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대영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시흥1동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을 대신한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흥1동은 보육수요 충족률이 60%를 조금 상회하는바 구립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4년부터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포함한 복합건물로 건립코자 예산을 편성, 부지선정을 해오던 중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시흥1동과 시흥본동이 통폐합 결정됨으로써 기존 시흥1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한 후 사용함으로써 건립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건물이용에 따른 사업추진 용이성 등을 감안해서 2007년 8월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리모델링 후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청소년독서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1동 지역의 보육수요 부족을 해소하고 장래 보육수요 충족률을 재고코자 리모델링 후 1·2층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토록 하며, 청소년독서실은 내년 10월에 준공되는 인근 구청 종합청사 내에 문예회관 도서관 독서실을 수용 운영함으로써 관리와 효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동제 시행에 따른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개조비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부지 내 주민체력단련센터 가건물을 철거하고 3층으로 증축하여 체력센터를 3층으로 옮기고 어린이집에 같이 들어가는 놀이터와 소공원을 만들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보다나은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타구에 비해서 손색없는 제일가는 구립보육시설을 꾸밀 것을 요청하오니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의원 인사드립니다.
    2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또 삶의 현장의 터전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시키려고 정성을 다하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25만 구민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행정복지를 전달하려고 애쓰시는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금천구민은 날로 삶이 풍족해지고 있습니다.
    구정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금천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금천구민 모두가 함께 투명하고 활기찬 행복도시, 금천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믿으며, 구민의 바람과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서남권 교통요충지인 금천구의 도시철도유치 및 조기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성과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즉,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도시철도 노선이 없고 대중교통서비스가 취약하고 도심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1년에 걸쳐 연구용역한 경전철 10개 노선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금천선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천선을 탈락시키고 서울시는 2007년 6월 26일 10개년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금천선을 탈락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당초 경전철 도입추진 목적에도 어긋난 행동이라고 구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여 5월 15일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건의안을 채택·작성하여 5월 16일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외 6개 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6월 4일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에 따른 탄원서 주민서명운동 전개와 최우선 유치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하였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 6월 12일에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금천구의 당면 현안과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설명하고 경전철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6월 29일에는 주민 3만 1,691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제출하였고, 8월 13일에 경전철 추가지정 건의안을 건설교통부에 관련기관 3곳에 송부하였으며, 금천구 통과노선 제외에 따른 항의성 플래카드를 관내 20여 개소에 게첨하여 구민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7월 29일 박준식 의장님께서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시 오세훈 시장에게 금천선 노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 요구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제168회 임시회의시 이종학 시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금천선 노선이 배제된 점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경전철 노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승인요청에 있는 경전철노선 7개 노선 중 금천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건설 추진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신안산선 조기 건설을 위하여 이목희 국회의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2006년 정부 예산 32억 원이 투입되었고, 2007년 올 예산 40억이 확보되어 있고, 2008년도 정부 예산안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중심도로인 시흥대로를 따라 건설될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하여 구청장과 해당 부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금천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흥2·4·5동 라선거구 출신으로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토론의 장인 의회에서 집행부의 구정 운영에 대한 여론과 구민들의 걱정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금천구 구정의 한 단계 높아진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시흥대로의 차량속도 및 소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석수역까지 시흥2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시흥대로를 끼고 도시가 길게 자리잡고 있는 금천구의 실정입니다. 시흥대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제한속도로 제한하고 있고 무인카메라는 시흥3동 공구상가 정문 앞을 비롯하여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이 시흥대로의 차량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질병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금천구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흥대로의 교통량은 서울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국도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제출한 소음측정을 보면, 2006년도 자료에 연평균 소음정도는 일반지역, 녹지·전용주거지역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는 기준 이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시흥대로변에 많은 주택과 다가구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소음이 60㏈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관내 시흥대로의 낮과 밤의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량소음으로 구민이 숙면할 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잠을 설친다면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출한 자료에는 대로변에 소음정도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의 소음저감을 위해서 현재 시속 70㎞인 속도제한을 낮추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천구민의 소음불감증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살기 좋은 금천구에 편안한 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 요지 외에 또 시흥3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지연에 대한 동기와 또 뉴타운 