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의 기간중 2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부재 의원님, 류은무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 시 궁금 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행사가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의장님!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청장님이 계셔야지요. 타 자치구 의회를 보면 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의장 박준식   10시 30분 행사라 잠깐 갔다가 오시도록, 또 장애인 행사이니까 잠깐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봉수 의원   그러면 다녀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준식   질문을 하고 있으면 답변할 시간에는 오실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아니, 질문을 듣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구청장 한인수   서면으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 달라면 내가 다 해드릴게요.

○서복성 의원   행사에 참여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의장 박준식   다른 단체면 모르겠는데, 또 장애인단체라고 하니까. 의회도 못가고 또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서복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녀오십시오.
    (“구청장 퇴청”)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존경하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느꼈던 본 의원의 생각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미래도시, 눈부신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 모든 분들의 가슴이 정겹고 즐거운 시간으로 물들었으면 합니다. 올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뜻한바 좋은 결실을 맺는 풍성한 가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우선 첫 번째로 금나래아트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조례에 의거 금천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의식 향상의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공연장으로써의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고 단지 행사장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장이나 행사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해서 공연장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실력 있는 외부 예술인들이 대관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금천구 문화발전의 질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행사대관이 공연대관보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대책은 있는지? 또한 대관 시 승인기준 및 제한사항 수립여부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자체기획 공연실적은 있는지?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 자치구 소속 공연장의 평균 자체기획 공연일수는 107일 이었습니다. 평균 대관일수는 11일로 2009년 상반기 금나래아트홀 기획공연 2일, 구청에서 주관하는 공연과 행사도 포함해서 18일 등, 총 20일로 자치구 소속 공연장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도 금나래아트홀 예산이 인건비포함 4억 8,500만 원이며, 이는 서울 자치구 소속 공연장 중 예산편성이 제일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금나래아트홀 운영인력이 5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소속 공연장 평균 운영인력 12.2명에도 못 미치는 이유와 특히 관장이 공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채용기준은 무엇입니까? 계획적이지 못한 단발성 공연으로 금천구민들의 욕구 충족미흡, 타자치구 소속 공연장에서 하는 다양한 시즌제, 계절별 공연을 연중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가지고 일부횟수는 지자체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초대를 하고, 나머지 횟수에 대해서는 공연장 측에서 수익성을 위한 유료공연으로 병행하면 어떨런지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산하기관, 공단·문화재단에게 공연사업에 대해 시설물뿐 아니라 전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청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는 방식보다 공연장 측에서 기획하는 것이 전체공연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효율성면에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측이 공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공연장에 지원하여 공연을 자체기획 하도록 하는 것이 공연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취지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은무 의원입니다.
    늘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열흘 남짓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정을 살펴보는 제137회 임시회를 맞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8일 회의 중에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 금천구지회장 자격으로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 새마을 박람회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40년 전 삶의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절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벽종이 울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부강시켜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한 증거들을 전시하는 추억의 장면들이 연출되었을 뿐 아니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해야 함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조함으로써 녹색 새마을운동 추진을 각 지역별로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중요한 행사에 금천구 새마을지도자 대표 약 40명이 다녀왔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녹색성장운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독산1동주민센터에서 구심도시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부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구민 누구나 다 희망하는 사업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시작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지 진의를 면밀히 분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천구심도시개발 사업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서 금천구가 새로운 서남권 중심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하는 금천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디지털2·3단지의 입주업체 종사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으로 유도할 대안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목적은 통계자료 확보를 우선 요구합니다. 주거환경을 뒷받침해서 구민으로 유도해야 하는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현재의 종사자들의 주거실태 즉 현재 집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새로운 집으로 바꿀 경우 또 어떤 집을 원하는가? 주택을 원하는가? 아파트를 원하는가? 전세를 원하는가? 금액이 어느 정도이면 입주를 희망하는가? 또 분양아파트 몇 평 정도 등등 조건이 맞는 주택이 금천구에 있을 경우 금천구로 이사 오기를 희망하는가? 