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 오봉수 위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김대영 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훈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눈물겹도록 어려운 살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건강을 지키시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마음고생이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훈 의원입니다.
2008년 한해도 이제 한달이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 기축년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의원의 구정질문은 민의를 구청 측에 전달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펴달라는 의미가 있고 소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이 마치 구청측을 무조건 비판하고 담당 공직자들의 입장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땀 흘리며 열심히 공복에 충실하지 않은 공직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민을 섬긴다는 각오로 이 귀중한 시간을 주인 되시는 금천구민에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건으로 인한 촛불집회가 전국을 강타하였고, 그동안 전 정권이 이루어왔던 남북의 화해무드는 이명박 정권의 주고받는 실용외교정책으로 꽁꽁 얼어붙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경제실책은 우리 국민의 꿈과 희망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연평균 10% 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7위 경제도약은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희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당키 어려운 국내 경제위기를 초래함으로써 IMF 때보다 더 힘든 사건들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위기를 극복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당장 영세상공인과 주민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고통과 한숨소리를 보고 느낄 때 진정 그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돌려줄 수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은 무엇인지 수 없이 되물어 봐도 그 답변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한파 때문이라니 우리 금천구민과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중앙정부는 늦게나마 금리인하 및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야전 사령탑인 금천구청 당국의 경제활성화 방안과 지원 약속은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현황만이 눈길을 끌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어찌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식구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젊은이와 가장들의 고용창출에 발 벗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심정을 이 자리에 쏟아놓습니다. 구청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울분에 찬 국민의 소리를 그리고 구민의 소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고 한숨을 내쉬는 주민의 소리를 겸허히 경청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협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천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양심 있는 여야 정치지도자와 지역 상공인 은행지점장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상시적인 간담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금천구청은 제한적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인들에게 World IT Show 참가지원, 서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재래시장 지원 등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정책으로는 이 엄청난 지역 경제난을 헤쳐나가는데는 별 효력을 나타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해 주는 등 이외에도 과감한 확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관내에는 2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는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참여와 가능하면 안정되고 지속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받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그동안 금천노인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가산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민간이전사업 방식으로 국·시·구 예산으로 2008년도 8억 2009년도 12억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전액 구비예산인 1억 2,000만 원 정도로 노인자원봉사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할머니 봉사요원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생색내기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노인인력을 다수 흡수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일구어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대안으로는 예컨대 구청이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각 동에 일정 장소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세우고 민간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며 노인자원봉사 활동지원금액도 대폭 증액하여 더 많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취업 활성화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1995년 3월 구로구에서 분구되어 13년간 임대청사에서 구정을 펴오다 신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간 구종합청사 건립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였던 신청사추진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어떠한 말을 빌어 위로하고 칭송을 하여도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청사의 때이른 입주를 하느라 아직도 곳곳에서 보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애꿎은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상당 기간 소음과 먼지 속에서 혼란과 불편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로써 금천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문이라도 발표했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어쨌든 혼란의 와중에도 이삿짐을 싸고 싣고 풀며 정돈하며 대민원 봉사에 애쓰셨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신청사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건물 미관에만 치우쳐 내부 건물의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구 신축청사와 최근에 청사를 신축한 다른 구청과 비교할 때 주민 또는 직원 1인당 연면적과 지금까지 도출된 신축 청사의 하자사항과 앞으로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신청사의 유지관리비가 임대청사보다 훨씬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 방송중계시 역중계시스템 문제로 중계화면의 심한 노이즈(Noise)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부와 구의회를 선택적으로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도 개청한지 한 달이 넘도록 보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정상가동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디지털단지를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춰 패션단지와 첨단 IT산업단지로 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금천구의회, 지역주민이 모두 나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물론 산업단지 해제나 관리권의 지방이양 등 우리구의 의도대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산단공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정리되어야 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업단지 문제해결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또 지식경제부와 산단공의 입장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아는 대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집법」 개정 관련사항 등 산업단지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왔고 앞으로 해결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흥동 1010번지 벽산아파트 2단지 114동에서 탑골길로 내려오는 232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길은 이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과 탑동초등학교에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계단으로서 초등학생 530여명과 주민들의 이용 수를 합하면 매일 2천여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통학로 길이 되고 있으나 이곳은 계단의 길이가 길고 경사가 가파른 단점을 가지고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곳을 지옥의 계단으로 부르겠습니까? 특히나 탑골길 입구에서 시작되는 90계단 우측에는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위험성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구청 측은 수년 동안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나 선량한 주민과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터인데, 즉 규정과 예산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개보수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대안으로 투명재질로 계단 좌우를 가리고 덮개를 씌운다면 어느 정도 안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계단이 사유지이며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들어 예산 집행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단은 반드시 벽산 주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의 길이며 더욱이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의 통학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영하의 강풍과 예상치 못한 눈보라가 몰아침으로써 더 이상 학생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보수에 착수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날씨까지 추워지면 서민들이 가장 고통 받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께서 조금이나마 기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구청 이전한 후 접근성 관계로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직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관내 식당영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매주 외식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외식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주민의 뜻을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전해드리며, 국가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하면서 관·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느꼈던 본 의원의 생각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희망의 미래도시, 눈부신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방청하신 바른선거시민모임 대표자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즉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정치의 격투장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가 아닙니다. 할말은 많으나 정치적 논쟁은 그만하고 구정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근 아토피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아토피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내 아토피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아토피어린이집을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합니다.
