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본회의-2차

(제184회-본회의-제2차)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 (금) 10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32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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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태섭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금천구의회 부의장 강태섭 인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너무 큰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한해였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우울증 트라우마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순간도 우리 서민들은 삶의 척박함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든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을 개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2015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인 건입니다.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약 3,040억, 특별회계 약 100억, 합계 총 3,14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30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복지문화국 복지예산이 297억 증액되어, 전체 증액예산 중에 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도 복지문화국 예산이 1,754억으로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내년에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인 도시환경국은 6억이 감소되었고 안전건설국은 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획경제국은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2030용역비가 1억 8,000만 원, 금천구와 크게 연관이 없게 생각했던 칠보공예산업 활성화에 3억, 금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3억 1,000만 원, 과연 이런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꼭 편성해야 할 예산인데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39억 원 있습니다. 기초연금, 보육·양육수당 39억 원이 예산이 없어서 미반영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반영 예산이 39억 원이 아니라 104억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원래 92억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을 36억을 증액해서 128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비비율은 전체예산 1% 아닙니까? 30억을 놓아둬야 되는데 20억 원만 놔뒀습니다. 여기서 10억을 또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1%에서 1% 이내로 바뀌었지만, 아무튼 10억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가 19억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보면 감액이 아니라 언젠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지급을 안 하니까 우선 늦춰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19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하반기에까지 가서 결국은 다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위와 같이 있어야 할 돈이 104억 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은 돈이 없어 못 세웁니다. 우리 금천구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20년을 이어온 우리 금천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인지 다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 급한 것이 있어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정집 살림살이도 1년 예산을 세울 때 정 안되면 예산 빼냅니다. 이것은 104억 원을 빼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12월까지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입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의 사랑채요양원 위탁에 관한 건입니다. 금천구립 사랑채요양원은, 작년 12월 12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 대표이사 임용수가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던 중, 2년도 채 안되어 도중하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 공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지 1,200평에 연면적 792평,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정원이 72명, 직원 수가 44명입니다. 새 건물로 연면적으로만 계산해서 따진다면 약 87억 원 거액이 투자된 시설입니다. 금천구에서 가장 훌륭한 요양원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위탁기간이 1년 반 남았는데도 현재 운영업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위탁업체 선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의 임용수 대표는 작년 12월 12일자로 노인요양시설 및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받습니다. 그리고 올 6월 5일자로 5개월 반 만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김상만 개인에게 위임합니다. 수탁계약 당시 법인 전입금으로 2013년도 1억 원, 2014년도 5,000만 원, 2015년도 5,000만 원을 약속하였으나, 위임받은 김상만 개인은 2013년도 8,900만 원을 개인차입으로 입금시킵니다. 개인 돈이므로 이번에 법인을 해지하고 다시 모집하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환불했던 8,900만 원도 돌려줘야 합니다. 1년 반 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위탁시켜준 요양시설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자기들 급여를 축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편법을 동원하여 사리사욕의 욕심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업체가 위탁받았습니까? 또 위탁 시부터 시설장의 자격, 적격여부가 문제되어 6대 구의회 의원이었던 모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미리 결정된 업체를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입원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94명의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금천구 일반 고등학생의 학력수준이, 저도 자세한 것은 몰랐습니다만 서울 타 자치구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번 교육부 자료를 보면, 서울시 2014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비율은 77.7%입니다. 이중 강남구가 국어·수학·영어 과목 모두에서 83.0, 85.3, 88.7로 3과목 평균이 85.7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우리 금천구가 평균 67.5로 국어 65.6, 수학 70.7, 영어 66.2입니다. 이는 쉽게 얘기하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강남구는 100명 중에 85명, 금천구는 67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가 국가기초학력 보장체제 기반을 마련을 위해 매년 6월에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3과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 이렇게 학력편차가 큰 데에는 물론 사교육 영향이 큽니다. 또 소득편차도 큽니다. 그래도 우리구가 25개구 중 25위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구와 가까운 관악구는 74.2로 17위입니다. 물론 영등포구는 저희와 비슷한 21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민선5기 들어서 지난 4년 동안 차성수 구청장님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이 향상됐고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도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에 선정되는 커다란 성과를 냈습니다. 초·중·고 엄마들이 교육 때문에 이사 안가도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일반고 학력격차가 아직까지는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격차해소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청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금천구의 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교육청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힘차게 점프해서 오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요구 드립니다.