 중 교통행정과 및 세무1과 자료를 활용하여 무단용도 변경 위법사항을 자체조사하여 의회에 보고요망합니다.
세무1과는 경제일자리과 임대 건물 1,000㎡이상 공장자료를 활용하여 공단부지 내 취득세 탈루자를 조사하여 부과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감사 수범사례로 주차관리과 시흥동 871-24 소재 해태공원에 지하주차장 43면 건설을 추진하는바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지하를 활용하는 사례로 구청장 이하 관련 부서의 직원이 적극적 업무처리한 수범사례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7,700만 원으로 2015년 구민들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관리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추진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시흥3동 주민센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어린 학생 28명을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인솔하여 안산시 대부도에 조력발전소 관람 및 갯벌체험 등 2016년 6월 11일 힐링나들이를 실시한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금천구 역사문화관광 자원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2030년까지 100억 원 소요예산으로 호암산성을 복원, 정비할 예정이며, 2016년은 1,5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현상변경을 위한 경계측량 실시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제2한우물 발굴·복원을 위해 8억 원을 문화재청에 신청한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대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시정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시정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부구청장님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청의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또한 구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중 지적사항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지난 1년간 협업, 협치, 칸막이 없애기 등 10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그 이행 여부를 이번 감사를 통해 살펴보아 판단하기로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 예로 구청업무에서도 협치, 협업이 잘 되려면 구 간부와 심지어 팀장까지도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따지는가 하면 협업, 협치, 칸막이 없애는 것이 구민에게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로는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팀장이나 동장이 복지업무와 민원업무를 대부분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일부 간부들은 복지업무에서 기초수급자 분류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경우도 국장, 과장 및 팀장은 자기 소관 예산집행 실태를 정확히 하려면 업무를 잘 파악해야 불용예산 발생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장, 과장이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지시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이런 것이 종적인 협업, 협치가 아닌지요?
또 한가지 횡적인 예로 세무과는 재산세, 취득세 등으로 현장을 나가고, 건축과, 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일자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한 건물에 각 과마다 자기 고유업무의 특성상 출장 나가는 것이 행정관례상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업무 협업이나 협치를 하려면 기존 행정관례를 깰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과 그 방안을 찾는 부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저는 경제일자리과에서 2,000㎡ 이상 기업체 현황으로 세무과에서 공단 내 감면취득세 자료 중 임대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서 제조시설 용도변경 발생 여부 문제와 건축과에서는 중대형 건축 불법용도변경, 주택과에서 항측에 따른 실사 등 각 과마다 특성 때문에 각각 시설을 방문하던 것을 방문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도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면 시설 주인도 공무원들이 두 번, 세 번 방문하였던 것을 1회로 줄이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로 미흡한 면을 지적한다면 건설행정과는 현대시장 단속 실적이 2014년도 7회에서 2015년은 1회로 부진하고, 시흥사거리 SK텔레콤 매장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3, 시행령 43조 위반으로 과태료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단 1회만 부과, 관내 건설기계 359건 등록되어 차고지가 제출되었지만 실제로는 관내 주요도로변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실적이 2015년은 12건, 2016년 2건 등 미비합니다.
세무1과는 체납 처분하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체납자 중 샘플로 12명의 체납처분 실태를 확인한 바 원칙 없이 부동산압류, 통장압류, 자동차압류 등을 하여 미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개선 요구사례로 주택과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실태 조사 지적사항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제시하여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따른 비리내용을 알게 하여 비리를 주민의 힘으로 차단시켜야 하고, 청소과는 업무특성상 어려운 업무라 여겨집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는 청소과만의 일로 여겨지고 구청장 이하 다른 부서는 상관 없는 일로 여긴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청소문제는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서만이 해결된다고 여겨지므로 전 직원이 시간외 근무시간이나 휴일근무 등을 통해 무단투기캠페인, 단속업무 등 전 구 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을자치과는 자원봉사자수가 2016년도에 5만 970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봉사인원은 2만 명 미만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밝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을자치과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상에는 통은 6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음에도 마을자치과에서 구두지시를 통하여 결원 반장 보충을 보류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와 배치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매번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여름에는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무소독 등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만 겨울철 정화조 등 방역활동이 미흡하니 시정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가산종합복지관과 청담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에서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과 호암노인복지관 등 2개 시설의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뉴타운지구인 시흥1·2지구가 해제될 때를 대비하여 주민들은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고 있는바 향후 빌라촌이든 부분 재개발을 하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떤 주거형태가 우리 실정에 적합한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그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중·대형 건물90건 중 교통행정과 및 세무1과 자료를 활용하여 무단용도 변경 위법사항을 자체조사하여 의회에 보고요망합니다.
세무1과는 경제일자리과 임대 건물 1,000㎡이상 공장자료를 활용하여 공단부지 내 취득세 탈루자를 조사하여 부과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감사 수범사례로 주차관리과 시흥동 871-24 소재 해태공원에 지하주차장 43면 건설을 추진하는바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지하를 활용하는 사례로 구청장 이하 관련 부서의 직원이 적극적 업무처리한 수범사례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7,700만 원으로 2015년 구민들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관리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추진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시흥3동 주민센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어린 학생 28명을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인솔하여 안산시 대부도에 조력발전소 관람 및 갯벌체험 등 2016년 6월 11일 힐링나들이를 실시한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금천구 역사문화관광 자원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2030년까지 100억 원 소요예산으로 호암산성을 복원, 정비할 예정이며, 2016년은 1,5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현상변경을 위한 경계측량 실시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제2한우물 발굴·복원을 위해 8억 원을 문화재청에 신청한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대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시정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시정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더운날씨에 성실히 수감해 임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전반의 정책에 대해 집행시기의 타당성과 적절성의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추진 과정과 집행절차를 확인하여 근본적으로는 행정이 구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럼 감사 중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입니다. 10개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청사 내 주차장을 방문 민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도 적은 면수의 주차장에 주민센터의 편의를 위해 불용품 등 적치물을 쌓아 놓아 방문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속히 주차장 내 적치물을 정비하여 방문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입니다. 