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채인묵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의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도 엄연히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조례를 만들고 그에 맞추어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회의규칙」이라도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발언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의원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 출신 채인묵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추석 명절을 코 앞에 둔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천구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초지일관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취업대란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을 9급고시라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든 것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취업이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외교통상부 장관 딸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와 관련하여 [질문]우리 금천구청 기능직, 상용직,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야말로 가장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채용계획부터 채권공고, 지원과정, 심사, 합격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감사한 내용을 보면 정말 채용형태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채용공고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채용공고는 구청게시판에 잠깐 접수하여 공고하는 흉내만 내었고, 공고기간은 최대한 짧게 기획공고였으며, 심지어 사진만 찍고 채용공고문을 떼어버리는 증거만 남겨두기 위한 홍보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홈페이지에 공개공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으며, 누구의 지시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채용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채용인원이 5명이면 신청인도 5명이었고, 채용인원과 신청인원이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공개공고를 하였다면 아마도 수백명이 접수했을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채용예정인원이 6명에 신청인도 6명이었는데 1명이 불합격처리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역제한 불합격이었습니다. 즉, 채용공고일이 9월 1일이 기준이었고, 금천구로 전입한 일은 9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불합격 받은 그 사람 1명만 합격되어 채용이 됩니다. 그 전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채용예정인원 1명에 신청인 또한 1명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채용예정인원이 3명이었는데 신청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청인원이 다른 때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촛불시위 등으로 인하여 여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한창이었고 채용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서류전형에서 5명 모두 탈락하고 3명만 합격합니다. 이유는 5명 모두 졸업증명서 미첨부였습니다. 공고에서 채용여건이 서류전형,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접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는데도 접수를 받아준 담당자도 문제였고, 5명 모두 졸업증명서만 빠졌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미합격한 3명 중 2명은 전 구청장 한 모씨의 친조카와 처조카였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난 8년간 금천구청에서는 직원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채용공고에서부터 응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금천구민을 속이는 행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본인의 친척이나 아들, 친구, 본인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채워졌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어제 시사IN이라는 주간지를 보셨는지요? 이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주간지 기사를 인용하면 한 전 구청장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무려 3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천구의 실정입니다. 지난 8년동안 기능직 등 대부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채용이 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전 구청장, 전 부구청장, 전 비서실장 등 고위공무원의 친·인척 등 관련자로 채용이 되었으며, 현직 과장의 자녀, 현직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관련 있는 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채용이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현직 공직자와 관련하여 채용된 사람들은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같이 부정부당하게 채용한 당시의 관리책임자들 또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법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책임자는 부정·부당하게 채용된 자들의 적법한 처리와 적법하게 채용된 자들의 명예회복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능직, 상용직 정원은 몇 명이며, 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인지, 채용할 때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린 당시 구청 관리책임자인 한인수 전 구청장은 구민 앞에 고발하며, 금천구청의 청렴도가 제일 꼴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 모두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8년 동안이나 직원을 채용해 왔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없었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차성수 구청장은 정신과는 다르게 근평으로 하위직 직원들을 매관매석하며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예의주시 바라며, 종합적인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제안을 합니다. 부정부당하게 채용한 상용직, 기능직, 시설관리공단직 등 채용에 관한 감사 및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감사원 감사신청 또는 고발조치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서복성   채인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태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선 이후 첫 번째 구정질문이라서 가슴이 설레이기까지 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많은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4년 동안 지금과 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모습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지켜봤던 분야에 대해서 4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중 3가지는 6.2지방선거시 제가 주민에게 저의 공약사업으로 약속한 사업입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첫째, 저의 지역구인 독산4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정병재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독산4동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주차문제는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 이웃사촌 간에 다툼으로까지 발전했으며, 심지어 오밤중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우리 동네 친구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금천구로 이사 와서, 독산동에 이사 와서 차 때문에 몇 번 싸워 버리니까 정이 떨어져서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답니다. 우리구 인구는 25만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첫 지역구 의원에 출마했을 때 인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5만 5,000명이 줄었습니다. 지방으로 얘기하면 한 도시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 관계자들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독산4동은 공영주차장이 딱 한 곳이며 주차면적이 겨우 16대 대면 없습니다. 가장 많은 동의 3.9%, 전체 동 평균치인 120면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강구덕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시흥4동은 4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산4동은 16면입니다. 독산4동은 금천구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를 예측하고 2002년 처음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이 사업을 정심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 하자고 공약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지난 8년 동안 집행부는 뭘 했습니까? 뻔하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부지확보를 못하면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하고, 계속 못하는 겁니다.