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새정치민주연합 백승권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에 이어 금년도에도 메르스라는 슈퍼바이러스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구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질문]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를 수십년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만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이래 변함없이 특정업체만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1987년 4월 1일 처음 시행된 위탁운영규정에 따라 1995년 금천구가 개청되고부터 현재까지 위탁업체가 변경된 적이 있는지요? 본 의원은 감사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몇 개의 특정업체만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인력과 장비보유 문제, 관내에 적당한 업체가 없어 이들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핑계에 불과하며 집행부가 특정업체만을 고집함으로서 소문이겠지만 업체끼리 지역 나눠 먹기식으로 지역분할시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오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업체간 비리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위탁업체들은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재활용품까지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봉투판매대금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위탁업체 종사원의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봉투판매대금을 구에서 관리하여 위탁업체의 처리양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주의제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서 지난 2014년 한 해 4개 업체가 받아간 쓰레기봉투비는 한일환경이 11억 3,000여만 원, 한일크리닉 8억 9,000여만 원, 금천환경 6억 4,000여만 원, 남부환경이 4억 6,000여만 원으로 총 34억여원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만 해도 2014년에 수의계약으로 2업체가 선정되어 1톤당 단가 11만 7,500원으로 총 4억 8,900여만 원을 받아갔으며, 2015년에도 전년도 업체 중 1개 업체와 계약하여 3월까지는 전년도 금액으로 4월부터는 1톤당 12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억 원의 돈이 지불되는 사업이 왜 개청 이래 계속해서 특정업체만을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요. 특히 그 중에도 한일환경, 한일크린 등 유독 2개 업체만 처리지역에 대한 특혜까지 주어가며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업체가 특별히 잘 하는 것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특정업체에 지불되는 돈이 많다면 상식적으로 그에 따라 그 업체에 종사원들의 처우가 더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근 구만 보더라도 구로구의 경우 미화원 월급이 평균 240여만 원, 영등포구가 230여만 원인데 반해 우리구의 경우 4개 업체 모두 낮은 수준으로 업체간 200여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정업체만을 위한 수의계약방식과 그 중에서 특정업체를 위한 지역배정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이들 업체 종사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한 금천을 만들고 싶은 새누리당 가산동·독산1동 출신 박찬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위해 어려움을 마다않고 애써 도와주시고 메르스 여파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뜻하지 않게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나 지난해 세월호에 더해 금천구의 지역경제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발로 뛰며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앞장선다면 분명코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고쳐 바로잡아야 할 것,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지역신문에 보도된 금천구의회 모 의원의 시설관리공단 취업비리 관련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온 나라가 관심이 집중되고 또한 금천구도 메르스 예방대책 수립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공직자 모두가 숨 가쁘게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금천구 지역신문에 구민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시설관리공단 취업비리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청을 바라보는 구민은 서울시 하위권의 금천구 청렴도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데다 이번 사건으로 구청의 최고위직까지 관련되어 있지 않냐 거론하면서 많은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A라는 구의원이 누군지 몰라 전체 구의원을 의혹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A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처함으로써 A의원은 자신은 결백하다며 본인이 의혹대상임을 드러내 나타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 내사를 받고 있다고까지 실토하였습니다. 이후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비리사건이 현실로 드러나 채용된 B씨의 아들은 취업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위조는 범죄 행위입니다. 채용된 B씨의 직위해제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고발조치는 하였는지 여부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취업 관련기관에서는 처음 취업당시 최소한의 서류상에 위조된 경력에 대한 확인절차는 거쳤는지 등의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이번 집행부 감사부서의 감사 자료를 들여다보면 일부 공직자 가운데 청렴도에 반하는 행위로 금천구 전 공무원의 명예에 먹칠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새로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금천구 모든 공직자들의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고 부정부패 없는 금천구로 다시 거듭나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모두가 매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본 의원 뿐 아니라 모두에게 큰 교훈을 얻게 한 사건입니다. 신상필벌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냉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사건 종료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3만 8,464명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관계자와 방청을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성수 구청장과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여러분, 독산2·3·4동 무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무소속 의원이지만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림 당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 있는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을 위하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난 1년 성과를 보면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을 141건 구정질문하여 124건은 완료되었으며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의원 또한 141건 중 41건을 구정질문하여 38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교체와 금천구 소방서 건립추진 그리고 종합병원 추진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며 다소 시간이 지연되면 보충질문시간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82회, 제184회 회의 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금천소방서 건립 건입니다. 