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2일 (월) 10시2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이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정착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마을복지팀장 김우용  마을복지팀장입니다. 지금 4개 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2개 구가 일부 동을 시행하고 있고 2016년 7월 1일부터 17개 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충돌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이 사업은 2016년도에 25개 구 전체가 실시할 것이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우리 구가 독산3동을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우리 구와 4개 구가 같이 할 것이다라고 했고, 올해 상반기에 전부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각 구마다 시행하는데 착오가 있으리라 봅니다. 타 구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자는 것은 우리 구가 이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과연 의회를 그렇게 능멸할 만큼, 의회를 기만할 만큼 다급한 사업이었는지 먼저 지적을 해보고요. 또 김영동 국장께서는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장이었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증원이 됐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사회복지직 75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75명이 증원됐으면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주고 얼마를 우리 구가 부담하기로 했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분야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서울시에서 약 75%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는데, 수당까지 제반 보수를 전부 따지면 약 60%정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시장이 정책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고, 이 정책사업을 기본 모델로 해서 독산3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우리는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여만 75 대 25 매칭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지나고 보면 60 대 40입니다. 우리가 15%를 더 줘서 금천구민의 복지전달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25개 구 중 인구수는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수 비례해서 우리 공무원 수는 타 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공무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하면 다 똑 같이 그쪽 의회도 우리 의회처럼 처음에 75% 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수당 등을 보면 50 대 50으로 보입니다. 퇴직금까지 생각하면요. 지금은 달콤하게 곶감식으로 얘기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0 대 50으로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 예측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우리 구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타 구에서 하지도 않은 이러한 부분을 시급하게 하는 우리 구가 정말 아쉽습니다. 충분히 타 구의 성공사례를 보고, 우리 구는 통통나래단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통통나래단은 어느 정도 차상위나 틈새계층을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잘 구축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지만 공무원 75명을 증원한 만큼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추후에 우리 구 예산편성 부분에서 뜨거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처럼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공무원들을 증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의회든 집행부든 후회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었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은 서울시에서 이미 전 동 시행하기로 방침이 됐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저희가 가장 빈약한 것이 재원문제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의회에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었고 서울시에 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실은 풍족하게 내려주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개 구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을 증원한 예산이지 다른 사업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공무원 75명을 증원할 정도의 동사무소를 다 뜯어고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통나래단과 매칭을 해서 복지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 성과물이 없었을 때는 우리 구는 이 부분을 폐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사무소를 원위치할 때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업이 추후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지금 75명의 공무원을 복지전달체계를 하기 위해서 증원을 했는데 만약 뚜렷한 성과가 없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 했는데 성과물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책임추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추궁을 의회에서 받아야 될까요. 집행부가 받아야 될까요? 그 부분도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책임이야 추진한 집행부에서 져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성과를 따지기에는 좀 이릅니다만 현재 6개월 동안 추진한 결과 성과는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된 예산이라든가 인력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것이 어떤 건물 짓는 그런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하루 이틀 내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그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보고 기회에 성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운 틈새나 차상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전달해야 되는데 이러한 좋은 시기에 직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할 것이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리포터 쓰는 식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사람이 없어요. 단, 우리는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정말 성심성의껏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주민들 가슴에 뜨겁게 전달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구가 시키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금천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병행했을 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천구 구민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서 이 전달체계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나로 이루었을 때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 팀장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수급자의 불만에 의해 방화사건이 발생했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도 못 세우고 당혹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귀책사유를 수급자한테 전가는 않겠습니다. 저희 구가 수혜에서 탈락된 세대까지 면밀히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나 국에서 통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락한 부분에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제2, 제3의 그러한 행동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에 탈락됐으면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니 전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서 그런 불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경정 복지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복지지원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394억 1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매년 3% 내외 증가하여 왔으나 2015년도 말 기준 전년도보다 무려 1048가구 늘어나 2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체제로 전환되어 시행됨에 따라 선정기준 폭이 넓어져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맞춤형급여 지원대상은 5954가구 9129명으로 과거에는 일괄 지급하던 것을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각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으며해산과 장제급여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활동 중인 복지플래너통장복지기관 종사자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소외받은 계층이 없도록 하겠으며아울러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 및 부가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즉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복지대상자에게 각각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정부양곡 구입비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국민건강보험료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매월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신규대상자에게 지원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복지대상자에 대한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2월 12일 258명의 명단을 확정하였고 이들에게 교복비를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월 1만 원 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 및 한 부모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인원도 맞춤형 이전인 전년도 보다 무려 335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제도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5922가구 8615명이며지원내용은 건강생활 유지비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요양비본인부담보상금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다 이용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여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여 적절히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신규 대상자 교육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12월 말 신규조사는 맞춤형급여 2401가구기초연급 2100가구타 부처 3003가구 등 각 분야에서 9826가구를 조사 완료하여 이중 4704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 결정되었고적합률은 69%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기초연급 등 18개 사업에 걸쳐 신청자들에 대한 조사를 표와 같이 절차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조사하여 누락되는 사례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급여제도 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신청자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통합조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말 기준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복지대상자 등을 포함해 2만 5505가구에 3만 5259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추진절차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현황확인과 조사를 실시한 후에 재산소득근로능력 등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수급자의 자격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아울러 부정수급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여 복지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활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450명2014년 406명2015년에는 370명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전년도보다 무려 9% 줄어들어 30억 26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연계사업으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동법 제5조를 근거로 저소득주민들의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대상자는 550명이며 현재 민간위탁과 구 직영 18개 사업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활사업단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단의 내실화를 기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자활사업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 전 단계로 독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홀몸어르신 주거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드리고자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 SH공사와 우리 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에 독산2동 보린주택1호에 16세대같은 해 12월에는 시흥3동 보린두레2호에 10세대가 이미 입주하였으며그리고 독산2동 3호점에 14세대시흥4동 4호점에 16세대는 다음달 11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각 동별 1동씩 원룸주택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2018년까지 사업절차에 따라 업자선정과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아울러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원룸주택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대상자의 자격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의 유형을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짓 신청도 있겠지만 간혹 보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상자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더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건인데,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네.