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 독산4동 공영주차장 면수가 18면에 그쳐 독산4동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 금천구 10개동 중에 가장 적었으며, 시흥4동의 10분의 1에 해당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지역구 정병재, 우리 김영섭 의원님이 힘을 합쳐 4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차성수 구청장님은 4년 전 당선 후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서 올 4월에 기공식을 거쳐 내년 1월 준공을 위하여 목표로 하고 있고 어제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철근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지붕까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난여름 터파기를 하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질에서 뻘이 나와 파일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 공사비 7,865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공사비 72억 6,3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하냐고 본 의원이 질책을 하니까 지질공사를 원래는 4곳의 땅을 시공해봐야 되는데 1곳밖에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 건물은 거의 정사각형 건물입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4곳을 해야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혹시라도 공사를 따고 보자, 따서 공사금액이 안 맞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맞추면 되고 이러한 논리가 깔려있지 않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4곳 모두를 공사했다면 처음부터 시공업체가 감안하고 견적을 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사비 7,865만 원은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보기] 지금까지 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 구정질문과 관계없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22일 구청1층 로비와 지하1층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료봉사단체인 선한봉사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의료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 제가 처음으로 금천구에 유치한 이래 올해가 두 번째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애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200여명의 다문화가족, 홀몸어르신들이 참석하셔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 행사는 대한개원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의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11개 단체의 80여명의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분들께서 참여하여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구는 다문화가족이 영등포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CT를 한번 하게 되면 40~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심전도 25만 원도 무료, 약도 3개월분 무료, 수액주사도 무료 또 과일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했던 조광표 회장님으로부터 그 이튿날 전화가 와서 매우 만족하고 고맙다는 뜻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 여러분에게 이 뜻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1년에 한번씩 이 행사를 유치해서 구민들께 작으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구민 모든 분들의 건강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구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완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님!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차성수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천구청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내방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추워진 날씨와 함께 우리 이웃들이 힘들어 하지 않은지, 더욱더 관심과 온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만약에 발생되는 재해 재난사태를 철저히 대비할 때입니다.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주민의 안위를 위한 행정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신뢰받는 구정의 해결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선거 때문에 2개월만에 다시 질문을 한다는 특수한 상황인 점을 들어 1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개선과 문제점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제안적인 구정질문으로 집행부에서는 잘 들어주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질문]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한참 공사 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의 환경오염 문제와 터널과 영업소와의 짧은 거리간격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까지 완공된다면 그야말로 금천구는 배기가스와 소음, 훼손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금천구는 서남권의 교통요지가 아닌 환경오염의 요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금천구는 공익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너무 많은 양보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또한 그 때문에 금천구청이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주민을 위한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총연장 35㎞의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약 70%의 이상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천구는 4공구와 5공구 구간이 해당됩니다. 마을과 인접한 4공구 구간과 영업소가 위치한 5공구 구간은 배기오염,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4공구, 5공구 구간의 일부분만 빼고는 방음벽을 덮개형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사업비가 불변이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금천구청은 주민을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5공구 구간에 설치된 영업소와 터널과의 거리 간격이 매우 짧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소 초입부분과 터널과의 간격이 71m로써 이는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는 구조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설계가 빈번한 사고로 이어져 금천구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소한의 자연훼손을 고려한 설계이었다고 하지만 법적 제한기준을 간신히 통과한 기준으로써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무리한 설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제5공구 터널구간만이라도 제한속도 80㎞를 60㎞로 낮추고 구간 과속카메라 등 기타 과속방지장치를 두어 주민의 안전과 금천구 이미지 추락을 미연의 방지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와 홍보대사제도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천구는 타 구에 비해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아 금천구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 거주 외국인 중 32.2%는 가산동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가산동은 다문화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색으로 인해 주민의 건의에 따라 6억 6,700만 원이 서울시 예산으로 면적 137평에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지난 11월 18일 개소식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실, 컴퓨터 교실, 법률 및 생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금천구에 대한 소속감을 키울 수 있도록 금천구 홍보대사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우리나라 문화는 물론 금천구의 문화, 역사, 마을 곳곳 알아가기 등과 같은 홍보대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 성과로 발굴된 우수인재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나아가 관광자원 발굴, 관광객 유치 등의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방인으로만 취급받았던 외국인 거주자들이 당당한 금천구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금천구 사회 중심으로 깊이 들어와 금천구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능한 인적자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문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성되는 군부대 부지 공원안의 트랙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성된 공원은 롯데건설에서 만들어 금천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산이 인접한 동쪽지역과는 달리 서쪽지역은 공원이 절실하여 많은 주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분 중에 보라매공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라매공원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지요? 