당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금천소방서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부지선정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금천소방서 건립에 다른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과 임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오늘 서울시청 긴급회의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감사담당관인 제가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부청렴도를 중심으로 한 금천구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구성원의 업무형태,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청렴인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설문이 구성원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매주 개최된 부구청장 주재 청렴TF팀 회의를 통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의된 의견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등 최선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15년도 청렴금천을 위해 3대 중점과제, 14개 세부사업, 8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구성원의 협조 속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저희는 3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 직급별 실천강령, 공직비리신고센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청렴의 개념이 기존의 반부패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청렴공무원을 제대로 제시하고, 당면한 청렴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 전 부서를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37번의 교육을 하였고, 구청 30개 부서와 동 주민센터 10곳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며, 정보전달에 매우 효과적인 과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불합리한 요소와 조직구성원의 불만사항을 조직의 효율성 증대 기준과 결합시켜,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원칙으로 작용할 직급별 실천강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별 집단면담을 9차례 실시하였습니다. 7급 이하 주무관 6개 그룹, 팀장급 2개 그룹, 과장급 이상 1개 그룹으로 나누어 행한 집단면담을 통해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한 인사투명도 조사와 후생복지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다양하게 참고하여 분석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의 모색과 검토결과 업무·인사·소통·청탁·프라이버시 5개 분야의 직급별 실천강령을 만들어 우리 금천구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화된 부패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조직 내에서의 부당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직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비리의 신고자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부패방지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실무적인 행정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정책 외에도 실행하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수시로 보완하여 청렴하고 건강한 금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청렴금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답변]박찬길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직원 비리에 대한 대처방안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실은 저희가 4월 중·하순경부터 소문을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월 22일 시설관리공단 관계 임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채용관계자, 채용된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 12월 15일자로 공고한 2011년 제6회 직원공개경쟁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법내용은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근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인 경력증명서를 본인이 허위로 작성 및 지인으로부터 허위발급받아 제출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 처리하도록 위법사실을 6월 10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를 6월 11일자로 직위해제하였고, 6월 15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년 6월 16일자로 해고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에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의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감사원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6월 12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의 채용비리가 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2010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채용 인력과 구청의 임기제, 기간제공무원 등 계약직 직원의 인력 채용실태를 전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인원은 시설관리공단 236명, 구청 계약직 391명 등 총 627명이며, 채용절차의 적법성, 부정청탁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혹시라도 채용비리가 발견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고 인력 채용절차의 허점이 있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살피고 개선방안도 마련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으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2015년 5월 23일에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저의 행동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은 정치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도식 준비하는 관계자로부터 내빈에 대한 안내를 요청받아서 참석하신 내빈을 안내한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치활동으로 정치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정치행사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어제 김용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김용진 의원님이 질문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십시오.

○김용진 의원  2011년도 채용당시 10명이 응시했거든요. 1차에서 합격자가 3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은 파악이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지 않아서 파악되지 않습니다.