○이경옥 위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빌리은행을 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저소득주민들을 지원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입에 들어가는 양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적 자립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악성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부풀려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남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빌리은행이라는 것이 악성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채권 추심하는 업체에다 넘길 때 그것을 1%에 넘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채권을 넘길 때 1,000원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그 금액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악성 채권을 성남시에서 다 샀어요. 그래서 73억의 채권을 1억 10만 원에 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 500명의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주는데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도덕성 해이를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도덕성 해이를 논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립을 하려고 하면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큰 저해요소가 되지요. 진입하는데 높은 문턱이 되는데, 그것을 관에서 나서서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탕감해주는 것은 어렵지요. 그런데 많지 않은 금액으로 큰 효용이 있다고 하면 관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의 금액을 가지고 사갖고 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000원이라고 하면, 성남시에 한번 알아보고 이런 제도가 좋은 방법이 되는지, 또 예산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려움을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성남의 상황을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객관적인 잣대로 보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안에서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큰 장벽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기도 하겠지만 사회적 자립도를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없는 집에 돈도 주기도 하고 물품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금천구 전체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고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저소득 악성 채무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우선적으로 벤치마킹할 곳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남시에서 그렇게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성남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파악을 하셔서 금천구에 도입이 가능하면 도입을 해서 주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보고서 27쪽입니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쌀 주는 것이 있잖아요. 회의 때마다 도정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몇 년도 산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주로 전년도 생산 벼를 도정해서 현년도에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량에 맞춰 2015년도에 생산한 것을 바로 배송 직전에 도정을 해서 수급자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본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을 다녀오신 것처럼 답변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 포장되어 있는 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부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또 이것은 매칭사업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2015년 산인지 2016년 산인지 또 우리가 미질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감사권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전화상으로라도 우리의 쌀이 몇 년도에 생산한 쌀이냐, 그리고 언제 도정을 했느냐, 그런 정도는 전화상으로라도 압박을 줘야 되지 않느냐, 밀포장 해버리면 몇 개월 지나도 표시가 안 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집요하게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도 개선할 방향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정부미이지만 이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28쪽 차상위복지대상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2015년에는 몇 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2015년도에는 221명을 했고요. 올해는 급여선정 폭이 늘어나서 대상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실질적인 지원대상자는 258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갑시다. 수량을 많이 넓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보고요. 제대로 발굴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교복이 갈 수 있도록 물론 규정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더 발굴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전액 구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전액 구비이면 인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질의 향상을 높이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가 원래 300명입니다. 매년 3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전년도 수요자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옛날에는 300명이었던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처음 시작할 때 2013년도에는 300명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구비이면 우리가 질적인 부분도 개선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남방 하나라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고려해서 질적인 향상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32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계속사업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자활사업단 평가 및 2016년 자활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신규 자활사업단(재활용정거장, 홍반장) 운영활성화로 해서 자립가능성이 높은 자활사업단인 맛드림 사업단을 2016년 하반기 중으로 자활기업으로 독립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맛드림이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반찬가게를 올해 2016년도에 운영한 실적에 따라서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으면 2017년도에는 독립사업으로 나가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섭 위원  사회적기업을 하나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 반찬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멀리는 사회적기업까지 가는 게 맞는데, 그 가게는 자립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약하니까 독립을 시켜 운영을 해서 더 성장을 하면 사회적기업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설명에 준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더욱 현장중심의 사업이 되어야 되고 밑반찬을 만들든 맛드림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가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계획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밀고 갈 것인지, 제가 지금 오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첫째 현장중심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검토가 수반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 사회적기업들이 밑반찬 전달을 하고 적십자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적십자는 사회적기업은 아닌데 봉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매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만들 때는 성공의 지름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이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지원해서 현재 하나의 단으로 편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서 할 때는 매달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줬지만 이분들한테 매달 줄 수는 없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 사업비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은 자활기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독립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선까지는 갈지 안 갈지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계획성 있게 움직여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훗날에 이것 하나는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허심탄회 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사회적기업 전 단계로 독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2008년부터 7개가 독립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게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 저소득 홀몸어르신 주거복지 개선 계속사업인데요. 아까 각 동마다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2개 동이 돼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네, 독산2동하고 시흥3동하고 이미 입주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흥3동은 몇 세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10세대입니다.