그건 축구장도 아니고 농구장도 아니며 운동기구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걷기운동 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그것은 걷는 운동이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트랙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첫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건강은 물론 함께 걸으며 소통의 장이 되어지곤 합니다. 둘째, 야간시간 때에 청소년들이 모여 흡연하는 장소로 여겨졌던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던 장소가 수많은 사람들의 걷기 운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순찰기능이 되어 폐쇄적인 공원이 주민들의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공원둘레에 트랙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트랙설치를 적극적으로 관찰시켜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주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고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보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경옥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병재 의장님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애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여성보육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연계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신설추진 공약에 따라 2014년 11월 현재 금천구에는 23개 설치 운영과 진행 중인 5개소를 포함해서 2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였고, 연차별 확대 목표에 따라 50개소로 확대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신축보다는 민간연대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을 통한 구립전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민간연대 사업을 통해 구립으로 전환한 사례도 적고 구립전환에 대한 신청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 사업의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시 민간시설의 요구와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율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가산동에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 개설되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잘 갖추어진 시설로 설치 목적에 맞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는 금천구 거주 외국인의 한국 정착지원 및 내·외국인과의 상호 이해증진 등 생활 불편해소를 통해 글로벌 금천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빌리지센터는 8개소로 각 센터마다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으로 그 지역의 외국인들에게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글로벌빌리지센터의 프로그램을 확인해본 결과 동일한 형태의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생활지원 및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유관기관협력 등 5개 부분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운영이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각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별 구성이나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일률적인 사업방향과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자율적 운영의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의 운영은 타 자치구와는 분명하게 다른 우리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구성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의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요리교육 등 수평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성격의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영등포구와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몇 명 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사업 운영의 카테고리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2만 5,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그 잠재력이 갖고 있는 가치와 효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성공적인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와 우리 구의 외국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금천구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까지 감안한 적극적인 생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별 내용과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고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의 프로그램 개별 운영과 효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지자원조사를 통한 민간자원 총량확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각 지자체마다 복지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는 부족한 복지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지예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구의 복지자원 조달을 통한 민간자원 총력에 있어서 민간자원 확보 목표의 총량규모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복지자원조사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재된 기부업체 발굴에 있어서 기업의 참여비율이 개인이나 지역단체보다 낮은 29%로 나타나 잠재적 기업체의 적극 발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민간자원 총량확대 목표가 자칫 잘못 시행되면 준조세성격의 비자발적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나눔의 광장 운영에 있어 민간기관과 개별 서비스 내용 공유 등의 문제는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업의 기부금 성격의 자발적 기부가 아니라 부담금 성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보기] [질문]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축제 중 금천하모니벚꽃축제와 금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 구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장소, 예산, 인프라 부족으로 축제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특성화축제의 축제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성과 축제별 주민의 평가와 타 자치구의 대표적인 축제와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두 개의 축제가 구민이 기획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지 주민을 대신해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입니다. 그리고 6기 집행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도 마을중심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관계중심의 정책이 많습니다. 돌아보건대 2014년 금천구민의 날은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우선되는 행사였나를 되짚어보게 합니다. 