등으로 설문해서 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구정의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금천구민 숫자를 늘리는 이 종사자들을 금천구민화하는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통계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민간건설도 이 지역에 대해서 건설계획을 검토할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아서 통계자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입주업체 종사자 10만 명 중에 30%만 우리구로 전입한다고 가정하면 한 가족에 3명만 계산해도 9만 명의 인구가 우리 구민화 된다는 손쉬운 계산법입니다. 물론 금천구심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만 여기에 들어서는 대략적인 아파트 세대수는 많아야 1만 세대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가정한 30%의 숫자가 3만이므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본 의원은 가산디지털2·3단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관해 달라고 한때는 촉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구 관내 기업으로서 산업이 활성화 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이 포스코의 기업도시, 울산이 현대의 기업도시, 거제가 중공업의 기업도시가 되듯 이렇게 큰 도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금천구는 디지털단지의 기업도시가 된다는 애착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의 배후지원 시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정에 최대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변은 2·3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주거희망 실태를 설문 통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류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또한 25만 구민을 위해 살기 좋은 금천 건설, 또한 문화가 살아 있는 금천, 그리고 양질의 복지 및 교육개선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 한인수 구청장께 감사를 드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가사업무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는 금천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시흥2·4·5동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지루했던 무더위와 긴 장마가 가고 벌써 농촌 들녘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고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 모두가 경제의 고통을 겪었고 거기에 맞물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을이 시작되면서 신종플루가 빠른 속도로 맹위를 떨치고 확산되어 국민이 걱정과 공포에 시달리고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은 슬픔과 걱정의 불안으로 힘겨운 날들을 심히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피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금천구는 금천구심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수립으로 2009년 8월 19일부터 2009년 9월 10일까지 공람을 하였고, 2009년 9월 9일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및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금천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구정 전반에 잘 된 점은 격려를 하고 잘못 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으니 집행부는 성의를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 번째, 시흥2동 청소년수련관에 65세 이상 노인프로그램 전 종목을 노인문제 복지 차원에서 다른 기관 시설이나 센터처럼 할인 혜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어느 곳이나 지방이나 서울 각 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거의 무료 아니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른 센터에서도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 노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본 의원이 센터를 찾아가서 책임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2007년 5월 29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가족에게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네 번째는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부자 가정의 청소년, 다섯 번째는 2007년 5월 29일에 이 조항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조례를 적용한다면 아예 다른 센터로 노인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노인프로그램을 없애든지 해야지, 왜 수영 한 가지만 할인을 해주고 다른 종목들은 할인을 안 해 주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센터는 우리 구로 이관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 다른 센터조례에 준하여 운영을 해도 본 의원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 운동하는 시흥2동 노인들이 많고 시흥2·4·5동의 노인들이 약 2009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운동하는 노인들이 한 달에 120명에서 150명 정도 노인이 운동하고 계시는데 경제상 어려운 분들에게는 우리구에서 우대 차원에서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전 종목을 우리구 다른 센터처럼 할인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상당히 시달리시고 고단하신 것 같습니다. 조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분은 나가셔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고,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의원님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최선의 마음을 아끼지 않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평소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금천구 발전에 홍보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신문사 대표님, 네티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민선자치단체장 4기, 즉 4년이 2009년도 몇 달 안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금천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천구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과 전 공직자 분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행정관리국에 묻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행정관리국 소관 질책성보다 개선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분구시 현황과 현재의 현황을 가지고 본 의원이 타 구와 대비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통폐합이 정치권과 언론의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는 행사장마다 살기 좋은 금천이라고 이사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주자가 늘어만 가는지 다 같이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분구 전 구로구때 국회의원 선거구 갑·을·병지구당, 총 인구 약 74만 중 금천구는 을구, 인구의 약 29만 7,360명과 초대 구의원 23명, 공무원 987명은, 민선2기까지 정원 행안부 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여건은 이렇습니다. 인구 약 5만 2,000명 줄은 24만 6,400명 중 선거인수 19만 7,743명은 동년 8월 30일 기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구 관내 전출입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적은 동은 전입자가 월 320명, 많은 동은 650명 정도일 때 종합 평균치 450명×10개동×12개월은 연 전입은 5만 4,000명인 반면 전출자는 약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왜 움직이는 세대가 많을까요? 금천구청 총 세대수 10만 291세대, 2007년보다 약 5,000세대가 늘은 대신 싱글모·녀가장이 약 1만 세대가 넘습니다.
