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2일 (월) 09시3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09시33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사무국장 이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6명 현원은 27명으로 1명 휴직 중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5% 증액된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29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애니메이션 등 홍보물 제작에 3,500만 원 증액,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1,700만 원 신규 편성, 위탁교육비 1,000만 원 증액 편성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계획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고 드릴 업무는 해외비교시찰 등 16개 사업입니다. 먼저 5페이지 의원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해외비교시찰은 2월 의총 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일정을 검토 중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실시시기는 5월 중이며 연수국은 호주 뉴질랜드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금년 한마음체육대회는 2016년 5월 1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8쪽, 의원세미나입니다. 의원세미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기간을 고려하여 상반기 세미나는 4~5월 중에, 하반기 세미나는 10~11월 중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금천구의회 개원기념행사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7월 중 개원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월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기에 맞춰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입니다. 매년 1회 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은 하단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의원 및 직원 체육행사는 상·하반기 2회 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사로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재정비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 상호간 의원 직원간 재실 확인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원재실등 설치, 구의회 청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공간 개선, 내구연한이 초과된 의전용 차량 교체가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 중에 의원재실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의회 청사 공간조성이 완료되면 실시하겠습니다. 4~5월 중에는 구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4층 로비 및 자료실을 조정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의전용 차량을 리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전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외부교육을 원하실 경우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입니다. 2016년에는 회기운영계획으로 총 6회 76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31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8월 중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의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해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희망자를 발굴하고 모의의회 전 과정을 학생 주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의정모니터 30명이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대 하반기 모니터는 2016년 7월 중에 구성하고 의정모니터 정기간담회는 2016년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정모니터와 소통을 위한 현장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원정보화 역량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 의원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및 스마트폰 어플 활용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2일 계획이 참여도가 낮아 1일씩 교육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보도자료 배포와 광고를 통해 언론에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사 취재 유치,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의회 홍보활동 실시, 오늘의 주요보도 등 신문스크랩 공유입니다.
2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활동입니다. 1년 주기로 의회수첩 및 의회보를 제작 2년 주기로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의정활동 주요정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종합청사 내 활용 가능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의회 1층 로비 디지털종합안내시스템을 통해 의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으로 대주민 의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을 쉽게 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29쪽입니다. 의회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17인치 모니터를 업무 활용도가 높은 19인치 모니터로 교체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프린트와 컬러복사기를 교체, 본회의장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6명 현원은 27명으로 1명 휴직 중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5% 증액된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29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애니메이션 등 홍보물 제작에 3,500만 원 증액,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1,700만 원 신규 편성, 위탁교육비 1,000만 원 증액 편성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계획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고 드릴 업무는 해외비교시찰 등 16개 사업입니다. 먼저 5페이지 의원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해외비교시찰은 2월 의총 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일정을 검토 중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실시시기는 5월 중이며 연수국은 호주 뉴질랜드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금년 한마음체육대회는 2016년 5월 1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8쪽, 의원세미나입니다. 의원세미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기간을 고려하여 상반기 세미나는 4~5월 중에, 하반기 세미나는 10~11월 중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금천구의회 개원기념행사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7월 중 개원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월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기에 맞춰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입니다. 매년 1회 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은 하단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의원 및 직원 체육행사는 상·하반기 2회 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사로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재정비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 상호간 의원 직원간 재실 확인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원재실등 설치, 구의회 청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공간 개선, 내구연한이 초과된 의전용 차량 교체가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 중에 의원재실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의회 청사 공간조성이 완료되면 실시하겠습니다. 4~5월 중에는 구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4층 로비 및 자료실을 조정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의전용 차량을 리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전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외부교육을 원하실 경우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입니다. 2016년에는 회기운영계획으로 총 6회 76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31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8월 중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의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해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희망자를 발굴하고 모의의회 전 과정을 학생 주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의정모니터 30명이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대 하반기 모니터는 2016년 7월 중에 구성하고 의정모니터 정기간담회는 2016년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정모니터와 소통을 위한 현장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원정보화 역량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 의원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및 스마트폰 어플 활용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2일 계획이 참여도가 낮아 1일씩 교육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보도자료 배포와 광고를 통해 언론에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사 취재 유치,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의회 홍보활동 실시, 오늘의 주요보도 등 신문스크랩 공유입니다.