실례로 공무원들이 애써 준비하고 수고하여 훌륭한 문화공연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주민의 참여는 거의 보이지 않고 마치 발표회를 연상하듯 공연 관련 가족만의 참여로 민망할 정도의 안타까운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작년과 금년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2015년도의 추진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집행부의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올해와 특별히 다르지 않는 늘 그대로의 사업계획과 행사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축제의 기획이나 진행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업기획은 부족한 예산을 갖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사업기획이어야 구민이 감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를 보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확보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참여를 통한 애향심 고취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 어떤 프로그램이 타 자치단체의 대표축제와 차별화가 되고 있는지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애향심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15년은 우리 구가 개청한지 20년이 되는 자랑스러운 성년의 해입니다. 축제를 추진하는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 목적에 맞는 방법과 준비절차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체의 내용도 실질적인 주민이 중심이 되고 특정주민만 중심이 되는 축제 특정주민만 참여하고 대다수의 주민이 무관심한 축제가 아닌 전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조화로운 벚꽃축제 구민의 날 축제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서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몇 년간 자살률을 볼 때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구민 전체의 공통된 인식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살률을 낮추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금천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2014년도 자살현황 실태내역과 사업추진실적보고 및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구 자살률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시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도 추진사업의 각 내용 및 숫자적인 실적에 대한 결과가 우리 구민의 생활 속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사업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의 내용 및 목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의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이 우리 구 자살률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이한 대처로 자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일련의 단기적인 사업을 계획하는 것에 앞서 민선 6기 기간 중에 우리 구가 목표로 해야 할 생명존중 확산사업의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2015년도를 원년 삼아 기본계획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의 유무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명존중문화 확산사업의 결론적인 기대효과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자살률 감소라고 적시하셨는데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을 통해 1년 만에 숫자적인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구체적인 자살률 감소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답변을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수용 부구청장 정수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고 학력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교육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 학력차가 난다는 언론분석에 일정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여전히 성적을 기준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천구는 민선 5기 이후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활성화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왔고 학부모 선생님들과 각종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개선과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금천구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도시 서울형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더욱 알찬 교육환경개선 사항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와 2013년도 수능성적 비교 결과 금천구 수험생의 학력신장이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 당부하신대로 학업성취도 향상이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이긴 하나 금천구의 일이므로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들과 협력하여 다시 한번 금천구의 교육환경이 점프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정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어르신 노후 지원을 위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강태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종합복지타운 사랑채요양원 위탁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9월에 사랑채요양원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해서 신청한 2개 법인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이 선정되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요양원과 구내식당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수탁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법인은 법인전입금 총 2억 원을 2013년 1억 원, 2014년도 5,000만 원, 2015년도 5,000만 원을 연도별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랑채요양원에 대하여 지난 7월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인에서는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법인전입금 2013년도분 1억 원 중 8,900만 원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인이 이사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행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사랑채 운영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개인에게 차입한 전입금으로 확인되어 이를 법인 전입금으로 볼 수 없었고 또한 2014년도분 5,000만 원도 현재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9월 29일자로 수탁법인에게 위·수탁계약 제14조에 따라 3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12월 31일자로 계약을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수탁법인에서는 10월 29일자로 우리 구의 계약해지조건에 따르기로 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불가피하게 사랑채요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위탁체 선정 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 의지,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세밀하게 심사토록 해서 향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기대에 걸맞은 모범적인 구립 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태섭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관련 홍보대사육성프로그램 신설 및 홍보대사 제도 운영건과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빌리지센터의 사업현황 중 사업별 각 프로그램 개설 기대목표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빌리지센터는 거주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및 요리교육 등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상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현재 빌리지센터 내에는 한국어교육, 요리교실, 법률 및 노무 