    9월 9일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동 세대수, 가산동에 9,744세대, 독산1동에 1만 3,127세대, 독산2동에 9,840세대, 독산3동에 1만 2,537세대, 독산4동에 8,401세대, 시흥1동에 1만 3,256세대, 시흥2동에 8,803세대, 시흥3동에 4,781세대, 시흥4동에 9,834세대, 시흥5동에 9,964세대를 주거용 보급률로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111단지 362동 소유자 2만 5,156세대, 단독가구 2만 2,497세대, 2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1만 1,674세대, 총 5만 9,327세대는 금천구 주택보급률 81.5%에 비하면 59.49%이고, 주상복합 19세대 1개 동과 상가 22%에 해당된 8,173동에 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통합논의의 이웃, 광명시 면적은 29.57㎢에 현인구 31만 3,000명, 공무원 정원은 921명, 현원은 916명, 주민 340명당 공무원 1명입니다.
    구로구 면적 20.12㎢, 현인구 42만 1,000명, 공무원 정원 1,173명, 현원 1,164명, 별도 정원, 즉 지도원 36명, 주민 350명당 공무원 1명입니다.
    관악구 면적 58.52㎢, 현인구 55만 4,000명, 공무원 1,293명, 현원 1,340명, 별도 정원 55명, 지도원 주민 약 410명당 공무원 1명입니다.
    금천구 면적 구로구의 2분의 1이고, 관악구의 5분의 1인 13.06㎢도 안됩니다. 현인구 24만 6,400명, 공무원 정원 1,064명, 현원 1,035명, 별도정원 32명, 주민 230명당 공무원 1명입니다.
    직원이 금천구가 구로나 타 구 비교할 때 구로는 19개 동이고, 관악은 23개 동인 반면 금천구는 면적·인구 적은 단일구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좋은 구인데도 기능직이 나와 있듯이 기능직이 28명이나 많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기능직 10%를 감소하시고 일반직으로 충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역개편과 연결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2408.8.28호 추진내용 일정안을 보면, 통합건의 9월말까지, 통원건의 지역여론조사 10월초, 구의회 의견청취 10월 중순, 주민투표 실시요구 11월초, 주민투표 동시실시 12월초, 통합추진계획 수립 12월, 자치단체설치법안 마련은 12월 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출범 2010년 7월 1일 통합고려대상자 자치단체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자치단체, 인구면적 등이 과소한 자치단체라면 우리 금천구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금천뉴스신문을 보고 오세훈 시장 발언 등 지방자치단체 낭비 없는 자율통합 유도, 광명갑 백재현 의원께서 광명시민 금천구로 통합을 원한다, 찬반질문에 찬성 47.6%, 반대 18.1%, 잘 모르겠다 34.4%, 광명시가 구로구와 금천구 등을 서울권과 통합한다는 의견이 74.1%로 나와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 금천구도 주민의 뜻을 참고할 여론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월 16일자 시민일보도 서울자치구청장 72%가 자치구 통합논의에 찬성했지만 금천구는 찬반에 응답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
    금천구민을 위해 개인의 사심보다 주민을 보고 앞서가는 행정을 의회와 의견이 될 수 있도록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 줍시다. 본 의원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일정을 볼 때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출마 때문에 외면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금천구의 어려운 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은 이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5.556㎢ 42.6%, 준주거지역이 0.137㎢에서 약간 늘어난 0.213㎢ 1.6%, 상업지역 0.169㎢ 1.3%, 준공업지역 4.468㎢ 34.2%, 녹지지역 2.663㎢ 20.3% 반면 여기에 시계경관지구 12만 5,567㎡, 미관지구 11만 4,920㎡, 방화지구 4,290㎡ 등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1,697㎡ 지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는 6개소 91만 4,78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분구 당시 공원면적도 202만 1,718㎡, 평수는 6만 1,156평에서 민선 1·2기 2001년까지 독산본동 다목적광장 외 2건에 3만 6,668㎡ 평수는 1,109평 늘어난 202만 5,384.9㎡였습니다.
    민선 3·4기 현 청장님께서 2002부터 현재까지 삼성체육공원 1동 1마을 외 4건에 1만 4,611.9㎡입니다. 평수로는 4,420평인 203만 9,999.8㎡ 보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발전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인·허가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으리라 봅니다.