○김영섭 위원  10세대 중에 정말 어려워서 불요불급하게 이사를 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흥5동에 사는 사람이 시흥3동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먼저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들어가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다시 시흥5동에 이것을 짓는다고 하니까 친구가 그립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노숙자만 아니지 주위에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우선 준다고 하니까 빨리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시흥5동에 지어지니까 시흥5동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다 완성된 다음에 서로 교류, 독산2동에 있는 사람이 시흥5동으로 갈 수 있고 시흥5동에 있는 사람이 독산1동, 가산동으로도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 부분은 SH공사하고......

○김영섭 위원  왜냐 하면 그 동네에서 친구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흥1동하고 독산3동은 실질적으로 2개 동을 통합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구가 많고, 또 독산1동 역시 한신아파트 쪽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인구가 많아요. 이러한 큰 동들은 우선순위로 2개씩 할 수 있다면 그 방안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SH공사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SH공사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면 선정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SH공사하고 매입가 등을 조정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동의가 되면 큰 동은 앞으로 1~2개 더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복지정책이 저소득 홀몸어르신 주거복지 개선사업이 최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랑해야 되고 성과가 이것만큼 좋은 성과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통통나래단 정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했어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SH공사와 협의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송유근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기초연급 지급입니다. 최근 5년간 노인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5.75%로 2015년 말 기준 노인인구수는 3만 745명으로 구 전체인구에 13.01%를 차지하고 있어 기초연급대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초연급지급대상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00만 원부부가구 160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지급대상은 월 평균인원 1만 7925명이며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0만 2600원까지 10등급으로 부부가구는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32만 4160원까지 8등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해서 사망자 지급에 따른 인적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부당지급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거주불명대상자 현장조사 실시로 기초연급지급대상자를 발굴하여 기초연급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일 기초연금볍 시행규칙 제4조 개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5%에서 4%로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재산소득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와 2014년 7월 기초연급 도입으로 직역연금수급권자에게 과오지급 된 금액환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421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70%시비 15%구비 15%입니다.

다음은 39쪽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2013년 1399명2014년 1528명2015년 172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2015년 대비 124명이 증가한 1849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승인 과정에서 사업유형이 일부 변경 조정돼서 통학안전도우미도서관지원사업청소·거리환경정비사업 등 공익형 사업은 당초 22개 사업 1484명에서 18개 사업 1304명으로 조정되었고인력파견공동작업장실버택배 등 취업형 사업은 당초 5개 사업 365명에서 6개 사업 545명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르신에게 공공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이내 월 30시간 근무시 근로임금으로 공익형은 월 20만 원그리고 취업창업형은 21만 원 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은 당초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 기관에서 금천구청이 추가되어 6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량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24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2016년 시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을 시행하여 고령자 진학의 꿈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은 1개 기관 560여명이 예정되어 있으며2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후 서울시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유형은 1.3세대강사노노강사교육나눔사업 등 교육형 사업에 한정되며 수행기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또 어르신일자리 박람회는 확보된 시비 3000만 원으로 2016년 5월중에 개최하여 관내 기업과 연계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6억 6900만 원이며 국비 30%시비 35%구비 35%입니다.

