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구덕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구민을 섬기는 시흥 2,4,5동 출신 강구덕 의원입니다.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는 민심은 한겨울의 눈보라보다 더 매섭습니다. 서민의 이런 마음을 보듬어주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 종합청사를 준공하는 큰일을 해내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구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맹세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금천구 교육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평가내용을 보면 전담부서설치 여부, 조례제정 여부, 학교교육과 교육청과의 협조체계구축, 기관장 구청장의 관심도, 예산확보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교육전담부서 설치와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 현안해결을 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 인력의 대폭적인 투자는 구청장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전담부서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예산에서부터 인력, 업무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현안대처와 창의적인 계획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연말에 조직개편시에 교육관련 전담부서설치 여부의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 설치를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금 상향조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자치구세의 7% 이내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5% 이내로 개정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관련행사에서 행사의 방법, 대상학생, 실시시기 및 횟수를 정하고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운영에 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의 특성상 미리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대학입학 시험이 끝난 직후에 실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시흥2·4·5동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연중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26만 구민의 문화·환경·교육의 질적 향상개선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금천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열심히 책임을 다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바른선거모임 회원님과 시흥동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5대 금천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8개월이 지나 중반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세계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심각할 정도로 어렵고 모든 산업수출도 격감되어 가며, 주식은 바닥을 치고, 고물가의 실물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려움이 피부에 와닿고, 모든 기업은 부도 및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청사도 성공적으로 준공을 하여 입주를 하고 우리 금천구에 그린폭포공원도 완공되었으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본 의원도 한인수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신도시로 우리 금천구가 거듭 도약할 수 있기를 큰 기대를 하며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생활현장에 직접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며 실천하는 토론의 장이기에 구 집행부에 성의 있는 노력을 기대하며, 특별히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남은 임기동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몇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일관해 왔습니다마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행부는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 번째, 독산1동에 위치한 기쁨어린이집 건물 3~4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3층, 4층으로 나누어 남자 60명, 여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독서실인데, 이 독서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독서실은 하루에 이용객이 20~30% 그러니까 약 15명에서 20명정도가 되고, 그것도 방학이나 돼야 20~30%가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몇 년동안 총무, 관리, 수납 3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올 9월부터 2명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객에 비해 직원의 경비 및 운영비가 많이 지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독서실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대안을 드린다면 그 지역에 서민층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연령대별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을 어린이집으로 전용하면 비효율적인 독서실 운영보다는 현실에 맞는 어린이집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시흥2동·3동 민주당 서복성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지고 웅장한 새청사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본회의장 천장이 방패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패연을 날릴 때 보면 여러개 살 중에서 한 군데라도 부러지면 제대로 날을 수 없고, 잘 날다가도 한쪽이라도 균형이 안맞으면 추락하듯이 우리구 구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균형과 견제역할을 잘 하라고 본회의장 천장을 방패연으로 설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논쟁 속에서도 신청사 건립을 비롯한 불철주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또한 열악한 지방의회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의 활동은 점점 많아지고 그 자질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의원의 처우개선은 뒷전이고 때로는 구의원의 역할을 폄하하며 오로지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제 밥그릇 챙긴다고 할까봐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불편한 심정 또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오로지 주민들만 바라보며 꿋꿋하게 의회 본연의 활동인 견제와 감시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국내 경기침체는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정치는 어떻습니까? 대다수 백성들이 바라는 서민경제 지원과 복지정책은 오간데 없고, 오로지 재벌 편들기와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많은 우리 금천구 주민들로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고 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한 돌아오는 2009년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좋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 더욱더 절약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경기침체와 불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의회를 비롯한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다룰 2009년 예산안부터 각종 행사 등 소모성 예산은 필요 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서민의 복지예산은 줄지 않도록 주민의 눈높이로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멀지 않아 경기도 풀리고 우리의 살림살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구정질문에 앞서 공직자 기강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할까 합니다. 요즘 각종 공직비리가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 감사에 적발된 관악구청의 인사비리 문제는 정말 충격적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되어, 우리 구도 문제가 있든 없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순기 의원께서 우리구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한 바 있는데, 설령 인사비리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구 일부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해바라기 성향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며,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자나 고위직은 은근히 기대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 즐기는 느낌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성실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형평성 있는 인사는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차마 이 부분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모모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는 적당히 하고 오로지 어떤 분에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해서 매번 재판을 방청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남부지방법원이 당신들 근무지인지? 아니면 출장이라도 나간 것인지요. 몇몇 분이 몰려가서 방청을 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재판이 달라집니까?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처신해서야 부하직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같은 식구라고 해서 문제 삼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상부나 감사기관에 근무지 무단이탈이 적발되면 아마 상당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아무리 승진이 중요하고 급하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정정당당한 경쟁과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승진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승진목적이 아니더라도 오해 살만한 행동과 과잉 충성은 하지 말아야지요. 