시민감사관을 위촉함에 있어 조례상 금천구 거주 조항이 있으나 관련조례의 규정이 거주요건을 규정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거주기간이나 시점에 대한 규정도 없고 단순하게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확인도 미흡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여 주시고 거주지 확인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사항입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장례지원단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벤치마킹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 사례를 비교해 가며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관내 구립경로당의 관리를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원도 많고, 부족한 인원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관리를 모두 하고 있어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협동조합, 마을건축 등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사항입니다. 금천구청역 입구에 있는 여성화장실이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여성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거나 여성전용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관련 사항을 코레일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우리구 생활축구를 확대 발전시킬 통합축구연합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배제되는 등 진정한 통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통합축구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모두가 화합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 사항입니다. 현대시장 도로의 황색선 문제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화재 등 사항이 발생했을 때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인회와 주무부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법상 수의계약 기준 금액인 2,000만 원 이하를 1,500만 원 이하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로 외부업체로 조달로 했을 때 하자부분에 대해 저희가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소액금액은 시공부분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도 바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낮추는 것만이 우선적으로 좋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대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음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구 자전거도로에 대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위치선정과 시설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흥대로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고, 빅마켓 주변의 자전거도로는 마을버스 정류장과 주차된 차량으로 이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자전거도로 전반에 대해 폐지구간, 위치변경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을 만이 들여온 시흥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현대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 요구가 있으니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산근린운동장은 우리구에 축구장이 없어 축구동호회 등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인근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관리과, 문화체육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끝차선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자치과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신설, 시설이나 장비공유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관리해야 함에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채용 운영, 시설공유, 프로그램 조정 등 10개동 자치회관이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관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민관을 저해하고 있고, 관리도 부실해 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퇴색되거나 설치위치가 구석에 있는 것 등을 철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지역 경기침체로 구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구청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모두가 화합하여 금천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더운날씨에 성실히 수감해 임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전반의 정책에 대해 집행시기의 타당성과 적절성의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추진 과정과 집행절차를 확인하여 근본적으로는 행정이 구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럼 감사 중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입니다. 10개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청사 내 주차장을 방문 민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도 적은 면수의 주차장에 주민센터의 편의를 위해 불용품 등 적치물을 쌓아 놓아 방문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속히 주차장 내 적치물을 정비하여 방문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입니다. 시민감사관을 위촉함에 있어 조례상 금천구 거주 조항이 있으나 관련조례의 규정이 거주요건을 규정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거주기간이나 시점에 대한 규정도 없고 단순하게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확인도 미흡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여 주시고 거주지 확인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사항입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장례지원단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벤치마킹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 사례를 비교해 가며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관내 구립경로당의 관리를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원도 많고, 부족한 인원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관리를 모두 하고 있어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협동조합, 마을건축 등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사항입니다. 금천구청역 입구에 있는 여성화장실이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여성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거나 여성전용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관련 사항을 코레일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우리구 생활축구를 확대 발전시킬 통합축구연합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배제되는 등 진정한 통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통합축구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모두가 화합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 사항입니다. 현대시장 도로의 황색선 문제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화재 등 사항이 발생했을 때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인회와 주무부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법상 수의계약 기준 금액인 2,000만 원 이하를 1,500만 원 이하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로 외부업체로 조달로 했을 때 하자부분에 대해 저희가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소액금액은 시공부분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도 바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낮추는 것만이 우선적으로 좋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대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음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구 자전거도로에 대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위치선정과 시설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흥대로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고, 빅마켓 주변의 자전거도로는 마을버스 정류장과 주차된 차량으로 이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자전거도로 전반에 대해 폐지구간, 위치변경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을 만이 들여온 