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것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심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정심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120대 이상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또 다시 4년이 가고 8년이 갑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더욱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 주차장 건설 자금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주차 1면당 1억이 들어갑니다. 120대를 주차하려면 120억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120대를 주차하려면 공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장을 개착해서 퍼내는 방법입니다. 돈이 적게 들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학생들 안전과 먼지 등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 방식입니다. 이건 장점이 있는 대신 돈이 많이 듭니다. 또한 정심초등학교는 진입로가 순탄치 않습니다. 약 125m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쪽 정문에 위쪽 밑에 쪽 아니면 체육관 그 옆을 돌아가는 쪽 이 3가지 안이 있습니다. 3가지 안에 대해서 돈도 공사비도 다 다릅니다. 제가 대충 얘기를 드린다면 진입로 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약 50억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비는 60억입니다. 그러면 약 110억이 듭니다. 그러면 120대를 주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서울시 보조금이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금천구에 120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학교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시비 60%가 지급됩니다. 100억이면 우리 구비 40억이면 됩니다. 120대를 대면 차 한 대당 3,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학교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면당 계산해 보니까 3,300만 원이지만 약 5,000만 원 정도, 약 절반 정도 들면 충분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125m 올라가려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독산4동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든지 대놓고 올 수 있는 위치에 해달라는 겁니다. 저녁 내 뺑뺑 돌다 날이 새고, 하도 지치니까 골목 주차장 앞 대놓고 아침에 잠들면, 그쪽에서 그렇게 연락해도 안 빼주니까 새벽부터 싸움이 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강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1동·4동 출신 강구덕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대 의회 첫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구민들은 의원들에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감시와 견제로 금천구의 미래를 위한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부단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구민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성수 구청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두 달쯤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집행부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며, 이 일들을 제대로 집행해 나갈 새로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에서부터 심장에 이르기까지 막힌 곳 없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한 사람이듯이 우리 금천구가 최일선 대민현장인 동주민센터에서부터 구청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공조직이 되어서 구민 복리가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사일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구민을 존중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똑바른 자세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생활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구정질문을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배치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뒤따르는 것이 인사이고, 이어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긍정적인 말들은 업무통폐합, 부서통폐합, 비용절감, 인력감축, 조직진단용역, 업무의 효율성 증대, 적임자 적재적소 배치 등 이런 말들이 것입니다. 반대로 지연, 학연, 혈연을 하는 연줄, 백, 뒷돈, 줄서기, 역차별, 논공행상, 정실인사 등등 부정적인 말들도 많습니다. 민선 5기 금번 인사에는 좋은 것만 해당되고 나쁜 것들은 얼씬도 못했다는 소리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행하기 쉽지 않은 희망보직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인사철학, 인사기준을 고스란히 담아서 금천구 여건에 맞게 금천구민의 바람을 최대한 반영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작은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의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된다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느니, 공정하니, 못하니, 심지어 전보다 더 어렵다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드래프트제 운영상의 결함도 보입니다. 부서장이 직원을 선발해서 데려오는 것, 팀장들은 보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을 보고 지원하는 행태들은 오히려 연줄이나 계보가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말들이 헛소문일지라도 이제 그만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선5기에는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 가장 중요하다고 정해진 기준과 원칙 몇 가지는 예외 없이 지켜졌다는 소리가 들려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통폐합과 신설에 사무분장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 3개월간의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추진방향 결과보고서를 보면, 누구나 알기 쉽게 국, 부서, 팀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 기능중심으로의 부서통폐합 및 재편으로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성과지향적인 일을 하는 조직으로 신속·효율·책임을 지향하는 조직구조로 개편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사업적기업팀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일거리가 막연합니다. 우리 금천구 관내 소규모 사회적기업 3개밖에 없습니다. 교육담당관에는 아동청소년팀에 미아업무까지 같이 넘어왔어요. 홍보하다가 미아 찾으러 다녀야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쨌든 빠른 분석과 올바른 판단으로 적절한 시기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와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가 늦어진 데 대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직자들이 어디인가 모르게 불안해하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 동안 6, 7, 8월 3개월이 지나 갑니다. 3개월동안 공직자들은 일하지 못한 부분을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주민 서비스에 소홀했다고도 봅니다. 이것들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사결과를 보면 별로 특이한 것,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시간을 끌었느냐는 말들이 구청 내, 구청 외에서 조차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시흥5동의 경우인데요. 동장·팀장 2명, 서무주임까지 동 운영을 책임지는 주요 보직자들이 이번 인사에 시흥5동을 한꺼번에 떠났습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동장은 관악구에서 오신 파견근무자입니다. 이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 인사입니까? 