아토피는 환경성질환으로 중금속 중독성과 악성중피종,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을 통틀어 말합니다. 갑작스런 산업화와 환경변화로 생긴 아토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이어 송파구에서는 아토피질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구로구 또한 아토피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구로구 보건소와 함께 환경단체, 의료기관이 합동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파구를 다녀온 결과 아토피 어린이집을 국내 최초로 구립어린이집까지 개설하여 그 호응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원아모집에도 경쟁률이 5대 1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6년 기준, 작년 기준은 나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200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구 진료환자수에 의한 만성질환자수를 따져보니 5,000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5,012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는 금천구도 아토피질환 환자수가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속히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셔서 아토피질환 어린이 현황과 실태파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로 연락해 봐도 어린이들에 대한 아토피 만성질환자에 대한 인원파악이 없었습니다. 만성질환 아토피는 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금천구도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를 토대로 먹거리부터 생활환경까지 아토피가 침범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금년초부터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편의를 위해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보건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간에 의료이용에 많은 주민이 조기 및 야간진료 확대와 또한 토요일 등 휴일에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보건소의 이미지를 위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차 강조하는 골밀도 장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골다공증 진단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로부터 진단을 받기 위해 상당기간 소요되어 불편하니 검진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좋은 개선방안은 없는지, 또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보건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천구 통신환경 개선을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과 더불어 기존의 업무수행 패러다임도 대부분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본 의원이 금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주민센터에 대한 인터넷 속도향상 대책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편승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남권의 주변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 강서, 구로, 영등포 등은 이미 자가통신망을 이용하고 있고, 양천구의 경우도 금년 12월초면 자가통신망 구축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현재 통신사로부터 저속도회선을 임대하여 사용함에 따른 불편 및 민원처리 지연 등 열악한 통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좀 늦긴 했지만 자가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구축계획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보건소 청사 건물 활용계획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지성 칸트는 행복론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늙어서까지 일을 가질 것, 사랑을 할 것, 희망을 가질 것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은 불행하거나 힘들 때도 희망을 갖는 일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한 12월일입니다. 연초의 다짐과 계획을 잘 정리하시는 한달이 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는 네티즌 여러분!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 늘 건강하십니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도 같이 행사관계로 이석을 하게 되어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의장, 유은무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출신 오봉수 의원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금천, 행복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함께 하시는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참여가 우리 금천구 발전의 초석이며, 지방자치 시대가 한층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천구 구민의 숙원사업과 교육정책 방향, 그리고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금천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2009년도에는 교육 전담부서 신설을 확실히 하는지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명문고 유치 또는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전담부서가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신설하여 집중투자하여 우리 금천구를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타 자치구와 비교·설명하면서 무려 다섯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일 강구덕 의원도 질문하였던 내용이지만 해당 국장의 답변이 부당하여 재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교육전담부서는 25개 자치구 중 현재 16개 구가 운영 중이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구는 동 통폐합 이후 과장보직에 여유가 있어서 신설운영이 가능했다, 우리는 그리 여유가 없으니 주무부서를 교육관련팀으로 하여 통합부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동 통폐합 이전에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개구는 전담부서를, 2개 구는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국장의 답변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며, 의원을 경시하는 답변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천구 5대의원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정감사자료까지 살펴보며 일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미루어진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예를 하나들어 볼까요. 오늘 이 자리가 청사 짓기 전의 부지용도가 유일한 학교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시점에 학교부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 자리가 의사당이 아닌 특목고 교실이나 강당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군부대터 도시계획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 약 7,300평을 확보해 놓고, 영어마을 유치한다, 특목고 유치한다고 큰소리 치며 구민을 기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교육정책을 중요시 하였겠습니까? 순진한 구민들 이제 그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요즘 구민들 구청장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안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김장철에 가게 앞에 배추 몇 단 내놓았다고 단속하면서 단속단원들이 부모같은 사람들에게 육두문자 써가며 욕하고 과잉단속하고 있다고 구청장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화판 청사 짓고 나서 재정이 바닥나니까 동네 골목길까지 주차단속하면서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간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이없는 말 같지만 그만큼 구청장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민의를 헤아리는 구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추진내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 절대다수의 시·군·구는 중점사업으로서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제125회 정례회 구정질문 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설명하였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당위성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남권 교통요지로 부상하고 있는 금천구의 교통체증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동일대 디지털사업단지의 활성화로 인해 통행차량이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체증현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단 내 수출의 다리 고가도로의 정체현상으로 교통지옥이며, 철길이 가로막혀 2·3공단의 진출이 매우 불편해서 각종 기업체들이 공단입주 희망을 포기하거나 꺼리고 있어서 공단이미지 퇴색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롯데마트 앞길을 지나는 두산길과 1호선 철길 넘어 변성2길과의 연계도로 건설, 또한 LG전자 앞 백년길과 가산디지털1길과의 연계도로 건설, 그리고 가산디지털역에서 지하철 7호선을 따라 광명방향으로의 도로를 건설하면, 2·3공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량을 분산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발전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큰 문제인 연계도로망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시흥대로에서 난곡방향 동서간 20m도로 건설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 사업 내면을 보면 금천구의 약한 모습, 힘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어찌 이 사업 뿐이겠습니까마는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안일한 행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서간 20m도로 건설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은 2009년부터 시작으로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관악구가 난곡에서 서울대학교까지 노선연장을 서울시에 요구하였고, 서울시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단일사업을 분리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천구 노선은 시행하지 않고 관악구 노선연장의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며 사업기간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외적으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사통팔달로 도심을 벗어나 전국 어느 곳이나 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관내의 도로망은 매우 형편없습니다. 서울시 평균 도로율이 21.78%이고 관악구 도로율이 23.04%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도로율이 18.07%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천구의 두 번째의 중심도로인 독산동길 20m 한양아파트 앞에서 구로전화국까지의 도로 하나를 더 건설해야 만이 서울시 평균도로율 수준쯤 될 것입니다. 다행히 관악구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시 2억 원을 편성하여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 중이고 2009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도시계획 결정요청, 서울시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이행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독산4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인 독산4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가지 사업을 수차례에 걸쳐 질의하고 요구 하였습니다. 