다음은 41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2013년에 2245명2014년 2499명2015년 3013명으로 최근 3년간 노인돌봄서비스 연평균 증가율은 15.1%로 증가추세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3013명으로 기본 돌봄서비스 636명종합서비스 79명서울재가관리 29명기타 돌봄서비스 2269명이며 사업내용은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안전 확인 및 가사활동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안부전화생활교육서비스연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안전 확인 및 가사활동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통통희망나래단통장방문도우미야쿠르트노노케어식사 및 반찬배달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구 간부가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 상담하는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6억 6500만 원이며 국비 50%시비 25%구비 25%입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은 2013년에 833명2014년 786명2015년 820명으로 평균 인원은 813명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890명이며 지원기준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1식 3000원밑반찬배달은 1식이 3600원입니다. 수행기관은 경로식당 7개소식사배달 3개소밑반찬배달 4개소로 총 14개소이며 금년도 무료급식지원 대상인원을 경로식당은 510명에서 540명으로 식사배달은 180명에서 190명으로 밑반찬배달은 130명에서 160명으로 확대하여 2015년 820명에서 2016년에는 890명으로 70명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연 2회 보조금 집행현황급식 운영관리위생실태대상자 적격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행기관을 관리하고 무료급식 현장모니터링 실시하여 급식의 질 향상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8억 5600만 원이며 경로식당은 시비 79%구비 21%이며 식사 및 밑반찬배달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45쪽 경로당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고 개방형 경로당을 2016년 8개소로 확대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70개소이며 구립 28개사립 42개소입니다. 경로당의 프로그램운영 현황은 작년도 말 기준 활성화프로그램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민요교실 등 18개 프로그램에 44개 경로당이 참여했고호암노인종합복지관의 요가교실 등 3개 프로그램에 6개 경로당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의 수지침 등 3개 프로그램에 18개 경로당이 참여해서 참여경로당은 68개 경로당입니다. 이에 8개 경로당은 중복되고 실제 참여 경로당은 60개소입니다. 따라서 활성화프로그램은 60개소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치매검사 및 예방교육 등 6개 프로그램에 69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경로당 70개소 전체이며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등이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하여 활성화프로그램 미 지원 경로당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개방형 경로당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자원봉사단체 등 재능기부가 가능한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경로당 활성화사업 참여 봉사단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시흥5동 자원봉사캠프금천희망포럼금천미술상담사1급동아리사단법인 로이사랑 나눔회 희망방송금천문화행동 등 5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회의 시 수행기관과 봉사단체 대표가 협의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구립복지관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이며 분관으로 금천어르신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구립복지관의 근무인원은 호암복지관에 12명금천어르신복지센터에 7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운영 프로그램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의 148개 프로그램금천어르신복지센터 64개 프로그램 등 총 2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500명금천어르신복지센터 300명 등 1일 800명의 어르신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해든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사업내용은 상담홍보사회교육재가복지지역복지노인사회활동지원경로식당과 이미용 등 후생복지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등 외부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사회교육과 후생복지재가복지 프로그램과 민간자원과 연계한 노인종합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 주민참여예산 6800만 원으로 복지관 셔틀버스를 구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활동보조 4개 기관방문목욕 1개 기관 등 5개 기관이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24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등급 1~3급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신체가사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급여는 기본급여로 활동지원 등급 1~4등급에 따라 1등급은 106만 3000원에서 4등급 43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추가급여로 독거출산직장생활 등 1등급은 246만 4000원에서 4등급 9만 1000원까지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급여를 신청하면 동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의하고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게 되면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서 서비스제공 후에 단말기로 결제하게 되면 구청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추가급여 수급여건 등 적정 수급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부당지급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3억 8000만 원이며 국비 50%시비 30%구비 20%입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은 금천장애인복지관과 공동생활가정 6개소주간보호센터 3개소직업재활시설 4개소수화통역센터 1개소단기주거시설 1개소 등 16개소가 있으며 단체는 금천장애인연합회지체장애인협회 등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및 제81조이며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운영비로 13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볕바라기 주간보호센터에 공공요금으로 200만 원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8510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임대료 1200만 원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6540만 원발달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사업보조금과 발달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월평균 지급인원은 2013년 1109명2014년 1110명2015년 1227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급예산은 2013년 18억 700만 원2014년 24억 1200만 원2015년 30억 9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 원부부가구는 160만 원 이하이며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1급·2급·3급중복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의 1급·2급·3급중복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2만 원에서 20만 2600원까지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기초수급자에게는 8만 원차상위계층은 7만 원차상위초과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입니다. 동에 초기상담 및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서 적합과 부적합을 판정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가능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기존수급자 중 중지자를 행복e음 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신청을 독려하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부가급여 신청을 안내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9억 6200만 원이며 국비 50%시비 36.25%구비 13.75%입니다.

다음 53쪽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외국인 주민 수는 2015년 1월 1일 기준 3만 2974명으로 외국인 주민비율은 13.8%로 전국 제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조선족과 중국인이 3만 897명으로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3850가족 81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는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시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구에서 직원파견 및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 시흥본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는 학국어교육컴퓨터교육요리교육어린이 태권도 등 교육사업과 한국전통 문화체험 등 문화사업법률상담교육상담취업지원 상담 등 상담사업과 작은도서관 및 공연장 운영어린이놀이방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기본 사업으로 가족교육사회통합교육개인 및 가족상담지역사회 홍보 및 자원연계방문교육 등을 하고 특성화 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 사업통·번역지원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강좌 신설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실시관계기관 연계 등을 통해 거주외국인 주민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입국초기 사회적응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조기적응지원센터와 국적취득희망 외국인의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을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1억 7900만 원으로 센터운영비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은 국·시비 50%씩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9쪽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문제가 고령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경로당 활성화나 기타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경로당에 오신 분들은 사립이든 구립이든 사실 여유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행복감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정되어 있고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40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내려오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하면 또 예산을 따오기도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측을 해서 인원을 신청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되고 늘어나는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돈을 떠나서 노인들이 움직여서 건강과 용돈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단순히 내려오는 예산만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르신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확보해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5월에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2020년 기준해서 서울시에서 인구감소 1위가 금천구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반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인구는 또 많이 늘어나겠지요. 노인일자리 숫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노인들이 어떠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느냐도 중요하지요. 혹시 타 구의 일자리 종류와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타 구에서 진행되는 것은 있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제가 여기 와가지고 타 구 실태를 확인해보니까 노인일자리를 서울시하고 흡사하게 복지부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각 구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이죠?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네.

○이경옥 위원  그러면 5월에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박람회를 개최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좀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금천구에서 노인일자리 몇 개를 추진하겠다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에 대해 무료급식 현장모니터링을 실시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위탁기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수행기관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것에 대한 전환을 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지금 현재 재가노인지원센터 한 곳을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안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공간이 조금 좁아서......