시흥5동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인사철학에 반대되는 인사가 아니었나, 이번 인사에 숨겨진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가져 온 배경, 앞으로 인사시스템과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첫날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 집행부 답변사항으로 구청장 및 부구청장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셨으나 두 분 모두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제 류은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두 분으로부터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성수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차성수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성의를 다 해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어제 류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수위원회 관련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부분은 제가 민간인으로 구청장직을 맡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구청장직을 걸고 공직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지원단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인수지원단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 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관해서 시행모델과 사업계획 예산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많은 부분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었고, 당선된 이후 지역의 상황과 개별 학교들의 조건,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공약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과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사업 자체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에 담겨진 가치와 정신을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는가 하는 작업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듯한 두세 달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해주시고 바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짜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의 중기계획을 짜야 되고 그에 맞추어서 사업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내용 그리고 공약사업을 왜 정책사업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 구체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약사업 관련된 것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과 조건과 관련해서 변경시킬 것은 변경시키고 내용을 심화시킬 것은 심화시켜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답변]조직개편과 인사에 관한 구청장의 소견과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직개편은 저희가 일을 해나가기 위한 3가지 내부정리가 필요한데, 첫째는 조직개편이고, 둘째는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이 3가지가 제가 4년 동안 구청장으로서 구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준 소임을 할 수 있는 3가지 내부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개편의 원칙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특히 팀별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팀간 사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어진 일을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직접 일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6~7년 전에 시행해왔던 사업들을 저희가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없고 아무런 내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그 중의 하나고, 평생교육도 그 중의 하나고, 또 일자리창출도 대단히 미흡한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준비 중에 있고 그런 일을 과거에 바깥에서 추진해왔던 대학이나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11월쯤 되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1%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반영 관련 조례제정 의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1% 이상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안해 주신 강구덕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신속하게 이와 관련된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금[답변]천소식지 개편방향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천소식지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을 담당자에게 제시하긴 했지만 지금 다른 구 다른 기초지자체의 구정소식지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고 그들을 평가·분석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질문해 주신 강구덕 의원님 견해에 100% 동감합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람의 충원과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월 1회인 구정소식지를 월 2회로 늘리고, 판형도 바꾸어서 정보문화지로 바꾸는 것, 구청장을 홍보하는 소식지가 아니라 구정을 진정으로 구민들이 알기 쉽게 만드는, 그리고 좋은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강구덕 의원님의 견해에 100% 동감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한 예산 배정이나 인력 관련해서 도움을 주시면 강구덕 의원님의 제안을 충실히 따라서 저희가 구청장의 소식지가 아니라 진정한 구정의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큰 방향 이외에 구체적인 시험 제작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보고를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질문보기].
    이외에도 어제 오늘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적절하게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정질문 이외에도 평상시에 좋은 제안과 조언에 대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자리에 개의치 마시고 항상 해주시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과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더 있으시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제든지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함께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구정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성실하게 노력해서 구정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차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모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급심사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임용의 심사요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와 제33조 규정에 의거 결원수에 대한 법정 심사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와 승진심사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능력, 행정실적,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 처분, 직위해제 중인 자는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 과장, 동장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승진 심사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류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승진심사 시에도 사전에 논의가 되어 그 당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사항을 확인한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안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승진후보 명부상 서열이 1번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승진심사 시에도 류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답변]음은 구청장직 인계인수지원단 구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정확한 사무인수와 행정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매번 인계인수매뉴얼을 시달해왔습니다. 이번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일인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기간 중에도 246개 전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매뉴얼이 지난 5월 12일자 공문으로 시달되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동 매뉴얼에 따라 인계인수지원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6월 3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구청장직 인계인수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단장을 행정관리국장, 그 밑에 업무보고팀, 인계인수 및 취임준비팀, 인계인수확인팀, 홍보활동팀 등 4개 팀으로 구성·운영했습니다. 인계인수지원단은 민선4기와 5기 업무가 단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당선자가 취임 전에 구정 주요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종 구정 현안자료 제공, 인수위원회 사무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무인계인수 작성, 취임식 행사 등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관계로 운영과정에서 인수위원회 및 인수지원단의 구성 및 활동범위 등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앞으로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정영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부구청장께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어제 구정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은무 의원   차성수 구청장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당선자 신분,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의 일이라서 답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인수직 위원장을 담당했던 부구청장께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지원단 구성을 했다고 아까 담당과장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직위만 표기했지 그 당시의 성함이 없습니다. 단장을 정영모 부구청장이 하셨나요?