시흥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현대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 요구가 있으니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산근린운동장은 우리구에 축구장이 없어 축구동호회 등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인근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관리과, 문화체육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끝차선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자치과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신설, 시설이나 장비공유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관리해야 함에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채용 운영, 시설공유, 프로그램 조정 등 10개동 자치회관이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관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민관을 저해하고 있고, 관리도 부실해 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퇴색되거나 설치위치가 구석에 있는 것 등을 철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지역 경기침체로 구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구청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모두가 화합하여 금천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류명기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2·3·5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금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 보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중에 대표적 의정활동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현황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집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는 성실함과 자료 준비가 대체적으로 잘 됐었고 모범적으로 답변을 하는 감사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훌륭한 감사였다고 여러분들에게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단지, 약간의 미비사항이 있다면 서류상에 약간의 미비한 점이 몇 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청자료가 일부 누락된 게 있었고요. 동일내용이 중복으로 게재된 경우가 일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 위원회를 표시하는데 위원장 한 사람만 표기가 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방문일지를 작성하는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성자와 검인자 사인란이 들쭉날쭉 하는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위촉일, 해촉일 일자가 누락이 된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오타도 일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인쇄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체크를 하고 또 인쇄 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또 한번 피드백 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도래되지 않냐 싶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신년회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직 의장과 현직 의장의 잘못된 행사진행상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기초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던 것이죠. 물론 아주 중요하고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들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많이 배웠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자료는 정말 충실하고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옥에 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첫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첫날 동 주민센터 5개 동을 감사를 했는데요. 공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일명 찾동사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요. 찾동 지금 1주년이 도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평가 우수자치구로 선정돼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특히 통통나래단의 모범적인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 5개 동 중에 4개 동은 방문대상자를 1인당 17명에서 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시흥5동 한 군데는 방문관리 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한 분이 약 30여명 정도를 관리하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흥5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통통나래단 인원수를 협의해서 조정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통통나래단의 방문일지 또한 매일매일 꼼꼼하게 그 대상자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고, 정말 사명감이 없이는 그런 통통나래단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찾동사업을 서울시에서 성공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통통나래단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보수도 없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통통나래단이 금천구의 자랑이고 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에 선두에 서서 하는 모습을 정말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칭찬해 주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격려와 칭찬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당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흥지역 동 주민센터의 체크를 한 것은 청소년 관련 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쪽 동 지역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육성회 2개의 조직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연간 약 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었고, 청소년육성회는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물론 청도년지도협의회가 일부 동에서는 소액이지만 지역의 모범청소년을 위해서 장학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학사업을 하는 그 동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시흥5동의 청소년육성회는 연간 2회 5월과 12월에 걸쳐서 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4명에게 지급하는 어느 곳에서도 10원 한 장 지원이 안 되는 자체 회원 스스로 갹출해서 불우청소년 모범청소년에게 연간 2회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작은 금액이지만 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소규모 장학행사를 좀 더 늘려나가서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모범청소년을 위해서 좀 더 활동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해보는 바입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갈등문제가 작은 갈등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요건 논란으로 일부 갈등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거주민, 사업장 운영, 사업장 근무, 단체장 등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이 접수되었듯이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규정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법제처, 최근에 선임된 변호사님, 또한 기존에 계신 고문 변호사님과 협의해서 유권해석을 하루빨리 내려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 하루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작은 기본적인 일로 서로 갈등을 빚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여러 가지 작년, 재작년에 많은 질타를 한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면담하고 만나본 결과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진작되었고 자신감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주로 격려와 칭찬으로 앞으로도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감사기간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문화체육센터 팀장님의 의견이었고, 본 위원도 이런 안전사고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하루빨리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와 휘트니스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눈물 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몇 가지 작은 결실이지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탈의실에 유료 드라이기를 직영해서 연간 5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이런 자세가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무인화 공영주차장을 도입해서 위탁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 사업이 새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톤짜리 신차가 구입되어 조만간 운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명 바가지 차량이라고 하지요.