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0일 (수) 10시2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은 경제일자리과 명시이월 사업 2건으로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향토자원화 사업인 칠보갤러리 건립 공사비 특별교부세가 11월 12일 교부되어 시설비 등 3억 384만 원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명여울빛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11월 11일 교부되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3,642만 1,000원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은 경제일자리과 명시이월 사업 2건으로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향토자원화 사업인 칠보갤러리 건립 공사비 특별교부세가 11월 12일 교부되어 시설비 등 3억 384만 원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명여울빛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11월 11일 교부되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3,642만 1,000원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명시이월은 2건에 3억 4,026만 1,000원으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68억 8,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억 2,000만 원, 독산4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에 5억 등 총 68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총 2건에 3억 4,026만 1,000원으로 경제일자리과 지역향토자원화사업 3억 384만 원은 특별교부세가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이며, 대명여울빛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4,778만 9,000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2016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특별교부금 연말지원 사업 부족분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명시이월은 2건에 3억 4,026만 1,000원으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68억 8,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억 2,000만 원, 독산4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에 5억 등 총 68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총 2건에 3억 4,026만 1,000원으로 경제일자리과 지역향토자원화사업 3억 384만 원은 특별교부세가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이며, 대명여울빛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4,778만 9,000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2016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특별교부금 연말지원 사업 부족분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회경제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회경제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명시이월예산은 공용차량 버스차량 비용으로 1억 9,227만 5,000원입니다. 버스 구매 절차는 조달청에 구매대상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구매신청이 가능하고 구매신청 후 차량제작 기간이 6월에서 1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바 현재 조달청에 버스차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회계기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은 금천형 지역중심 교과서발간 사업비 1,900만 원과 금천혁신 교육지구 민간위탁 추진사업비 2,500만 원 등 4,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및 시 교육청 공모사업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2015학년도 학사일정이 2016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자치과 명시이월 예산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비 62억 2,000만 원과 독산4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공간개선 사업비 1억 6,000만 원,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원, 가산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6억 1,074만 6,000원,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비 9억 원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총 80억 9,07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명시이월예산은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1억 4,400만 원과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비 2억 9,400만 원으로 청소차량 구매는 국내단일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의 지연으로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며 CCTV 설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이 2015년 11월 12일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명시이월예산은 공용차량 버스차량 비용으로 1억 9,227만 5,000원입니다. 버스 구매 절차는 조달청에 구매대상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구매신청이 가능하고 구매신청 후 차량제작 기간이 6월에서 1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바 현재 조달청에 버스차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회계기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은 금천형 지역중심 교과서발간 사업비 1,900만 원과 금천혁신 교육지구 민간위탁 추진사업비 2,500만 원 등 4,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및 시 교육청 공모사업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2015학년도 학사일정이 2016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자치과 명시이월 예산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비 62억 2,000만 원과 독산4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공간개선 사업비 1억 6,000만 원,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원, 가산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6억 1,074만 6,000원,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비 9억 원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총 80억 9,07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명시이월예산은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1억 4,400만 원과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비 2억 9,400만 원으로 청소차량 구매는 국내단일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의 지연으로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며 CCTV 설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이 2015년 11월 12일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중 분야별 총괄, 세출예산 편성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명시이월은 9건에 87억 6,502만 1,000원으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68억 8,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억 2,000만 원, 독산4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에 5억 등 총 68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87억 6,502만 1,000원으로 부서별 사업내역은 행정지원과 관용차량 운영 대형승합차 구매 1억 9,227만 5,000원은 조달청 대상 차량지연 주문제작에서 출고까지 6개월에서 1년 소요되므로 이월하여 2016년에 구매코자 하는 것이며, 교육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지속운영 4,400만 원은 학교 학사일정 기간 2016년 2월에 맞춰 교과서 연구 및 집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레미제라블 공연 등 연도 내 지출불가에 따른 것이며, 마을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62억 2,000만 원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1억 6,000만 원은 금회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 확보된 예산으로 당해 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이며,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2억 원과 가산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 1,074만 6,000원은 금년 11월에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9억 원은 금년 12월에 특별교부금 4억 원 교부와 금회 2차 추경예산으로 5억을 편성 확보된 예산으로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2억 9,400만 원은 금년 11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설치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청소차량 진개덤프 3대 구매 1억 4,400만 원은 차량제작사의 노사협의 지연으로 제작이 중단되어 금년에 구매할 수 없어 이월하여 2016년도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금회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당해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며, 서울시 특별교부금 연말지원 사업 