착공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질문요지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내일 답변을 듣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듣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답변할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다른 의원님과 질문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합에 따른 시흥1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주민센터 통합계획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월 1일자로 독산3동과 본동, 시흥1동과 본동 주민센터를 통합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반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의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해당동 주민센터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원사항으로는 폐지동 리모델링비 10억 원, 통합동 시설보완비 2억 원을 포함해 12억 원이 지원되며, 우리 구에서도 2개 동이 통합되어 총 2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 시흥1동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의 사무실이 약 300㎡ 및 부대시설 30㎡로 구분되어 있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별관은 조립식 건물로서 84년 12월 11일 사용승인되어 2000년 1월 5일부터 체력단련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청사 활용방안으로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청소년독서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2007년 8월 9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중인 구 종합청사내 작은도서관이 366㎡ 및 독서실이 124㎡가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2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별관 체력단련실을 철거하여 3층으로 증축한 후 그 자리에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을 만들어 인근 목련아파트와 연계하여 소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1층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2층을 청소년독서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는 체육시설을 2층에 다 넣고, 어린이보육시설 인원을 줄이는 방안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1층만 쓸 것이냐, 관계 과와 협조하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일단 별관 체력단련실은 철거를 하고, 소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동의하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흥1동청사 리모델링 추진시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관련 부서 신설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10회, 11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때마다 전담부서 설치를 끈질기게 요구해 오셨습니다. 어제도 강구덕 의원님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지금 저희 구 직제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인구수나 직원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타구에서는 직제폭이 넓은데, 인근구에서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에는 구 형편상 교육지원팀의 인원을 보강하는 등으로 충원하고, 과 단위 조직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 교육지원 업무가 증대되어서, 과 단위 업무량이 된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조직개편시에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대신 과가 신설이 되느냐, 팀으로 운영하느냐는, 팀으로 운영이 되어도 과나 국장, 관리자는 다 있습니다. 팀 명칭이 문화체육과에 교육지원팀이라고 해서 문화과장이 그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선에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구역 재조정과 통장위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재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조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1개 통은 약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하고, 1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하되,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내지 50가구로 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통·반수는 396개 통에 2,99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반조정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 등 통·반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동장이 수시로 보고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서 일괄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통·반조정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제가 되면서 통도 업무량이 축소되어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부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통·반조정을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흥1동·시흥본동, 독산3동·독산본동이 통합되면 독산3동은 약 53개 통, 시흥1동은 약 65개 통이 되므로 인구에 비해 다소 방대하게 됨으로서 통·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기를 가진 통장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기가 조정되어 끝나는대로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통장의 임기 중 사직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위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위촉은 「서울특별시 통·반설치조례」에 따라서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 있는 활동적이고 주어진 임무 외에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참된 봉사자로 지역공동체 형성촉진에 적합한 인물로서 판단하면 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부 통장 임명에 지역 내에서 약간의 알선이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무인카메라 설치장소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은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요청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운영 중인 방범용 CCTV는 총 50대이며, 독산2동 치안센터에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경찰관이 24시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중 36대는 독산2동, 시흥4동, 시흥5동에 각 12대씩 설치하여 2006년 3월부터 운영하였고, 14대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독산3동에 5대, 독산4동에 5대, 독산본동에 4대를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1개소의 CCTV 설치에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운영비가 CCTV 1대당 통신료 160만 원, 전기료 7만 원으로 1대당 월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1대당 176만 원이 추가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년도 14대의 추가설치와 기존 CCTV 유지보수로 인하여 운영비가 총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1대당 약 월 2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 앞으로도 운영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민의 설치요구가 제기되고 있어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 무분별한 CCTV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시행일 이전보다 설치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차후 금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통장위촉에 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은 과거에 소선구제였을 때 구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부탁도 좀 많이 받아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통장위촉하는데 구의원들 거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개입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청장님의 권한입니다.