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없이 사업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경로당 올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시어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빨리 조치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복지 쪽에 체크한 부분은 경로당입니다. 70개 경로당에 예산이 지원되는 현황을 제가 봤더니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5개년도 예산이 지원된 내역과 특히 그 부분에서 눈에 띄는 난방비 부분을 제가 체크해본 바에 의하면 2012년도 난방비 평균 금액이 110만 원인데, 특정 한 군데 경로당은 300만 원에 가까운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평균 119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됐는데, 그 특정 경로당은 271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되었고, 2014년도에는 97만 원의 난방비가 평균 지급됐는데 그 경로당은 216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되었으며, 2015년 작년에는 평균 93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됐는데 그곳은 194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되었고 올해 5월까지 59만 6,000원이 현재 평균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곳을 살펴보니 벌써 5월까지 162만 원정도의 난방비가 지원이 된 것을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저는 자료제출 이전에 2014년, 2015년 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먼저 살펴봤고 다시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왜 두 번, 세 번 체크를 했느냐 하면 오타가 있는지, 앞에 0이 하나 더 붙었는지, 그러나 과거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들춰보니까 틀린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평균보다 2배, 3배 이상 예산이 지원된 사례는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련부서 뿐만 아니고 금천구청 관련부서 전체 다 이런 예산낭비가 없는지 꼼꼼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회 예산집행 실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연합회 구성과 운영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더 세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합회 구성과 운영문제에 대해서 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독산배드민턴 실내구장 환풍구 문제 이것은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매우 격한 운동이니만큼 실내 환풍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세가 투입된 독산배드민턴 구장에 환풍구가 원래부터 설계 하자가 있어 배드민턴 회원들의 민원이 자자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시 설계를 하고 하자처리를 하게 되면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회원들과 숙의해서 면밀히 환경과와 숙의해서 실내 공기질도 체크해 보시고 하루 빨리 하자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우리 구 위원회가 7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15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난센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면 어떨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에 한두 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심사숙고해서 통폐합 권유를 하는 바입니다.
도시환경국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 구청 광장에 시흥2동 벽산1단지 주민대표들이 와서 시위를 하는 모습,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파트와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입주자대표 간에 갈등입니다만 주무부서인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늑장대처하고 갈등분쟁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심도 있게 다루는 만큼 여기서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갈등이 없도록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체크하시고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5동 방수설비 잔디 하자보수 건입니다. 여기는 원래 시공사가 금강주택입니다. 잔디가 고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2016년 4월 잔디 하자보수를 세암조경이라는 회사에서 1,5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세암조경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잔디 보수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혈세 낭비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당시 시공사인 금강주택에서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마침 2016년 4월경에 이 방수설비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20~30명의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계속 지켜보고 말을 걸어보니 금천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느 정도 예감은 했습니다만 설마 이 분들이 시공사에서 모셔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세암조경이라는 곳에 하자보수를 했던 것입니다. 1,500만 원의 혈세를 들여서. 그러면 세암조경이 우리 구 관내 공사업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우리 구 조경사업자가 많이 있을 텐데 굳이 타구의 조경회사를 끌어들여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미세먼지, 소음진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흥2동, 벽산5단지 뒤쪽에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강남순환고속도로 주변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인해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기준치를 어느 정도 오버하고 있는지 수시로 측정해서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금천에코라이프데이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구나 해서 상당히 모범사례로 본 위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요즘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만 아직도 정착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은 교육과 홍보로 이런 정착화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인쇄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무려 내구연수보다 훨씬 오버되어서 노후된 프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롯데캐슬 입주 관련 주변의 교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흥3동을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입로와 출입로를 만들 때 남과 북의 연결도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진입로와 출입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현재 진입로와 출입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흥3동의 남과 북이 지금 단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는 서울시나 우리 구 관련부서도 이런 걸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흥3동 쪽에 소음 진동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터널형 방음벽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서울시 종합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칭찬을 드렸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보건소에는 체력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서초구 성동구와 함께 서울시에서 3개밖에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체력인증센터입니다. 널리 홍보하시고 잘 이용하셔서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줄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할 것이며 여러분 또한 함께 노력하는 금천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금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 보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중에 대표적 의정활동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현황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집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는 성실함과 자료 준비가 대체적으로 잘 됐었고 모범적으로 답변을 하는 감사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훌륭한 감사였다고 여러분들에게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단지, 약간의 미비사항이 있다면 서류상에 약간의 미비한 점이 몇 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청자료가 일부 누락된 게 있었고요. 동일내용이 중복으로 게재된 경우가 일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 위원회를 표시하는데 위원장 한 사람만 표기가 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방문일지를 작성하는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성자와 검인자 사인란이 들쭉날쭉 하는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위촉일, 해촉일 일자가 누락이 된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오타도 일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인쇄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체크를 하고 또 인쇄 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또 한번 피드백 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도래되지 않냐 싶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신년회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직 의장과 현직 의장의 잘못된 행사진행상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기초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던 것이죠. 