하나는 쌈지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요구하였고, 또 하나는 노후화된 독산4동 경로당부지 917-6번지와 옆 자투리땅 시유지 917번지 포함 약 403평을 활용하여 지하에 주차장, 지상엔 복지시설을 건립하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주차난 해소 그리고 두 곳 모두 경사지어서 사업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적합한 곳이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사업하기 좋은 장소는 방치하면서 주민들 거주지인 연립주택이나 때려 부셔 폭포공원 만들고 호화청사나 짓는다며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의 의혹과 의심이나 받으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합청사 신축 때문에 예산 부족하다며 미루었던 독산4동 주차장 확보를 위해 힘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된 질문은 아니지만 뉴타운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 추진사항이 궁금하여 애간장만 태우고 있으므로 사업설명회 크게 한번 해서 주민들 답답한 가슴 시원히 좀 풀어주십시오. 어느 구청장은 죽은 자의 원도 풀어준다는데, 한인수 구청장은 산 사람들의 궁금증은 해소해 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구정질문 시 마다 방청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오늘 해당국장은 뉴타운의 진행사항과 가칭 조합추진위 구성절차, 또 대상자 인감요구 문제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육정책 방향과 시설관리공단에서의 보육시설운영이 과연 옳고 합당한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최우선 국책사업이며 특히 정치인들이 제일 조심하여 접근하는 게 보육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확보 및 운영은 매우 중요시 되어 보육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하여 38개의 법과 3개의 법률, 그리고 5개의 특별법에 명시하여 저촉시키며 각 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광역시 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이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섭정하며,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 자는 매국노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금천구의 보육실태는 어떻습니까?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원칙도 기준도 없이 구청장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엿장수 맘대로 가위질 하듯이 말입니다. 말 잘 듣는 원장은 감싸 돌고, 말 안 듣는 원장은 잘라 낸다는 말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과정에 있어서 부당함과 문제점, 그리고 시설장 즉, 어린이집 원장의 공모에 있어서 잘못된 점 등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체나 단체는 시설장을 공모하여 모집하고, 선임된 시설장과 함께 위탁에 참여해야 된다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시설장이 법인체를 빌려서 위탁받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위탁체가 유령회사일 경우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중 주식회사 지남이란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체는 2006년 11월 재 위탁 후 곧바로 2006년 12월 26일자로 폐쇄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위탁체이며, 종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 위탁을 위해 시설장이 관계주도 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탁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으며, 시설장은 계속 임명되어 구립어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다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제2항과 「금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왜 문제의 시설장은 계속 임명시켜 운영하고 있는지 구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어린이집은 위탁체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기 위해 전 위탁업체에 포기 종용하여 문제를 야기 시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복성 의원이 지적하니, 형식적으로 재 절차를 거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즉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체로 지정된 시흥1동 지역의 서울시 시범사업인 친환경 어린이집의 위탁과정에서 의혹과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어린이집은 송파의 행복한 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 시범사업으로써 전국의 여성들과 보육관계자들께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금천구청의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는 법적절차를 준수하였는지와 그리고 시설장 모집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보육관련 전문기관이나 보육정보센터 인터넷 창을 통해 모집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공지 및 공고란에 채용공고를 하였다는 것은 폐쇄되고 퇴폐한 구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금천구의 행동입니다. 또한 시설장 내정자는 3개월 전부터 즉 심사도 시작하기 전부터 김모씨가 된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이 무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위 사람이 경력과 능력이 월등해서 그랬을까요? 공모응시자인 24명의 서류나 또 3배수 압축의 기준을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으니 평가는 감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구는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 구로구, 강서구 3곳과 우리 금천구 뿐입니다. 그럼 3개구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사례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는 16개소 중 2개소를 위탁하고 있으나 재 위탁을 주어 관리단계만 한 단계 많아져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구로구는 34개소 중 5개소를 직영하던 구립어린이집을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구로시설관리공단의 인력채용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어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 중에 있고 구로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강서구는 18개소 중 2개소 즉 2002년에 1개소, 2003년에 1개소 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자에 계약기간 만료됨에 따라 경영권을 반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유로는 수익사업도 아니고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관리상 어려움과 책임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3개구 모두 문제점만 제기되는 구립어린이집을 우리 금천구는 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려고 할까요. 과연 우리 금천구는 3개구의 모델 중 어느 구의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본 의원의 지난 125회 7월 3일자 구정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구청장과 의원님들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 의원은 지적만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문제를 만들기까지 해당부서의 실무 국·과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구청장 예스맨이어서 바른말 조언 한마디 못하고, 한 사람은 사모님 뒤나 봐주면서 조직관리 해주며 다닌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이게 공직자로서의 행동입니까? 조직의 수장인 구청장께 충성은 해야지요. 상급자이고 인사권자로서 막강한 권력자이니까요. 그러나 충성이 대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윗사람을 보좌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장의 지휘에 따라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하고 정의로운 길, 만인을 위한 길이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직언과 충언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정치는 짧고 조직은 영원합니다. 정치인인 구청장과 의원님들은 잠시 머물며 일하다 가지만 여러분의 대다수는 금천구에서 평생의 공직생활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금천구란 조직을 위해 그리고 조직의 진정한 주인인 금천구민을 위해 봉사자로서 임무에 충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추위에 고생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금천구의 유일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하루가 다르게 방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력충원 한 두 사람 더 한다고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마구잡이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면 방대기업은 될 수 있으나, 훗날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결국 직원 여러분에게 책임과 피해가 되돌아 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어 내실경영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외부에서 사정의 메스를 대기 전에 자체적으로 경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양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양손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며 아름다운 금천구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오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우리구 종합청사 준공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 입주는 지난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이사해서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본 입주계획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1년 전부터 준비가 된 겁니다. 구민의 날과 겹쳐서 같이 준공식을 겸하자 해서 원래 준공에서 한 달을 단축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입주시 확인된 공사 미비사항 및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지 못하고 다소 지연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발생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타난 불편사항 중에는 하자사항이 아닌 부분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종합청사 최근에 청사를 신축한 타 구청과의 주민 또는 직원 1인당 면적비교는 각 구청 건물 여건과 주민 및 직원 수가 상이하므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직원 1인당 면적이 최근 신축한 마포구 및 관악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구는 36.8㎡이고 마포구는 47.2㎡로 우리보다 1인당 10.4㎡가 커서 약 28%가 더 큽니다. 