○오봉수 의원   청장님의 권한이라고 통장위촉하는데까지 청장님이 힘을 쓰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부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운영의 묘가 아니라 그런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지역에서 청소하는데 참여도 하고 반장도 오랫동안 하신 이런 분들이 통장위촉에 자연스럽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청장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하면 지역에서 그 동안 봉사했던 사람은 뭐합니까? 앞으로 내후년에는 통장해촉 되시는 분이 많고 그러므로 해서 위촉되시는 분도 많을텐데요.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것까지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장들에게 구청에서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수당이 나가는데 그 통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겸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통장에 대해서 겸직 제한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안 되겠지요.

○조윤형 의원   그렇게 겸직이 가능한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통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한데,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윤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김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영 의원   대동제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 10억하고 비품구입비 2억하고 12억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대로 시흥1동이 시범적으로 보육시설로 되기 때문에 시흥1동의 보육수요 충족률을 높이고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시비를 전액 사용해서 우리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가장 모범되는 그런 보육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답변]오봉수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육성방안, 그리고 시흥 CNG충전소 허가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는 우선 소관부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통보하면 재무과에서는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초기단계인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방침을 결정할 때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 매각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매각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서울디지털산업단지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 2단지는 패션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3단지는 IT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기술력 증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등 5개 대학과 산·학·관 기술이전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서 한국기술거래소와 벤처클리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IT Show에 참여시키고 LED·FPD 박람회에 우리구 관내 소재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정보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구에서 기업지원포탈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찰, 무역, 물가정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회원제 형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특화발전을 위해서 구조고도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우리구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 2단지는 패션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미비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명 「산집법」의 미흡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산업자원부와 여러 각도에서 협의를 하였으나, 산자부의 규제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 이은영 국회의원과 이강두 국회의원의 발의로 지난 11월 19일 소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과는 반대로 의결을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본 법률개정안이 12월이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CNG충전소 허가와 과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NG충전소는 맑은 서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1차로 시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노선버스는 CNG를 사용하도록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범일운수에서는 지난 6월 7일 시흥동 271번지 자체 차고지내에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우리 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등이 저촉되어 주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상 지장이 우려된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후 범일운수에서는 7월 5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8월 9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다는 재결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거듭 설치장소를 하안동 쪽으로 검토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9월 12일 재결청인 서울시에서 고압가스제조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신청자인 범일운수에서는 지난 9월 14일 충전소 건축허가를 구에 신청하였으나 10월 1일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신청자는 11월 7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요구하였고 재결청인 서울시에서는 역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결이 있어 부득이 구에서 11월 23일자로 건축허가 처리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자부를 상대로 해서 협의나 협상을 하는 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 법안을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그것이 통과가 되지, 산자부에서 반대를 했을 때에는 국회에서 쉽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산자부를 상대로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법률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처음에 산자부에서 2단지를 IT 패션단지로 한다고 구조고도화사업 계획에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2공단 사거리를 중심으로 지금 마리오, 구로공제조합, 오렌지회사 등이 있던 그 사각지역을 지원지역을 결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곳은 상업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그런데 공단이사장이 갑자기 바뀌더니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어요. 그러한 좀 졸렬한 정책을 펴는 산자부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산자부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협상을 하면 어느 특정기업을 우리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 자꾸 그런 차원에서 의심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상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지원해주기로 했던 의원님이 갑자기 개인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입장을 선회했어요. 저는 그것을 그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매우 당황스러웠고 어떤 섭섭한 면도 있었습니다. 