부족분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중 분야별 총괄, 세출예산 편성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명시이월은 9건에 87억 6,502만 1,000원으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68억 8,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억 2,000만 원, 독산4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에 5억 등 총 68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87억 6,502만 1,000원으로 부서별 사업내역은 행정지원과 관용차량 운영 대형승합차 구매 1억 9,227만 5,000원은 조달청 대상 차량지연 주문제작에서 출고까지 6개월에서 1년 소요되므로 이월하여 2016년에 구매코자 하는 것이며, 교육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지속운영 4,400만 원은 학교 학사일정 기간 2016년 2월에 맞춰 교과서 연구 및 집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레미제라블 공연 등 연도 내 지출불가에 따른 것이며, 마을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62억 2,000만 원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1억 6,000만 원은 금회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 확보된 예산으로 당해 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이며,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2억 원과 가산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 1,074만 6,000원은 금년 11월에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9억 원은 금년 12월에 특별교부금 4억 원 교부와 금회 2차 추경예산으로 5억을 편성 확보된 예산으로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2억 9,400만 원은 금년 11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설치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청소차량 진개덤프 3대 구매 1억 4,400만 원은 차량제작사의 노사협의 지연으로 제작이 중단되어 금년에 구매할 수 없어 이월하여 2016년도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금회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당해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며, 서울시 특별교부금 연말지원 사업 부족분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중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려 오신 서울금천신문 박시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려 오신 서울금천신문 박시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대형차량은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진개덤프는 현대자동차가 제작사인데요. 2015년도 노사분규 때문에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조달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확인해본 바 2016년 1월에 바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개덤프 같은 경우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중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건립계획안을 보면 8월 5일 설계비로 시비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건립계획안을 보면 8월 5일 설계비로 시비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팀장 임승훈 네.
○예산팀장 임승훈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8월 5일 서울시 추경에서 설계비 5,000만 원이 반영되어 문화체육과에 설계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청하고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추경 5,000만 원하고 공사비 5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인데요. 체육진흥기금 7억 8,000만 원, 시비 5억 8,500만 원, 구비가 2억 9,250만 원, 서울시 교육청이 2억 9,250만 원, 기금이 40%, 시비가 30%, 구비하고 교육청이 각 15%를 분담하는 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에서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반기 때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 2억 9,250만 원을 반영을 못했고요. 그리고 시비가 확보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7억 8,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금천구에서 분담하는 그 금액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체육진흥기금에서 7억 8,000만 원을 내년에 반영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먼저 편성해라, 그러면 우리 구비를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에서는 먼저 저희 구비를 편성해라는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만약 편성하게 된다면 교육지원과에 편성을 해가지고 주민개방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올해라든지 구비 2억 9,250만 원이 우리 구비부담 15%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네.
○예산팀장 임승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의료과 명시이월예산은 총 4억 4,621만 4,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교부되었으나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예산으로는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8,000만 원,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 관련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6,121만 4,000원,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비로 3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소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의료과 명시이월예산은 총 4억 4,621만 4,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교부되었으나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예산으로는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8,000만 원,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 관련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6,121만 4,000원,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비로 3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소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4억 4,621만 4,000원으로 보건의료과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공사비 8,000만 원,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 6,121만 4,000원, 감염진료실 의료장비 구입비 3억 500만 원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4억 4,621만 4,000원으로 보건의료과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공사비 8,000만 원,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 6,121만 4,000원, 감염진료실 의료장비 구입비 3억 500만 원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 의료장비가 서울시에서 권장하기를 서울의료원에서 통합구매시스템으로 서울의료원에서 통합해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 입찰을 실시하는데 12월 안에 끝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시 산하 병원과 보건소의 장비를 통합해서 구매하거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장비는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광학현미경, 원심분리기, 백신냉장고, 심전도기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지금 중랑구 쪽으로......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부 보건소 한두 군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쪽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장비거든요. 시비·국비 지원이 되어서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사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그렇게 구매하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었거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강남구, 용산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달청에 발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1억으로 발주해서 들어왔는데 서울의료원에서 낙찰가는 6,900만 원이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통 10%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니죠. 지금도 있는데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었습니다. 저희가 그 장비에 대해서 통합구매를 의뢰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고밀도기가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나고 있어서 국·시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 지원 받아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1억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골다공증 검사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내년 예산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