○이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해서 급식을 받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가급적이면 그것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공간지원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양질의 급식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월별 위생교육을 수행기관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치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매달 자체 검사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가지고 있고,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점검을 할 때 그것을 다 체크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이경옥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개방형 경로당 15년에도 1개소가 어린이공부방으로 전환된 것은 알고 있고요. 16년도에 8개소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신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8개 경로당으로 확산이 되면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겠다는 겁니까. 발굴을 한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발굴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8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영화상영이라든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영화상영이고요. 텃밭, 콩나물 재배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일단 3가지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개방형 경로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당연히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그게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을 개방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공유를 한다. 이런 큰 뜻이 있기는 하더라도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으로 자꾸 충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와 관련해서 금천구에서 지금 거주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 관련한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글로벌빌리지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잖아요. 2개의 기관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전체 사업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비율보다는 이용대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는 실제 다문화가족의 가정생활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초기에 한국문화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생겼잖아요. 훨씬 전에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지금 2년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이경옥 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유치를 해서 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금천구 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유치한 목적에 얼마나 접근해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만족도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좀 곤란하고요. 실제 저희가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평가를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제가 평가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움직이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제가 전년도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집단화되어 있는 것을 거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의 에너지를 순수하게 금천구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모색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저희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그런 에너지를 금천구에다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자조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만든 문화를 우리 지역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곳에 기여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연계되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작년에 금나래페스티벌 할 때 그 분들이 악기를 가지고 재능기부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분들이 구성되어 악기를 우리 주민들과 같이 연주를 하고 재능기부 하신다는 말씀이죠?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프트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것 보다는 좀 더 볼륨감 있는, 왜냐 하면 이게 서울에 몇 개 없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금천구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도 훨씬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규 여성보육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7쪽 안정적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료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 제외한 만 0세부터 2세까지 아동 및 장애아 어린이집에 지원하며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아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2016년도 인상단가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15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보육료는 0세 40만 6000원부터 5세 22만 원을 지급하고기본보육료는 0세 37만 2000원부터 2세 11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수당은 2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교부되지 않은 누리과정 보육료 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누리과장 예산 4.8개월분을 확정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동의하지 않은 입장으로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및 학부모에게 수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은 355억 3655만 3000원입니다.

다음 59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맞벌이 가정 및 장애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으로써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그리고 휴일과 시간제 일시보육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2016년 1월말 기준 시간연장 8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24시간 보육 5개소 13명휴일 1개소 5명시간제 일시보육 2개소 14명장애아통합 8개소 23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 정비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간제보육시설 1개소를 추가 지정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유도 및 특수교사 등을 지원하고 교사 및 부모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12억 31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이용건수는 2013년부터 매년 평균 13%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요가 하교시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운영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7억 6046만 1000원입니다.

다음 63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81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특별점검 및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도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어린이집 운영 일반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자체점검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수준을 제고하고 보육관장 등을 활용한 개방형 점검을 추진하여 참여자 및 시설의 보육반장 신청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1034만 4000원입니다.

다음 65쪽 구립어린이집 시설관리 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2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수 목적으로 어린이집 공동 관리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부실과 하자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잔고장 예방 및 부실 수선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부담을 줄여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시설안전 정기점검 또한 일정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 경정비 및 외주 수선공사 등에 기술적인 검토 등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67쪽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181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7개소이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계획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2016년에는 4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동별 국·공립 어린이집을 골고루 배치 설치하고 2018년까지는 50개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민간부문과의 상생과 어린이집 전체 수 등을 감안하여 신축사업은 지양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69쪽 함께 행복한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및 여성인재 관리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양성평등주간행사젠더 거버넌스 구성직원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 주요사업 계획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정책 및 사회참여를 위한 리더십 강좌를 개설하겠으며 그 외 젠더 거버넌스 활동직원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은 980만 4000원입니다.