국회를 접근하는 방법도 저희가 크게 잘못을 없었는데 아마 국회의원님의 개인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12월 임시국회나 2월 임시국회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이번에 국회를 상대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모양새가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여성정책위원장이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산자위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우리가 접촉을 했어야 되는데, 산자위 위원들을 상대로 접촉도 하지 않고 해당지역구 국회의원한테는 어떠한 지원요청이라든가 연락도 하지 않고 자료도 안 주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이 문 의원님이 거기에 관여하신 사항은 나중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목희 국회의원님은 워낙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팀에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의원님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자료가 뭐 필요하느냐 해서 갖다 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또 이은영 국회의원이 발의의원으로 한 것은 사실상 이목희 국회의원이 주선을 했기 때문에 이은영 의원이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목희 국회의원님 여기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 참여해 주셨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저는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버센터건립에 대해서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강구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바 있듯이 실버센터건립 추진상 문제점은 먼저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설명회 등 제반의 절차를 결한 점에 대해서 어제 사과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기술적인 보완사항에 대해서 우방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주민들의 시야에 노인들의 모습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지붕을 씌워서 완벽하게 환자들의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해 주셨던 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 세 분을 제 방으로 초대해서 제반 문제해결에 관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설득과 양해를 구해 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5일 저와 관련공무원들이 인근 광명시립요양센터를 견학하여 좋은 자료를 얻은 경험을 살려 향후에 동작구나 노원구 등 2~3곳을 더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이때에는 관할지역 구의원님들과 실버센터 인근 주민대표들을 반드시 모시고 가서 복지시설로서 실버센터의 필요성과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견학하고 온 후 지속적으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버센터와 함께 건립하는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소년독서실 또는 어린이집, 시청각실 등을 포함한 시흥2동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를 이전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부지가 1,200평으로 건축면적이 2개동을 합해서 280평이 사용되면 920평이 남습니다. 그 여유부지에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꾸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손실보상과 실버센터 건축물 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보상비 20억 원과 용역비 및 건축비 등 18억 3,000만 원 총 38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부족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우리구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이곳에 실버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8월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사항 중에 청소년독서실을 구 종합청사 도서관 독서실로 통합운영하는데 동의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봉수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보충질문을 하지만 오늘 아니면 보충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IMBY현상이 생길 수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집행부가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실 실버센터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좀 불만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치 선정하는 데는 보다 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주민을 상대로 해서 개별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천구에서는 군부대 이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쪽에서는 군부대가 없으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자치구가 그 정도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실버센터는 개개인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과 시흥3동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오봉수 의원님께서도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 진행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윤형 의원님께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방안과 역시 시흥3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흥3동 재정비촉진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우선 [답변]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불량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단독주택 13개 구역과 공동주택 4개 구역 등 총 17개 구역을 2006년 3월 21일 서울시에 1차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재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독산본동 6·7·8구역은 2007년 4월 5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며, 1구역인 가산동 146번지 일대는 2007년 10월 4일자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기타 지역은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구역은 노후도 안전진단 결과 등에 따라 여건이 구비되면 지구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면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 주택사업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재건축 현황과 추진절차를 세밀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가제한구역에 대한 민원현황은 1차 재건축 기본계획구역 17개소 중 9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제한을 시행 중에 있는데 금년 10월경에 용도변경에 대한 연장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이 제출된 바 시흥본동 905번지 일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동 구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차로 2006년 12월 18일 노후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주민신청 및 자체조사 등을 통해서 49개소를 추가로 서울시에 재건축 기본계획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원래 당초 발표시기를 금년 5월달로 예정했습니다만 서울시에 부동산 안전정책 등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고 2008년 중으로 발표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업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총 면적 중 준공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입니다. 전체 1만 3.069㎢의 면적 중에서 약 4.468㎢가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준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일반지역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건축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장 이적지에 대한 사항이 건축이 실제적으로 일부 제한되고 있는 것이 우리구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공장 이적지에 대한 건축은 일반 건축물은 지장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는 상당히 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부 업무용 빌딩이 들어와 가지고는 사업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을 공동주택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에 현재 공장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에 수차 건의한 바 있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준공업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서 특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개발방안이 현재 우리구에 속한 사항 뿐만 아니라 서울시 8개구 강서·영등포·구로·금천·광진·성동 이런 여러 지역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방안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서울시 준공업 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위원회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구성해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그때쯤이 