    금천구에 얼마만큼 임대료가 적은 지역인지 사업자등록 신청자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8년말기준 법인포함 2만 2,083개 중 부가소득세 연 4,800만 원 이상 낸 소득자가 1만 6,837개소 업소이고, 영세업자가 5,246개소 중 남성대표자가 1만 6,157개소이고, 여성대표자가 5,923개소, 종사자 인원은 남성이 9만 1,083명, 여성이 5만 378명, 합계 14만 1,461명 가운데 외지인구가 40% 해당된 5만 6,000명은 금천구민이 아니랍니다. 여기에 상권을 조사한 재래시장 총 4개소에 인정 남문시장 120개 업소 중 30% 해당된 36개 업소는 사업자등록이 없고, 노점상도 10개나 됩니다. 현대시장은 130개 업소는 50% 해당한 65개 업소가 사업자등록이 없고 노점상도 약 20개소나 됩니다.
    등록 대명시장은 총 116개 중 80개 업소만 입점되어 있고 36개소는 비어 있습니다. 등록 박미시장은 42개 중 15개만 입점되었고, 37개가 비어 있습니다. 선출직 구청장님이나 지방의원님들은 이곳을 미안해서 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인정 남문시장 2008년도 지원 예산을 보겠습니다. 영세인 지원 마켓론 국비 5,000만 원, 시비 2,100만 원, 총 7,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배송센터 설치(승합차·오토바이) 2,700만 원, 추석맞이 이벤트 1,050만 원, 여름맞이 이벤트 1,500만 원, 설맞이 이벤트 650만 원, 우리 구에서 시설비 1,000만 원, 운영비·전기·수도 등 1,000만 원, 중소기업청에서 2,000만 원 총 연간 1억 7,000만 원을 재래시장에 홍보하였지만 날로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용객은 80%가 외국인이 이용하고, 한국사람은 20%도 안된다고 상인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에 홈플러스 2개 있지요. 롯데마트 1곳, 관악농협, 공단입구에 이마트있고, 공단에 마리오 아울렛, 패션단지 난립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 영세상인이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금천구민을 위해 청장님께서 각별히 주민을 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금빛복지회에서 괴산군의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육시설들과 공동체에서 쌀소비, 잡화류를 거의 이용하고, 김장철 때에는 복지회원 1개동 37명×10개동 370명이 김장 판매요원입니다.
    괴산군은 금천구와 자매군도 아닙니다. 자매군 횡성군 물건마저 판매해 준다고(주문건은 횡성군 한우) 금천구 정육협회에서 청장님의 원성이 수도 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성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발적인 연락은 할 수 없지만 금빛복지회 주관으로는 삼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은 안하셔도 안 됩니다. 연간 판매실적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줄이고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자매구인 백령도 특산물 젓갈, 남해군 마늘, 고흥군 간척지 쌀 등이 있지만 판매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도 25개 구청 중 최하위권에 속한 34%로 나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지요. 자립도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내려가고, 적게 받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별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금천구가 어렵다는 것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인터넷방송국에 수화기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6개 구청을 제외한 19개 구청에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로구청 등 3개 구청이 자막과 수화방송을 병행 실시하고, 8개 구청이 자막방송만 하고, 3개 구청이 수화방송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구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2005년도부터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용계층, 특히 청각장애인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인터넷방송 주간뉴스에 기사 및 아나운서 멘트 등에 자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처리만으론 청각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사용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화 동시방송 실시 건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인터넷방송에 수화방송 서비스 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능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인터넷방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3단지 업체 종사자가 10만 여명인데, 금천구민으로 유도할 대안하고 두 번째,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 구민 여론분석에 구의원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성장동력인 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디지털2·3단지업체 종사자를 금천구민으로 유도할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준공업지역이 34%이상을 차지함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주택이 많은 것 또한 인구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인구유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욕구사항을 설문조사하여 중·장기 구정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금천구가 되도록 기존 정책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제 대상 CCTV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토목과 등 해서 CCTV 24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서초구, 성동구, 마포구 3개 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평구와 용산구는 구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현재 CCTV 모니터링이 각 부서·기능별로 운영관리 되고 있어 보안관리와 긴급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대응력을 강구하고자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이 약 12억정도가 소요되고 또한 CCTV 영상정보 전송시 저속의 임대회선을 이용함에 따른 전송품질 향상과 개인영상정보 유통에 따른 안정성 강화 및 공공요금 절감 등을 위한 자가통신망 확충사업에 예산이 약 7억 8,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약 2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2010년도 가용예산 등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세 번째, 구민 여론분석에 구의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주민과의 대화 등을 비롯하여 수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분석하여 각 사업부서별로 구정에 적극 반영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평상시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견을 주신 경우에는 전 부서에서 소관 사항별로 최우선적으로 업무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각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성심성의껏 구정에 반영,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친설 향상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인구수대비 공무원 및 기능직 수가 많은데 기능직을 자연감소하고 일반직으로 충원할 용의와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 우리구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 인구대비 공무원과 또 공무원대비 기능직 수가 많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231명이고 기능직공무원은 총 정원대비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총 정원은 1,064명이고 기능직은 총 정원대비 20%로 규정하고 있어, 20%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능직공무원수는 25개구 중 21번째로 타구에 비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능직 공무원은 운전원, 현장단속원, 사무보조인력 등으로 다방면에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대부분 고학력으로 고급인력이 많으며, 행정수행능력이 일반직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및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의 변화 추이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수요가 감소되는 직종의 자연감소분에 대하여 일반직으로의 충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자립기반 확충과 지방행정운영 효율성 제고,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발전 기반확충을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 등 지원을 하겠다는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성남·광주·하남 등 일부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여건개선 등을 위해 통합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자치단체간 이해갈등 해소, 관련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빠른 통합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 모색하고 주민투표 등 거시적 차원의 검토와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정,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류은무 의원입니다. 