다음 71쪽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부분 4개 사업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부분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금천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안심 택배함은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안전마을 사업과 아동여성 지역연대 사업금천심리상담센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9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찾아가는 심리상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천심리상담센터 상담사에 대해 전문심리상담 교육 및 수퍼비젼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고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심리상담 수혜대상자는 2016년도에 55명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거나 타 기관 연계로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75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우리 구 저소득 아동 현황은 1212명이며사례관리 아동은 332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통한 가난 대물림을 단절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보호대상한부모가정의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조사하고 대상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공유 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비예산 및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워낙 제도권 안에서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 올 하반기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는 창구가 금천구에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잖아도 민간, 가정, 구립어린이집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서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월에서 4월까지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모아진 의견을 구청에서는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의견을 보건복지부 쪽에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가정어린이집 7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지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이경옥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지금 서울시에서 뚜렷한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게 다른데 저희도 타 자치구와 맞춰서 개원은 3월 2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것도 역시 원장님들이 작년에 절차를 통해서 국공립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나름 불안요소가 있는데 구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우려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천구에 야간보육시설이 충분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간연장형 보육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맞춤형으로 해서 야간 및 휴일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야간보육시설이나 시간제보육시설 같은 것은 이용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없앨 수 없잖아요. 더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을 보육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를 3개월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은 아닌데, 그것도 충분히 올해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제 생각은 그것은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충분히 그 데이터를 원장님들과 얘기를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있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활동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이경옥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하고 가정의 원장님들한테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에 있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국·공립하고 민간시설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국·공립하고 민간시설의 사이를 더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국·공립 보내려고 하지, 그것도 투명하고 뭐하고 이쪽으로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게 시범적이라고 하시니까 좀 아쉬운 것은 시범적인 것도 민간이나 가정시설의 몇 개가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상반기에 그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라도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그렇잖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시행을 해보고 하반기에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민간하고 가정부분도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맞춰나갈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유사한 일인데, 지금 국·공립 교육시설을 시설개보수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하잖아요. 사실상 이 부분도 공교육의 범주에 넣는다라고 하면 운영주체, 운영 형태를 다르기는 하지만 민간하고 가정도 분명히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자치구에서 이렇게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이를 자꾸 벌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하고 가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 이런 방향을 잡으실 때 3개 연합회를 불러서, 민간하고 가정이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쪽에서도 우리도 시범적으로 몇 개 시설,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시설은 똑 같은 범주 안에서 우리도 해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넣어주셔야지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그 부분도 구립특별활동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성평등하다 보니까 자꾸 여성 쪽으로 자꾸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들한테 육아하는 기술적인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도 필요 합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 쪽으로 가는 것 말고, 양성평등이 그렇잖아요. 특정성에 유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또 한 가지는 금천구에 아동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보고 드린 내용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특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오게끔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독산3동 청사를 드림스타트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현장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다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특정장소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장소가 어디이냐 이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필요에 따라서 동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경옥 위원  지금 현재 금천구에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른들이 하는 그런 공유공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부분 문화체육센터 같이 아니면 평생학습관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어른들은 동아리공간이다 해서 지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동들은 사실상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간안배를 하실 때 아동들, 그리고 엄마들은 장난감나라나 영유아프라자나 이런 데의 공간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은 휴카페도 있기도 하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는데, 아이들은 물론 나이들이 어려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다만, 무슨 강좌가 있을 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은 자기시간을 충분히 자기가 운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사전에 훈련을 하게 그런 단계를 스스로 시간운영을 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잘 안배하셔서 아이들한테도 이것은 너희들 공간이다라고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63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보면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지도점검 226건에 시정명령 64건, 3년 동안 한 실적을 보면 50건에서 75건까지 시정명령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명령을 내려서 개선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재가 미약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위반을 많이 하는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박찬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위반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신문지상을 보면 어린이가 나오지도 않은데 나온 것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한다든가 또 그만 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이집 나오는 것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낭비의 하나고요. 또 원장, 교사들의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보조금 반환은 이것은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원장 자격정지도 3년 동안 보니까 2013년에도 4건, 2014년에도 4건, 작년에도 3건이 발생했다고 보면 이 외에도 사실상 위반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하거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하지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181개소 중 2년 안에는 한 번꼴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그 외에도 수시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첩보가 접수되면 가서 또 별도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법에 위반되거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합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는 원장님, 교사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개선이 되고 앞으로 더 희망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42억 1800만 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3315억 9500만 원의 1.3% 수준이며이는 정부의 문화형성 정책에 의한 문화재정 2% 확보의 정부 정책기조에 많이 미달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 자료는 77쪽에서 111쪽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추진계획 위주로 압축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서 80쪽에 음악도시 기반마련입니다. 음악관련된 단체가 현재 17개 단체에 회원수는 734명이고요. 