진의야 어찌 되었던 결과에 따라서는 관악구처럼 인사비리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을 서운해 하거나 부정하지 마시고 투명한 행정과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규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집행부 관계부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은 금천구 수련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수련원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두 번 다시는 금천구 수련원 문제로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간 일이지만 현명하지 못한 간섭과 판단으로 우리 구의회 위상을 크게 떨어뜨린 수련원조례폐지 관련 당사자들의 성의 있는 입장표명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요즘 금천구 분위기를 보면 수련원 건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나 일찍 포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구의회 정순기 의원 등의 자료조사에 의해 집행부도 수련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사인 간에 일이라서 신뢰성이 약하고 그 동안에 집행부의 형태를 보면 솔직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수련원 관련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며, 기부채납 받은 부지 반환 등 구체적인 대책을 약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도 확실한 답변이 없다면 우리 구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수련원 조례폐지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두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질문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강구덕 의원님 뿐만 아니라 오봉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구청에서 숙지를 하고 있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단위 교육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성북구 등 16개 구가 있고 교육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은 우리구를 비롯해 9개 구가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많이 설치된 이유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동 통폐합으로 동을 폐지하고 구청에 과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의 경우 과를 10개 만들어야 됩니다. 구의 현재 부서에서 10개를 쪼개서 쓰자면 교육전담부서도 있고 전산과도 있고 심지어 대외협력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경우는 작년에 2개 동이 이미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한 개 부서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도록 시에서 내려왔고 또 하나는 홍보전산과를 이미 설치해서 더 이상 설치할 사무관 TO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신청사추진단도 12월이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무관 한 자리가 남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교육지원업무가 중심이 되고 교육전문업무를 먼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업무에 문화업무를 합쳐서 교육문화과를 만들고 교육지원팀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어려우니까 일반주민을 상대로는 교육행정팀 학교교육업무팀 두 개를 증설해서 교육담당부서를 만들고 주무팀을 교육담당을 하는 부서를 그 과의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언제까지 12월말까지 하라 하는 것은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조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폐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음 차기 조직 때 하는 걸로 내부적인 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시고 교육전담부서 말씀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구청사 이전 후 구청사 자리에 뭘로 쓸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각 단체들 사무실로 주면 안 되느냐는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청사인 영광빌딩은 1층의 전세보증금이 12억 1,590만 원, 2층이 8억 8,400만 원 총 20억입니다. 그래서 구의회·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가 ’95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건물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지층의 소유자가 영광빌딩은 부도가 났고 101호는 사망했는데 남편인 피영식씨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피영식씨가 물건을 책임 안 지고 상속 안 받겠다는 얘기이고요. 204호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소재 불명으로 되어 있고 205호는 도피 중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매방법을 택했는데 공매가 7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공매 추이에 따라 할 것이고 그게 만일 도저히 안 되면 구에서 사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해야 될 일이고 현재 우리가 그것을 다른 임대 사무실로 주면 또 공매가 된 다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 된 건물이기 때문에 1차 보증금을 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요. 그게 불가능해서 보증금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경락(경락)을 받는 방법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금천구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천구 수련원 건립은 두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수련원을 건립해서 아시다시피 원하는 시기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의회에서 대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금천구 수련원 건립조례까지 만들어서 자월도로 하는 것으로 조율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수련원건립 추진사항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수련원건립 부지를 물색하다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월도에 제안을 받고 수련원 부지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2004년 11월에 금천구 수련원건립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되어서 자월도로 선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련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2004년 12월에 받았습니다. 2005년 9월에 수련원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후 수련원건립부지 경계명시측량 등을 했으며 수련원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5년 12월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련원건립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나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자월도에 대한 제반문제로 인해 재검토를 건의함으로써 자월도 수련원건립 문제를 집행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토지 기증자와 제가 직접 가서 만나봐서 예산상의 이유 또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련원부지를 반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수련원건립과 관련된 우리 조례폐지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안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내부적인 서류정리는 시기적으로 조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질문보기]
    그 다음에 시흥역명 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시흥역명은 서울시에서 심의가 늦었습니다. 2008년 8월에 금천구청역명으로 바뀌는 걸로 해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갔어요. 국토해양부에서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11월에 고시 준비 중인데 조금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12월 중순까지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너무 질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다음은 우리구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우리 재정전망을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정전망이라는 것은 국내외적인 정치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다만 현황을 근거로 하여 우리구 재정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전망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되는데 자치재원에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의 과표적용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인상과 공통과세에 대한 특별시군 재산세 세입추가에 따른 2012년까지 연평균 약 10% 정도로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조정교부금은 당해연도 서울특별시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전년도 결산액 차액을 재원으로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를 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데 90%를 보통교부금으로 10%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통과세와 재산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교부세 등의 증가율은 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특별교부금 수입도 종합청사 완공 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대책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의 능동적인 복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0% 정도의 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간인 2012년까지 전체 세입신장율은 연평균 2%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지역개발과 도시발전을 