되면 전반적인 서울시 준공업 지역에 대한 공장 이적지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어떠한 사항도 지금현재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질문보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답변]시흥3동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흥3동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금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전문팀 회의도 하고 시에다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놓은 결과가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상당히 아픈 얘기이고 매 맞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시흥3동 지역이 실질적으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포함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이 지역이 풍치지구에서 시계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타구에는 전부 다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구로 형성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흥3동 지역이 그때 당시 노후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만 각 구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천구에 뉴타운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동정심이랄까 시에서 인정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뉴타운 사업 진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노후도 관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시흥3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2015년도에 가야 시흥3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일반적인 재정비촉진지구 말고 도시재개발 수법을 도입하자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초의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원래 도시개발 수법을 도입하려면 50% 이상의 나대지가 있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건설부에서 일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지구는 나대지가 50%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이런 일부의 조항을 찾아 가지고 실제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건설부하고 조율한 겁니다. 이 조율에는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부구청장님도 뛰어다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건설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우호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측과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만약에 금천구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후도가 불량한 지역을 다 해준다면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 안 될 곳이 어디 있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나대지를 따지지 말고 전부 다 도시개발 수법을 도입하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형편상 도시개발 수법을 현재까지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도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3동 지역의 재정비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시개발 수법도 도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당초에 지정을 해놓고 수차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일단 도시정비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끼리 직접 현장에 가보자 그래서 10월초에 직접 현장에 위원들 세 분이 담당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를 포함해서 담당과장 팀장 총 동원되어 가지고 현장 안내를 했었는데 문제는 현재 시흥3동 지역이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낙후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냐 이곳은 아직 멀었고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항이 결정이 안 되면 지금현재 용역을 마무리할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금년도까지 모든 구의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한 것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철제상가 부근은 상당히 낙후되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단지 지금현재 일부 주거지역이 양호한 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또 다시 새로운 방안이 도시환경정비 수법을 도입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오늘 2시에 서울시 실무부서 과장들이 과연 이 법을 도입해 가지고 가능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도시환경정비 수법에 따라 가지고 현재 개발방안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또 다시 소위원회 자문을 받고 소위원회 자문이 오케이가 되면 다시 재정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주민공람을 하고 그 후에 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면 이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시에서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개발방식은 이런 방식도 안 되고 저런 방식도 안 된다는데 과연 이 방식대로 해서 우리구에 12월말까지 용역완료하라는 얘기는 너무나 택도 없는 얘기가 아니냐, 현재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 현재 여기에 대한 개발방식을 우리 의견도 일부 수렴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 지역을 전부 존치관리구역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개발이 가능하다면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내놓을 입장도 못 되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 목요일 개최되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환경정비 방법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철제상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 수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흥3동 주민들 불만은 마찬가지예요. 시흥3동 주민들은 뭐냐 아시다시피 풍치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토지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계경관지구가 풀림으로서 다소 땅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매매가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방법인지 시흥3동 주민들은 자기들은 금천구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행정적인 용도지정 규제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린파킹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관계없지만 그린파킹 사업으로 도로가 정비되는 바람에 외관으로 보기에는 뉴타운으로 지정 안 되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청의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들은 살고 있다는 죄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느냐는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규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흥3동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 지역이 오랫동안 억압된 불이익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서울시 건교부에서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느냐 이거죠.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브리핑하고 이곳은 풍치지구 때문에 연립 3층, 5층 이상 짓지 못하고 또 건폐율 때문에 사실 어렵게 지내왔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옆집은 난리납니다. 옆 집은 3층, 7층, 10층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습니다. 건축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규정과 법이 안되니까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법 말고, 특별히 법을 적용하더라도 노력을 안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11월 다 갔습니다. 한 달밖에 안남았어요. 대선이 있어요. 