저희 금천구가 그동안 5년 동안 봄에 하모니벚꽃축제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추진하면서 음악관련 단체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의 정체성이랄까 특색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음악도시 기반마련 사업을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금천음악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음악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약 5년 동안에 하모니오케스트라를 진행하면서 각종 연습과정 등 사례를 수록하는 하모니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고 그리고 정기연주회 등 공연기회 확대를 통해서 음악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 1악기 뮤직스쿨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향후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구성을 위한 민간 음악단체 활동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약 500만 원 삭감되어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2쪽가산디지털단지 문화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공연팀과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매주 금요일에 인디밴드직장인밴드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금나래아트홀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아트홀이 전문공연장으로써 자리를 잡아가는데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특별히 고민을 하면서 금나래아트홀 공연 및 전시 특성화로 공연장 위상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에서 피아노 구입 예산과 빔프로젝트 구입 예산을 지원 해주셔서 전부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빔프로젝트에 맞는 영상화면으로 공연을 하니까 영상화질도 좋고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을 보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내 상주예술단체나 지역예술단체 그리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국제인형극페스티벌 등 국제협력행사를 통해서 예술단체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 금나래아트홀이 2008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대관료나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롭게 장비를 교체한 것도 있고 그래서 대관요금의 세분화와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4월 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의회 상정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터파크를 통해서 금년 1월에 공연한 마르오네트를 예매를 했더니 의외로 금천구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도 예매시스템을 통해서 예매를 하고 그때 3회를 했는데 평균 500명 정도의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것을 보고 인터파크를 통한 예매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있는 공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10명 정도의 문화홍보위원을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트홀 예산은 금년에 1억 5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문화예술단체가 25개가 있고 아마추어예술단체 9개를 포함하면 34개정도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지원예산이 2400만 원이 확보되어 지난 2월 12일 금천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400만 원을 4개 단체 미술사진문인사진협회 등에 종전에 5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는 550만 원정도로 50만 원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신규 지원단체 산아래문화학교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보조금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8쪽마을예술창작소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금년에 기간제 근로자로 공단매니저를 채용해서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운영위원으로 명칭이 됐는데 금년에는 어울샘지기라고 명칭을 바꾸었는데 2월 중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7명을 선정해서 어울샘지기가 각자 어울샘을 통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또 어울샘 운영을 위해서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울샘이 좀 더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청소년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어울샘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일상속으로 찾아가는 거리공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99회의 공연을 통해서 약 2만 2000명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매주 수요일 구청 광장이나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에서 하는 런치콘서트그리고 매월 2.4주 목요일 저녁에 하는 퇴근길에 만나는 나를 위한 힐링공연그리고 문화취약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공연매주 토요일 금천구청역 광장이나 복지관 등 주민참여공연그리고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벽산아파트 중앙공원 등에서 하는 일상 생활속에 즐기는 문화공연 등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5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2쪽금천 대표 축제 및 소규모 축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개청 20주년이라 예산이 증액된 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일부 줄어든 관계로 4월에 진행될 금천하모니벚꽃축제 준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민간협력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공감하는 축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중 시흥행궁 재현을 당초 계획에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육지원과의 학교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동일여상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수원시장님과 저희 청장님이 서울시장님한테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전 구간을 다시 재현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 움직임 중에 서울시의 예산부담이 있어서 처음에는 창덕궁에서 노들섬까지 구간으로 해서 약 10억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수원시장님과 저희 구청장님이 그래도 정조대왕이 화성행궁을 갈 때 시흥행궁에서 1박을 하셨는데 여기까지 서울시 행사가 와야지 금천구의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고 역사 재현의 의미도 있다. 그런 것을 시에 말씀하시고 해서 현재 시에서 저희 구간까지 연장하는 걸로 방침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연장을 하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당초 창덕궁에서 노들섬까지 오는 규모 그대로 오면 인력이 930명에 말 120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예산이 약 7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보라매공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괜찮다. 그럴 경우는 인력 약 300명말은 40~50필 이 정도로 하면 약 3억그리고 여기 시흥행궁에서 이벤트를 하면 약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7억 규모로 하려는지 저희가 요청한 4억 규모로 하려는지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금년 10월 8일경에 정조대왕 능행차가 시흥까지 연장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3쪽금천구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작년까지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연중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계획을 세워서 공연이나 직원 교육연계생활문화행사를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금년 1/4분기에는 1월 27일29일30일 3회에 걸쳐서 마리오네트를 공연했는데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저희가 점포 공연을 2번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3월6월9월에 바로 상영관에서 공연을 마친 우수한 영화를 섭외해서 공연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서서울미술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는 지상 3층지하 2층 규모의 연면적 7000㎡ 내외로 생각하고 있고현재 구청 뒤 중앙공원 부지에 건립이 되는데 예산규모는 약 25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5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문체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울시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사전절차를 다 거치고 단계적으로 하면 2021년도에 개관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금천문화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설립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는 저희 TF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그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의 여론조사 분석이나 이런 부분적인 용역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절감이 된다면 재단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되는데 그 1000만 원정도는 추경 때 수정을 해서 기본재산 출연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산업관광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차량투어를 6회 18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체험관광은 20회 200명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2월부터 3월 중에 금천관광해설사 전문교육을 재교육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 작년에 이어 국내·외 여행사 대표를 초청하는 팸투어를 3회정도 개최할 계획이고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와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련 해서 금천역사 명소 주변 안내판 2개소 정도를 더 설치하고요. 그리고 중저가 관광호텔 유치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벽화거리조성 및 관광안내소 유치 홍보관 건립은 장기계획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서울호암산성 문화제 정비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실시한 서울호암산성 정비용역 결과 호암산성의 규모가 확대된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 확대됐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전구역에 대한 측량이 필요하고 그 측량결과에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서 문화재청과 서울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용역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3월까지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전구역에 대한 측량과 9월까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및 문화재청 심사를 통해 11월까지 용역을 준공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부지에 확보돼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지상 3층지하 3층 연면적 7900㎡의 규모로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을 해서 이번주에 소위원회화 본위원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3월중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추경이 늦어지면 설계비를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설계비가 획보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2017년 3월 공사발주를 해서 2019년 2월 완공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4쪽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고요. 우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양 체육회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금천구 통합체육회로 통합이 되면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금년 가을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내용이 검토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06쪽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1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시·구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체육회 추진그리고 생활체육단체의 조직정비각종 체육행사의 추진계획을 2~3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8쪽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1개 종목에 21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금년에는 3개 교실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고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바쁘시다 보니까 운동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운동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서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 저희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력해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좀 더 통합DB도 구축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헬스를 하는데 트레이너가 근무하는 시간 외에 운동하려 오신 분들이 제대로 운동 지도를 못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 체육지도사를 양성해서 배치하는 등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백세시대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어린이·청소년·여성 축구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이번에는 청소년 풋살교실이 작년에는 3개소였는데 금년에는 가산초등학교 한군데 더 늘어나서 4개소어린이 축구 3개소여성축구 1개소 그래서 총 8개소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축구교실풋살교실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통보를 했고요. 3월초까지 지도강사를 위촉하고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이와 같은 축구나 풋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5개소인데 구민문화체육센터금빛휘트니센터독산동잔디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고요. 