물론 아주 중요하고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들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많이 배웠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자료는 정말 충실하고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옥에 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첫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첫날 동 주민센터 5개 동을 감사를 했는데요. 공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일명 찾동사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요. 찾동 지금 1주년이 도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평가 우수자치구로 선정돼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특히 통통나래단의 모범적인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 5개 동 중에 4개 동은 방문대상자를 1인당 17명에서 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시흥5동 한 군데는 방문관리 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한 분이 약 30여명 정도를 관리하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흥5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통통나래단 인원수를 협의해서 조정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통통나래단의 방문일지 또한 매일매일 꼼꼼하게 그 대상자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고, 정말 사명감이 없이는 그런 통통나래단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찾동사업을 서울시에서 성공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통통나래단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보수도 없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통통나래단이 금천구의 자랑이고 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에 선두에 서서 하는 모습을 정말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칭찬해 주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격려와 칭찬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당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흥지역 동 주민센터의 체크를 한 것은 청소년 관련 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쪽 동 지역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육성회 2개의 조직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연간 약 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었고, 청소년육성회는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물론 청도년지도협의회가 일부 동에서는 소액이지만 지역의 모범청소년을 위해서 장학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학사업을 하는 그 동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시흥5동의 청소년육성회는 연간 2회 5월과 12월에 걸쳐서 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4명에게 지급하는 어느 곳에서도 10원 한 장 지원이 안 되는 자체 회원 스스로 갹출해서 불우청소년 모범청소년에게 연간 2회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작은 금액이지만 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소규모 장학행사를 좀 더 늘려나가서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모범청소년을 위해서 좀 더 활동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해보는 바입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갈등문제가 작은 갈등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요건 논란으로 일부 갈등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거주민, 사업장 운영, 사업장 근무, 단체장 등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이 접수되었듯이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규정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법제처, 최근에 선임된 변호사님, 또한 기존에 계신 고문 변호사님과 협의해서 유권해석을 하루빨리 내려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 하루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작은 기본적인 일로 서로 갈등을 빚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여러 가지 작년, 재작년에 많은 질타를 한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면담하고 만나본 결과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진작되었고 자신감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주로 격려와 칭찬으로 앞으로도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감사기간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문화체육센터 팀장님의 의견이었고, 본 위원도 이런 안전사고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하루빨리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와 휘트니스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눈물 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몇 가지 작은 결실이지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탈의실에 유료 드라이기를 직영해서 연간 5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이런 자세가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무인화 공영주차장을 도입해서 위탁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 사업이 새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톤짜리 신차가 구입되어 조만간 운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명 바가지 차량이라고 하지요.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없이 사업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경로당 올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시어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빨리 조치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복지 쪽에 체크한 부분은 경로당입니다. 70개 경로당에 예산이 지원되는 현황을 제가 봤더니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5개년도 예산이 지원된 내역과 특히 그 부분에서 눈에 띄는 난방비 부분을 제가 체크해본 바에 의하면 2012년도 난방비 평균 금액이 110만 원인데, 특정 한 군데 경로당은 300만 원에 가까운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평균 119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됐는데, 그 특정 경로당은 271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되었고, 2014년도에는 97만 원의 난방비가 평균 지급됐는데 그 경로당은 216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되었으며, 2015년 작년에는 평균 93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됐는데 그곳은 194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되었고 올해 5월까지 59만 6,000원이 현재 평균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곳을 살펴보니 벌써 5월까지 162만 원정도의 난방비가 지원이 된 것을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저는 자료제출 이전에 2014년, 2015년 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먼저 살펴봤고 다시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왜 두 번, 세 번 체크를 했느냐 하면 오타가 있는지, 앞에 0이 하나 더 붙었는지, 그러나 과거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들춰보니까 틀린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평균보다 2배, 3배 이상 예산이 지원된 사례는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련부서 뿐만 아니고 금천구청 관련부서 전체 다 이런 예산낭비가 없는지 꼼꼼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회 예산집행 실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연합회 구성과 운영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더 세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합회 구성과 운영문제에 대해서 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독산배드민턴 실내구장 환풍구 문제 이것은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매우 격한 운동이니만큼 실내 환풍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세가 투입된 독산배드민턴 구장에 환풍구가 원래부터 설계 하자가 있어 배드민턴 회원들의 민원이 자자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시 설계를 하고 하자처리를 하게 되면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회원들과 숙의해서 면밀히 환경과와 숙의해서 실내 공기질도 체크해 보시고 하루 빨리 하자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우리 구 위원회가 7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15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난센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면 어떨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에 한두 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심사숙고해서 통폐합 권유를 하는 바입니다.