관악구는 35.2㎡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리 건물이 크다 보니까 연간 유지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절감방안으로는 최근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사규모로 보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열시스템, 태양열시스템 및 빗물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어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중식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민원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조명이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자동소등 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복도 비상계단 조명은 격등으로 점등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를 격층으로 운행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방송중계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방송시스템은 하나의 케이블을 이용하여 구의회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종합관제실로 전송하고 수집된 영상물을 구내방송 케이블로 재조정하는 역중계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케이블로 지상파TV와 케이블TV를 동시에 사용하는 역중계방송의 특성상 시스템 간 상호 간섭으로 인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집행부와 구의회는 선택적 방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검토를 현재 방송서비스 제공업체인 구로케이블방송과 감리단 시공업체와 조정 중에 있으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정상적인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말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을 휴업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부회의시 구청장님께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연말송년모임 각종 모임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관내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1,3주 수요일은 휴업을 하는 걸로 조율을 했습니다.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통신환경개선을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등의 통신환경개선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년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전문업체를 통한 자가통신망 설계용역 결과 한전주 약 950본을 활용하여 구청 55개소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총 9억 8,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개선사업은 사업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구청의 10개소 동주민센터에 대한 소요예산 7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7월 말까지 신속히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45개소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약 2억 1,800만 원은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 2009년 말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기존 2메가인 통신속도를 500배 개선된 1,000메가로 개선함과 동시에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보건소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舊) 보건소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舊) 보건소 청사는 독산1동 주민센터와 함께 사용하는 통합청사로 대지가 약 786.2㎡ 건축 연면적이 3,071㎡로 지하1층 지상7층 건물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과 7층은 동주민센터로 3층에서 6층까지는 보건소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보건소가 종합청사 준공으로 이전함에 따라 3층은 마을문고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교실로, 4층은 대강당으로 사용하여 그동안 공간부족으로 원활히 주민자치가 운영되지 못하여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독산1동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고 5,6,7층은 보건소에서 사용할 예정인데 5층은 정신보건센터로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상담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6층은 지원센터로 7층은 재활프로그램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독산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비용 2억 8,000만 원을 2009년 예산에 편성하였고, 보건소의 정신건강센터 치매지원센터의 리모델링 비용은 시비 10억 원을 보건소에서 지원받아 내년 초에 바로 시공하여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전담부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구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이 부족한 걸로 재차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 1월 1일자로 2개동이 통폐합되어 홍보전산과와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었고, 금년 말로 신청사추진단이 폐지되면 과장 부족이 하나 줄어서 실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업무가 중심이 되고 타 업무를 겸한 형태의 부서를 설치하고 교육관련팀을 증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업무와 문화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주관하는 과장을 임명하고 교육관련팀을 증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그동안 구종합청사 건립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까 드렸고 실질적인 하자에 대해서 금천구청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했다고 이렇게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심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속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이 켜지지 않고 그리고 기타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중계시스템 문제가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날을 새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과학시대에 이 정도를 보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문제이고 관심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방송 역중계시 민원실이나 보건소에 TV가 타 채널을 돌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국의 중요한 방송을 들어야 할 우리 종합시스템에서 큰 문젯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당장 오늘이라도 날을 새서라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지 검토하고 그리고 보완하겠다는 막연한 말씀은 오늘 답변으로써 상당히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채널이나 여러 가지 케이블을 담당했던 공사담당자를 오늘이라도 빨리 호출해서 수리하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봉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천구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6억, 2007년도 10억, 2008년도 13억, 2009년도 내년 예산으로 2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시흥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 또한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려면 교육전담부서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금천구 교육이 많이 좋아지고 교육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재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4억 정도 투자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완해 주고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교육전담부서를 꼭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부재 의원
우선 주민센터 통신환경 개선을 위해서 1분기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산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업무를 보실 분이 몇 분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예산서를 다루다 보니까 자가통신망과 아울러서 통합저장장치시스템 구축해서 신규로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내부망은 아마 전자문서시스템 하고 아이허브를 비롯해서 7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망 저장장치는 홈페이지 뉴스레터시스템 이런 것을 포함해서 3개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전체적인 저장시스템 뿐만 아니라 자가통신망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하는 곳이 스톱이 되면 아까 김훈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작은 것도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전산장비에서 자가통신망 없이 외부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디 한군데라도 스톱이 된다면 정말 금천구청이 하루 이틀 스톱이 되면 전체적으로 주민이나 민원인이라든지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큰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차피 구정질문이라는 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있지만 정책적인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10개소 정도만 되고 나머지 45개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전산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 놓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임부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시스템도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법(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이 되면서 홈페이지까지 개편하는,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나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이런 시스템까지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겉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에서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집행부 간부님들도 알아주셔서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정례간담회 필요성 및 자금지원 확대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는 참으로 좋은 의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 보다는 우선 금천구 상공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관내 기업인, 금융인,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경영애로해소위원회가 있으므로 일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은 현재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인데 이 문제는 자금해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은행 측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은행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금년에도 구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무담보 신용대출을 실시하여 1업체당 최고 1,000만 원씩 당초 목표인 8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총 15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개 기업에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리 2.8%의 낮은 금리로 금년에 총 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과 중소기업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 자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09년 예산안에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가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이 공단현장을 방문하여 상공회 관계자 및 입주기업 대표 등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한바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께서 지식경제부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선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지난 9월 한인수 구청장께서 지식경제부장관을 직접 면담하여 공단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을 전달한바 있으며,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도 예전과 달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식경제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훈 의원