어떻게 주민들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안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구청에서 시흥3동 특색에 맞는 도시개발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다, 시에서 안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방안을 제시해 줘라 이것입니다. 그 안을 내놓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안내놓고 그냥 그대로 지나갈 것입니까? 이 문제는 깊은 고민을 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안을 내놓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현재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로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법 없이 행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 문제는 시흥3동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시흥5동 전체적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일단락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흥3동의 지금현재 개발방식이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까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현재 실무협의회를 하고 소위원회 자문을 거친다면, 대충 나오면 타구역이라도 정비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구단위로 개발한다든지 그 방법은 추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일부지역을 빼가지고 어떤 개발방식을 논할 수 있는 단계는 못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서울시 소위원회에 3명이 10월달에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나왔을 적에 직접 노후연립주택 들어가 가지고 15평 20평짜리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은 다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올 때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회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올 때는 12시가 좀 지나서 나왔었는데, 쉽게 말하면 일부 간선식으로 다녀가려고 했던 계획도, 저희 실무과장들과 같이 해서 일부로 뱅뱅 돌아서 골목골목 다 보여주었습니다마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안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부 현재 외곽순환도로 이런데 연립주택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 사람들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차 타고 휙 지나가면서 그린파킹 도로정비된 것만 보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되었다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소위원회 위원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은 서울시 전 구역을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보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대학교수들이, 강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지간한 이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시흥3동의 그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불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키세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의장 박준식   네,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봉수 의원   지금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흥뉴타운지구 내에 사실 시흥5동 현대아파트 주변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쪽은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생각해 주시고, 또 전반적인 주거환경문제로서는 시흥동쪽에 집중되어 있어 독산동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집행부에서 소홀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독산동 376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주민 74세대 중 74세대 다 동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하자고. 이런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쳐다도 안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독산3동 지역 일대도 굉장히, 노후도는 조금 적게 나오지만 주민들이 개발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거든요.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명분과 기준을 논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금천구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의 잣대를 대었을 때 형평성, 명문을 찾다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금천구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저희 삭발이라도 하고 가서 동참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오봉수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오봉수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지금현재 일부 시흥5동 지역의 개발사항은 조금전에 용역이 완료된다면 그 지역은 빨리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재개발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시 서울시에서 재개발정비계획안이 내년도에 다시 시달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주민들의 소리입니다. 지금 시흥3동 인접해 있는 한양아파트는 시흥1동은 지금 15층에서 25층 재건축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지역인 안양시 만안구, 바로 이웃입니다. 석수역 앞 장미아파트 재건축이 15층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흥3동만 빼고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조윤형 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흥2·4·5동 재정비촉진지구는 시흥3동이 마무리계획이 안되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2006년도 4월부터 발표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한달만 있으면 2007년도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2년동안 시흥3동 노후도, 법에 안맞아서 마무리가 안되어서 못했다면, 시흥2·4·5동은 시흥3동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 구청에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되는데는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가야지, 한 군데 안되어서 전체 뉴타운촉진지구가 전부 다 안된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말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용역이라는 것은 일단 사업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구역 내에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일부지역이라도 계획이 수립 안되면 용역이 완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일부, 지금현재 전체적인 촉진지구와 존치정비지구와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별할 것을 확실하게, 지금현재 주민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12월 3일 소위원회를 거치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과 똑같이 용역을 완료되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조윤형 의원   그리고 다른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동네주민들이 지금 임시추진위원회를 가칭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지역 주민들과 거기에 속해서 용역업체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맞는 개발을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해준다든지 역할을 해주면 그 지역에 맞게 안을 될 수 있으면, 동네에 맞게 수용을 구청에서 해서 개발을 해 주시고, 존치에 대해서 분명히 연도수가 없는 것입니까? 무조건 1년이 되었든, 구에서 지원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촉진지구는 실질적으로 바로 내년도부터 개발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존치정비구역은 2~3년 내에 특정구역 노후연도만 맞으면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존치관리구역은 실질적으로 10년정도 해당된다든지, 8년 이상 이런 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노후정도가 미달되기 때문에 촉진되기 어려운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후연도가 안맞는데 개발할 시점까지, 좀 전에 김대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권 행사를 유보할 것이냐, 모든 토지거래라든지 건축허가를 통제한다든지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고심해 왔던 용역사항입니다.