2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활동입니다. 1년 주기로 의회수첩 및 의회보를 제작 2년 주기로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의정활동 주요정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종합청사 내 활용 가능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의회 1층 로비 디지털종합안내시스템을 통해 의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으로 대주민 의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을 쉽게 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29쪽입니다. 의회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17인치 모니터를 업무 활용도가 높은 19인치 모니터로 교체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프린트와 컬러복사기를 교체, 본회의장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현재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청도 아파트마다 미디어보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면 중복되잖아요. 아파트에서 미디어보드를 하는 것이 지금은 몇 가지를 하죠? 민간인 얼마 하고 구청 얼마 하는 식으로 쪼개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미숙 시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월 4회 송출 기준으로 2,400만 원을 가지고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런 부분을 전 과정을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잘 알게 되면 계약하는데 부당한 압력을 넣으라는 것은 아니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정당한 방법이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견적을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뉴질랜드에 돈을 더 부담하더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개국을 묶을 경우 비용이 많이 상승해서 뉴질랜드만 따로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도 그 가격 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김종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총에서 호주·뉴질랜드 안으로 추가비용은 각자 부담하셔서 가시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비용부담을 하시더라도 일정금액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그 당시 나온 얘기가 300만 원을 넘어가면 너무 많이 부담된다 해서 그것을 맞춰보려고 하다보니까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넘어갈 때 항공료가 더 들어가는 부분과 지상비라고 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 저희 인원수가 12명에서 13명 정도라 정가에서 할인 못받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다른 지역과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그 범위 안에서 해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번 25일까지는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종명 뉴질랜드만 들어가는 남북섬, 그것은 비행기를 2번 타게 되어 비용이 더 상승할 것 같더라고요.
○주무관 김종명 호주만 가는 것은 원안이었는데, 호주만 가는 것은 의미 없다고 하셔서 뉴질랜드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안되면 저희가 미국 서부쪽이나 다른 쪽으로, 일본과 동남아는 제외하고 얘기하셨으니까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종명 패키지에 같이 묶어 가는 것이 아니고 단독행사로 가는데 문제가......
○주문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세부계획은 별도로 논의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지금현재는 독자적인 계획은 없고요. 한 달 전쯤 의원님들 의견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공간배치도 중요하지만 엊그제 좋지 않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3층, 4층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이어서, 몇 년에 한 건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 공간배치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사항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지요?
○사무국장 이미숙 현재 없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그게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되고 있고요.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못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어났다지만 청사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경까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일을 처리해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1억 4,200만 원이 사업성 예산으로 증액되었어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2016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타 구 사례들도 많이 검토를 해서 집행부가 봤을 때 의회예산을 증액시켜줬는데 의회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부분, 집행부가 의회를 기본적인 모델로 본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 하나하나가, 의회에서 쓰는 예산이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타 견적이라든지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을 하더라도 적은 돈이지만 최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한 번 확인하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구로케이블TV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구로케이블TV에서 방영하면 몇 월 며칟날 구정질문이 있는데 의원 10명 똑같이, 이번에 세 분 했으면 다음에는 세 분이 그 시간대에 구로케이블TV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확하게 한다 안한다를 알아서 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에 구로케이블TV가 나가기 때문에 의원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 의회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케이블TV가 몇 월 며칟날 온다면 날짜를 정해서 그 전에 조정하면 됩니다. 전에 세 분이 했으면 그 다음에 세 분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의원들이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홍보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구로케이블TV에서 방영할 때는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하고, 현안들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의회 위상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팀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런 부분 차질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홍보물 제작 시 미리 몇 월 며칠 경에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의회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일주일 전이라도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옷을 갖춰 입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촬영합니다 하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나사 하나가 빠지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국장! 안되면 사람 바꾸세요. 직원들을 전부 정리하세요. 의회는 독립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회 위상 문제입니다. 촬영도 배분의 원칙,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10명 의원이 대등한 의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만 의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의 숙제이고 과제이다. 