국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상공인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에 구청장께서 상시적으로 참석을 하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청장님께서도 가끔 참석을 하시고요. 지금은 자주 개최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앞으로 자주 회의를 개최토록 해서 어려운 기업지원대책에 대해서 많은 토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의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금융인들에게 어려운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지상신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에서도 곤란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지점장들이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무담보대출을 감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정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금천구청장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충분히 설명하고,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보증도 서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데 기업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시적인 간담회를 구청장이 주도할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피력하셨는데 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이 상시적인 간담회를 열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 분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참여와 직업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구청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김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어르신들이 직업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청 취업정보센터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서 실버취업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481명이 이용하시어 그 중 152명의 어르신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어르신들께 사회활동과 경제적인 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50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내년도에는 7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1억 2,000만 원이 편성된 노인자원봉사 활동비는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인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어르신들의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보람찬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아토피질환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아토피어린이집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아토피환경건강연구소에 의하면 서울시 아토피아동비율은 표본조사결과 7.1%가 아토피아동으로 진단받았고, 19.1%는 본인이 아토피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우리 구에서도 새로 건립되는 시흥1동 어린이집을 친환경어린이집으로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구 디자인 MP로 지정된 서울대 윤혜경 교수에게 자문을 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건물 안전진단과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서 건물 내·외부 자재 및 놀이터, 바닥소재와 놀이기구를 친환경소재로 사용하고 동물의 집, 식물의 학습장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으로 조성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 및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흥1동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의 20%를 아토피 아동으로 모집하였고, 식자재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2009년도 하반기에는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와 영양사를 추가로 채용하여 아토피가 발생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더 나아가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타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도 점진적으로 친환경어린이집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구 역점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담부서 설치, 평생학습관련 조례 제정, 평생학습관 설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평생학습관 마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내년도부터 평생학습관 건립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실시하고 있는 자자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7개 구(영등포, 관악, 양천, 마포, 성북, 강서, 강동)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76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평생학습도시의 시발점으로 지난 10월에 금천구 평생학습진흥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향후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평생학습관 마련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금천구 보육정책 방향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육시설 운영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정책 방향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우며,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중·장기 보육계획 및 연도별 보육사업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민간위탁운영체의 명목상 수탁으로 인한 어린이집 참여부진의 시설장의 보육 예산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 미흡과 독점적·답습적 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인력을 보육의 유지시설의 유지보수, 그리고 투명한 회계를 운용토록 관리 감독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리라 기대됩니다.
앞으로 옥계, 기쁨, 시흥1동 꿈나라어린이집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리구 보육정보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공단의 어린이집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지속적인 위탁운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해지된 법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시설장을 다시 채용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는데, 그 자체를 보니까 법인이 해체는 되었지만 시설장의 운영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장을 모집할 때 공고를 내서 정상적인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들의 낯가림이라든지 교육의 연속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어린이집에서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서복성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쁨어린이집은 관음사에서 채용했었는데 관음사에서 명목상 운영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위탁을 함으로 해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얘기하신대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채용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모든 것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타 구의 문제점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보육정보센터의 노하우, 정보의 교환, 전문성이라든가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일반 어린이집보다 월등하게 더 나으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
저희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65세 이상 나이드신 분들을 노인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민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0년정도 젊어지셨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분들의 노동인력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채용에도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시겠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은 법을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이 어려운 경제를 타계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구청이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장소를 만들어서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그럴 각오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사실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자체가 기업체에서 받아와 가지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훈 의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표현하시는데요. 사실 주민센터에도 공간이 많이 비어 있고요. 어렵다면 당장 그쪽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일감을 수주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생각의 발상전환을 하셔서 이쪽도 적극 검토해서 정말 금천구청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표현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소제공 문제라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훈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봉수 의원
해당국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육시설 위탁 및 시설장 임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었는데 절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들었으니까 책임져야지요. 제가 답변했으니까요.