○조윤형 의원   제 얘기는 촉진지구지정 안에 15년이나 15년도 안된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이런 규모가 큰 건물 이런 것은 존치를 시키고 안시키고는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결정해서 올려서 MP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연도수가 안되는 것을 무조건 다 개발한다고 부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것은 실질적 전체적인 평균노후도로 따지기 때문에 일부 그 건물만 빼가지고 전체적인 지역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바운다리(Boundary) 내에 존치를 할 때에는 별도로 대책이 되어 있고, 개별필지로 속한 것은 전체 구역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합니다.

○조윤형 의원   그것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존치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지구지정 안에 바로 떨어져 있으면……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아니죠. 그것은 지금현재 일부 용역구역 내에 있는 것은 개별필지별로는 계측을 안합니다.

○조윤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질문·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열띤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다보니 벌써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저 듣고 점심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답변]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독산역길 2대, 가산디지털역 1대, 금천로 4대 등 총 7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간선도로변은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장애나 교통흐름 등을 판단하여 설치하고, 주택가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증가가 지속되고 불법주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단속인원의 증가는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불법주차단속은 지금까지의 인력위주의 단속에서 CCTV 등 장비위주의 단속으로 전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향후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보다 다각적인 홍보와 설치목적, 운영시간등 안내판을 설치하고 대명시장 인근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식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도시철도 유치 및 조기건설을 위한 대응반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서울시 경전철건설계획에 우리구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박준식 의장님과 오봉수 경전철특위 위원장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신 많은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에서는 다음 기본계획 재정비시에는 우리구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관청인 서울시에 우리구 경유노선이 금천선의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기초데이터 등 연구분석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평가요소를 재점검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현재 건교부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설계용역을 금년 12월까지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아시다시피 우리구 시흥대로를 지나가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평가시 우리구 관내에는 정차역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구에서는 정차역 1개소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사업주최인 건교부와 서울시에 하였고, 며칠 전에도 건교부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신안산선의 정차역 추가설치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서간 20m 도로개설사업 현황은 어제 2차 본회의에서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 그동안 관건이었던 관악구와 노선협의가 지난 10월에 마무리되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는 우리구 발전의 초속이 되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8월 학교측에 의견을 조회한바 학교측으로부터 학교운동에 인조잔디와 타이탄트랙 설치, 주차시설 및 놀이시설 정비, 체육관시설비 현금지원, 간이스탠드 설치 조경 등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어 검토한 결과 총 14여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구 특별회계 재정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워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측의 입장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독산4동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은 공영주차장이 1개소 16면이 있습니다만 주택가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구에서도 주차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은 전액 구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대로 소음으로 인한 속도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 속도제한은 도로여건, 교통량 등을 판단해서 경찰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시흥2동, 시흥5동 공영주차장 주간주차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공영주차장 54면과 시흥5동 공영주차장 2개소 64면은 모두 지평식 구조로써 총 118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제 주차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주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 4/4분기 이용자 분석결과 전체 구획의 93%인 110면이 주간, 야간, 전일 사용 등의 방법으로 24시간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 공급물량보다 수요가 많은 관계로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과 외부 방문차량이 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방문주차제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인근 주민 등이 낮 시간대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행궁길 산83-65에서 산75-6까지 인도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궁길 구간은 시흥계곡 우회구간으로 도로폭이 10m이며, 도로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130면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도설치는 필요한 곳입니다만 시흥5동 주차수급율이 78%로써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행궁길에 보도를 설치시 구간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130면을 제거해야 함으로 이 경우 주택가의 주차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는 인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행궁길과 연결되는 시흥3동 천주교성당에서 시흥5동 정삼품묘간 도로를 확장 중에 있고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행궁길에 교통량증가가 예상됨으로 공사완료 시점에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설치와 주차구획선 정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집행부에서 재정상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학교장님을 다시 한번 만나 봤습니다. 그 결과 학교장님께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이왕이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재정이 어려울 때는 형편껏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4억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되네, 안 된다를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끌어와야 우리구의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학교 측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하운동장은 시에서 70% 지원받는데, 그것은 주차장을 하는 것만 70%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것은 순수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이 최소화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 측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그리고 독산4동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중기재정계획에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