○김용진 의원  우리가 직원을 공개모집하면서 짜고 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 말고 1차 서류접수한 9명이 실질적으로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2차 면접에서는 두 사람이 꼭두각시 노릇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든 구청이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파악해서 사과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 조치하겠지만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련의 이번 사례같은 경우는 갑근세 납세증명은 원본대조필 같은 것을 첨부를 합격자에게 했다면 이런 일이 원초적으로 봉쇄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떤 것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본인이 이력서상에 제출했던 이력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 대표경력 3가지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자체가 전부 위조됐다라고 본인 스스로 진술을 한바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러면 사문서 위조는 어떤 것이고, 공문서 위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제가 자세하고 세부적인 과정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권 의원  백승권 의원입니다. 청렴도에서 부당업무 지시, 예를 들어서 낮은 평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또 다시 재차 해보신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저희가 이번에 직급별 집단면담을 시행했던 과정 속에서 보면 직급의 위치에 따라서 조직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부담업무 지시 유형이나 여러 유형 형태들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면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바라보는 부당업무 지시 유형하고, 7급 이하의 주무관님들이 스스로 업무에 임하시면서 느끼는 부당업무 지시에 대한 관점, 이것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에 조직문화 개선,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에서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같이 부서와 협조해서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의원  저도 지역의 구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외부에서 청렴도가 항상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나가서도 창피하기도 하고, 부당업무 지시라는 항목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 또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되돌아볼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부서에서 문제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제가 느끼기에는 방치 수준으로 좀 심각성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도 그 부분을 한번 불러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런 모든 청렴도 문제에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태파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단호한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권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백승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4개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포함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히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런 수의계약 관행의 결과 서울시의 경우 2013년 기준, 대행업체 평균 27.6년, 최장 41년 계속 용역중인 대행업체도 있는 실정으로 국회, 노동계 등 각계로부터 자치구 대행업체간 장기간 수의계약 및 영업권 보장에 따른 특혜시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4개 권역을 기반으로 4개 관내업체와 19년 동안 1~2년 단위의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용역 중으로 이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아울러 대행업체 평가결과 업무이행실적이 미흡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함은 물론 대행구역 선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경쟁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수행중이며, 용역결과에 의거 실적제 및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의 전환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행체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업체간 불균형 및 이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구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백승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박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1동 금천현대아파트 옆 적환장 이전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환장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종점부를 시흥대교 서측에서 금천IC로 노선 변경에 따른 차량 소음·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와 그간 적환장 주변 악취 등 생활불편의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에서 지역 주민과 이전을 약속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와 협의한 바, 시에서는 적환장 이전부지만 제공하고 사업비 조달 및 공사는 금천구에서 시행토록 통보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불가하고 당초 주민과의 이전 약속을 이유로 시에서 전액 부담·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8월 착공 2020년 준공예정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시에서 적환장 이전부지의 구조물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구의 건축·설비분야 시설물 배치계획을 요청해와 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적환장 이전규모의 적정성, 인·허가사항, 공사비 등 제반 사업타당성과 시설물 배치계획 등 근거자료를 금년 9월경에 서울시에 제출하여 구조물 실시설계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분담비용에 대해서는 당초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가 이전을 주민과 약속한 점,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금을 통한 시비 전액부담을 계속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등 예산지원 확보에도 노력하여 적환장 이전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화된 청소차량 교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작업용으로 운행하는 청소차량은 건설기계 3대를 포함하여 총 40대이며.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총 24대로 전체 차량의 60%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체가 시급한 청소차량 4대의 우선교체를 위해 2015년도 본예산에 순찰차 및 진개덤프 2대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노후도가 높은 살수차, 가로청소차 등 2대는 미세먼지 제거 등 가로청소에 반드시 필요해서 구입비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량노후화에 의한 사고 및 작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4~6대씩 교체해서 2019년까지는 총 26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평소 구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백승권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승권 의원님!

○백승권 의원  백승권 의원입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화원 대행업체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대행업체 미화원 처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타 구의 80~90%정도의 수준으로 저희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보수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백승권 의원  보수 수준도 열악하고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차량대수는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억하는 데하고 12억 하는 데와 놓고 보면 인원도 3~4명밖에 안 많아요. 그런데 미화원 급여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업체가 처우가 더 높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항상 그렇게 할 것이니까. 또 쓰레기 잔재처리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어차피 이대로 흘러가면 그 다음번에 계약할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누리게끔 만들어준 대단히 잘못된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금 보면 구로가 약 240만 원정도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네, 맞습니다.