도시환경국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 구청 광장에 시흥2동 벽산1단지 주민대표들이 와서 시위를 하는 모습,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파트와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입주자대표 간에 갈등입니다만 주무부서인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늑장대처하고 갈등분쟁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심도 있게 다루는 만큼 여기서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갈등이 없도록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체크하시고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5동 방수설비 잔디 하자보수 건입니다. 여기는 원래 시공사가 금강주택입니다. 잔디가 고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2016년 4월 잔디 하자보수를 세암조경이라는 회사에서 1,5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세암조경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잔디 보수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혈세 낭비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당시 시공사인 금강주택에서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마침 2016년 4월경에 이 방수설비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20~30명의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계속 지켜보고 말을 걸어보니 금천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느 정도 예감은 했습니다만 설마 이 분들이 시공사에서 모셔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세암조경이라는 곳에 하자보수를 했던 것입니다. 1,500만 원의 혈세를 들여서. 그러면 세암조경이 우리 구 관내 공사업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우리 구 조경사업자가 많이 있을 텐데 굳이 타구의 조경회사를 끌어들여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미세먼지, 소음진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흥2동, 벽산5단지 뒤쪽에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강남순환고속도로 주변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인해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기준치를 어느 정도 오버하고 있는지 수시로 측정해서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금천에코라이프데이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구나 해서 상당히 모범사례로 본 위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요즘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만 아직도 정착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은 교육과 홍보로 이런 정착화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인쇄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무려 내구연수보다 훨씬 오버되어서 노후된 프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롯데캐슬 입주 관련 주변의 교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흥3동을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입로와 출입로를 만들 때 남과 북의 연결도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진입로와 출입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현재 진입로와 출입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흥3동의 남과 북이 지금 단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는 서울시나 우리 구 관련부서도 이런 걸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흥3동 쪽에 소음 진동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터널형 방음벽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서울시 종합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칭찬을 드렸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보건소에는 체력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서초구 성동구와 함께 서울시에서 3개밖에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체력인증센터입니다. 널리 홍보하시고 잘 이용하셔서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줄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할 것이며 여러분 또한 함께 노력하는 금천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선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운 날씨에 수감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꼈던 점에 대해 국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박미사랑마을회관 하자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플래너 관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의 자료 입력 및 보고서 작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의 통합체육회 출범과 발맞추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 동에 생활체육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화합을 위한 정기적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국토부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선정 등 시흥공구 유통상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있어 2016년 5월 10일 제6차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울의 관문으로써 금천구에 걸맞는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석수역세권 개발이 지역 주민의 바람대로 금천구의 미래도시 건설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재상가 시흥공구 유통상가에 대한 발전계획도 석수역세권 개발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걷기에 대해 이용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백세계단 알림판을 서울둘레길 길목에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석수역 둘레길 입구에 금천구 만남의광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장 주변에 먼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도로정비 등 안전조치를 하여 주민을 비롯한 초중고생의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통학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학생들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의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바닥에 인조잔디 포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아대교 하부에도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노후된 운동기구는 교체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안전수칙홍보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공무원들의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협소한 구청 체력단련장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시설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은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피복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의수당 지급 등 예산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금천체력인증센터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아 구민의 건강관리를 증진할 수 있는 모범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직자 여러분과 협력하는 등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박미사랑마을회관 하자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플래너 관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의 자료 입력 및 보고서 작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의 통합체육회 출범과 발맞추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 동에 생활체육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화합을 위한 정기적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국토부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선정 등 시흥공구 유통상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있어 2016년 5월 10일 제6차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울의 관문으로써 금천구에 걸맞는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석수역세권 개발이 지역 주민의 바람대로 금천구의 미래도시 건설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재상가 시흥공구 유통상가에 대한 발전계획도 석수역세권 개발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걷기에 대해 이용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백세계단 알림판을 