○부구청장 정영모   그 당시 부구청장이었던 이정문 부구청장이 단장입니다.

○류은무 의원   그건 아니죠. 퇴임을 앞둔 부단체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구청장 정영모   매뉴얼엔 그런 내용은 없었고, 그때 인수위에서 6월말에 그만두는 사람은 여기 내용은 지원단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업무보고는 6월말에 그만두지 않는 사람 중에서 최고 선임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실제적인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제가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이 제출이 안 되었으면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당시 이정문 부구청장이 인수지원단장을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은 아무 직책을 받을 수 없었나요?

○부구청장 정영모   민선5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6월말에 그만두는 분들한테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 별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6월말에 그만두는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에서 제가 제일 선임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업무보고는 제가 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5월 12일 발송분으로 해서 매뉴얼을 보내왔습니다. 6월 2일에 선거 치렀죠?

○부구청장 정영모   네.

○류은무 의원   그러면 재선이 되었다면 필요 없겠지만,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지원단이 구성되어서 당선자에게 통보를 해서 인수준비를 하도록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도 6월 7일 최병순 위원장으로 명명한 인수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차성수 당선자 이름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선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피하시는 것 같아서 실무에 있었던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정영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자로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5월 12일이면 선거기간입니다. 선거기간 중에 내려왔는데, 6월 2일 선거를 했고, 그때 행안부 매뉴얼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원단을 정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쪽 위원회에서 6월 말에 관두는 분들은 7월 1일부터 일을 안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선임자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된 것이고, 제가 가서 실제 업무보고 등을 했고 내부적으로 지원단은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준비단 구성이 며칟날 되었어요? 6월 15일에 운영안이 작성되었네요?

○부구청장 정영모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구청장 협조사항 등이 온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두협조사항이 많았었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인수위원장 명의로 서면으로 협조사항이 온 것이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래서 인수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중요업무보고를 했네요?

○부구청장 정영모   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지금 명단작성된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까?

○부구청장 정영모   그렇죠. 주로 분과위원회별로, 총괄보고는 제가 했고 국별로는 담당 국·과장이 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매뉴얼 상으로 보면 인수위원회라는 기구가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업무를 요구하는대로 하나하나 다 보고 했다고 하면 과연 구청 행정으로서 적절한가……

○부구청장 정영모   지금은 통상 인수위원회라고 있지만, 그때 미래금천추진위원회라고 명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우리구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246개 자치단체가 대부분 이런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금천구도 8년 전에 그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는 언제나 이런 인수위원회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에서 업무인수를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류은무 의원   업무의 연속성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구가 편법이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 기사내용처럼 법적근거도 없이 점령군 행세하는 지자체 인수위, 물론 이것은 우리구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 중에서도 한 주민이 저에게 직접 얘기한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엄청 무서운 데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인수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저는 뭐하는 데인지 저는 몰라요. 민원실에서 민원을 하나 접수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인수위원이라 하면서 그 민원업무에 관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서도 보다시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차원에서 인계인수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했지, 당선자 측에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인수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구청장님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금방 부구청장님이 전례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전례, 우리 구민들이 불쾌해하는 불안해하는 좋아하지 않는 이런 전례를 계속 전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영모   인계인수지원단은 구청에다 만드는 것이고요. 인계인수지원단에 상응한 당선자쪽의 대화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만 지원단이 있고, 저기는 당선자만 있다면 여러 가지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습니다. 그쪽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수위 성격의 조직은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류은무 의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면 위험한 발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계인수지원준비단이라는 사람이 민간인입니까? 순수한 공무원들이고, 당선자와 같이 일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할 사람들이 업무인수하는데 방해하고 업무인수해서 업무집행하는데 문제점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는 멤버들입니까? 공직자들이 그렇게 신임을 못 받습니까?

○부구청장 정영모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인수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수위원 개인이 민원을 야기했다고 하면 그 사람 개인 자질의 문제 그런 것이지 한 개인이 잘못했다고 인수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위원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으로 하다보니까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여야간에 전부 노출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류은무 의원   확인하고 체크하는 선에는 비공식기구이지만 활동하더라도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감사적 개념으로 강한 질타를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 신분으로 구청에 와서 의견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받아들여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승계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업무인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일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아무렇게나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업무 인계인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구청장 정영모   좋은 말씀이신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인수하면서 인수위에서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안하고요. 사실 전에 잘못된 업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잘못된 업무를 추진한 사람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공무원들은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의 잘잘못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지적받는 자는 잘 하겠다고 한 내용이 지적받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민간인 신분으로서 무리하게 인계인수 준비위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했었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영모   네.

