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부재 의원님, 유은무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느꼈던 본 의원의 생각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희망의 미래도시 눈부신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방청오신 바른선거시민모임과 주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는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와 혁신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구민들은 생활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즉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가산동 및 독산동 지역 주민센터를 감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코자 하니 개선하여 주민에게 보다 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가산동, 독산동 지역은 국내 실정에 어두운 중국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 즉, 교통안내, 법규, 생활고충 안내, 취업안내 등 각종 생활안내를 올 9월에 완료된다고 하는 중국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갤러리 PC 초기화면에 금천구 홈페이지를 띄워 많은 사람들이 우리구에서 제공되는 생활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 나오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은무 의원입니다.
    그간 19일간의 정례회도 내일 모레면 끝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심 성의껏 참여해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국제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고 그로 인해 모든 물가가 오르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산업이 중단되고, 또한 쇠고기 협상문제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촛불축제시위로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는 뉴스 속의 일면들을 지켜보면서 생활에 불안감을 감돌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방행정은 질 좋은 서비스로 주민들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구는 침수방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걱정할 일 없다고 하겠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산발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임부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사회복지제도 증가로 복지 일손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그 다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늘어나고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등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하고,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등 복지사업 후원자 발굴도 복지업무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이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간혹 출산휴가자가 발생했을 때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부분도 지켜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력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책이 세워져서 우리 복지서비스가 정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부족했을 때 우리 복지행정의 요령을 몰라서 방안에만 있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인력 조정시 일반기능직보다는 복지사를 늘려서 원만한 복지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의장 박준식   유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임부재 의원님, 유은무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전산장비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 전산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도편달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산 독산 지역에 중국 교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 구 홈페이지에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국어 홈페이지 개설과 초기화면에 구 홈페이지를 띄워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17회 임시회에서 중국어 홈페이지 개설을 제안하신 바 있어 중국어 홈페이지 구축을 금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포함하여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9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중국 교포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PC가 노후된 것이 있어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교체해 줄 것과 일부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PC가 창고에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주민센터 민원창구의 PC는 빠른 시일내에 점검하여 교체대상 PC를 우선적으로 교체 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고장 방치된 PC 중 사용 가능한 것을 정비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보자가통신망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통합 등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반영하여 금년도 7월까지는 우리구 자가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 중순경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자가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자가통신만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구동간 통신속도가 현재 2MB보다 약 500배가 빠른 1,000MB로 향상되어 주민센터에서의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의 업무증가로 인한 부족인력 대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는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에 따라 2007년 1월 1일자로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 등으로 개편하여 구청과 동주민센터간 업무가 조정되었으며, 동주민센터 경우 주민생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복지·기획 서비스, 기초수급자 조사책정 지원 등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반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업무를 우리구 전체로 판단해 봤을 때 약 81명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39명이고, 일반행정 직원이 42명이 보고 있는데, 구청에 17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고, 동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출산이나 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에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사회복지사가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동에 22명이 있고 구에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가능한 것은 일반직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정원도 한번 조정해 보겠고요. 금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를 38명에서 40명으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직종간은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면 다른 직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사회복지사는 현재 6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구보다는 파격적으로 많이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회복지 업무 변화에 따라 점차로 사회복지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다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동대본부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있는 예비군 동대본부는 총 12개소로서 지하가 4개소 1·2층이 1개소 3층이 3개소 4·5·7층이 1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31.1㎡ 약 9평에서 최대는 45평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여건이 좋지 않은 지층에 위치한 동대본부는 독산2동대 독산3동대 독산3-1동대 시흥1동대로서 사무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취약하고, 환기, 자연채광, 방문주민 불편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산3동대의 경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부 도색을 하였으며, 구 독산본동청사 소재 독산3-1동대는 3층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동대본부측에서 종전대로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독산3동의 경우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면 두 곳의 동대본부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한쪽에 집결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구 시흥1동청사에 있는 지역대와 기동대는 신청사로 입주할 예정이고, 시흥1동대는 동청사 리모델링시 1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독산2동대는 청사내 공간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무실 개선이 어려운 점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독산1동대는 면적이 협소하나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시 사무실을 확대하는 등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 지금까지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지역예비군 부대의 지원육성을 위해 동대본부의 공공요금 