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 하루 실시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류은무 의원, 우성진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산동·독산1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의 류은무 의원입니다.
  차가운 겨울의 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 만물이 꿈과 희망을 소생시키는 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인간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웃간에도 행복을 나누기 위한 자그마한 삶의 경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전쟁도발을 획책하며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침뉴스를 보니 미국에서 보는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방관하지 말고 정신력을 집중시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본 의원이 소속된 행정재경위에서는 관내에 설치된 282개소 537대의 CCTV카메라 설치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2개조로 나누어서 점검작업에 몰입했습니다. CCTV카메라 설치 등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지 못할 보안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관계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부서와 앞으로 공동노력하면서 개선하여야 될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차근차근 챙겨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같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개선방안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와 같이 의견교환을 해가면서 좀 더 질 좋은 치안시스템을 우리 관내에 조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가장 허술하게 느꼈던 부분은 유지보수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1년간 CCTV시스템 운영관리비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이 10억이 그냥 쓰이는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 우리 구정은 과연 얼마나 내실 있는 현장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을 살펴보면 근간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동별로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동별로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내실 있는 우리 구정이 시행되고 있는가, 걱정스러움을 느끼면서, 비생산적이고 효율성 없는 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참여하기 싫어하는 남이섬데이트도 있었고, 각종 토론회, 각종 축제, 각종 교육 등등의 실효성 없는 탁상형 금천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탁상형 이 금천구정을 시설 관리 현장으로 눈을 돌려서 좀 더 질 좋은 구민의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CCTV 기능을 보면 용도가 방범, 어린이보호,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그린파킹, 스쿨존 등의 용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검한 내용 결과 용도별로만 제한하지 말고 각 기기의 기능을 최대 활용해서 여러 용도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 활용을 못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예고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바 있기 때문에, 기기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바로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획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구립노인요양원 위탁체 시설장의 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구정질문을 한번 했고 5분발언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실생활을 나름대로 평가해보면 만학으로 학력·자격 등을 이수해 가면서 생활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분으로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변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건전한 사고관을 유도하고 협력함이 필요할 텐데 이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눈감아주는 것입니까? 의도적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시간제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분석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시간제계약직은 나급 공무원 기준으로 공무원으로 신분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신분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도 기간제근로자는 채용부서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간제계약직은 인사부서에서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권에서 일한 사람에 대한 그 신분이 기간제근로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정책과 재직 중이라고만 기재한 이 이력서를 인정할 수 없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몇 번 질문했지만 건너뛰기 식의 답변만 받았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건립하여 동청사와 분리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와 사회복지의 욕구 증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활용공간이 부족한 가산동 복합청사를 동행정의 주민자치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분리하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복지관 사업방식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천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처럼 추진한다면 복지사업지원비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구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5분발언으로 우성진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곁들어 있습니다마는 우성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사처리를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분석해 본 관련 근거는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행정 관리한다 이런 간략한 내용뿐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근거로 해서 팀장으로 승진 발령시켜서 그 자리에 앉히고, 본래 구청의 직원은 구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되돌려 보낸 것입니까? 구청에서 불러들인 것입니까? 먼젓번 우성진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불려 들어왔는지 쫓겨 나왔는지 그 직원의 자리는 지금 정책보좌관이라고 해서 기획경제국장 산하의 보좌관으로 라인이 하나도 더 연결되지도 않은 채 떠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업무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자리입니까? 국장의 정책보좌관은 따로 라인이 아래 있어요. 이 사람은 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다시 한번 묻지만 구청 직원이 최초에는 행정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시켰던 것이 지금 그러한 공무원의 파견 업무협조가 없어도 된다는 차원에서 되돌려 보낸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구청에 공무원이 파견되었을 때 시설관리공단 그 큰 조직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눈치 보는 근무를 몇 년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구청 직원들의 입장이 동정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회고해 보면 지난번에 그 팀장으로 있던 사람도 구청으로 되돌려오면서 6급 보직도 못 받아 민원창구에 와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능력이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속에 어울리지 못해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선교 방음벽 설치 문제인데요. 이것도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하이츠 구간 서부간선도로 경계에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질문요지를 제출한바 관련 부서에서 서면으로 이미 답이 와 있습니다. 