위해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시책에 따라 투자사업비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구 세출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는 세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수요 및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분야인 세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금천실버센터 건립 도로개설 주민센터 신축 등 투자사업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투자를 공정단위별 연차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우리 구 전망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확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담부서는 몰라도 통합부서 정도로 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강구덕 의원   다음으로 영광빌딩 처리과정에서 공매과정에 있다는 말씀인데 공매의 일정하고 공매에 넘어가려면 사무실 1,2층 내부정리가 필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공매 일정내에 어떤 활용방안이나 관리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조윤형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어느 부서가 활용하더라도 시설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공매가 되면 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보통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걸로 내부적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고 일부 단체가 그 동안이라도 쓰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이 되어서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공매가 만일 12억 짜리가 1,2,3,4,5차 해서 24억인가부터 1차 공매가 시작되거든요. 5차 공매까지 해서 12억까지 와서 공매가 안 된다면 공유재산이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가 취득해서 다른 걸로 쓸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사이 16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12억은 회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동 호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효용가치가 없어요. 전체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현재 공매 진행되는 걸 진행해 가면서 하는데 공매 일정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질책하지 말아라, 그만 거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특히 방청객도 와 계시는데 삼가해 주시고요.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자월도는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서복성 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몇 달 전에는 그렇게 난리쳤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업무 종결절차가 토지주하고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얘기해서 수긍을 받는 게 일의 순서입니다.

○서복성 의원   정순기 의원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해서 얘기했던 게 많이 주효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가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수련원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포기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폐지까지 들고 나왔잖습니까? 그리고 재정전망이 종부세로 해서 제가 알기로 모 단체에서 자료가 왔는데 금천구는 100억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빼고도 10%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까? 종부세가 폐지되면 거기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재산세 공동과세로 우리가 218억을 이익을 보고요. 종부세는 현재 저희 구청은 10억 정도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방이 타격이 크지 서울은 미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어느 단체에서 밝힌 걸 보면 금천구는 90억 정도 실질적으로 종부세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별도로 알아본 다음에 의원님들께 통보드리겠습니다. 90억까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복성 의원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답변] 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압사 주변 공시지가 재조정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에서 조사하는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호압사 일대의 표준지는 시흥동 산98번지로 호압사 주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기준이 되고 있는 필지입니다.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시 주변시세 등을 참고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호압사가 있는 시흥동 234번지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1만 6,000원으로 평당 40만 원 정도 합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쌀직불금 수령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쌀시장 개방 후 쌀 경작자에게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로서 쌀 경작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실경작자 확인 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금년도에 136명이 신청하였으며, 농지소재지 시·군·구에서 실경작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 적합으로 통보된 자에 한해서 직불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은 약 4,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농업진흥지역안은 ㎡당 74.6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59.7원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구 공직자 중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본인수령 2명, 부모수령 5명 등 총 7명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에 설치된 쌀직불금심사위원회에 적법 수령여부를 조회한 결과 모두 적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장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오늘 답변하기 전에 어제 유은무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서울교육청에 실시한 꿀맛닷컴 사이트 접속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고등학생만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학년별로 수준별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누구든지 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기 위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에 질문을 두 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교육문제라든지 체육관련 문제가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양지하시고 답변을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께서는 교육발전에 대한 현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작년도 13억에서 2009년도에는 27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교육발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증대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며, 조례로 정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범위를 순수한 자치구세의 7%로 저희구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5%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입시정보 제공을 위해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녀교육의 효율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스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청장과 학교장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참소리학부모단을 운영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도 설치토록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능 후 정보제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12월 10일 수능시험이 발표됩니다. 12월 10일부터 구청에서 학부모 100여명정도 대상으로 해서 1대 1로 진학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담사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진학지도협의회원들과 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1대 1 면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발전을 위한 답변을 마치고, 여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교육조례의 제정, 예산상향 조정에 관하여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첫째, 둘째, 셋째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다시 적으려고 해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그리고 남부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중학교 재배치와 초등학교 통합에 관해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할 일을 다 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시흥동 지역의 중학교 시설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우리구는 경찰청 기동대 부지를 매입해서 독산1동 지역의 중학교 1개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구청에 우리구 분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교육청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흥일초등학교와 시흥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민원이 많다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부교육청에서 기동대 부지를 매입해서 