서울둘레길 길목에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석수역 둘레길 입구에 금천구 만남의광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장 주변에 먼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도로정비 등 안전조치를 하여 주민을 비롯한 초중고생의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통학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학생들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의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바닥에 인조잔디 포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아대교 하부에도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노후된 운동기구는 교체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안전수칙홍보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공무원들의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협소한 구청 체력단련장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시설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은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피복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의수당 지급 등 예산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금천체력인증센터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아 구민의 건강관리를 증진할 수 있는 모범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직자 여러분과 협력하는 등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평소 지역을 살피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대민행정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 대안 제시 등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을 대신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감사의 방향을 구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행이라 함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대로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관례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관례 법적 제도적 문제를 알면서도 불법적인 것을 묵인하고 해오던 대로 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례들을 말합니다. 동 감사와 대면감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최일선기관으로서 중요역할을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축제 마을공동체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업무에서는 관련규정 미숙지, 잘못된 선례 답습, 행정처분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접수와 처리과정, 결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민원의 발생과 처리과정 등 민원의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민원제기와 진행과정, 처리결과가 중간에 없어지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각 동과 본청 관련 부서와 연계된 관리시스템을 준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민원내용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통 반장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물품의 전달확인 과정의 검수가 소홀하여 효율적 대민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백승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주민센터의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 주차장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민원인들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이 동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과 업무차량, 적재물 적치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 방문시 주차할 곳이 없어 골목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불편함을 지적하여 민원인 편의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복지관 안전시설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안전대피훈련의 부족과 대피로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담당자의 관리업무 미숙지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심지어 점검일지에는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상시 점검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또한 문서로만 이루어진 안전점검이 되지 않고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와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구립합창단이나 상주예술단체 등 많은 문화관련 단체가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만족감과 주민의 참여를 위한 사업의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부족한 사업의 보완을 요청하고 증가하는 주민의 문화적 향유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독산2·3·4동을 운행하는 08번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사항입니다. 한울중학교 이전으로 인한 통학시간대의 배차간격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선의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면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의 배차간격 조정을 통해서 민원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아울러 독산2동 주민교통편의를 위한 동서간 도로개설 계획의 용역과정에 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독산2동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동서간 도로개설에 대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실한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텃밭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심텃밭을 조성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공동체 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도시농업 2.0플랜의 일환 사업인 스쿨팜, 자투리골목텃밭, 꿈트리놀이터사업 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분양사업 등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업으로 확산 정착되지 못하고 기간제 직원을 통해 구청텃밭을 가꾸는 사업으로 졸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실현과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국비·시비로 시행되는 공사나 사업, 관련 시설의 관리에 있어 공사와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완료까지 우리구의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와 감독, 감리가 소홀시 되는 많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도 서울시 예산이라 서울시 관할 시설이라는 식의 소극적 답변 일색입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복합환경생태공원사업 등 예로 들기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의 업체선정에서부터 시행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좀 더 철저한 사명의식와 책임감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함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업무행태와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집행요소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지적에 대한 내용은 구정질문을 통해 좀 더 폭넓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2동 청사의 신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청사를 구성하는 내용이 주민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청사설계와 아울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위한 설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검토를 요청합니다. 또한 현 청사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관련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고발 민원사례에 대한 감사에서는 민원접수원장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민원접수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처리의 비효율로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솜방망이 처벌의 강화를 위한 신생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조정 등의 제안을 합니다. 불법건축물의 불허 척결의 의지를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민원처리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특별 당부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전국 1위에 오른 자치구입니다. 