○백승권 의원  저희는 203만 원이 최고 높아요. 그것도 아래 최고 조그마한 차량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220~230만 원정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좀 더 깊숙이 관여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고 개선을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그간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 평가지침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간에 평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왔는데 평가에 따라서 구역을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었는데 그 평가결과들이 차별화가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고 개청부터 지금까지 구역의 변경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평가지침도 손을 보고, 내년에 공개경쟁입찰을 위해서 평가결과에서 60점 이하로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입찰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토과정에서 미화원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됩니다. 향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또 실적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의원  조금 덧붙이면 똑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작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낫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면적에 대한 부분이 월등히 많이 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꼭 조정을 해서 다음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비슷한 구도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처우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승권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진행사항,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 편성방향, 독산2동 청사건립 예산반영 검토, 향후 5년간 우리 구 재정 전망, 구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재원확보 등 공약사업 이행여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여부, 각종 기금 개선대책 마련 여부, G밸리 활성화 대책 등 8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금천소방서 건립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목적과 타당성 등은 의원님께서 제182회 회기 시 질문하셨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사업주체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며, 사업비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경로를 살펴보면 면적은 약 4,000㎡ 약 1,2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사업비는 약 34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동 996번지 일대 여기가 옛날 대한전선 남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후보지를 적정부지로 선정을 해서 저희 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대한전선부지는 우선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신속성이 떨어지고 또 진입로 등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토지매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소방서 부지는 골든타임 안에 금천구 전 지역을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려면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있고 이런 방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지 외에 저희가 다시 또 구청에서 조사를 약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다시 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추천을 해가지고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일곱 군데에 대해서 다시 일일이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의 요청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입지후보지를 가산2단지하고 3단지 연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신설되고 있는 두산로 일대가 좋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필지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규모는 아까 말씀대로 약 1,200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토지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토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협상이 종결되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서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투자심사, 또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추진 시 공사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은 3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거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의 원가심사는 책정된 단가, 수량 산출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단가 적정여부는 물가정보지라든가 타 견적 및 시중물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금년 1월부터 적정업체 선정을 통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적정한 계약금액 산정 검토를 위한 계약 재정합의 시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시에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의계약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에 거래실례가격 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계약수량,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는 등 계약원가를 철저히 심사를 해서 수의계약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향후 5년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지표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재정전망이 밝지 않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으로 인하여 쉽게 재정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체세입은 1조 7,363억입니다. 이것은 연 평균으로 보면 약 3,500억정도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전체세입의 25%인 4,371억 원을 차지하고 2015년 833억 원에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 자연증가율 연평균 1.8%를 반영해서 2019년도에는 9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전체세입 중 71%인 1조 2,342억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고,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체세입의 23%인 3,946억을 차지하며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 800억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건수, 경제성장과 밀접한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2015년도 729억에서 연평균 4%가 증하여 2019년에는 852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세입의 47%인 8,194억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2013년도 무상보육, 2014년도 기초연금, 2015년 맞춤형 복지급여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착되어 2016년부터는 대폭적인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5년 1,484억 원에서 자연 증가율 3% 적용하여 2019년도에는 1,7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자체 재원이 적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상태가 영향을 많이 받는 세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편적복지정책의 확대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투자사업 없이도 재정난을 겪어왔는데 2016년부터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독산2동청사 등 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세입의 완만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인상, 기초연금, 무상보육비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율 확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3%에서 5%까지 인상, 조정교부금 교부율 21%에서 24%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외에는 복권기금 등의 새로운 외부재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 편성방향, 독산동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반영은 검토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 108억 1,000만 원 특별회계 18억 200만 원 총 126억 1,2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 소요사업 검토, 또 맞춤형복지 급여 추가 소요예산 검토, 현안사업 중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서울시 2014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 확보 여부 등을 감안하여 9월 제190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독산2동 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반영은 서울시 투자심사와 연계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원이 