○의장 서복성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모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평 교육담당관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교육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과 관련한 영어체험학습 통합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생 등 지역주민들이 외국에 가지 않고도 생생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설립한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는 우리 구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의 협력에 의거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최신 멀티미디어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학습의 원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32개 초·중·고교에 원어민교사 34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개 학교에 원어민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관내 초등학생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방과후 영어교실 등 기초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초구 엘리스파크는 현재 벤치마킹하여 저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또 우리구 여건과 맞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방형 영어체험교실의 가산동·독산동 추가설치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앞으로 독산동 지역도 추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주민자치센터 내 문고운영 방안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 3월 분구 당시 공공도서관이 한 곳도 없어 새마을문고에서 각 동 주민센터에 문고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99년 구립정보도서관 개관시까지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각 동 문고의 평균 시설규모가 연면적 43㎡이며, 보유장서 5,100여권이며, 도서구입비는 연간 200만 원 등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이후 3개소의 구립정보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며, 전자정보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여건변화, 문고 회원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한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문고가 운영되어 1일 평균 이용인원 5~30명, 개방시간도 평균 5시간 이하로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부서(동) 및 도서관 전문사서 그리고 새마을문고 회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개선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특화된 테마를 갖춘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민들이 즐겨찾는 문화와 독서공간이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9월 26일자 「도서관법」 개정으로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의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즉, 문고라는 명칭이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끝으로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교육 관련 공약사항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개별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님께서는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되고,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채인묵 의원님!

○채인묵 의원   채인묵 의원입니다.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을 아까 지적을 했는데요.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고,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계획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면 다음에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사항 관련해서 방과후 교육 활성화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아까 교육담당관께서는 마을금고가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도서운영비가 한 동별로 200만 원 나갔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 30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으니까 방침이 정해지면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도서구입비 200만 원은 구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1년에 3개동씩 선정해서 시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구는 평균 300만 원이고, 3개동은 200만 원씩 추가로 나간 부분이 있고, 도서문고 운영비와 회선료 등이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다음에 시흥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100% 매년 2억씩 지불하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교육청에서 오는데 교육청에서 그 사람 집 있는 사람 얘기하면 대한항공이나 영어하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다 대면서 그 사람 월급까지 주면서 아무 터치를 못합니까? 현장감사를 나가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한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비용을 대기 때문에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앞으로 교육청과 원활한 업무협조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박평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한 의원으로서 오늘 청장님이 직접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셨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었지만 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박평 과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교육담당관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주민센터 내에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4동 주민센터 내에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산4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독산4동뿐만 아니라 전체 10개 동의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에 대해서 재배치 동의 공간활용 방안을 마련코자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주민센터 공간 재배치 방안이 결정되는대로 시간연장 보육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산4동에는 19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선 이용 학부모와 시설 운영자 등과 협의해서 6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산길 주변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확인해서 이 시설에서도 시간연장 보육에 적합한 경우 시간연장 시설로 추가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섭 의원   제가 지금 구정질문을 한 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4개소, 서울형 어린이집 5개소, 총 9개소가 있다는 말씀인데 물론 그것을 연장해서 할 수 있으면 맞벌이 부부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독산4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정한 이유는 우리 구에서 직접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게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그리고 독산4동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센터의 시설 재배치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정확한 기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1차 회의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진행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고요.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의 공약사업입니다. 주민들과 많은 토론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산4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깨끗한 공간이고 재배치 비용도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및 반영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오전에 청장님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능하면 강구덕 의원님께서 조례제정 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주민의견수렴을 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과 대면접수, 동 주민센터 및 기획홍보과에 오셔서 대면접수를 하시면 주민의견을 접수받아 우리구 예산편성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생활편익 증진과 주민불편 해소,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또 기타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 절감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주민의견이 우리구 예산의 1% 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 후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수요자의 구민중심의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2008년도 26건이 접수되어서 13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9건을 접수해서 11건이 반영되었고, 금년도에는 9월 현재 22건이 접수되어 8건을 반영하기로 했고, 10건은 장기과제로 분류했고 4건은 불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내용을 보면 간단한 사항이 있는가 하면 장기과제로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금년도에 반영된 내용은 CCTV를 설치라든지 초등학교 외벽담장 또 운동기구 설치, 하수도 정비, 버스정류장 시설 등 이렇게 예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약 8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지금 