답변을 검토해 본 결과 질문한 내용에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답변내용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은 서면답변을 받은 것으로 현장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금천고가 하부 엘리베이터 및 택배 주변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보도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려면 보도가 없고, 걸어가야 할 위치에 택배 배송물건만 쌓여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두 번 들어온 민원이 아니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아서 질문한바 이번에는 철저히 정리해서 도보환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두산로 지하차도 건설추진현황, 이 부분 오랫동안 구에서 계획했던 것이 다시 서울시로 옮겨가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거의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역시 세부사항이 포함된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 주차장 출차로에 좌회전만 있고 우회전으로 나가려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선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2단지 스타밸리 서북쪽 코너부분에 차도와 보도의 폭이 없습니다. 물론 이 건물을 허가해서 신축할 당시에는 차선 후퇴의 우리 방침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지었던 건물이어서 그렇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로 보면 공개공지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 좁은 녹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차도 쪽에서 보도로 옮겨가는 그 구간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 쪽으로 유동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본 의원도 담당부서에 여러 번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법적인 검토와 또 그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도보 확보와 차선을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검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3단지 가마산길14 도로확폭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 5번, 6번, 7번, 10번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하고자 하니 또 공교롭게도 건설교통국장이 국내에 안 계시네요. 나간 과정을 본 의원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현장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독산1동에 작은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오픈이 다 되어가는 단계 같은데 사실 그 복지관 사업이 부지 선정에서부터 굉장히 어렵게 시행된 사업장입니다. 그 부지가 LH공사 부지입니다. 20년간 무상임대 계약해서 최초에 어린이집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인데 지금 4개 층으로 해서 4개 층별로 업체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했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소속된 구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습니다.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장애인 작업장, 3층에 독서실 도서관, 4층에 노인복지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개략적인 보고만 받고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 중에 앞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부들의 체력단련교실 이게 필요한데 누차 얘기를 했는지 지금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전혀 금천구의 행정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처음으로 복지공간이 하나 들어서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단지 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과 독산1동장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류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우성진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민원 접수된 3건을 구정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업에 끊이지 않는 문제점과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로서 보조금 부당 사용과 자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교 시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 아래 함께 귀가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민원 제기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 수많은 민원으로 인해 금천구 담당자가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계약을 해지하자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동료들에게 본인의 급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위조 출석이 확인되어 구청에서 반납을 통지하자 회원들에게 반납공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보육과, 자치행정과, 건강증진과 등 회원들을 워킹스쿨과 관련 없는 부서에 강제로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여 동원시켰으며 구청에서 수령한 보조금은 있지도 않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학교에 지급하였으나 사용처는 불분명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원품은 임기가 끝나도록 가지고 있다고 판대 제외 댓가성으로 반품하고 패딩점퍼는 고가임을 이용해 차액을 발생시켜 차액분은 용도가 불분명하고 말을 듣지 않는 회원은 왕따를 시키고 현 신임 회장에게는 현금을 요구하고 회장의 소통라인을 방해하는 등 약 1년 동안에 온갖 부당행위로 회원들의 원성과 분노를 샀으며 구청장을 운운하며 직원들의 근무에도 지장을 주는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민원 부서도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정확하고 확실한 교통정리를 해주지 못함으로 개인의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되고 골이 깊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가족들까지 구정 사업에 비협조적인 볼멘소리가 터지니 금천구의 미래는 물론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해악을 끼칠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1년 전에도 같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또 올해 잘못된 첫 단추가 꿰어짐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정당화 하고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행정업무를 회피함은 지극히 소극적인 업무 처사라 여겨집니다. 또한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권유에도 아랑곳없이 이 자리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집행부의 민원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도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문제가 불거진 이모씨 차모씨 두 학부모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도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공모로 결정되었음에도 출석체크는 되어 있고 막상 당사자는 공식적인 구청의 다른 부서의 행사에 참석한 부분들이 한두 번이라면 모를까 손가락 수를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금천구의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 고민도 했지만 금천구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그리고 현재 열심히 금천구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회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직원을 통해 설득과 대안을 찾기도 했고 자숙하고 조용하게 마무리하길 여러 사람이 노력하였으나 무산되었고 1년 전부터 행해온 악의적인 일들이라 여겨지지만 행여나 이모씨의 억울함이 있을까 있어서는 아니 될 터 감사담당관은 사실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각 부서들은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조치와 근절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런 종이는 1년 전 프린트 된 종이입니다. 같은 민원이 이번에 다시 접수된 사항입니다. 