하지만 청렴도 1위가 부끄럽게도 최근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정부합동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관련 감사결과 중 금천구 해당사례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천구는 이번 정부합동조사 결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특정감사 둥 59건의 의심사항이 적발되어 자체감사를 통한 처분요구와 조치사항 결과를 2016년 9월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철저한 조사결과를 요구하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렴도 1위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민을 대신하여 문제를 지적하여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답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례의 지적에 불법적인 관행이 당연한 듯이 답하는 태도에 당황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확연히 드러나는 불법사안에 대해서도 관행인 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부인하는 태도는 감사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와 개선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 최일선기관으로서 중요역할을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축제 마을공동체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업무에서는 관련규정 미숙지, 잘못된 선례 답습, 행정처분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접수와 처리과정, 결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민원의 발생과 처리과정 등 민원의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민원제기와 진행과정, 처리결과가 중간에 없어지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각 동과 본청 관련 부서와 연계된 관리시스템을 준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민원내용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통 반장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물품의 전달확인 과정의 검수가 소홀하여 효율적 대민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백승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주민센터의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 주차장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민원인들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이 동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과 업무차량, 적재물 적치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 방문시 주차할 곳이 없어 골목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불편함을 지적하여 민원인 편의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복지관 안전시설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안전대피훈련의 부족과 대피로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담당자의 관리업무 미숙지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심지어 점검일지에는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상시 점검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또한 문서로만 이루어진 안전점검이 되지 않고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와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구립합창단이나 상주예술단체 등 많은 문화관련 단체가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만족감과 주민의 참여를 위한 사업의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부족한 사업의 보완을 요청하고 증가하는 주민의 문화적 향유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독산2·3·4동을 운행하는 08번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사항입니다. 한울중학교 이전으로 인한 통학시간대의 배차간격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선의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면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의 배차간격 조정을 통해서 민원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아울러 독산2동 주민교통편의를 위한 동서간 도로개설 계획의 용역과정에 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독산2동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동서간 도로개설에 대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실한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텃밭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심텃밭을 조성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공동체 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도시농업 2.0플랜의 일환 사업인 스쿨팜, 자투리골목텃밭, 꿈트리놀이터사업 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분양사업 등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업으로 확산 정착되지 못하고 기간제 직원을 통해 구청텃밭을 가꾸는 사업으로 졸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실현과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국비·시비로 시행되는 공사나 사업, 관련 시설의 관리에 있어 공사와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완료까지 우리구의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와 감독, 감리가 소홀시 되는 많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도 서울시 예산이라 서울시 관할 시설이라는 식의 소극적 답변 일색입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복합환경생태공원사업 등 예로 들기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의 업체선정에서부터 시행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좀 더 철저한 사명의식와 책임감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함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업무행태와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집행요소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지적에 대한 내용은 구정질문을 통해 좀 더 폭넓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2동 청사의 신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청사를 구성하는 내용이 주민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청사설계와 아울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위한 설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검토를 요청합니다. 또한 현 청사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관련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고발 민원사례에 대한 감사에서는 민원접수원장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민원접수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처리의 비효율로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솜방망이 처벌의 강화를 위한 신생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조정 등의 제안을 합니다. 불법건축물의 불허 척결의 의지를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민원처리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특별 당부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전국 1위에 오른 자치구입니다. 하지만 청렴도 1위가 부끄럽게도 최근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정부합동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관련 감사결과 중 금천구 해당사례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천구는 이번 정부합동조사 결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특정감사 둥 59건의 의심사항이 적발되어 자체감사를 통한 처분요구와 조치사항 결과를 2016년 9월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철저한 조사결과를 요구하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렴도 1위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민을 대신하여 문제를 지적하여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답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례의 지적에 불법적인 관행이 당연한 듯이 답하는 태도에 당황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확연히 드러나는 불법사안에 대해서도 관행인 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부인하는 태도는 감사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와 개선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정수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좀더 효율적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과 직원들의 수감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특히 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금천, 투명한 금천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평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정수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정수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좀더 효율적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과 직원들의 수감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특히 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금천, 투명한 금천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평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정수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