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덕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91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이덕재  의회사무국장 이덕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찬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만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진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안이 11월 1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명시이월 예산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10월 29일과 11월 17일자로 각각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9번지 일대, 시흥동 3번지 일대와 금하마을에 거주하는 1,593명이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11월 6일에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이덕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차성수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1회 금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천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견제와 격려의 양날개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정병재 의장님, 강태섭 부의장님, 류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 백승권 복지건설위원장님, 김경완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한분 한분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은 매우 엄중합니다. 현재는 불안정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혼란과 후폭풍, 공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장된 중국의 성장둔화세, 신흥국 경제위기 위험성에 직면해서 2016년 한국경제는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도 국가정책의 유연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FTA와 TPP에 따라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것입니다. 또한 절망과 증오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무분별한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구촌 전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위험은 측정되지도 않고 예측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정치와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함으로써 국가적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작년의 세월호사건과 올해의 메르스 사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과거 성장과 개발중심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악폐를 시정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민생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논란 등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헬조선을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절망조차도 이념공세의 표적으로 삼는 이 시대착오적 이념대립이 소용돌이처럼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굳이 내년 총선이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책임에 대해 새출발하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제적 난관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직접적 고통이 되고 불만과 불신, 불안이 안개처럼 서서히 우리를 덮쳐 공포와 절망의 늪에 빠뜨릴수록 풀뿌리 지방정부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간다고 확신합니다.
  취약한 분권과 자치의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정부는 말단행정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 일자리의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절망의 무한경쟁사회를 희망의 미래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분권과 자치, 참여와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시대정신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보다 앞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반걸음 앞서서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금천구는 이런 변화와 혁신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뒤처지고 낙후된 금천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앞장서서 개척하는 중심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천이 시작하면 서울시가 움직이고 교육청이 함께 합니다. 금천의 새로운 도전은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되었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으로, 직원들이 다른 지방정부에 강연하러 다녀야 하는 구청으로 일신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금천발 교육혁명은 혁신학교·드림학교를 거쳐 혁신교육 시범지구로,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핵심사업으로 채택되면서 2015년부터 교육혁신지구·우선지구 11개 구청으로, 2016년 16개 구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간 꿈꾸는 나무, 전국 최초의 독산고 협동조합 매점, 마을교사 정책 등 우리의 사업들은 성공적인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노력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수능성적 상위등급 상승률 2위, 하위등급 감소율 1위의 학업성취도 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금천에서 돌아오는 금천의 씨앗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통통나래단과 콜센터라는 금천형 지역복지전달체계는 올해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제도화되면서 정착되었습니다.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전달체계로 재구성한 민관협력의 금천모델은 마을공동체와 복지정책의 결합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더구나 공간재편과 조직재편 과정에서 성공적인 거버넌스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표준이 되었으며 , 독산극장은 전국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음습한 지하방에서 환한 지상으로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린주택사업은 시범사업을 넘어서 2015년 서울시 노인복지정책 최우선 순위로 발표되면서 금천을 넘어 서울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지개아파트의 창조적 재건축 사업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작된 서울시의 유일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과 SH공사의 공군부대 개발을 위한 협약체결은 저성장시대, 서울시 도시재생과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2015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평가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은 금천구소식지는 주민소통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인정받았고, 벚꽃축제의 구민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지만 어느 지자체도 따라 하기 힘든 명물이 되었습니다. 도하부대 막사로 활용한 아트캠프는 2년의 짧은 역사로 사라졌지만 서울시 구청 최초의 예술레지던시로 인정받고,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으로, 시립미술관으로 확대발전되었습니다.
  서울시 보다 1년 먼저 시작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마을리더가 배출되고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라는 사회적경제의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면서 지역과 밀착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체력인증센터를 설립하고 대사증후군, 스트레스, 금연클리닉을 한번에 해결하는 금천구만의 원스톱건강관리서비스도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천구청 개청 20주년인 2015년 한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의 도약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국경없는 경제로 급진전되는 세계화, 기후변화 등 이미 와 있는 미래의 무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금천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현재의 정책과 사업의 방향,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30금천중·장기발전계획은 단기과제를 중·장기적 비전과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주민 100여명이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28회를 통해 주민참여형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설계를 주민과 공유하는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모든 정부가 반드시 걷게 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준, 위험한 도전을 금천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고생한, 내외부의 온갖 장애물을 함께 넘어서면서 혁신과 변화의 희망을 만들어 준 금천구청의 직원 여러분, 또한 이런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저항을 조정하면서 함께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 협치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기꺼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에 뿌리내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금천의 한발 앞선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금천의 변화가 서울을 바꾸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천의 자랑스런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금천이 매력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재설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재설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도시공간 및 인프라의 재구성에 관심과 열정이 모아져야 합니다. 도시계획지정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못하는 대형종합병원 유치, 이전예정인 공군부대 개발의 재원확보, 뉴타운 방식의 전면적 재개발 방식이 퇴색한 상황에서 단독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문제와 주차문제 해결,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과 유통상가 재건축문제,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의 안정적인 지원, 시립미술관과 제2문화체육센터, 주민센터의 신축, 우리 모두의 학교 등 생활공간 인프라의 확충, 축구 야구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운동장의 확보, 급속히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복지시설개선과 확충,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대 등 인프라와 공간재구성을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공간재설계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너무 늦게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재설계는 과거의 성과를 확장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합니다.