의장은 의원 중에서 한 명 뽑아 놓은 것입니다. 의미 없어요. 이런 부분 열 분 의원이 대등한 위치에서 홍보물을 촬영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홍보물을 하려면 며칠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해서 이래서 홍보를 합니다라고 한다면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고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의회들 보세요. 얼마만큼 홍보팀들이 움직이는가. 타 구 사례들도 감안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얘기를 합니다. 의회는 독립성입니다. 10명의 의원이 입법을 할 수 있고,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단 의회가 없는 것이 인사권이 없지요?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의회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설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들은 의원들 간에 의총을 거치고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에서 해결하세요. 의회에서 일어난 조그만 일까지 집행부 가서 보고하는, 누군가가 그러한 일을 한다면 의회의 독립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회는 집행부와 쌍두마차라는 것입니다. 의회 나름대로 독립기관입니다. 단지 인사권이 없다 뿐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도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 조치 후 보고, 집행부에 먼저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결하는, 그리고 누가 했는지 뒷조사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 6년 동안 지켜본 결과 조그만 일도 집행부에 보고해서, 의회가 감시기관입니까? 독립기관입니다. 의회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2016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개선되고 의회다운 의회,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존중받는 의회, 의회가 어디에 내놓아도 위상이 손상되지 않은 그런 의회로 이끌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구로케이블TV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구로케이블TV에서 방영하면 몇 월 며칟날 구정질문이 있는데 의원 10명 똑같이, 이번에 세 분 했으면 다음에는 세 분이 그 시간대에 구로케이블TV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확하게 한다 안한다를 알아서 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에 구로케이블TV가 나가기 때문에 의원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 의회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케이블TV가 몇 월 며칟날 온다면 날짜를 정해서 그 전에 조정하면 됩니다. 전에 세 분이 했으면 그 다음에 세 분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의원들이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홍보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구로케이블TV에서 방영할 때는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하고, 현안들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의회 위상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팀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런 부분 차질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홍보물 제작 시 미리 몇 월 며칠 경에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의회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일주일 전이라도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옷을 갖춰 입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촬영합니다 하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나사 하나가 빠지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국장! 안되면 사람 바꾸세요. 직원들을 전부 정리하세요. 의회는 독립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회 위상 문제입니다. 촬영도 배분의 원칙,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10명 의원이 대등한 의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만 의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의 숙제이고 과제이다. 의장은 의원 중에서 한 명 뽑아 놓은 것입니다. 의미 없어요. 이런 부분 열 분 의원이 대등한 위치에서 홍보물을 촬영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홍보물을 하려면 며칠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해서 이래서 홍보를 합니다라고 한다면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고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의회들 보세요. 얼마만큼 홍보팀들이 움직이는가. 타 구 사례들도 감안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얘기를 합니다. 의회는 독립성입니다. 10명의 의원이 입법을 할 수 있고,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단 의회가 없는 것이 인사권이 없지요?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의회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설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들은 의원들 간에 의총을 거치고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에서 해결하세요. 의회에서 일어난 조그만 일까지 집행부 가서 보고하는, 누군가가 그러한 일을 한다면 의회의 독립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회는 집행부와 쌍두마차라는 것입니다. 의회 나름대로 독립기관입니다. 단지 인사권이 없다 뿐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도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 조치 후 보고, 집행부에 먼저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결하는, 그리고 누가 했는지 뒷조사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 6년 동안 지켜본 결과 조그만 일도 집행부에 보고해서, 의회가 감시기관입니까? 독립기관입니다. 의회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2016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개선되고 의회다운 의회,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존중받는 의회, 의회가 어디에 내놓아도 위상이 손상되지 않은 그런 의회로 이끌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미숙 구로케이블TV 관련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팀과 이야기를 하겠고요. 지난번에 홍보물 촬영시 사전에 연락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이 집행부에 보고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잘못 전달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사업은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적하셨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도 그렇고 여타 회의들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께 전달되는 방식이 다 지면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 부분은 메일을 통해서 일단 전달해 주시고, 물론 지면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매일 사무실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면을 책상에 갖다놓은 것으로 임무 끝이 아니거든요. 올려놓고 메일로 보내시고 문자 한번 넣어주시면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모의의회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의회에서 했나요?
그리고 청소년모의의회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의회에서 했나요?
