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위원장 고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안녕하십니까?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청년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4건의 보고목록 중에서 2건은 대면보고로 드리고나머지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일자리청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일자리청년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꿈터 개관식에 참석을 못해서 혹시 추석 지나서 저희 행재위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리고 한 가지, 서면으로 자료 주신 것 중 미래직업체험관 조성 운영 관련해서 저는 여전히 왜 일자리청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혹시 진행에 문제점은 없으신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진로진학과 취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각 부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한 미래의 변화 트렌드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께 알려드리는 쪽에 집중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서로 중복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창식 2024년도 재무과 3개 팀의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재무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남은 임기 동안, 재무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크죠?

○재무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문제점이 많은 것이 계약 조건이고, 두 번째는 시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재산 취득 처분 변동사항을 즉각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입력을 바로바로 해 놔야지, 그것이 누적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제가 간략하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산관리시스템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불일치하는지 궁금한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불일치 사항을 수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불일치하니까 그것을 수시 정비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엄창식 정보상에 보면 주소입력이나 이런 것이 약간씩 상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동일하게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입력할 때 오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리고 한 가지 더,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 관련해서 지난번에 결산담당자를 전문관으로 채용하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엄창식 전문관으로, 저희 내부 직원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전문관으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주소 불일치한 부분 얼마 전에도 주소의 호수가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재무과장 엄창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상 입력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대기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남대기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세무1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세무1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재활 세무2과장 이재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세무2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세무2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62쪽 한번 보실래요? 금천세무서가 신축 관계로 이쪽에 임시로 옮겼지요?

○세무2과장 이재활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금천세무서 이전으로 청사에 인접하여 전년대비 36.67% 감소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에요?

○세무2과장 이재활 이전에는 거리가 멀고 현재는 구청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세무서 쪽으로 가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정순기 위원 금천구 관내에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옮긴 자리가 1㎞도 안 되는데, 그 영향으로 36.67%가 감소된다는 말입니까?

○세무2과장 이재활 구청으로 올 바에는 가까운 세무서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멀건 가깝건 간에 고지서를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내게 돼 있지, 감소라고 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도움창구라고 해서 한 달간, 그동안 세무서가 멀리 있다 오니까 상담을 하거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구청 내에 한 달간 도움창구를 운영했었는데, 세무서가 롯데4차로 오면서 굳이 합동창구에 와서 상담받는 것보다 세무서에 직접 가서 그쪽 분들과 상담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판단돼서......

○정순기 위원 청사 인접하여 36.67%가 줄었다 이 말이지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예. 여기에 내방해서 상담했던 그 대상자입니다.

○정순기 위원 세무서가 저쪽에 있을 때는 청사를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가깝게 있다 보니까 덜 했다 이 말이지요?

○세무2과장 이재활 예,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안전한 쾌적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구민에게 최상의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사업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 김성석 부장입니다. 주차사업부 이상원 부장입니다. 금천문화체육부 윤철 부장입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 최숭희 부장입니다. 경영혁신부 남은정 부장입니다. 감사안전실 이소연 실장의 병가로 안전관리팀 장시백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1본부 1실 5부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인력은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208명이며정원은 112명에 현원 91명이고정원 외 인력은 46명민간위탁 등 기타인력은 71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174억 6200만 원입니다.

공단의 주력사업인 문화체육사업과주차관리사업 그리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진행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임병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2024년도 주차사업부 소관 주요사업은 4개이며, 그 중 주요업무 진행사항 1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주차사업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주차사업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전출금과 수입내역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데 정원이 이렇게 많아요. 항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있는 정원 아닙니까?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정원은 112명인데 현원은 현재 91명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21명씩으로 정원을 늘려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험 수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원을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사람을 아무 때나 더 늘릴 수 있다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너무 안 맞으니까, 91명으로도 운영하는데 사업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21명을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밸런스를 맞춰서 정원을 맞춰놓아야지,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전출금으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셔야지, 나열해서 전 부서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연말에 예산심의가 또 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윤철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금천문화체육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금천문화체육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금빛휘트니스센터 관련해서 올해 운영비가 편성되었었나요?

○금천문화체육부장 윤철 운영비가 편성되었다가 감액해서 구에 다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지금 반납까지 완료된 상태인가요?

○금천문화체육부장 윤철 감액을 지금 올려서.

○위원장 고성미 이번 추경에 처리되는 것입니까?

○금천문화체육부장 윤철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금천문화체육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소연 감사안전실장께서 오늘 상임위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장시백 안전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장시백 안녕하십니까? 감사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감사안전실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감사안전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금나래문화체육센터나 금천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일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67페이지, 질식포 같은 경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 해도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덮을 수는 있는데, 불이 만약에 확산되면 덮기 힘들고요.