한울중학교를 옮기겠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는 시흥동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학교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구청안이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마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의사표명은 교육청에 대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이전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질문하셨는데 우리구는 지난번 1,100여명에 대한 여론조사가 부당해서 남부교육청 재정과에 구두로 재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필요한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장소제공을 하고 협조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울중학교가 시흥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남부교육청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의 질문·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는 ’95년도 분구 당시 7개 종목이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17개 종목으로 늘어났고, 회원들도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화합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기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 증액 등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며, 또 장애인단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게 지원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 건립도 부지선정이라든지 예산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에 대한 홍보 활동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활체육단체는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참여하기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생활체육이라는 사이트를 넣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 5개 구청이 지금 현재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로 해서 대외에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약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단체와 협의해서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어떤 것인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는 우리구 체육시설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기는 50%, 연합회장기는 20%에 대해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경영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활체육단체에 대해서 특별할인여부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기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해 구청장님 격려 말씀하셨는데, 종목별로는 시장기 전국단위행사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는 종목입니다.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순수한 체육행사활동이 아니라 지원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에서는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에 특수한 사람이 수상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때그때 감안해서 저희들이 격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조례는 국민체육진흥급여에서 종목별로 단체에 지원하는 실정으로, 이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질문보기] 다음은 사회복지의 효율성 제고와 저소득주민 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은 40명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35명이 주민생활지원과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조사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시 대직자가 없고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번 의회에서도 임부재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직자,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이런 사항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업무구조 개선과 민간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2009년도에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공공근로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복지업무에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추진업무 중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신규선정 및 조사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해서 통합조사팀에서 처리함으로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시행토록 하겠으며, 조금전 푸드마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시설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그 물품은 독지가에 의해서 기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지원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후원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기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이용하는 회원이 현재 400명 정도인데, 700명 정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카드는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조폐공사에서 장애인가구에 직접 배달되는데, 고속도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 공사에서 시·군·구, 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의견하신대로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연계해서 적극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는 기쁨어린이집에 같이 운영하는 독서실을 어린이집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독산1동 소재 기쁨어린이집의 건물은 지상1~2층에는 정원 47명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3~4층은 열람실이 103석인 청소년독서실로 운영하는 복합건물입니다. 지상 3~4층의 청소년독서실은 주변여건상 다른 독서실에 비해서 이용자가 비교적 적으나 이 지역은 공장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저소득가정이 많아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쁨어린이집은 그동안 정원을 겨우 채우는 정도였으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후에 최근에는 대기자수가 약 30명 정도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4개소가 있는데, 총 정원 154명에 현원은 124명으로 이용시설은 부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의 3층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면 정원은 20명으로 늘어나지만, 지상4층은 법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상 4층만으로는 남녀 구분이 필요한 독서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청소년독서실을 어린집으로 확장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향후 독서실 이용홍보 및 시설편의 개선 등으로 청소년독서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확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조윤형 의원님께서 시흥동 호압사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전통사찰 호압사에서는 음료는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고, 그 외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에 7~8톤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남부수도사업소에 수도설치 민원을 제기했으나, 소요예산 과다로 민원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수도설치를 알아본 결과 호압사의 위치가 높고, 암반지역으로 공사가 어려워 공사비가 약 7~8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호압사 최인근에 있는 급수관과의 연결거리가 너무 멀어서 호암산문 입구에 중간 저수조를 설치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수도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혜자에게 공사비용을 부과하는 공사비 부과방침이 결정이 되면 호압사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도 불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 개발을 아울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사용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답변 너무 많이 요구해서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학교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또 다수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를 많이 하는데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장기 특성에 맞게 연합회 나름대로 해도 되지만 구청장기만큼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재배치 관계는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학교의 재배치 관계의 문제는 교육구청에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할 정도이지, 결정할 문제는 교육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여론조사 주체가 되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관해서 연합회장기라든가 구청장기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이 생활체육은 동호인들끼리 서로 모여 있지,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한다든가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연합회장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 방향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기 대회는 우리가 지금 