독산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금년 8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재위탁을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배드민턴은 작년말로 완료가 됐고 3년간 배드민턴연합회에 재위탁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이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유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만 5세에서 18세의 유·청소년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작년 12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월 약 22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가능시설은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수급자의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강좌를 이용해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관광해설사 교육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육을 마치고 관광해설을 할 때 월급제입니까. 아니면 시급제인지, 봉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월급제도 아니고 시급제도 아니고요. 약간의 사례비를 줍니다. 작년에 해설사교육을 마치신 분들을 두 분씩 2회정도 해봤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킬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한번 하면 6만 원정도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해설사가 많이 확보되어야만 언제든지 시간타임으로 가이드역할을 하면서 해설을 잘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102쪽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재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1차에 보류된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작년에 시 투자심사는 통과됐고 작년 10월에 중앙 투자심사를 했을 때 그때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30억밖에 안 되는데,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체부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저희가 생각한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재검토 됐는데, 금년에는 문체부도 작년 재검토 이후 2번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쪽에서 원하는 시설기준에 맞춰서 보완을 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적정한 의견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류되지 않도록 우리 금천구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강조시켜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독산동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금년 7월 정도에 축구연합회로 이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테니스하고 배드민턴도 이러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장도 축구연합회에서 관리하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축구연합회가 통합이 됐고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탁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7월 1일자로 하는 게 좋은지, 회계나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하면 좋은지 그것은 좀 더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지난번 구정질문 끝난 이후에서 면담하자고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금년 3월 1일자로 하기에는 시간이 바쁘고 7월 1일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잔디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축구연합회에서 어떠한 계획서나 이런 것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아직은 없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운영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 백승권  축구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지 않고 등록 안 된 동호인들이 더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배정문제나 운영계획서를 잘 검토해서 박찬길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주체를 넘기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잘 배정해서 그 계획서를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81쪽하고 89쪽, 가산디지털단지 문화환경 조성하고 일상속으로 찾아가는 거리공연, 일상속으로 찾아가는 거리공연 같은 경우 전년도에 했었던 것이고 가산디지털단지 문화환경 조성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 두 개의 사업이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의 중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나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공연을 몇 번 하겠다라고 계획은 잡혀 있어요. 공연수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공연을 보러 올 주민이나 직장인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와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실행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연을 몇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계속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나래아트홀 문화홍보위원, 금나래아트홀이 인근 지역을 통틀어서 꽤 우수한 시설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아노도 갖추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금천구 문화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퀄리티 있는 그런 공연을 하실 때 인근 지역의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안양, 구로, 광명, 관악 쪽의 주민들도 혹시 유입할 수 있으면 그쪽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좀 더 관람하는 숫자도 높이고 우리 문화시설도 자랑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나래 문화홍보위원을 올해부터 처음 하시잖아요. 그 분들 구성 면면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각 분야에서 각 계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우선 9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상 홍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문화홍보위원을 공모해서 모집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보면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꾸려나가려고 하는 목표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9명인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숫자는 지금 예상이 안 되는데 영유아 쪽,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을 쪽에 계시는 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오셨기 때문에 그 관련 시설에 홍보되는 것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크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금나래아트홀 공연하는 것도 약간의 예산이 조금 늘어났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늘어남으로 인해 공연수가 늘어날지 그렇지 않으면 공연 퀄리티가 올라갈지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85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냥 주는 것 말고 공모를 해서 그 사업성이 지원을 받아도 타당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원하는 단체가 결과물을 놓고 사업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부분도 방향을 잘 잡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 단체들, 문화단체들이 우리 구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적게라도 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역시 주민들과 좀 더 폭넓게 나눌 수 있도록 기여도가 높아지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91쪽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금천하모니 벚꽃축제가 금천구에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벚꽃축제로서는 확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금천구에서 문화재단도 만들려고 하고 음악도시기반도 만들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2,000명을 모집해서 금천하모니 오케스트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된 하모니오케스트라가 오히려 금천구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장소문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 그것도 금천구에서 1박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1박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박은 안하고 오후에 도착되면 시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동일여상했던 것 서남권 구청장님을 모시고 하는 게 있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국립국악원 예원당에서 시흥행궁과 관련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프로그램을 매년 그쪽에서 한다면 그 모습을 또 많은 주민과 함께 보면 시흥행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박까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서 숙영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좋기는 하겠는데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식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금천구에서 전통문화축제라고 하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도시적인 발굴이나 준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해도 역사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금천구의 대표 전통문화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해서 금천구에서 색다른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 수원시 등 관련된 자치단체가 같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경옥 위원  충분히 관광상품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가치만큼 밖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내용을 봤더니 종목이 너무 식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대회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무슨 댄스경연대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약간 색다른 특성 있는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공모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 및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백승권 박찬길 김경완 김영섭 이경옥

○출석전문위원 (1인)

양 현 화

○출석공무원 (11인)

복 지 문 화 국 장김영동

복 지 지 원 과 장박병진

사 회 복 지 과 장송유근

여 성 보 육 과 장고문규

문 화 체 육 과 장박문호

복 지 행 정 팀 장백경정

마 을 복 지 팀 장김우용

어르신지원팀장김만순

어르신시설팀장김하영

외국인다문화팀장고명윤

문 화 예 술 팀 장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