  혁신교육지구 2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 못지않게 제3기의 변화를 시작해야하고 20년 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복지전달체계와 마을공동체의 화학적 결합으로 귀결되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산후조리의 공공성을 확대해야하고 공공보육은 공공어린이집의 양적 확장을 넘어선 보육내용을 질적 향상을 위해 고민해야하며, 유보통합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1인가구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정책도 그 증가추이에 맞춰 수요자 체감형 정책과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 G밸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하며, 전통시장의 인프라 개선은 물론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성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해서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을 제도화하고 양성평등사회로 조속히 진환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일자리와 어르신사회활동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의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등 민간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사회적경제의 경쟁력강화에도 관심을 가질 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대담한 결단과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불가능해지는 지점은 오직 우리가 희망을 멈출 때 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의 경계는 재설정될 것이며, 우리가 오랫동안 희망해온 세상에 분명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합니다. 공유·공론·공감의 가치를 품고 공존의 기술을 함께 익혀나가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으며, 당신이 못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의회와 구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세상은 없습니다. 희망의 정치는 신뢰의 정치에 기반합니다. 구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청과 소통, 참여와 협력의 협치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겠습니다. 각 분야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할 것입니다. 시흥계곡 저류조 건설과정에서 주민참여시스템으로 기피시설을 희망시설로 전환시킨 융합행정, 남부도로사업소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주민참여연구단 구성으로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마을민주주의가 더 심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은 금천구 마을민주주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천구는 민선5기의 씨앗과 민선6기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운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산적한 현안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대형 재난의 초기 대응 방법을 개선하고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 수습을 이끄는 행정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CCTV 자가통신망구축사업을 완료하고, CCTV확충 및 안전종합관제센터의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를 집중정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제로지대를 만들고, 교통약자중심의 보행자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를 도입하고 보안등을 보완하여 골목길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마무리하여 침수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마을을 품은 학교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2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한울중학교 이전부지에 개교할 서울시 평생학습관 ‘우리 모두의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1+2직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과 평생교육이 공존하는 배움의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 개교할 한울중학교와 구심초등학교가 학생, 주민, 교사가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와 다양한 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통해 ‘교복 입은 시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성적우수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늘리기 위해 진학 및 진로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며, 학부모 진학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학습 및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통해 ‘꿈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마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특히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마음을 돌보기 위한 ‘천사는 이웃에 있다’는 상담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 읽는 금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본격화 할 것입니다. 금천구만의 독자적 ‘휴먼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주민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면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건강과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주민의 건강과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특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각 동의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자립지향적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공급자와 수요자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악고용노동청의 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새롭게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학교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생애설계와 교육을 지원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인구증가 속도보다 빠른 비율로 확대할 것입니다.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위한 보린주택 건설을 지속 확충하여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관리를 시행하여 금천의 모든 아이들이 균질적이고 보다 수준 높은 보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발달장애평성학습센터의 건립도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건강한 쉼터와 공부방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식을 모색할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취업지원제도를 통해 G밸리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도 복지입니다. 방문간호사를 통해 모든 어르신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체육시설공간을 확장하고 다양한 건강 및 체력관리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에도 더욱 관심 갖고 마을상담가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하위에서 17위로 개선된 자살률을 더욱 낮춰 생명존중문화가 살아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금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마을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확대개편이 복지와 마을공동체의 공생적 발전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마을계획과 마을기금 등 자립적이고 주체적 발전을 선도하는 동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열린워크숍과 마을총회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이 동네의 문제를 찾고 동시에 해결하는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을이 세대공감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유와 공론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섯째, 공간재구성과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이 생활공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을의 특성과 고유성에 적합하게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도시경관 및 디자인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간선도로의 준공으로 생활공간의 질이 더욱 개선되도록 디자인과 공간개발에 더욱 유념할 것입니다. 공유하고 참여하는 선진도시계획 실천을 위해 찾아가는 도시학교, 주민설명회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심내 도시공원이 최고의 명품공원이 되도록 할 것이며, 신축예정인 동주민센터는 편의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패시브 공공건축의 모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과 쓰레기 감량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쓰레기는 단순히 자원이 아니라 돈입니다. 매립비용과 처리비용의 급증은 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재정을 쓰레기처럼 낭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청소활성화로 깨끗한 금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에너지절약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럼, 2016년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세입은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총 3,43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11억 원, 특별회계가 121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3,140억 원에 비해 9.3% 높아진 2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21%에서 22.76%로 상향 조정되는 등 가용재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분야가 29억 원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사회복지비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은 빠듯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을 담은 참여예산은 구 참여예산으로 22개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 참여예산은 21개 사업에 21억 7,000만 원으로 총 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투자사업은 공정 단위별, 연차별로 배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금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의원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인류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행복하게 사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괴테는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행복하기만 한 나날을 보낸 적은 단 한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다면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외부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희망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가능성입니다. 저희 금천구청 전 직원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과 함께 모든 가능성의 중심에 열린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전과 열정의 중심에 함께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과 의원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하길,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가합니다.