○정재동 위원 여기 보니까 D급 소화기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이것은 일반 소화기에는 안 들어있고 침윤소화약제라는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어진......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금속 등에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한다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많아요. 과장광고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아까 얘기한 2곳의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대안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최근에 나온 자동 소화캡이라고, 화재가 나면 이동해서 차량을 자동으로 덮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1대당 3,0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전기차충전시설이 있거나 전기차가 있는 경우 화재가 나면 굉장히 피해가 커져서, 최근에 나온 소화장비 중에서는 소화캡이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 번에 다 예산에 반영할 수 없으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재동 위원 법률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대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뭔가 대비는 또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떻게 전기차를 주차할 것인지도 문제고요. 또 전기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상으로 올릴 것이냐,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으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1대당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면 소화캡으로,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소화캡은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면 움직여서 그 차를 다 덮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대당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재동 위원 어떤 것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열감지 CCTV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열감지카메라는 다 부착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열감지카메라를 지금 다는 못 했고요. 지금 문화체육부와 협의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CCTV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비싼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저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서 25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 부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화재가 안 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가 있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만에 하나 화재가 난다면 피해를 상상할 수 없어서 저희도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시설이거든요. 제가 맨 먼저 공단에 가서 제시한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나름대로 현재 시중에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준비한다고 한 건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할 수 있느냐?’, 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의 일부를 우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설치를 고려한다는 자동 소화캡이 현재 나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나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나와 있어요? 그것 설치비가 3,000만 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3,0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또 모든 구간에 그것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모든 구간에 설치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위험한 곳이 지하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만 별도로 구역을 지정할까, 그래서 전기차 주차해 놓은 곳만 소화캡을 설치해서, 이것을 보니까 레일을 타고 자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화재 난 곳을 감지해서 소화캡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모만 캡으로 그 차량을 완전히 덮어서 옆으로 더 발화가 안 되게 막는 장치인데, 현재 나와 있는 장치 중에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장치입니다.

○윤영희 위원 근데 이런저런 사유를 보면, 이번에 인천에서 화재 난 것도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것을 꺼뒀단 말이에요. 그러고 인지하고 가서 켜려고 보니까 다 다 녹아내려서 할 수 없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도 설치했을 때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외로 빼는 것이 가장, 아까 5,000만 원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충전시설을 빼는 데는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실외로 빼내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토론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안전실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설관리공단 직원 명절휴가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명절휴가비는 없고요. 상품권, 3만 원.

○위원장 고성미 3만 원 상품권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래도 명색이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적지요. 적은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저희가 연봉제거든요. 처음 연봉제로 전환할 때 그 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수당 신설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구청은 지금 명절에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5만 원이든 아니면 별도로, 지금 우리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수당을 신설해 달라는 것인데 예산이 따르는 것이어서.......

○위원장 고성미 예산의 문제입니까? 현재 수당을 신설할 수 없다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제도의 문제도 있고요. 수당 신설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높인다든가 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는데, 마땅히 예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난처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사실 저는 듣고 깜짝 놀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은 모르시죠?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인데 명절휴가비가 이렇게 없다는 것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백 안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정원 103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총 197억 8300만 원으로2023년 180억 2200만 원 대비 17억 6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제2급에서 제4급으로 전환되어 방역활동 및 대응인력의 감소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비 등이 감액되었고독산보건지소 조성 및 건강장수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보건지소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건강 취약계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독산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및 한내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며세대별 맞춤 신체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청소년30~40대40~60대 그리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클리닉 운영과 걷기 챌린지 사업을 확대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어르신 건강관리의 통합형 지역거점센터인 건강장수센터 운영으로 민관협력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독산보건분소를 지소로 기능 전환하여 주민 수요조사를 반영한 만족도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체계화하여 구민의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아파트형 공장 내 구내식당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컨설팅을 추진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 및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건강동네방네 행복금천을 만들고자 보건소 소속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건강증진학교는 운동장 돌고 간식준다고 하는데 신청한 학생들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구가 결식아동이 굉장히 많은 구잖아요.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학교에서는 너무 좋아하세요.

○위원장 고성미 간식으로 유인책이 되나 했더니 효과가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건강증진과장 최윤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보면 대상자 발굴 및 건강·의료·복지연계 등 통합서비스 제공이잖아요, 의료기관 연계라고 해서 시립병원(서남병원, 보라매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남병원이 어디에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양천구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양천구에 있고, 보라매병원은 동작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립병원하고만 해서 우리 금천구에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금천구도 1차의료기관 11개소와 협약을 맺어서, 의료기관에서도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의뢰받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11곳?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복지관까지 합하면 17개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치과병원도? 금천구에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치과의원이 있고요. 치과병원은......