무료상담,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빌리지센터 홍보대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홍보대사를 선정한다면 외국인과 한국인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홍보대사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대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금천구를 바로 알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소통에 도움을 주어 금천구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빌리지센터에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대사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각 프로그램 개설 기대목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지센터 내에는 교육, 문화, 상담, 복지 4가지 사업으로 크게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이 있으며, 한국어교실은 기본적인 대화 및 일상생활을 위한 어휘, 회화와 관련 문법을 가르쳐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켜 한국생활에서의 언어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요리교실은 한국음식 조리법을 가르쳐 한국음식에 적응하고 다문화가정의 생활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컴퓨터교실은 컴퓨터기초 및 활용교육을 하여 외국인의 컴퓨터활용 역량강화 및 취업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으로 다문화 음식만들기, 한국전통문화체험 등이 있으며, 다문화 음식만들기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봄으로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이해하고 내국인이 함께 문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 전통문화체험은 고궁방문 등 한국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서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으로는 노무 및 법률상담과 외국인자녀 학습상담이 있으며, 노무 및 법률상담은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며, 외국인 자녀 학습상담프로그램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 자녀의 학습고충 및 진로문제 등을 상담을 통해 원활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복지사업으로는 생활복지 및 행정지원서비스,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생활복지 및 행정지원서비스는 거주외국인을 위한 취업의 장으로 연계하고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여 거주외국인이 행정서비스를 영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은 외국인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하여 한국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저희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 영등포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였고, 또한 저희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 단체, 그리고 당사자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제가 직접 주관해서 세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외국인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내국인이 함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보기]다시 한 번 우리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복지분야에 있어 민간자원 총량확대 추진방향에 따른 민간자원 확보목표 총량 규모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설치를 위한 민·관 연대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전환 시행 시에 민간어린이집에 필요충분한 기준이 어떤 것이며, 지역특성화 축제의 특성과 주민평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에 있어 민간자원 총량확대 추진 방향에 따른 민간자원 확보목표 총량규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편적 복지확대로 구 복지예산이 증가하였고, 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의 잠재된 민간자원의 적극 활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미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나 단체는 물론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했던 기부업체 발굴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와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의 민간자원 확보 목표는 지난해 실적이 9억 9,0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 상향한 1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5억 2,000만 원, 2013년도에는 6억 8,000만 원, 작년도에 9억 9,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기부금의 100% 세제혜택을 받게 되며, 감사패 수여, 감사서한문 등 사용내역 문자발송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 전환에 따른 연대조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신축, 민·관 공동연대 시설리모델링 및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연대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 기업, 단체, 법인이 최소 200㎡ 이상에 설치장소를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하거나 어린이집 설치비용에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연대를 희망하는 일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규모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현재는 서울시에서도 복지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이미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매입부분에서는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무상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타 운영비의 지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동연대를 신청한 어린이집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아직은 검토 못했지만 복지부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소유권 이전이 된 기부채납을 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무상임대일 경우에 한번 일부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시 일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지역특성화 축제의 특성과 주민의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특성화 축제는 5개로 금천하모니벚꽃축제와 금천구민의날 축제는 규모가 크고, 전체 구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민·관 협력형축제이나 남문시장의 문전성시, 산사랑물사랑축제, 천년은행나무 당산제 및 정월대보름 주민한마당축제는 지역의 특성과 전통의식에 기반한 주민주도의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매년 4월경에 개최하는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축제다운 면모를 갖추었으나 일부 축제는 특정 상권 및 마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구의 메인축제인 금천하모니벛꽃축제와 구로의 구로문화축제, 관악의 철쭉제, 영등포의 여의도벚꽃축제 등을 비교해 볼 때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1,500여명의 구민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금천하모니오케스트라라는 중심프로그램이 있어서 구민의 참여도가 높은 차별화된 축제라는 장점이 있으나 여의도벚꽃축제, 구로문화축제처럼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흥행요인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는 금천하모니벚꽃축제와 금천구민의 날 축제를 축제의 계획단계부터 주민과 축제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많은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강태섭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랑채요양원은 토기장이세상에서 김상만씨에게 100% 위임한 것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의원 위임한 그 사람이 돈 1억 5,0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업주한테 8,900만 원 입금시켰잖아요. 그 돈 안내줄 수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가 말씀드린대로 적어도 법인이 외부차입금을 100분의 5 이상을 차입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차입을 한 부분입니다.