제가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면 전화를 빨리 받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옆자리 동료에게 부탁을 해서 신속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할 때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 예산 20억을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지하1층에 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3단지 제가 오늘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종사자, 구청측에서 주택수요자 설문조사인데요.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2·3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문을 통해서 통계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지금 답이 정확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만들 계획은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김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과라든지, 주택과, 지역경제과 등 협의를 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류은무 의원   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 내지 주택건설사업 등을 구상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1차적으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3단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하루속히 통계가 나와서 그 목적이 주택공급의 목적입니다. 희망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곳 종사자들을 금천구에 쉽게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정부시책으로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은 법률검토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우리구에 지구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속한 통계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예.

○정순기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와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340명 당 공무원이 한 명이고, 구로같은 경우는 350명 당 1명이고, 관악구 같은 데는 410명 당 1명이고, 금천구는 230명 당 1명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악이나 구로보다 동 숫자도 적잖습니까? 그런데 기능직이 구로 같은 데는 23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42명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거기는 별정직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정순기 의원   별정직도 기능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도한 기능직을 지금 당장 감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 충원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정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충원할 용의가 없냐. 뽑을 때 기능직을 뽑지 말고 일반직으로 충원하면 우리 행정 공백도 상당히 여유 있게 갈 수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행정수요 여건을 봐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정순기 의원   제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기능직이 많으니까 일반직으로 충원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 가보면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의회에 계신 선출직이나 청장님이나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금천구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또 하려고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춰질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14년에 될망정 우리는 지금이라도 제스처를 해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금천구도 통합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우리구에서도 통합논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로구, 영등포구, 광명시보다는 동작, 서초, 강남 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순기 의원   어디와 하든 간에 금천구에서 논의한 것은 없잖습니까? 시민일보에서도 금천구는 빠져 있어요. 무응답이에요. 찬반이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들이 또 하려고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말씀 중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초, 관악, 동작 이쪽 방향으로 중론을 구한 바는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   주민들이 느끼는 건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김운 국장께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통계 숫자를 내고 금천구청장도 금천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택을 그 사람들이 이 쪽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제시해서 지금 신도시계획에 그런 주택을 어떻게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또 이 쪽에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고, 이런 철저한 조사를 빨리 해야 될 사항이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언제 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장 박준식   그런 것을 빨리빨리 대처해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정순기 의원이 얘기한 통합문제도 금천구와 구로구 이런 것을 다른 구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의회 의견을 듣고 구청의 의견 이렇게 해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하고, 시작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 답변을 해야지 무슨 엉터리 답변을 해.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답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경비지원보조금 증액보다는 우수인재 유입과 금천구 인구 전출방지 방안으로 행정구역통합시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기숙형 공립고 유치 이런 특목고를 유치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통합 지자체에 대한 기숙형 고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82개교 기숙형 고교 외에 도·농복합도시 사립고를 포함하여 68개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지난 9월 16일 발표된 것으로 서울시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 행정구역이 통합될 경우에 그때 상황에 따라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금천구 구심개발 예정지 내에 학교용지로 계획된 부지를 활용하여 자율형 사립고나 과학중점고가 유치되도록 내년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순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2009년도 교육경비지원보조금을 보면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2억이고, 금천영재교실 운영에 2억 5,000만 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운영이 1억 5,000만 원, 기숙형공립고 금천고 설립에 15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재에 2억 4,000만 원, 학교 도서관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비가 7억 2,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구도 보니까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비는 우리 구청에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돈을 다른 데에 지원을 확대해 주면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학교 개선사업비는 요구한대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마저 거기서 찢어 버리면 쉽게 말하면 용돈에 불과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7억 2,600만 원 여기에 증액해 주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이중으로 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7억 2,600만 원이 수선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관악구도 물어보고 구로구도 물어봤어요. 이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원을 안 한답니다.