확정되는 시기를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액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구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재원 확보 등 공약사업 시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민선5기부터 계속 추진되는 49개 사업을 포함하여 5대 목표 11개 분야에 총 8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약 9,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구 예산규모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결코 쉽지 않은 규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의 재정계획은 2014년 이전부터 기 투자된 예산을 포함하여 임기 후인 2019년 이후 완료되는 사업까지 5개년 이상의 민자예산 국·시비 예산을 모두 포함한 계획안으로 이중 민자예산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3,900억 등 4,147억, 국·시비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 간 도로개설, 금천소방서 건립, 어르신일자리예산 등 4,1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예산 보조재원이 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독산2동 시흥5동주민센터 건립에 250억을 비롯하여 교육 분야 419억 원, 동네주차장 확대 사업 98억 원 등 임기 후 완료사업까지 5개년 이상 사업비로 약 959억 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임기 내 소요예산이 840억 원, 임기 후 소요예산이 118억 원입니다. 임기 중 구비가 연평균 168억 정도가 투입되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치구가 공동으로 서울시에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요구도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무상보육비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는 물론 자체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된 공약사업 추진으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답변][답변]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 여부, 각종 기금 개선대책 마련 여부, G밸리 활성화 대책 등 3건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군부대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는 우리 구 미래 발전과 향후 공군부대 이전을 대비하여 선제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2015년 2월 26일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과거 군 자체 이전계획이 있었던 도하부대와 달리 현재로서 공군부대는 구체적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방부와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 본 바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는 이전부지와 이전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방부와 구체적 이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상지 개발 방향 설정, 비용 조달 등을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사업은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통해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시·구의 지역의원님들과 주민들의 힘과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재정비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지난 2003년 서울시에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결정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큰 변화 없이 10여 년이 경과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산분소 지역의 금하마을은 과거 경기도 광명시 관할 도시계획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8년 행정구역경계와 도시계획구역 일치를 위해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광명시에 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안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2003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금하마을은 광명시에서 2008년 종세분화 이전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건축되었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42%의 건축물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수립 중인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을 통해 자치구 현황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권계획은 2016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독산시범생활권계획을 통해 금하마을의 불합리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시비를 지원 받아 수립 중인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 정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독산2·3·4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 50%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신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종 상향은 금하마을과 여건이 달라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금천의 주거지 발전과 실질적인 주거지역 재생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은 약 26%로 25개 자치구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며 대부분 구릉지 고지대 저층 주거지로서 주민 통행불편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단순한 종 상향을 통한 무분별한 고층 개발보다는 기존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확장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 상향은 서울시 도시관리 및 도시재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생활권계획에서 주거지 재생 실현을 위한 일반주거지역 중 종 상향 기준 원칙 마련을 건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국 관련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1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과 전통시장 인근 등 주택가 주차취약지역 중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흥1동 주택가 지역은 다세대주택의 밀집과 전통시장으로 인하여 주차장 건설 요구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3,000㎡ 이하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 내 초등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 중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금하마을 좌회전도로 현행유지 요구, 두산지하차도 건설 추진현황, 신안산선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금하마을 좌회전도로 현행유지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하마을 앞 좌회전 신호체계 현행유지를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우리 구, 주민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기존 현행대로 좌회전 신호체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주민요구사항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두산지하차도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의다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연결하는 대체도로 기능 및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단지와 독산동 주민생활권을 복원하여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은 폭 14~36m 총 연장 452m로 서울시 예산 685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서울시 투융자 재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7월 중에 우리 구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디지털산업단지의 교통정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신안산선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2년까지 설계를 확정하여 2013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국가 재정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민자사업으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현재는 KDI에서 민자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구청장이 참석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KDI 측에 신안산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KDI에서 검토 중인 민자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은 사업의 타당성과 민자 유치 규모, 요금 등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으로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자사업 추진방안이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안전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은 백승권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시설은 가산디지털3단지에 금천청소년쉼터와 독산3동의 꿈꾸는 나무, 그리고 시흥2동에 금천 청소년수련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4동 지평식 주차장 부지 일대는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등 총 4개 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청소년의 이동이 빈번하고, 중소단지 공동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혼재하여 자녀 