○강태섭 의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것을, 사기성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청 담당변호사가 계시잖아요. 상의해 보세요. 이 사람들 넣은 것처럼 사기쳐서 넣었다가 다시 빼가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것은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계약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소송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강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구정질문은 강태섭 의원님만 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궁금증과 왜 우리 금천구가 이렇게 어렵냐 많이 여쭙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12위이고 재정자주도가 13위입니다. 중간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다시피 전체예산 중에서 자체재원, 재산세라든지 구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니다. 이것이 30.3%를 차지하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 됩니다. 그 대신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받고 있는 것이 67%정도 되겠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예산 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자체예산 플러스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조정교부세 이런 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렇게도 받고 있지만 우리구가 왜 어렵냐하면 이것을 다 받아도 예산규모가 3,000억 규모 밖에 안 됩니다. 이 3,000억 규모는 서울시 전체 중에서 2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구라든지 비슷한 종로, 중구, 용산은 사실 저희와 비슷한 여건인데, 복지대상자가 없습니다. 복지대상자가 적고 자체 수입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여건히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전체예산 중에서 복지비가 차지한 것을 빼면 1,300억 정도 남습니다. 1,300억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공단전출금, 공공요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30억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종로, 중구, 용산구는 이것을 빼더라도 저희보다 600억 내지 700억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억 가지고 저희는 도로라든지 공원, 여러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비, 각종 단체에 대해 지원한 금액을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수입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820억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간 봤을 때는 자체재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금천구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강태섭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조정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조정작업을 국별로 조정회의를 여섯 차례 했고요. 자체적으로 부구청장님과 같이 조정심의위를 세 차례 했습니다. 당초 부족액이 261억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3차까지 조정하면서 104억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조정 편성의 방향은 민선6기의 정책사업은 가급적이면 주요사업 위주로 반영을 했고요. 그 외 사업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선택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사업비는 기초연금이라든지 복지비용 등이 확대되기 때문에 사실 축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외부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를 검토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사업은 주민소외도가 높은 사업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몇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9월경에 서울신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구세와 시세비율이 85대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정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받는 돈이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돈이 21.4%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24%로 확대해 주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얘기된 것이 복지매칭비율이 50대 50으로 있는 사항을 7대 3으로 해서 구청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안행부라든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해서 만약 이런 사항들이 내년에도 반영 안된다면 구청장들은 이 복지를 디폴트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여건을 최대한 설명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오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을 일부 미반영하는 문제, 기초연금, 노령수당, 복지 양육수당, 무상보육비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40%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5%밖에 반영 안되었기 때문에 5%는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초연금은 금년 7월 이후에 기초연금편성기준에 따라서 증액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청이 같이 공동대응하자고 해서 미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2015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또 정부의 감세정책, 복지정책의 확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재정난이 굉장히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세입은 향후 5년간은 자체재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군부대에 아파트가 개발되고 3,200세대 호텔이 들어서면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토지분의 나대지였을 때하고 건물이 들어설 때는 증감되지만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구가 늘다보면 기초연금이라든가 양육수당, 보육수당 등은 별도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 예산이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개청이래 처음으로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보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구비에 대한 부담분도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기반이 열약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 사업을 한다든가 각종 도시기반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재정의 건전화를 만들기 위해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구 내년도 예산액은 3,140억 4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278억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40억 6,200만 원이고 2014년 대비 304억 5,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9억 4,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6억 5,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독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304억이 증가된 3,040억입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은 증액된 예산액 중 304억 중에서 279억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3,040억 중에서 1,754억이 복지문화국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지정책의 확대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취약계층, 노인일자리 등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비가 1,58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48.8%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복지분야가 올라가기 때문에 52%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66억을 포함하면 청소행정과가 169억정도 예산이 되고요. 