    우리구도 개선사업비 지원은 감소하고 다른 쪽에 지원해 주면 충분하게 학교 측에서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1억 기금에 이자 7~8,000만 원씩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중성 논란이 될 수 있고, 단체장의 선심성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차라리 학교로 배정해 주면 이중성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선사업비는 국장님께서 타 구도 비교해 보고 개선사업비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다른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하면 우리 금천구 교육경비보조금도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산2단지에서 탑골길간 232계단 정비 후 남은 구간 90계단을 차양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였습니다. 벽산2단지에서 탑골길간에 연결계단 중에 급경사 구간을 우선적으로 64m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 보행 공간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공간을 확보키 위해서 차양시설을 이 설치로 인해서 눈비가 와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고 사고예방과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예비비는 곤란하고 내년 예산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양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공사 후에 남은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도로확장사업 구간 내에 도로개설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써 현재 19필지에 1,632㎡가 있습니다. 약 490평입니다. 이 땅은 한 쪽에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자투리로 있기 때문에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보다는 녹지공간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차장 설치를 원할 경우 그 중 일부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시흥4동 시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공사가 2010년 6월경 완공되면 인근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내년 본예산에 탑골길간 시공을 해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은 안 가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많이 가봤습니다.

○조윤형 의원   90계단 쪽에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 도로는 한 바퀴 돌아봤는데 특히 시흥4동 여명교회 쪽하고 벽산성당에서 천주교까지는 땅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주차장을 해도 남을 것 같아서 보통 주차장은 4m에서 4m50㎝이면 되거든요. 그런 땅들을 잘 이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쪽에 도로가 내년 6월에 완공되면 상당한 주차난이 염려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로공사할 때 당사자들의 민원보다는 왜냐하면 세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서민들을 위해서 미리 주차장을 만들면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경쓰셔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을 써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현재 만드는 도로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익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말 신종인플루엔자 발열 이후 현재 우리구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고된 675명 중 확진환자는 33명으로서 28명이 완치되었고, 5명은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자택 격리치료 중입니다. 10대에서 20대 젊은 연령층이 65%를 차지하고 50세 이후 확진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유행방지관리시스템이 국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사시 집단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의사회, 약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치료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을 지정하여 격리병상 확보와 항바이러스제 및 마스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방 의심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소 건물과 분리된 장소에 신종플루 안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사 및 보건소 내방객의 체온측정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열감지기 두 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손소독기, 세정제, 마스크 등을 주민센터와 행사장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센터와 민방위교육장, 학교, 종합복지관,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종플루 환자 발생의 추이에 비추어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최근 집단생활시설 중심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 9월초 유행기준을 넘어서면 10월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변이 항바이러스 내성 바이러스 출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중심 유행 전파를 차단하여 대유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하여 집단생활시설의 개인위생 관리와 주민홍보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치료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 등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감염 확산 방지 등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질문하신 대책 중에서 확진검사 비용의 문제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거점병원과 보건소에 그 기능을 갖춘 검사장비가 곧 보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용이하고 저렴하게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책에 이어서 백신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접종대상의 범위와 접종기간, 접종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시 지침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알려진 지침과 별도로 접종대상 중에서 장애인과 정신지체인들이 우선접종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장애인관련 시비보조금을 장애인 부서에 시에서 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보건소도 예산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또 해당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방역예방 확산 방지 등의 가을철 대유행 대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임부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 6만 7,000명이 타미플루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타미플루는 기존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서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세계학회에서 예방효과가 없다라고 판명이 내렸기 때문에 현재로는 치료약만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예방백신은 녹십자와 정부에서 수입한 것 합쳐서 500만명 이상 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부재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박준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임부재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은 금나래아트홀의 한계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곤혹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금천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서울 서남권에 대표적인 전문공연장으로 금나래아트홀은 설립되었습니다.