1년 동안 마음 고생했을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금천구를 위해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민원서류를 감사담당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불협화음 위험 수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개인의 사생활이라 할 수 있어 조심스런 마음으로 질문으로 채택할까 망설였지만, 세 분 모두 공단 직원이라는 점과 수면제를 복용하여 응급상황까지 가서 결국은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불미스러운 사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노상주차장의 열악한 환경을 잘 아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로서 노상주차 주말근무의 버거움을 서로 도와주려한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고 또 향후 근무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재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말근무를 향후 지속해야 하는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한 달에 한 번밖에 쉴 수 없는 열악한 근무여건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쌍방 차 속을 뛰어다니는 서너 군데의 열악한 곳은 한 라인씩 관리자를 배치하기 어렵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우선 채용하여 배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것은 방치입니다. 소통 단절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과 향후 개인적인 소양 함양은 물론 직원들의 애로사항 또한 형식적인 청취가 아니라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명절 때 마음을 담아주던 성의 표시의 선물이 그들의 분노를 샀다면 이 또한 소통의 단절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 시에는 편애하는 오해가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형평성과 현명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이용 스마트알림장 어플의 필요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동감하시리라 봅니다. 그중의 하나 교사와 원아의 소통의 역할을 하는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이집까지 어린이집에서 가정까지 원아의 가방을 통해 원아의 하루 생활을 담아 학부모의 소견을 담아 교사에게 부모에게
  전달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첩의 분실 우려는 물론 유사시에는 누군가의 고의적 유실도 우려됩니다. 스마트알림장이 필요한 이유는 영유아나 여성복지 즉 구 정보의 수혜자에게 직접 실시간 정보를 전달 할 수 있고 학부모는 실시간내 아이의 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보육환경이 수혜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과 나아가서는 어린이집 운영비의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되길 바랍니다. 원아의 활동기록, 보관, 관리 등의 보육현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천의 미래를 항상 아껴주시는 학부모님,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민원 그리고 어플 개발을 제안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은 총 3건입니다. 이 중 우성진 의원님께서 1건의 서면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종합복지타운 구립노인요양시설 위탁운영체 시설장의 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내 건립하는 구립노인요양시설은 200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렴하고자 2010년 7월 12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총사업비 298억 5,900만 원에 노인요양시설 외 동주민센터, 구립정보도서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이르는 금천종합복지타운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8%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 2013년도 5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위탁운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위탁체의 의견을 공사진행에 반영함으로써 이중공사를 방지하고, 구립요양시설에 합당한 운영준비를 추진하고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2개 법인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이 두 법인을 대상으로 2012년도 11월 6일 구의원,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위탁운영체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이 위탁기간 3년의 운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설장 내정자가 정규공무원으로 오해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제164회 구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설장의 자격조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인 시설장 내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2011년 2월 2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금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였기에 복지정책과 재직중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당시에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체 심사기준은 신청법인의 공신력 총 100점 중 34점, 법인의 재정능력 28점, 법인의 사업능력 23점, 법인대표 운영의지 5점 등 100점 중에 법인관련 배점이 90점이며, 시설장의 전문성 및 운영의지는 10점입니다. 이 중 시설장의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 중 10점으로 2개 법인의 심사점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 법인의 공신력이나 재정능력, 사업능력에서 두 법인의 점수차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시설장의 평가부분에서 만점 최고점을 받는다 해도 심사결과에 영향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구에서는 시설운영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기대에 걸맞은 모범적인 구립노인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건립하여 동청사와 분리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등 총 5개소의 복지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4개 복지관이 독립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산종합사회복지관만이 가산동주민센터와 복합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 3월 개관하여 3~5층까지를 복지관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 16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동 지역은 다른 동에 비하여 다문화, 저소득, 중국동포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복합청사를 나눠 사용하는 관계로 복지수요 공간이 부족하고, 자치회관 공간도 부족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을 받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와의 분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적정한 부지선정 및 매입, 건립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년도 제160회 정례회시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외국인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시 현 청사 옆 세차장을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없었으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에 42억 4,000만 원, 건축비용으로 34억 7,2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약 77억 1,2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평균 규모와 비슷한 현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지상 5층에 연면적 2,213㎡입니다. 수준의 복지관을 현 청사 옆 세차장에 건립을 가정할 경우 부지매입비에 42억 4,000만 원, 건축비용으로 64억 100만 원 해서 106억 4,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는 순수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서울시에 건립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복지관이 73개가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라든지 분포상에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충족되었다고 서울시에서 판단되어서 2010년 7월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 일체 건립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저희들에게 2010년 7월 13일에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우리구에 시달되어서 현재 그 이후로는 각 구가 건립에 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류은무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흥지역에도 사회복지관이 하나 있고 가산·독산지역에 하나 있는데요. 신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이 서울시방침이라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2010년도에……

○류은무 의원  서울시 방침입니까? 보건복지부 방침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서울시 방침입니다.