○오봉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세부적인 예까지 들어서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옥계어린이집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보육조례에 대해서 최초의 위탁을 공개경쟁방법에 의한 다고 했는데, 공개경쟁방법으로서 위탁을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공개경쟁을 했지요?
○오봉수 의원
어디에 공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와 보육 전문사이트가 있는데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옥계어린이집을 그렇게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오봉수 의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얘기합니까?
○오봉수 의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옥계어립이집을 최초 공개경쟁방법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오봉수 의원
그리고 우리 시흥1동 친환경 어린이집은 언제 개원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봉수 의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점도 있고, 특히 시설장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데 시설관리공단 공지창에 띄워가지고 합니까? 전문사이트에 띄워서 해야지요. 금천구 정보보육센터는 왜 연간 3억정도 돈을 들이면서 센터를 운영합니까? 왜 정보센터가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정보센터에 공모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봉수 의원
보육정보전문가를 뽑으려면 금천구 보육정보센터나 서울시 보육정보센터나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시설장을 공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공지하고 해서 선임했는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행위입니까? 그러면서 답변이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 하겠다. 앞으로 금천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다 시설관리공단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다 줘버리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시설장 모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장을 모집한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문사이트에다가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다 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봉수 의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지금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금천구의 보육정책이 바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이 바로 잡아주시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각 어린이집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측근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구로구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이지, 우리구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확신하건데 우리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라든가 측근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분명히 사례를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용산구, 구로구, 강서구,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직접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부의장 유은무
오봉수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측에 대해서 더 알아볼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공단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은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오봉수 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해당 국장이 위탁을 주잖아요?
○부의장 유은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봉수 의원
자격도 자격이지만 지금 현재 보육시설 자체를 위탁을 발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려고 한 구청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법인체는 어떻게 보면 허울만 있고 실질적으로 전부 시설장이 운영을 하고 시설장이 다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첫째는 회계가 투명해 집니다. 즉, 회계가 투명해지면 학부형이나 어린이들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약 4~5개정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간하고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던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국장님! 회계가 불투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회의 구멍가게도 회계가 투명합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곳 다 투명합니다.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서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천구에는 시민단체다운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고 있는 3곳도 분명히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의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25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계속 증원되고 있어요. 심지어 조카까지 바꿔가면서 말입니다. 관리직 과장님들 정년퇴직하면 측근들 자리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지금 보육시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어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봉수 의원
의도는 알아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할 의무가 뭐냐, 왜 다른 곳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는 국장부터 시작해서 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기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오봉수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거의 다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봉수 의원
답을 계속 회피하지 않습니까?
○부의장 유은무
보충질문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순기 의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그때 정순기 의원님이 우리 보육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제가 의회사무국장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정순기 의원님이 위탁업체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개선시켜보자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4~5개정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유은무
네, 김훈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훈 의원
지금 오봉수 의원께서 면밀히 조사와 검토 끝에 지금 구정질문을 하셨고, 또 추가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추가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서 시설관리공단을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변명하시거나 발뺌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끝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오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민간위탁을 해서 재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환원시키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5개정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2개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아닙니다. 옥계, 시흥1동 그리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등 약 4개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봉수 의원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실무부서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알겠습니다.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네, 말씀하십시오.
○임부재 의원
제 질문시간도 10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봉수 의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아토피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 금천구에 아토피 어린이 환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표본조사 한 것은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첫 번째로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또 본 의원이 9시 10분에 시흥1동 저희 구의회 건물을 가보았는데, 열려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못했어요. 그게 과연 12월 말에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또 시흥1동 어린이집을 내가 향후에 계속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송파 어린이집 가봤더니 정말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국장님 뵙고 물론 서울대 윤교수님 MP해서 한 부분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실내 장치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저랑 한번 만나서 제가 제안도 하고 국장님 생각도 듣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토피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첫 번째 금천구에서 이번에 20%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인 금천구 아토피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탄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알겠습니다.
○임부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또 오봉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며, 또 125회 정례회 때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차 간단하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부의장 유은무
본 질문을 한 의원에게만 보충질문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그래서 그 외로 제가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적법성을 가지고 계속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적법성을 주장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나중에라도 적법성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서복성 의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의 적법성 문제가 아니고, 시설장에 대한 문제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짧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부의장 유은무
의회 운영상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서복성 의원
그러나 의장님이나 사회를 보는 부의장님께서 상황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부의장 유은무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서복성 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어린이집에 대한 공개모집은 없었고요.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잔여기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맞습니다. 기쁨어린이집은 직접 공모를 안 하고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잔여기간만큼 한 것입니다.
