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71회 임시회집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류은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울중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특별시 교육청 방문 등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 발언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따라 강구덕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신청하게 된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0회 구정질문에 대한 차성수 구청장의 답변태도 및 내용에 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핵심을 피해가는 불성실한 답변이었다고 규정합니다. 유례없이 장장 40여분을 사용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비장한 각오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목은 두세번 반복하면서 답변을 했고, 곤란한 부분은 은유적 표현으로 넘어갔고, 직답을 원하는 부분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처럼 직원들에게 책임의 일부를 전가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눈물까지도 보이면서 포괄적인 분위기로 몰고가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선출직 구청장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싶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백약이 무효하다 할 정도의 위중한 시기에는 우리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상황인식과 집행 결과에 책임지는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구차하게 일일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구 1천여 공직자, 부하 직원들을 신뢰하면서 함께가는 진솔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정가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추경에 즈음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세수확대 방안에 관한 견해입니다. 요즘 언론으로부터 올해 세수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칫 올해 예산이 펑크 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세수를 늘리거나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이유는 경제침체 때문이다, 하반기에 경기회복을 낙관만해서는 안된다, 세수부족을 매울 방법은 새로운 세원 발굴, 보유자산 매각, 기채 등이다, 이런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2년 결산시 72억 적자운영에 대한 우리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우려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추경 재원이 걱정되어서입니다. 2013년 1위 추경 예산규모는 47억 2,000만 원이며, 최종예산대비 1.65%에 불과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까? 세무과 추가조달 자체재원이 22억으로 파악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지방재정을 두고 천수답 행정이니, 마른수건을 쥐어짜야 할 방침이니, 뾰족수가 없다느니,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1위 대상은 대전광역시, 2위 최우수상은 하동군과 태백시가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타산지석의 깊은 뜻을 되새기면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군부대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해 조건부 가결 후에 집행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들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째, 알릴 것은 빼놓지 말고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부대터 개발계획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1998년 15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시작부터 변경되어온 과정, 현재의 상황 및 실태, 현재의 결과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땅 주인인 JP홀딩스 측의 요구사항을 조건부 승인한 이유, 우리 구민들에 이익에 부합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 기억 속에는 군부대이전하면 종합대학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들어서기를 바라는 종합대학병원이 이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경유야 어찌되었건 설명과 이해 설득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청에서는 조건부 통과되어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실적홍보에만 치중하면서 구민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려는 의도설정이 아닌지 의혹이 생깁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주민에 공람되고 결정 고시되고 앞으로 산적한 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숙제들에 더 많이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명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둘째, 소외된 주민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금천구심 전체를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때 기대에 들떠 있었던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차성수 구청장이 약속하고 장담하면서 장기간 추진했던 LH추진사업이 취소되고 구심지구단위사업으로 변경되어 재건축으로만 개발이 가능한 인근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구역의 주민들은 속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육두문자까지 튀어나옵니다. 그런 분들 그 주민들의 상실감, 소외감, 피해의식까지도 보듬어 내야할 책무도 구정을 책임진 구청장의 몫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넘쳐나는 현수막 게시가 불법광고와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흥대로, 남부순환도로, 가산동 패션몰 골목길 거리거리마다 시야를 어지럽힐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걸려 있으며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축 군부대터 개발계획안 서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 통과”, “미니 신도시급 개발확정” 등등의 문구들로 불법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현수막 게시하는 것 그것도 자발적이 아닌 억지춘향 격이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을 걸려면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는 법규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크고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듯이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잔칫날 분위기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무엇을 찾아내고 어떻게 더 얻어내고 누구에게 더 주어야 할 것인지 냉철한 머리로 숙고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구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과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다음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 구정운영 투명성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비 등 많은 부분이 공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의회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자존감, 자부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면서 얼마전 읽었던 문구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미국 시인 존 그린리프 휘티어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든 글이든 인간의 언어 중 가장 슬픈 말은 이것이다. “아, 그때 해볼 걸!”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5분발언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평성방향 및 세부내용입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당초 편성한 본예산 중 초긴축 감편성과 추가세원 발굴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및 반환금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공공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와 본예산 미 반영분 등 필수사업에 한하여 최소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무상보육 확대실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구비 부담분은 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국비 확보를 위한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와 공동대응에 노력하겠으며,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국내외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경직성 경비를 수반하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45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동안 간주처리한 65억 100만 원을 포함하면 최종규모는 2,99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2,863억 6,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800만 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8,1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2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은 8억 8,700만 원이 감액되어 1,067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 지방세에서 24억 3,500만 원 증액되어 599억 5,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에서 33억 2,200만 원 감액되어 46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분 등 56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1,79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3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투자사업에서 4억 3,300만 원 감액하고 경상사업비에서 41억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에서 6억 8,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보조금 반환금에서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교육분야는 2억 6,200만 원 감액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6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본 추경안에 4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분야는 대부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본예산을 감액조정 편성하거나 필수 사업비만 최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세외수입 800만 원 증액되어 3억 9,8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8,100만 원이 감액되어 119억 4,000만 원으로 전체 1억 7,300만 원 감액된 12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투자사업 등에서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 편성현황 및 주요사업내역은 6쪽~9쪽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손액 충당과 본예산에 미 반영하였거나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 최소로 반영하였으며 최대한 알뜰하고 균형 있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강구덕 의원과 서복성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구덕 의원과 서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