현재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금천소식지 개편방안에 관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 청장님께서 개편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현재 금천소식지는 매월 1회 반상회 개최일인 25일에 우리구 전체 세대수 대비 약 95%에 해당하는 9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면은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는 타블로이드판으로 1면에는 화보가 들어가고 2~3면은 구정소식, 4면은 구의회 관련 소식, 5~6면은 구정소식, 7면은 교육정보, 8면은 생활정보가 들어 있고 9면은 건강정보, 10~11면은 우리 동네 소식, 12면은 강좌 안내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 월 1회인 발행주기를 월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란 추가 구성 방안으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기고라든지 청소년이 참여하는 독자란 같은 것도 금천사랑 문화코너 이런 등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또한 현재 4명인 객원기자를 동별 1명 이상 위촉하는 등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쌍방향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용지크기를 현재 타블로이드판에서 A4용지로 변경을 해서 지면수를 늘리고 글자크기 또는 디자인 편집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의견을 교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문가, 편집위원, 객원기자 등과 토론회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 소식지가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소식지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구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심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의 건과 8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4동 정심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수요의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정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하 터널식으로 시공할 경우엔 최대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개착식으로 건설할 시에는 110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55억 이상 주차장 건립 시에 시비가 60% 지원되고 구비가 40%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의원님께 의논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정심초등학교 측의 동의를 구하고자 방문도 하고 협의를 했으나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사고 등의 이유와 또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28일 학교 측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계속해서 남부교육청과 학교장과의 면담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이해와 설득을 해서 주차장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시 주차장 건설 분야의 투자심사 뿐만 아니라 정심초등학교 진입로 또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구 의견제출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강태섭 의원님과 이 지역구 출신이신 정병재 의원님, 그리고 우리구 시의원님의 고견과 함께 우리 구에 주차장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2007년 9월부터 서울시 주차장 건설 정책이 대단위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로 정책이 전환되었고, 그린파킹 사업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등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 주차장 정책에 맞추어서 독산4동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4동의 지역여건 또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소재하고 있어서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 주차난이 심해서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전체 총 23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1,200대 주차시설 중에서 독산4동에는 16대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사실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나 인근 주차장과 같이 하거나 노인정 시설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들 반대 또한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의원님들과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기할 것을 말씀 드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마을버스 노선변경 금천운수 8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번 마을버스는 난곡중학교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말미사거리를 경유해서 금천구청역까지 왕복 운행거리가 12.8㎞를 총 대수 7대를 8분 간격으로 운행 중인 노선입니다. 그것은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배차간격을 단축해 달라는 민원이 의원님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천운수 8번 마을버스를 말미사거리에 두산길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시흥대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독산역길을 거쳐서 독산역을 운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운행거리가 짧아져 배차간격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또한 기존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대민원 또한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금천점을 이용하신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 등도 함께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변경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8번 마을버스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과 해당 구간의 교통량과 승객들의 이용실태 등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주민과 운수업체 의견, 금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당노선을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최적의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금천버스 마을버스 7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난번은 3대는 중형버스로 교체를 했었고, 현재 4대는 소형버스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증차를 고려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도 버스총량제로 되어 있어서 버스운수회사 측에서는 면허를 사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천운수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사업자들께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이덕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몇 년 동안 계속 해 온 답변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께서 서울시 방침이 대형에서 소형, 그린파킹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8년 동안 소형 단 한 건도 못했습니다. 8년 동안 뭐했습니까?
    다음에, 그린파킹인데요. 독산4동 담 헐 데 다 허물었습니다. 할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민원 제기할 때 담을 헐 테니까 차 한 대만 댈 수 있도록, 보니까 차 한 대가 다 못 들어가고 20%가 선에 걸립니다. 구청에서 안해주는 것이죠. 민원인이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구청에서 그린파킹하는데 800만 원정도 소요되고 있죠? 그 돈을 더 낼 테니까 해달라 그런 실정입니다. 그린파킹을 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담장 허물데 다 허물고 없어요. 산기슭도로도 한쪽은 전부 주차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주차하면 마을버스가 못 다니고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댈 수 있게 지금 스테인리스로 다 했지 않습니까? 한쪽은 다 대고 한 쪽을 못 대고 있어요. 어디에 그린파킹을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린파킹 할 장소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소형 쪽으로 한다는데 소형 쪽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6면도 옛날 정병재 의원님께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뒤 8년 동안 단 한 건도 늘어난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서울시방침도 있겠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자고 하겠습니까? 물론 학부모나 학교에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정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본교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끝.”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장선생님 만나고 학부모도 있고, 녹색어머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절하는 내용이 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고 싶지만 학부모가 반대한다, 뭘 어떻게 한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그쪽하고 접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왔습니다. "지하주차장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추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 딱 한 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쪽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본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이 쪽에 계속 신경 쓰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한테 대답할 자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주차장을 하면 이런 불편들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 불편을 어떻게 대응해서 그 불편을 줄여줄 것이다 이런 대안들이 오고가야죠.