○류은무 위원  보건복지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원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박평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한 복지관은……

○류은무 의원  완전한 신설이 아니고 이설의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아까 의원님께서 예를 드셨던 것처럼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상근복지회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후로도 비슷한 유형으로 복지관 건립에 대한 자치구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현재는, 더욱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우리구도 마찬가지……

○류은무 의원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거주 인구대비 10% 이상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있지요. 외국인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포함시켜서 폭넓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상근복지재단에서 기부채납해서 땅을 활용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면 땅값은 소요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주와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류은무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과선교 방음벽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과선교 하부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는바 10월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2013년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공단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니 2014년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과선교 하부 방음벽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60-11호 스타밸리 옆길의 인도확보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너부분 도로는 2004년 3월 건축허가 당시 주변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폭 8m도로를 11m도로 확장해서 2006년 4월에 사용승인이 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노선버스 운행 등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개공지 시설물의 조정 등으로 통로 확보방안이 있는지, 해당 건물 입주자대표회와 협의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류은무 의원  류은무 의원입니다. 스타밸리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과선교 방음벽 설치가 철도공사와, 지금 답변이 2013년도에 해준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2013년도에 해주겠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대답을 받았는데 금년 1월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 못했다, 그러니 201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꼭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류은무 의원  13년에 예산확보해서 14년도에 해주겠다는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류은무 의원  담당직원들한테 확인을 좀 해보세요. 제가 시설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문서를 주고받은 게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이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받은 내용인데 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으면 지난 업무를 인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해요. 문서를 주고받은 게 없다고 해요. 국장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때 문서를 주고받은 담당자를 찾아서 사실 확인을 알려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는데 바뀐 시설과장이 저한테 말을 그렇게 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저희 직원들한테는 3번 공문을 보냈고요. 유선통화는 그 이상 많은 횟수의 통화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은무 의원  시설과장한테 유선상으로도 저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태형 건설교통국장이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지자체 관련자들과 함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과 관련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출장하여 제가 부득이 대신 답변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워킹스쿨버스 사업의 문제점 해결과 대책 및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2011년 하반기 교통안전지도사들이 구청장과 함께하는 수요사랑방에서 제안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9월 금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초등학생 하교 시 안전을 위한 동행 및 교육,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유괴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지도사는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 소속으로 금천구지회는 약 3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금산초등학교 외 시흥초등학교와 독산초등학교 2개 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금산초등학교의 2학기 사업 시행 중 민원사항과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로 더 이상 사업 운영이 어려워 금산초등학교에서 2012년 11월 워킹스쿨버스 사업 중지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는바 이에 본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문백·독산·시흥, 3개 초등학교를 워킹스쿨버스 사업 대상 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별로 교통안전지도사를 2명씩 총 6명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3월말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추천한 6명의 교통안전지도사 중 시흥초등학교에서 추천한 교통안전지도사 2명이 2012년 금산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된 동일인으로 확인되어 시흥초등학교에 재추천을 요구하였으나 2013년 3월 12일 현재 시흥초등학교에서 지원자가 없음을 이유로 사업포기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타 초등학교로의 전환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워킹스쿨버스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1일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두성  조경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우성진 의원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없죠. 관련 사업비가 개입이 되어 있고 또 아무리 개인 간의 다툼이라도 그 회원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건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사업 중단을 우리가 권유했음에도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든가 아니면 우리가 선정함에 있어서도 여기서는 안전지도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온갖 부서에 모든 행사에 다 참석을 하고 자기가 지도사 자격증은 있지만 사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중복되어서 많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격증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나는 빠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근로계약서에 넣든가 해서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에 조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억울한지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모든 위원회 다른 부서에 관련된 그런 위원회에 해촉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호  예. 