등을 각 동에서 통합하여 납부해 주고 있으며, 동청사 시설보수 시에도 최대한 배려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통합시책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도 2010년 이후 예비군 동대본부 통합을 점차 추진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청사 신축시 동대본부 자리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꽃10리길 환경개선에 철길변에 있는 방음벽을 환경개선을 위해 벽화를 그리면 어떠냐 그런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공교롭게도 벽화는 못 그리고, 철도옆에 있는 것은 주택과, 교통과 해서 저희 국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과 어느 방법이 좋은지 의논해 보아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벚꽃10리길 벽화는 별도로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상시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임부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의원님께서는 수급자 증감현황, 신규 확대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008년 5월말현재 1만 513가구에 1만 8,560명으로 작년보다 1,080가구 1,96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화·내방민원, 각종 자격확인 조사, 급여지원과 관련된 업무량이 늘어났고, 2008년 들어서 기초노령 지급, 노인요양보험 등이 신설되고 기존 업무는 확대시행되는 등 작년보다 업무량이 많이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은 40명이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실제 37명이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는 2~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복지대상자의 자연증가로 인한 조사 지원 및 관리업무는 신설·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출산휴직시 대직자가 없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인력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문성을 갖춘 대체인력을 조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대직자를 전문성 있는 행정직원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임부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의원님께서 5건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답변020]구 시흥4동청사 재난대책과 환경업소에 대한 기초질서 교육에 대한 질문은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먼저 가산동 복합청사복지관 업무와 동 행정업무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복지관 별도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산종합복지관은 금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산동복합청사 중에 3층에서 5층까지 3개 층을 복지관으로 사용하였으나 계속 증가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용 중인 건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구 주민복지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복지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지금 당장은 별도 건립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은 2007년 제119회 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0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도에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서 2010년에 개원할 것이라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 200평에 건축연면적 200평, 정원 80명 정도이며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건립해서 우리구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독산1동 분소지역은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면 일반 주택지역이 전체 면적이 4분의 1정도이고 대부분이 미니 3층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협의매수시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의원님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교육경비지원금 세일중학교 배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연초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사업검토 및 보조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일중학교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학교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학교측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협조로 철회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서 미지원 결정하여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심의가 이미 끝났고, 내년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임부재 의원님!

○임부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잠깐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늘어났고,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어제부터 실시되고 있지요. 장기노인요양보험 시행 첫날에 13만 명인가 문의가 폭주했다고 하는데, 갈수록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산·가산지역을 돌아봤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9명 중에서 남자분이 5, 여자 분이 34명 있고, 가임기에 있는 32명 여자분 중에서 현재 육아휴직을 1분, 출산휴가 1명, 출산예정자 2명 등 휴가에 들어가면 출산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 이럴 경우에 업무특성상 단순 공공근로차원 출산대체인력 업무분장 수행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은무 의원님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관리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독산1동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분야, 장애인·저소득주민 관련 업무 전반을 셋이서 하고 있는데 분소쪽은 행정직 한 분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고, 문제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6급도 많이 진급시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맡은 일이 너무 많으면 이 분들 스트레스로 기초적인 것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본인이 맡은 업무 외의 업무도 하고 있고, 어떤 행정직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직에 대한……, 직종을 나누는 것이 이 분들이 맡은 업무보다도 상당히 과중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고려라든지 처우개선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사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직 업무가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을 행정직들이 일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요양보험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출산휴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대체 인력을, 아까 복지사 말씀드렸듯이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신속히 대체시켜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직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부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식   유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모든 답변은 다 인정을 하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산동에 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건립 당시에 시비지원을 얼마 받았나요? 완전 구비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복지관 건립은 제가 확실히 몇% 지원받았는지 파악이 안되는데, 복지관 건립을 하면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유은무 의원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느슨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군요. 지금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대책을 시급히 검토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부분을 답변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검토해서 본 의원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예.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도시계획결정고시 등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할 때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미처 감안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결정이 있을 때에는 꼭 의회에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마련 촉구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2006년도 1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와 다른 아파트에 대한 보안등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용을 연간 1억 200만 원정도 규모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반기에 5,000만 원정도는 지원이 되어 있고, 타 구에서는 단지내 도로정비 등 같은 예산사업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부 아파트에서도 단지내 도로정비,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과 같은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올해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단지내 도로정비 등 같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