    다음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우리 아들 1년만 있으면 졸업하니까 우리아들 졸업하면 하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산4동 정병재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같은 선거구에 김영섭 부의장님도 계십니다. 자꾸 만나보고 해서, 일단 말 터 나가야지 학교에서 단 한 줄로 보고한 내용 그것이 맞다 이런 것은 전혀 일을 안하는 표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팔을 걷어붙여서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2면, 4면, 5면 하다가 1년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작년부터 14면짜리 하다가 도저히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5면짜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내가 보니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흥초등학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5필지를 가지고 165대를 지하주차장 운동장에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제시하고, 거기에 인센티브 7억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7억 투자하면 그것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학부모들 의견도 청취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지금부터 시간을 놓치지 말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채인묵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첫 번째 기능직, 상용직,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구청 전·현직 공무원 친·인척 채용 관련한 내용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채용계획이나 적절한 심사과정이 불투명해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신문매체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구청 게시판에 기간을 짧게 해서 채용인원과 신청인의 인원수가 같은 경우 짜맞추기 식으로 해왔고, 최근에 시사주간지인 시사IN에 전 구청장인 친·인척이 무려 32명이나 들어와 있다 그런 말씀, 다음에 부정하게 채용된 기능직, 상용직,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감사하도록 제한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4기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구에서 채용된 기능직은 34명이며, 상용직은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74명입니다. 이 중 구청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이라 파악된 직원은 약 45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해서는 외부감사 기관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도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9월 27일부터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른 조치 후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기능직이나 상용직은 신규채용을 가급적 억제할 계획이며, 기능직 정원은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채용과 관련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채용과 관련한 일체의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미래장학회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제도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오늘 채 의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 구청장인 자신의 재산이 아닌 구 재산 26억을 출연해서 구 공무원, 건설업체 사장 그리고 디지털단지의 각종 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장학회를 만들어서 지난 6월 퇴임직전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마치 대통령이 퇴임 후에 국비로 만든 특정사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26억 원을 환수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써야 한다고 향후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본 장학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 전 구청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다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장학회 구성원 중 어제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정치색은 배제한 후에 장학회 본연의 설립취지는 살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수 후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은 이미 교육담당관실이 신설되어서 한편으로는 사회단체 지원금 중에 학교지원금으로 시설개선사업은 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중복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장학사업은 앞으로도 할 수 있고, 대신 우리의 단호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환수를 끝까지 견제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강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청장 소견은 청장님이 오전에 시의적절하게 답변하셨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채인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의원   채인묵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공고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진만 찍고 채용공고문을 떼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특정인 채용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고의성이 있다는 것은 사전모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성과 사전모의가 있었다면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기죄가 해당되면 취소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금천구에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8명 중에서 5명이 탈락되고 3명이 합격했는데요. 5명 모두 똑같이 서류미비로 탈락이 됩니다. 거기 보면 졸업증명서를 똑같이 미첨부해서 탈락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특히 본인들이 직접 접수했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이 왜 서류미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명 모두 접수를 받아주었는지 이 부분도 해명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장학재단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이 부분이 환수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환수하기 곤란하다면, 적어도 한인수 구청장은 이사직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들 조직되어 있는 것 보면 그때 당시 역시 구청장이기 때문에 강압에 못이겨, 아니면 여타한 이유로 가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정황들이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마치 한인수 전 구청장의 사조직화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저희 구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있습니다. 물러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구청에서 있는지, 이 부분까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붙였다 뗐다, 다음에 8명 중에서 5명을 탈락시킨 이유와 졸업증명서를 미첨부 했다 이런 세세한 사항은 이번 달에 있는 감사원 감사에서 소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발표되면, 사실 어떻게 해서 들어왔던 직원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외무장관의 딸과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우리의 동료이자 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싶고, 대신 이번달 안에 조사가 시작되고 감사에 의해서 감사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조치 후에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미래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애초의 취지가 장학재단의 취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 전 청장님의 사조직이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까 답변에 우리구의 입장에서 단호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직이나 이사직이나 재단에서 발언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 외에도 정치인 출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색을 배제한 후에 우리가 장학재단 사업의 본연의 취지는 살리겠다는 뜻을 어제부터 밝혔습니다. 