사실적으로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만약에 무슨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저는 지원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참여대상, 구청장기대회 때는 동호회원이 아니더라도 동호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연합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게 해야 될 대회인데도 동호인들끼리만 뭉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지금 현재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나 생활체육을 보면 거의 다 동호인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기 대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면 연합회장기 대회도 만찬가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단체와 협의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조윤형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께서 1건씩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시흥2동 벽산아파트 2단지 임대아파트를 현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흥2동 벽산2단지 임대아파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벽산2단지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로서 소유자는 서울시이며, SH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로 SH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임차인들은 철거민 382세대와 일반청약접수자 174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철거민은 50년, 일반청약자는 10년 한시적으로 계약을 하고 10년이 경과 후에 재계약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능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질의해 본 결과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구역 내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목적으로 건설하여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한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는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서복성 의원님께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시흥3동 요금소 주변 녹지축과 관련해서 체육공원 조성 등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흥3동 순환고속도로 요금소 주변 녹지축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은 우리구 독산동에서 광명시 소하동 그리고 우리구 시흥동에 이르는 연장 2.48km, 폭 20m의 4차선으로 2007년에서 2013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데, 시흥3동을 동서로 관통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인하여 시흥3동이 남·북으로 단절되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많이 야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흥3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동이 남·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남·북간 도로개설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측에 근린공원을 설치하고, 지하공간에는 주민편익을 위한 휴양·운동·교양·편의시설 등 확보를 요청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업비가 약 980억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2013년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통 예정을 감안해서 본선 공사구간의 진행을 우선적으로 본선 구간의 선형 변경을 먼저 추진하고, 시흥3동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금 현재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촉진지구가 안 되고, 존치관리구역이 되기 때문에 2011년 이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접속도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또 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될 때 이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사항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까 제가 행정관리국장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진보신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종부세 개편 등으로 해서 금천구는 99억의 예산이 삭감 예상되고,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중 5위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의 4.8%의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큰 비율로 예상된다니까 심각성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흥역 개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 때 시흥역 개명 축하식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삭감했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추경을 올리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결국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충 그냥 숫자를 맞춰서 올린 것인지, 추경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올리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3동 부분은 전에 주무과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면 승인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로서는 1,000억을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시흥3동 개발권을 우리한테 달라, 개발방식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개발해서 남은 이익금으로 공원을 만든다고 건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과장님의 선이 아니라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시흥3동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서울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그 방법을 잘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중식시간 없이 답변을 모두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멋진 의사당 안에서 연일 벌이는 공방 속에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열과 성을 다하는 질문과 거기에 답변하는 저희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소관 사항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2동 벽산3단지 쪽 2번 마을버스를 증차, 또는 마을버스 1-1노선을 만들어서 벽산3단지 쪽으로 경유를 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마을버스 1번은 적색이 10대, 청색 9대, 총 19대로 2분 배차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2번 마을버스는 총 3대로 2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번 마을버스는 3단지내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는 서울시 대중교통시책인 버스총량제 원칙에 따라서 차량대수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3대인 2번 마을버스를 1~2대 증차하는 방안은 그래서 어렵고, 또 다른 방편으로 1번 마을버스 19대 중 1~2대를 2번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운행사인 범일운수 측에 건의해 보았지만 회사 측에서 운영상의 수지타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 때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최대한 단축하고 그 외 시간대에도 정비를 위해 운행을 하지 않은 운휴차량 1대를 포함해서 모두 3대를 운행토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배차간격을 줄여서 증차효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윤형 의원님이 제시하신 1번 청색마을버스 중 일부를 노선변경 즉, 1-1신설하여 벽산아파트 3단지를 경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호압사 입구에서 유턴하여 3단지로 버스가 하행할 경우 급경사로 인하여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마을버스 이용주민들을 위하여 2번 마을버스의 20분 배차간격에 대한 시간표를 벽산3단지 주변 정류장 및 금천구청 정류장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2분 정도만 기다리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왔다가 2번 마을버스는 20분 이상을 기다리는 그런, 미리 나와서 기다리지 않게 시간표를 부착하고 마을버스 운전자들에게 시간표를 준수하도록 운행지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서복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전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독산역과 시흥역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의한 우리구에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관할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예산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국철1호선 구간 19개 역, 우리구의 독산역과 시흥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개 역에 연차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어서 우리구 관내 독산, 시흥역에도 승강기가 설치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나마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수도권 광역전철이 122곳인데, 이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35곳입니다. 34.8%인데 우리는 가산역, 독산역, 시흥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본인들의 예산으로 한다면 다행인데, 제가 구로구의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구로구에서는 50% 균등부담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다해 가지고 철도공사 측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철도공사 입장이 바뀐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시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