○윤영희 위원 여기는 몇 곳과 맺어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치과의원과는 저희가 협약을 맺지는 못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치과의원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내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가정의학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치과 같은 경우도 연세가 많으시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또 의료비 지원 연계, 이분들이 실명 안과수술하고 무릎 인공관절하는 이분들이 아까 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안과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동에서 사회복지사라든지 가정방문간호사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실명예방재단이 있습니다. 실명예방재단에 의뢰해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안과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에 이런 안과수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현재까지 올해는 서른 두 분에게 지원......

○윤영희 위원 24년도에?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무릎인공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무릎인공수술은 열두 분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우리 금천구에 의료기관 연계된 곳의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치과병원은 없지만 의원하고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계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면 이를 거의 다 하시거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혜택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요. 그 명단 좀 주세요.

소장님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소예경 의료기관과 연계를 할 때 의료기관에 연계 의료비 수당 같은 것이 나가요. 그것이 시비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획을 할 때 자체에 있는 치과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만약 치과를 하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희들도 치료를 많이 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이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같이 소통 좀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잘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소연입니다.

2024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의약과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저는 의약과를 놓고 질의할 것이 아니고요. 예산 수반된 것은 어차피 추경 때 물어볼 일이고, 소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103명이고 현원이 104명이지요? 의약과에서 1명을 줄이고 보건정책과에 2명이 늘어났잖아요? 어떤 업무가 늘어나서 보건정책과에서 2명이 늘어났어요?

○보건소장 소예경 의약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내보건지소가 들어오면 임기제 의사로 지소장 TO가 하나 있거든요.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TO만 잡혀있고 아직 안 뽑아서 1명이 없는 거고요.

○정순기 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2명이 늘어나 있잖아요.

○보건소장 소예경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긴 해야 되는데요. 건강도시 업무가 늘어나서, 아까 설명드린 증진학교나 장독대나 건강, 영양, 운동사업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많아서 그쪽에 더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전 직원 104명 중에서 전문직이 몇 명이고,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소예경 다 기억을 못합니다.

○정순기 위원 자세히 모르면 다음에 답변해도 되고요.

보건정책과가 사무실도 협소한데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약과는   전문성이 있고보건정책과와 위생과는 행정직이 많이 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소예경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어떤 업무가 늘어나서 2명이 증가되었느냐 묻는 것인데, 잘 모르면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서 답변 안 해도 되니까요.

○보건소장 소예경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26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달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이 24년 7월 31일 기준인데 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는 한 번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소연 여기에 다 기재를 못했고, 8월 말 기준, 9월 초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반영해서 직능단체에 3회 정도 저희가, 독산2동, 시흥4동, 시흥3동의 새마을부녀회랑 통장회, 통친회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3회 정도라면 3번 했다는 이야기네요?

○의약과장 김소연 지금은 3회를 해서 총 67명 정도 직능단체에 했고요. 그다음에 더 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12월까지 해서 10개동에 한 번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29쪽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요. 보면 시비국비도 있고또 구비와 매칭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구의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원근거와 관련된 조례들은 다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우리가 예산이 나갈 때는 근거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약과장 김소연 대부분 매칭사업이고요. 구비만 하는 사업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매칭이라도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회 진행을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장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재동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성철 위생과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위생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36쪽 보겠습니다. 문제점에서 컨설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자율이잖아요. 그렇지만 컨설팅 미 참여 업소의 위생관리 취약이 우려된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밑에도 대상 위상상태 전수 점검 시행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실시한다고 했어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위생과장 조성철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생관리가 취약한 곳일수록 컨설팅 참여도 안 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조성철 참여를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미 참여업소에 대해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행정지도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추진계획에 미 참여 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곳일수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더 집중적으로 해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39쪽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급식소 현황이 140개로 나와 있어요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까지는 표기가 되었는데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 이런 데가 급식소라고 생각하잖아요그렇죠?

○위생과장 조성철 예.

○윤영희 위원 130개 정도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주로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어떻게 보면 여기도 더 어려운 곳이잖아요. 이런 데도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서 볼 때 140개소 현황 표기는 되어 있는데, 24년도 지도실적 이런 것을 볼 때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위생과장 조성철 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아직은 지적사항이......

○윤영희 위원 그럼 2분기까지는 했다는 얘기네요. 2분기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위생과장 조성철 예.

○윤영희 위원 지적사항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몇 개소를 운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고성미 정재동 정순기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12인)

기 획 경 제 국 장박은실

보  건  소  장소예경

기 획 예 산 과 장백정현

지 역 경 제 과 장김재영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

재  무  과  장엄창식

세 무 1 과 장남대기

세 무 2 과 장이재활

보 건 정 책 과 장윤정희

건 강 증 진 과 장최윤경

의  약  과  장김소연

위  생  과  장조성철

○기타참석자 (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시 설 관 리 부 장김성석

주 차 사 업 부 장이상원

금천문화체육부장윤철

금나래문화체육부장최숭희

경 영 혁 신 부 장남은정

안 전 관 리 팀 장장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