또 문화체육과 41억이 포함되어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은 구청의 57%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은 2014년도 대비해서 1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29억으로 되었지만 의원님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천구는 내일을 준비하는 2030 중장기계획 용역비를 1억 8,000만 원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등 일자리사업 발굴 여기에 대해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칠보공예사업은 중앙부처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3억 2,000만 원을 국가 및 서울시에서 받아오고 저희가 매칭하는 비율은 여기에 약 8,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은 증액예산 2억 3,000만 원 중에서 2억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도시환경국은 2014년도 대비 6억이 감소되어 40억으로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에 시 주민참여예산 13억 원, 또 환경과에 시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포함하여 15억이 감소됐고 구비는 8억 원을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증가요인의 8억 원을 본다면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사업 용역비가 약 5,000만 원, 그리고 공군부대 이전에 따른 용역과 기타 예산이 약 1억 원, 공원녹지과의 공원정비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 원, 수목식재가 약 2억 원, 그다음 환경과에 분노 및 정화조처리비가 약 1억 4,000만 원, 기타 LED 비용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늘린 예산은 약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은 2014년도 대비해서 8억정도 감소되어가지고 7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전선지중화 사업비 정산분 5억과 또 시·구 주민참여예산 3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는 또 4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와 밀접한 기반시설 유지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많은 것을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2014년도 대비 약 11억이 증액되어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등 보건분야의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5년도 예산에는 당초 세입대비 세출예산액이 261억이 오버됐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회의를 3차 해가지고 최종된 것은 104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104억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회복지비인 기초연금, 양육수당 39억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이 미반영하자고 해서 미반영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대응을 하자고 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하고 또 그래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6억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결산추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15년 예산편성 지침이 1%이상에서 1% 이내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으로 했던 사항을 20억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10억 원을 여기서 확보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결산승인 심사 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왜 과다하게 인건비를 많이 남기느냐, 또 김영섭 의원님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휴직한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정도면 인건비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냐,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최소화시켰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서울시로부터 특단의 보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앞으로 구 재정은 계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복지비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관리유지비 또 시설투자비는 시 협력사업이나 또 특별교부금, 공모사업, 외부재원을 확충해서 반드시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서 사전에 정보도 파악을 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데 충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 수요 충족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국장님,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취지는 그 내용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돌파해나갈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예산 미리 빼다 썼는데 추경재원이 있어요? 아무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내년도 우리 순수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20억밖에 없어요. 20억도 안 되고 약 18억 되더라고요. 그 돈이 전부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2030도 해야 되겠지요.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게 학술적용역비인데 쉽게 얘기해서 책으로 한권 나오는 것인데 그 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씩이나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8,000만 원에 할 수도 있으면 8,000만 원에 하면 되지, 꼭 1억 8,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지, 학술적용역비라는 것은 결국 책 한권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에 살림살이를 잘 꾸려가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강태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요. 앞으로 답변이 3개국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답변을 다 듣고 중식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답변] 김경완 의원님께서 군부대부지 공원조성 트랙설치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라매공원의 트랙과 같은 예를 들면서 군부대부지 공원에도 걷기운동이 가능한 트랙설치를 제안해주셨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보라매공원은 현재 규모가 40만 7,000㎡의 시립공원으로써 그 내부의 트랙이 600m, 1,000m, 1,500m의 걷기운동이 가능한 코스가 있어서 걷기운동을 좋아하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부대부지 내 공원은 보라매공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1만 6,530㎡의 근린공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원 내에도 폭 3m 길이 800m 규모의 순환형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운동이 가능한 소규모 트랙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들어서 공원부지 안에 서서울미술관을 유치하고자하는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서서울미술관 변경의 여지가 조금 있는데 미술관 유치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게 확정이 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과 생활체육전문가나 공원조성 전문가, 또 의원님과 함께 변경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사랑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향상 노력하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관련하여 강태섭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동 187번지에 62면의 입체식 주차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6,000만 원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고 있습니다. 