○서복성 의원
그리고 옥계어린이집 원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채용하게 된 이유가 어린이들 낯가림 이런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유령위탁업체를 만들고 아마 그것을 만들려다 보면 위법한 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 사모님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해서 다시 재 채용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소문으로만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위법을 저지른 시설장을 다시 채용하게 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시흥1동 어린이집 원장 채용문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쓰지 마라” 이미 3개월 전부터 자기가 내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사항을 규정에 맞게 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은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과감하게 배제를 했어야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나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시설장 모집은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서복성 의원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관리는 하지만, 시설장 모집 공모하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복성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흥1동의 시설장으로 선택된 분이 모 학원장의 부인인데 그 분의 교사경력도 자격증만 빌려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미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임부재 의원
부의장님!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시간까지 줄이면서 한 본 의원은 10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에 크나 큰 오류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회의장이 개원되어 첫 회의이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을 엄정히 지켜서 우리 금천구민이 지켜보는 우리 구의회가 질서가 좀더 보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 없이 집행부 관계관 답변을 모두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에는 김훈 의원님과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김훈 의원님께서는 시흥2동 벽산아파트 1단지에서 탑골길로 내려오는 계단이 가파라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보수와 대안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과 계단을 가릴 수 있는 지붕설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1단지 114동에서 탑골길로 내려오는 길은 계단이 많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책임인 아파트 자체에서 단지 내 계단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해소방안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계단 좌우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관계는 타 단지 내의 시설물 개보수와 형평성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 단지 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금년도 4,000만 원 예산 중에 3,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기타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6,000만 원 중에 4,8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정질문 요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될지 저로서는 난감합니다만 주민들도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구상안과 건축계획 구상안을 작성해서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는 사항은 이미 많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요청해 가지고 9월 23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10월 16일 서울시 고시 2008년도 359호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구 관내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촉진구역이 없기 때문에 시흥 1·2·3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 변경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경에 도시재정비자문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감증명 동의서징수 시기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유권해석 관계를 질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에 의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은 내년도 4월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계획안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동의서징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징수 시기 및 인감증명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훈 의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부서는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으로 제가 목요일 금요일날 통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네요. 물론 구청이 답변하는 걸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통학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업무라고 봐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김훈 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국과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반경 100m에서 300m 이내 구간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고 국비·시비를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구간은 탑동초등학교와 직선거리 300m 이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48호 제4조 2항의 5를 보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2계단 지옥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나 국가에서 반드시 시설을 해줘도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교통부문에서 금천구가 우수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2억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충분히 사용해도 법적으로나 규정으로나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문을 보면 충분히 주민께서 시설을 원하는 것을 마땅히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당장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봉수 의원
사전에 질문요지도 안 주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흥동 뉴타운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은 뉴타운 진행사항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된 주민 여러분,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해당지역 김훈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정말 열심히 뉴타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 분의 의원님들 모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1천여 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빠른 시간내에 주민의 분담금이 적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때 의원들께서 질문을 안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사실 20분이란 주어진 시간 내에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보다 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경과보고회를 주민들에게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현재 변경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 4월이면 변경승인 여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들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설명회를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윤곽이 드러날 정도가 되면 한 번 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사업추진경과보고회를 한 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 속앓이를 시원하게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예리한 질문을 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생생한 구정 공방현장을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2동 벽산아파트 232계단 시설개선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벽산아파트 단지 내 232계단은 벽산아파트 2단지에서 탑골길로 연결되는 아파트 내부시설입니다. 이 시설물은 인근에 위치한 탑동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장을 방문한바 계단의 경사가 급하고 그래서 동절기나 우천시에 미끄럼사고 등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해서 사업주관청인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스쿨존 확대지정 요구를 회시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도시관리국과 협의해서 자체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디지털산업단지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제안하신 롯데마트앞 길에서 1호선 철길을 넘어 변성2길과의 연계도로 개설, 두 번째 LG전자 백면길과 가산디지털1길과 연계도로 개설, 세 번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지하철 7호선을 따라 광명방향으로의 도로개설 추진계획과 크게 두 번째 동서간 20m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산업단지 교통체증 해소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노선의 도로건설 사업은 모두 서울디지털산업 2·3단지의 접근성 강화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사업들로서 지식경제부의 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주 실시한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하셨듯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실태를 확인한 바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디지털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포함한 국가공단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선안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3개 노선의 도로건설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제반문제는 지식경제부에서 사업방향이 결정된 후 결과에 따라 도로 투자효과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간 20m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추진 진행사항입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대로에서 난곡길간 동서간 20m도로의 사업구간 중 일부가 관악구 행정구역으로 2개 자치단체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입안해야 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동서간 20m도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관악구와 협의한 결과 관악구가 동서간을 연결하는 본 도로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해 우리구 종점부를 난곡길에서 서울대입구까지 3.5km 연장하는 도로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계획을 금년 2월 서울시와 우리구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관악구가 시행하고 있는 연장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도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관악구와 공동이행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요청해서 동서간 20m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독자적으로 그 구간에서 시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의 계획을 따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봉수 의원님께서 독산4동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공원 주차장사업 등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주차수요의 급증으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독산4동은 타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과 부동산투기로 문제가 발생해서 기 마련된 공영주차장 신설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터무니없는 보상가 요구로 적정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주차장 건설계획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과 운동장 야간개방, 그린파킹, 소규모 지평식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서울시 주차장 계획에 맞추어 독산4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예산이 적게 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그린파킹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가령 아까 지적하신 대안으로 쌈지공원의 지하주차장이나 노후화된 경로당을 이용하면 어떠냐 하는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은 면당 7~8,0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전역에 모든 구가 서울시의 50% 지원을 받아서 건설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시장님이 집권 말기에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피력하신 의견이 지금까지 유효해오고 있는데 아낙네들이 차를 가지고 4대문 안으로 들어올 때 환승주차장에 대고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많은 경비가 들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승용차요일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스스로 캠페인으로 실천에 옮겨서 주차장이 많이 드는 것보다 소규모로 갈 필요가 있다, 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거나 이런 방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되어 지금도 우리가 50면 정도를 하자면 8,000만 원 잡으면 대충 4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지들을 소규모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제가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아까 산업단지 고도화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 답변한 내용과 중복되고 있고, 또 탑동초등학교 232계단 문제도 도시관리국과 중복이 됩니다. 앞으로 답변 준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일목요연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훈 의원
김훈 의원입니다. 탑골길에서 벽산아파트 232계단에 대한 국장님의 아주 깔끔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와 정 안된다면 구비로 설치하겠다는 답변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 교통에 관한 우수구로 지정되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김훈 의원
그 노고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인센티브 2억 받으신다고요. 아주 큰 일 하셨는데요. 이왕이면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추운 겨울인데, 우선 보강공사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 올라가 보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90계단 쪽 우측에 난간이 전혀 없지요. 상당히 위험한 것을 느끼실텐데. 우선 거기라도 보완하시고, 이왕 내친 김에 그 2억을 가지고 그쪽에 보완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봉수 의원
네, 오봉수입니다.