앞으로 위킹스쿨버스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구청 주차장 출차로의 좌우선 차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2008년도에 청사 개청할 때부터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평일에는 직원들이 분산해서 퇴근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가정의 날인 금요일이 되면 직원들이 일제히 퇴근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차가 몰려서 5분씩 기다리다 보니까 좌회전 차선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사 자체가 개방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2건 정도에 2,000명 정도가 구청을 방문합니다. 이 분들이 행사가 끝나고 가실 때는 일제히 몰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5분~7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요가 창조를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직원들이 그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하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동안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잘 조성되어 있는 조경을 훼손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두고 봅시다 했는데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는 주민들이 많이 구청을 내왕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점에 류은무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제 내려가서 재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차로 폭은 3m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전체가 3.9m입니다. 그래서 1.5m만 녹지대를 훼손해서 공사를 하면 우회전 차선 좌회전 차선을 모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소요예산은 토목공사비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또 보안등이 2개가 있고 조그마한 경관등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설비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경 이설비가 400만 원 정도 들어서 1,800만 원~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경이 가능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류은무 의원님과 우성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인사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팀장 보직 자격요건은 5급에서 2급에 해당하는 직급자 중에서 직위공모를 통하여 임명할 수 있고 직위를 지정하여 채용하거나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지원팀장직은 공단 업무 개시 연도인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금천구청 파견 공무원 행정직 6급이 맡고 있었으나 2013년 1월 1일자로 구청으로 복귀하면서 공단 경영지원팀장 자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경영지원팀에서 선임 파트장인 4급 윤철 과장이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파트장을 맡으면서 경영지원팀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 인사는 공단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한 면이 있어 구청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류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직원 간 불협화음 위험수위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원 간담회와 개인면담을 확대하고 직원 화합을 위하여 직원 워크숍, 동아리활동 지원, 고충상담 운영과 자체 복무기강 확립을 통한 공단 직원 품위 유지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과의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노상 주차장에 남성 직원 위주로 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말 운영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수입과 경영과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우성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이옥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우로 임용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공식적인 임명이 아니고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직위공모를 통해서……

○류은무 의원  관련규정하고 당사자 이력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구청에서 복귀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아까 분위기를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구청 직원의 자리가 왜 비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구청에서 이 직원이 필요해서 본청으로 발령을 냈는지 공단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끌어들인 건지 그 동기를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는 직원을 한 명 파견 보내는 것이 규정에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파악과 효율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들에게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잘 근무를 했고요. 물론 발령이 나서 가는 것도 구청 소관일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서울시 공단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팀장을 맡아서 하는 공단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제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과 능력배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팀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구청과 협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좋게 얘기한다고 하면 자생력을 갖춘 공단이다. 그건 높이 평가할 부분인데요. 충분히 공단 업무수행하는 데는 차질 없이 구청 직원이 있을 때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이사장께서 자신감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관련규정하고 대상자 이력하고 제출해 주시고 공단 운영을 잘해 주시고 구청과 업무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에 정책보좌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하고 협력해 가면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구청에서 저희 담당보좌관제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저희 공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통도 잘 되고,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우성진 의원입니다. 향후 대책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으로 해서 어찌되었든 한 분은 사표를 내셨고, 당사자 두 분은 다른 직원의 선례가 남지 않도록, 한 분은 계약직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의 해지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향후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조사와 과정을 더 들어보고, 저희들이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도 마련해 보고 당사자와 면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추후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