    금천구의 핵심적인 문화시설로 2008년 10월 21일 개관한 이만 원래 금나래아트홀은 2008년 가동률이 53%, 2009년 8월 말까지 48%로서, 10개월동안 평균가동률은 51%이며, 총 관람객은 4만 6,00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관유형으로 공연대관보다는 일반행사 대관 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행사의 경우 구청 등 자체행사로 대부분 무료대관인데, 이를 수익금으로 환산해보니 약 5,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수입으로서는 5,400만 원 정도가 무료로 대관함에 따라서 손실금액으로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람객의 객석점유율을 보면 평균 7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금나래아트홀에 대한 금천구민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대관자의 경우 각종 단체교육장이나 회의장 등 행사성 위주의 공연장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외부대관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금천구 문화발전에 질적수준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금천구청과 협의해서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의 향수 및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공연과 전시 등의 중심기능으로 확대개편 하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사의 경우는 구청 자체시설이나 공단내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용도에 맞는 대관을 실시토록 하여 될 수 있는대로 금나래아트홀은 전문공연장으로 기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연 4회 정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공연장으로서 금천구민이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토록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금난새 지휘자께서 평가하신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나래 브런치콘서트에 금난새 지휘자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때 관객수가 140명으로 객석점유율은 30%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금난새 지휘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대이하, 약 30% 객석점유율로 금천구에 대한 문화적 격차 충격이다, 타 자치단체 공연장보다 낮은 문화수준에 대한 염려와 서남권 대표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것으로 씁쓸히 마치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금나래아트홀이라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문화공연을, 수준 높은 공연을 해도 주민들이 오지 않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 놓고도 그분들에게 저희가 미안해서 사과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2동 금천구 청소년수련관 65세 이상 노인프로그램의 할인율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조윤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 조례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심 끝에 청소년수련관에 노인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효도수영 또는 실버수영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월·수·금 12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40명에 현재 43분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신설시에는 서울시에 상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련관 여건을 검토해서 새로운 실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설할 때도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개설했습니다. 할인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조윤형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 조례가 따로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것은 이관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의 시설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서울시 시설이고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 의원   전 종목을 해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줘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예 저렴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조윤형 의원   좀 더 신경 써서 금천구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임부재 의원   시간이 다갔는데요. 아쉽습니다. 공단이사장님께서도 아트홀에 대한 활성화기본계획이라 든지 전체적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저도 한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 금난새 브런치콘서트에 러시안 코프레이션 단원들이 와서 30%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저희가 금천구의회라든지 구청의 홈페이지라든지 책자 같은데 보면 금천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Geumcheon-gu the southwestern center of seoul, has been central district of the Gyeonggi area for a long time(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돋음하는 금천구는 예로부터 경기지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온 유서 깊은 고장이다)입니다. 뭐냐하면, 서남권의 핵심도시로 자랄 수 있는 곳이 바로 금천구입니다.
    문화에 대한 수요, 문화에 대한 그런 것이 매칭이 안되다보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활성화 계획을 장기적이 아니고 저희가 2008년 생긴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왜, 113회가 아니고 무료공연 포함해서 20여회밖에 할 수 없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서, 구청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구청 관계자들이 심도 있게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공단이사장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