먼저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타 동을 비교했을 때 타 동은 공영주차장1개소정도 되어 있는데 독산4동은 사실 없고, 또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독산4동입니다. 과거에 공영주차장을 유치하려다가 서울시비까지 반납한 사례도 있지만, 사실 멀쩡한 주택단지를 허물고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구민의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면적도 작고,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영주차장 만든다는 핑계로 주민들을 밖으로 쫒은 결과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과 지역을 파악한 결과 쌈지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좋지 않느냐 그 문제를 요구했고요. 또한 독산4동 917-6번지 대한노인회관 등 경로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건물 지은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하여 비 많이 올 때 보면 천장도 세고, 또 어르신들 추운날 웃풍도 심해서 재건축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병합해서 주차장과 복지시설을 건립해 주었으면 보다 낫지 않느냐. 거기는 물론 서울시 부지를 우리가 사겠지요. 그래야 예산에 무리가 덜 가지 않나,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로율이라든지 교통문제를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안산선 문제 같은 경우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해서 1천여명 공직자, 주민들 조기착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32억, 2007년도 40억, 2008년도 올예산 100억 확보해서 총 172억까지 확보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을 하나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곧 사업이 더 늦어진다는 얘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는 뺏어가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자치구에서 도움을 안주기 때문에 자생의 목소리를 강하게 해서 구민들과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써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경전철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신대방역에서 난향초등학교까지 GRT사업으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관악구는 신대방에서 보라매공원까지 연장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금천구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 1,200억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힘을 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경전철은 서울시비 60%로 건립하고 정부에서 40%를 지원해 주는데요. 예산편성 했을 때 끼워맞추기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해당 국회의원께 아니면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업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익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임부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운영개선 방향과 골밀도측정 장비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째,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보건소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직장인, 노인, 임산부 등 의료취약계층에 보건소 이용 편의제고와 구민 고객과 함께 하는 열린 보건소 운영을 통해 주민의 건강접근성 향상을 꽤하고 변화하는 보건소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차 진료의 주 이용층인 노인들의 진료 대기시간과 진료전 채혈검사시간 단축을 위하여 09시에서 08시로 진료시간을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과 직장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임산부 산전관리와 영유아 예방접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와 셋째주 토요일에는 금연상담사를 통하여 행동요법, 약물요법, 금연보조제 제공 등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골밀도 측정 장비 운영방안입니다. 골밀도 측정장비는 2006년도 10월에 운영한 이래 2008년 12월 현재까지 4,000여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약은 2009년 8월까지 2,00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질환의 특성상 치료지침이 정해져 있는바 검사는 유소견자라 하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으며, 투약 후 경과관찰을 하더라도 1년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소 방문민원의 특성상 기 검사자들이 차기검사예약을 미리하여 발생하는 사태로 현재는 응급이거나 초진자, 지역의원에서 의뢰되어 온 환자는 당일 검사완료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골밀도실의 운영은 무리없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주민에게 항상 다가가는 보건소로의 이미지 개선과 주민 고객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로 주민건강증진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부의장 유은무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선거운동할 때도 그렇고 점심시간에 걸려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늦었는데 보건소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운영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이 합체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 맨위로 |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대답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추후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구 청 장 | 한인수 |
| 부 구 청 장 | 임동남 |
| 행정관리국장 | 이정문 |
| 재정경제국장 | 정영모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찬 |
| 도시관리국장 | 최병인 |
| 건설교통국장 | 정경효 |
| 보 건 소 장 | 심우익 |
| 감 사 담 당 관 | 문길수 |
| 총 무 과 장 | 김용진 |
| 자치행정과장 | 이상필 |
| 기획예산과장 | 한경헌 |
| 홍보전산과장 | 이성용 |
| 민원정보과장 | 전명철 |
| 여 권 과 장 | 김상민 |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 성은재 |
| 재 무 과 장 | 이홍상 |
| 세 무 1 과 장 | 백창기 |
| 세 무 2 과 장 | 김옥현 |
| 지역경제과장 | 홍순화 |
| 토지관리과장 | 손병윤 |
| 주민생활지원과장 | 류배옥 |
| 사회복지과장 | 이일삼 |
| 가정복지과장 | 김영화 |
| 문화체육과장 | 신종일 |
| 청소행정과장 | 박평 |
| 환 경 과 장 | 현인식 |
| 도시관리과장 | 류단석 |
| 도시디자인과장 | 황석봉 |
| 주 택 과 장 | 이태형 |
| 건 축 과 장 | 김봉구 |
| 공원녹지과장 | 안병도 |
| 교통행정과장 | 전승규 |
| 교통지도과장 | 신재문 |
| 토 목 과 장 | 최영덕 |
| 치수방재과장 | 모완수 |
| 보건위생과장 | 김운 |
| 건강증진과장 | 김근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