교육과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맞벌이 등 생업에 대한 부담이 많은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돌봄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형태가 서남쪽 주택으로 인하여 건축물 배치상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며, 부지 면적이 763㎡로 소규모 시설밖에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과 연계하고 연접한 주택 3~4동을 공공 매입하는 등 큰 부지를 확보한다면 청소년 휴카페, 체육시설 및 문화진흥 여가시설 등 청소년 종합타운으로서 다양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렇게 시흥4동에 좀 더 큰 규모의 청소년 종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 재정여건상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과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주민센터 청사 재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관련 동별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무공간 확보 및 주민센터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 9명이 동별 배치되어 주민과 직원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전액 시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흥1동 주민센터는 1층 주민등록실을 2층으로 이전하고, 숙직실을 철거하여 1층 공간을 확장시켜 1층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하겠습니다. 시흥2동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광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실내 투시창 4군데를 뚫어서 오픈형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흥3동 주민센터는 방문민원의 동선을 고려하여 통합민원 및 복지상담 창구를 새롭게 정비하고, 복지상담실은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사생활보호 및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흥4동 주민센터는 증원인력 공간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실, 창고 일부 공간을 축소하여 사무공간을 확장하여 업무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복지상담실은 벽면 일부를 철거하여 상담공간을 넓히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취업 및 복지상담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민원실이 협소하여 증원인력을 1층 민원실에 모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층 동장실을 사무공간으로 배치하고, 동 주민센터의 노후한 민원대기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주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를 통해 동 주민센터가 민·관이 협력하는 공간, 주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백승권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류명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답변][답변]대한전선 이전부지 일부가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구는 그간 종합병원 유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안배경, 대상부지의 도시계획 현황, 진료권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유치제안서를 작성해서 지방소재 400병상 이상 30개소 병원에 유치제안서를 송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수도권소재 대형 종합병원 1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일부 병원에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 한 곳도 있었으며, 투자분석을 하고 결과를 주겠다는 의견, 교통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토지매입비가 높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병원부지의 가격이 광명시 병원부지 가격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정부의료정책의 변화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메디애드와 미래에셋증권, 코리아신탁, MBC미디어플러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광명시와 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만 대형병원 건립은 상황에 따라 많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명시에서 특수목적법인 회사 설립이 진행 중이지만 토지매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병원 건립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구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이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통팔방의 교통과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심에 위치한 점 등 우리구 병원부지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병원유치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인원 및 정규직·비정규직 현황과 임금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저희 공단의 인원은 현재 날짜로 정규직 144명과 정원 외 인력 71명을 포함하여 215명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작년 9월 1일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2명, 정원 외 인력 5명 총 7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임금현실화 및 복지제도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부 경영공시 내용을 보면 저희 공단의 임금수준이 24개 서울시 공단 중 21위입니다. 그 전에는 22위, 그 직전 연도에는 23위로 3년에 걸쳐서 매년 순위를 보면 1계단씩 올라가는데 이것은 임금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인상률을 줍니다. 저희는 3년에 걸쳐서 최고율을 적용한 덕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금순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일시에 임금을 현실화하는데는 재정 뒷받침이 필수인데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임금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현직 구의원 인사비리 건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인사에 외부 외부압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저희들 공단의 인사이동의 주기가 어떤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식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한 적은 없고요. 항간에 나오는 소문, 지역신문의 보도내용 정도가 제가 아는 범위의 전부입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6월 11일자로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된 나머지 질문사항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고뇌 어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의 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임한 작년 9월 1일 이후에 저희들 인력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2회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승진, 전보도 하고 순환보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직원에 대해서는 직장보험납부 내역 등 경력사항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검증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김영섭 의원  구정질문 할 때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가야 할 것 같아서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순환보직이 8급일 경우에 몇 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순환보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단에는 구청과 달리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특수성으로 일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직원들이 들어 올 때 신규로 채용하면 업무의 한계성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해서 순환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일괄적인 순환보직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을 감당 못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과거 몇 년 동안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김영섭 위원  이사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엊박자가 나고 있는데요. 현재 순환보직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추진능력이 없으면 자꾸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할 수 없지요.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8급 직원이 2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8개월씩 한 번씩 순환보직을 했어요. 순환보직한 경로를 보면 상당히, 애초부터 8급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탕평인사하실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문제가 된 직원을 보니까 2012년 1윌 1일자로 임용되어 4번 정도,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때 재작년에 시로 복귀되어 갔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있기도 했고 반환되니까 다시 빼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경우는 8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해서 3~4번을 이동했는데 그때마다 고충도 있었고, 거기 가서 일을 감당 못해서 빼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9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