독산4동 주차장은 독산4동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지난 4월부터 건물 철거를 시작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 공정 6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3년 7월에 지질조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 3개소를 천공하여 설계에 반영하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심맨션 거주민들의 소음 및 주차장 자체를 강력히 반발하고 상황에서 계획된 지질조사 3공을 다하지 못하고 1공만 천공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이후 터파기작업을 시행 중에 퇴적토층이 발견되어 지반보강을 위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을 한 사항 전부 사실입니다. 지질조사 과정에서 동심맨션 12세대 중 11세대가 주차장 자체를 반대하면서 천공을 못하게 해서 부득이 사업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은 의원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독산4동 공영주차장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빙기이후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를 진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섭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관련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오염 문제 관련 4·5공구 구간 중 일부 방음벽을 덮개형 설치 및 터널과 영업소 간 짧은 거리간격 문제 해결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4·5공구 구간 중 일부 방음벽을 덮개형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관련 대기오염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강 이남지역의 동·서간 원활한 교통흐름과 서울시 내·외부를 연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수차례 피해방지대책을 세워 줄 것을 협의하면서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우려에 대한 터널식 방음벽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흥3동 통과구간에 보다 방음성능이 좋은 곡선형 방음벽으로 설치하고,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저소음 포장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의견을 지금 현재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주민들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터널과 영업소 간의 짧은 거리간격 문제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5공구 터널 내 이용차량의 전방상황 인지를 위한 표지판 13개소 및 노면표시 추가설치 등 교통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정구간 속도제한, 단속카메라 및 기타장치 설치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여 가능한 모든 안전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구는 공사 진행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이동열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사업에 대한 2014년도 추진 사업실적과 이에 따른 평가분석자료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분석 및 목표, 장기적인 자살예방계획 유무 및 자살률 감소목표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2012년도와 2013년도 우리 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2014년 3월 대책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 4월 보건소 내 자살예방전담생명존중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상담사 2인을 포함한 직원 4인을 확보해서 마음나눔방을 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살예방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한 자살률 통계자료는 2013년까지 발표된 것이고 2013년 성인자살률은 높았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2013년도 마음건강학교 운영, 청소년또래 생명지킴이교실 등을 운영한 결과 청소년 자살률은 제로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2014년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해서 생명존중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대상자 관리 주민과의 연계구축 인식개선 홍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하였고 최근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또한 제정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통계 또는 정식 관리되는 2014년 통계청 자료는 내년도에 발표를 하므로 2014년 결과분석은 어려우나 서울시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현재 우리 구 자살자 수는 45명으로 2013년 10월 60명 대비 15명이 감소하여 서울시 평균 감소분 1.88명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발표하는 내년도 자살률 통계청 발표 결과 우리 구 자살률 숫자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주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하였고 또한 11개 관계부서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부구청장께서 총괄하는 보건·복지·민간 통합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도에는 2018년 자살률 전국 평균 수준 28.5명 감소를 목표로 금천구 자살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주민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종교계와 함께하는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 또한 집중관리동을 지정하여 행복동 만들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운영하고 통장 등을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우울감 등 전수조사를 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마음나눔체인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분위기 조성과 간단한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과 주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금천구 자살률을 2018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보건소와 구청과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병재	강태섭	김경완	박찬길	김영섭
김용진	백승권	류명기	박만선	이경옥

○출석전문위원 (1인)

라 태 성

○출석공무원 (39인)

구 청 장	차성수
부 구 청 장	정수용
복 지 문 화 국 장	유광봉
기 획 경 제 국 장	전승규
도 시 환 경 국 장	이동일
안 전 건 설 국 장	이동열
행 정 지 원 국 장	이덕재
보 건 소 장	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임찬규
교 육 담 당 관	이성재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복 지 정 책 과 장	박종찬
사 회 복 지 과 장	조영준
여 성 보 육 과 장	전선희
문 화 체 육 과 장	박문호
청 소 행 정 과 장	차장운
기 획 홍 보 과 장	김수철
지 역 경 제 과 장	진극기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세 무 1 과 장	한동일
세 무 2 과 장	홍훈기
주 택 과 장	임구순
도 시 계 획 과 장	김형석
건 축 과 장	백윤기
공 원 녹 지 과 장	이해룡
환 경 과 장	이래복
교 통 행 정 과 장	김왕곤
주 차 관 리 과 장	지상학
건 설 행 정 과 장	황인동
도 로 과 장	모완수
안 전 치 수 과 장	배영기
행 정 지 원 과 장	김영동
자 치 행 정 과 장	유병관
재 무 과 장	이상환
민 원 여 권 과 장	조경호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 건 의 료 과 장	박현정
건 강 증 진 과 장	박봉규
위 생 과 장	최상원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