○의사팀장 박미례 그동안에는 초등학생 위주로 모의회의를 개최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의회 홍보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사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측과 충분한 행사일정을 협의한 후에 좀 더 실질적인 모의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거의 모든 답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올해 모의의회를 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연령층이 올라가니까 모양도 제대로 잘 갖추어진 것 같고, 사전에 준비가 학생들과 소통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모의의회다운 결론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는 기획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획하실 때에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제대로 인지가 되는 연령층에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미숙했다고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신문스크랩 해주시잖아요. 신문스크랩이 필요한가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매일매일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 하는 것도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충분히 낭비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메일로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나로 통일해서 갈지를 가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세미나와 지방산업시찰 가잖아요.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10시간을 넘게 차를 탄 게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동선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고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의원님들이 매번 시간을 내서 2박3일 그 이상의 일정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갔다 와서 금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며 이런 것을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과 사전에 어디 간다는 행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을 하는데, 의논하기 전이라도 보잖아요. 사무국에서 올려주시면 보잖아요. 올라오는 기본안을 좀 더 실질적으로 금천구와 연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문스크랩 해주시잖아요. 신문스크랩이 필요한가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매일매일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 하는 것도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충분히 낭비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메일로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나로 통일해서 갈지를 가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세미나와 지방산업시찰 가잖아요.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10시간을 넘게 차를 탄 게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동선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고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의원님들이 매번 시간을 내서 2박3일 그 이상의 일정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갔다 와서 금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며 이런 것을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과 사전에 어디 간다는 행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을 하는데, 의논하기 전이라도 보잖아요. 사무국에서 올려주시면 보잖아요. 올라오는 기본안을 좀 더 실질적으로 금천구와 연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업무보고니만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 10명 전체는 똑같은 처우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알권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시행 전에 의원님들께 각각 별도로 보고도 드리시고, 서류만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이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메일이나 전화통화라도 직접 하셔서 의원님들이 행사 준비하는데,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의전문제, 의복차림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금천구의회 위상 문제도 달려있고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는 만큼 사전에 교감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장 임기도 올 상반기로 마감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은 우리 의회를 대표합니다. 의장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예산을 투입한 해외출장이든, 개인적인 해외출장이든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전에 보고를 못하여 알지 못한다면 사후라도 운영위원장에게, 구의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운영위원장이 의장이 해외출장을 장기간 나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 제가 사실 중간에 이런 결과도 제가 물어봐서 알게 되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민망스럽고, 물론 운영위원장이 못 챙긴 부분도, 사소한 부분도 일일이 챙겨야 되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전반적인 의회 돌아가는 것, 특히 예산에 반영되어서 일주일씩 해외출장을 가는 의회 수장이 나가는데 의회운영원장이 모르고 있다. 제가 사실 중간에 이런 결과도 내용을 제가 물어봐서 알게 되는 이것은 난센스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대내외적으로 민망스럽고 제가 물론 못 챙긴 부분도 사소한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야 되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의회가 돌아가는 것, 특히 예산이 반영되어 일주일간씩 해외출장을 간 의회 수장이 나가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차제라도 제가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다음 임기에 운영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는 차질 없게 그래도 의회 의장이 해외출장을 가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차제에라도 다음 운영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이든 해외출장이든 특별히 예산을 반영한 이동이 계실 때에는 반드시 운영위원장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료 의원들도 우리 의원님들의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의원님 중에 어느 분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이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일인 만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알리기가 뭐하면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라도 아니면 다음 어떤 운영위원장이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서로 애사든 경사든 좋은 일은 서로 더 좋게 하고 슬픈 일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의사소통이 너무 부재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는 말씀도 잘 안 드리는데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해외출장 시 우리 의원 중에는 여성 의원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전차원에서 동행을 한 분 정도는 여성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제에는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의회위상을 위해 다 고생하시고 올해 새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업무보고니만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 10명 전체는 똑같은 처우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알권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시행 전에 의원님들께 각각 별도로 보고도 드리시고, 서류만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이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메일이나 전화통화라도 직접 하셔서 의원님들이 행사 준비하는데,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의전문제, 의복차림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금천구의회 위상 문제도 달려있고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는 만큼 사전에 교감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장 임기도 올 상반기로 마감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은 우리 의회를 대표합니다. 의장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예산을 투입한 해외출장이든, 개인적인 해외출장이든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전에 보고를 못하여 알지 못한다면 사후라도 운영위원장에게, 구의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운영위원장이 의장이 해외출장을 장기간 나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 제가 사실 중간에 이런 결과도 제가 물어봐서 알게 되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민망스럽고, 물론 운영위원장이 못 챙긴 부분도, 사소한 부분도 일일이 챙겨야 되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전반적인 의회 돌아가는 것, 특히 예산에 반영되어서 일주일씩 해외출장을 가는 의회 수장이 나가는데 의회운영원장이 모르고 있다. 제가 사실 중간에 이런 결과도 내용을 제가 물어봐서 알게 되는 이것은 난센스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대내외적으로 민망스럽고 제가 물론 못 챙긴 부분도 사소한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야 되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의회가 돌아가는 것, 특히 예산이 반영되어 일주일간씩 해외출장을 간 의회 수장이 나가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차제라도 제가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다음 임기에 운영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는 차질 없게 그래도 의회 의장이 해외출장을 가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차제에라도 다음 운영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이든 해외출장이든 특별히 예산을 반영한 이동이 계실 때에는 반드시 운영위원장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료 의원들도 우리 의원님들의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의원님 중에 어느 분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이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일인 만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알리기가 뭐하면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라도 아니면 다음 어떤 운영위원장이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서로 애사든 경사든 좋은 일은 서로 더 좋게 하고 슬픈 일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의사소통이 너무 부재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는 말씀도 잘 안 드리는데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해외출장 시 우리 의원 중에는 여성 의원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전차원에서 동행을 한 분 정도는 여성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제에는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의회위상을 위해 다 고생하시고 올해 새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