롤모델이 일해재단에서 좋은 취지로 발전해서 활동하고 있는 세종연구소를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채인묵 의원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탈락된 5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접수를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건 서류가 있으니까 전화상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접수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서류가 여기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때 당시 담당했던 접수를 받았던 직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서류가 미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졸업증명서가 빠졌거든요. 어떻게 접수를 받았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장학회 같은 경우는 한인수 전 구청장이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겁니까?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오전에 청장님의 간단한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니까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조직개편과 인사에 관한 청장님의 소견은 간략히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번에 마무리된 조직개편과 인사가 구·동 인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인사이동이 되었어야 함에도 작은 구멍이 보인다고 하셨고, 누구를 차자가야 하는지 오히려 옛날보다 의사소통이 어렵다, 또한 드래프트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주 내용은 팀장이 보직을 고려해서 부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과장을 보고 선택했다는 직접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폐합은 사무분장상 문제점을 초래했다, 가령 일자리창출과의 사회적기업팀을 문제점의 한 예로 들어주셨고요. 인사부문에서 인사가 늦어짐에 따라 대주민 서비스의 소홀을 초래했다는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 분위기가 시큰둥하다는 말씀인데 시흥5동 동장과 팀장은 동시에 바뀌었다. 동장은 타 구청에서 파견오신 분이다. 이것이 무슨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이냐 그런 말씀인데 아까 청장님이 결론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청장님의 모토인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쳐나가려고 지금까지 인사방법과는 달리 과장한테는 내신을 하게 하고 또 팀장한테는 희망부서를 적어내게 해서 이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매칭되는 상황으로 갔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80%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 국장 인사가 있은 후에 6급 팀장들 인사가 77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 된다는 많은 프로테이지의 팀장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뒤에 후속된 직원인사는 부서의 어떤 기능이 많이 혼란을 초래할까봐 그때는 3년 전보제한을 두었습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린 재무과, 민원여권과 등 선호부서는 2년 반 정도의 전보제한을 두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된 동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이지 소홀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예전의 인사방식과 달리 6급이 전체를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횡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사와 또 일하고 싶은 팀장이 부서를 선택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사조직을 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인사, 조직개편, 청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시행되는 것들이라서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 졸였던 부분들 일손을 놓게 했던 부분들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낭비라고 본다면 얼만큼 예산 낭비가 되었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계산은 못하지만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도 중요합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고 잘못된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구청 여건이 만능은 아니잖습니까? 다 청장님 의도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진행을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은 서서히 후순위로 가면서 진행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인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채인묵 의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또 미래장학회 관련된 것들, 장학회 것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한인수 청장이 미래장학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던 것처럼 말하는데 취임을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했었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6월 선거 끝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구덕 의원   취임을 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가 끝났는데 이사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서 허락만 받아 놓은 상태이지 취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취임을 하려면 남부교육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 답변은 취임을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 이후에 있었던 8월 30일 이사회에서 발언내용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게 맞겠죠. 그건 제가 정정할 수 있지만 이사장의 자격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항의를 했고 이사장에서 내려간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거죠. 어떻게 정식적인 취임절차도 없이 취임했다고 치고 발언을 하고 어떻고 되는 것들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금천미래장학회는 좋은 뜻으로 출발했고 사적인 단체로 오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이사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만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둘이 있을까봐 100%라는 말은 못합니다만 미래장학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인수 전 청장과 관련해서는 물러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고요. 다른 정치인 출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인지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저희들이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이사직으로 그날 8월 31일 저는 직접 참석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현직 청장님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인단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출범한 장학재단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장학회는 지속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미묘한데요. 저희들이 풀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에 정치색이 배제되지 아니하면 다시 환수조치 때문에 상당한 난항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서 저희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순응해 오시면 우리가 받아서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치색이 내재되어 있을 때는 도울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강구덕 의원   정치색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직접적으로 말해서 한인수 전 청장이 나가면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뭔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의도가 보인다면 운영을 그만 하겠다는, 26억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예, 맞습니다.

○강구덕 의원   26억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강구덕 의원   확실한 건 아니고 고민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입장은 단호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중 하나인데 아직은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지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구덕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정 개인을 놓고 자꾸 얘기하니까 모양이 우스워지는데요. 미래장학회가 좋은 뜻으로 출발했고 좋은 마음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해가 안 되도록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