○의장 정병재  차성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구별하여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10개 기금 170억 590만 7,000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 5억 7,856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며, 융자금 회수는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41억 8,182만 6,000원, 예치금 회수는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에서 110억 8,601만 원, 이자수입은 2억 66만 1,000원이며, 기금별 특성에 맞는 사업수입 등 기타수입은 9억 5,88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는 13억 8,845만 원으로 경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자 하며, 융자성사업비는 45억 8,600만 원으로 기금 특성에 맞는 융자금으로 대출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0억 3,1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5년도 12월말 기준 조성액은 총 110억 8,601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 3,14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455만 3,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189억 2,045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조영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5~2016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5항 2015~2016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2015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설대책, 화재예방, 한파대책, 구민보건, 안전대책 등 5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 추진개요 및 분야별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겨울철 비상근무체계 확립을 위해 제설대책 등 분야별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제설상황근무 운영과 화재예방을 위한 산불신고망 및 상황전파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구민보건관리를 위한 감염병 기동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4쪽까지 제설대책 분야입니다. 11월 15일부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 실무반을 구성하여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유지하고 적설량 예고에 따라 비상시에는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3개반, 2단계는 6개반 3단계는 13개 실무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전 직원 비상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용역업체 등 주민센터별로 제설책임구역을 지정하고 동청사 주변지역 등 77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2개 동 지원부서와 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5개소 운영하고 있는 자동염수살포장치를 4개 더 확대하여 기습 강설 시 효과적으로 초동 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장비와 군 보유장비 등이 제설에 동원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제설체계를 유지하여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강설 시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토록 하겠으며 차량안전운행체계 확립을 위해 자동차운송사업체의 활동장비 확보와 차량안전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적설량 20cm 이상 시에는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강설 시 주민자율제설기동반과 제설모니터링요원을 운영하고 눈치우기 인증샷 이벤트 참여를 홍보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화재예방입니다. 대형숙박업소 13개소 등 다중이용업소 23개소와 유흥업소 등 137개소에 대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현장중심의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한파대책입니다. 한파특보 시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4개반 222명의 한파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위기가구 정기조사를 통해 위기사유가 발생한 어려운 주민에게는 생계 및 의료 긴급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여 1,160여 가구에 김치를 나누는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구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탈락한 다문화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하여 복지시설 푸드마켓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생활경제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1 대 1 맞춤형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존 11월 30일자로 종료되는 공공근로사업기간을 12월 24일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재료 11개 품목의 1일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과 농축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물가특별감시반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 왜곡요인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공공부분은 전력피크시간대 절전시행 및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여 청사 절전을 시행하고 전력수급 비상시에는 단계별로 전력사용량을 감축토록 하며 민간부문은 다중이용시설 209개소와 건물면적 100㎡, 주택 2,198개소에 대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전기사고 긴급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2쪽까지 구민 보건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검역소에서 통보된 입국자는 추적 조사하는 등 연중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모기서식지 유충구제하고 안양천 주변 예방 순찰과 소독을 실시하여 야생 조류에 의한 감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118개소와 대형음식점 8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대형할인마트 등 30개소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김장철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 식품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장쓰레기나 낙엽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폭설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지에 대비하여 독산1동 차고지에 임시 적환장을 확보하고 폭설 예고 시 쓰레기를 미리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0쪽까지 안전대책입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 등 총 320개소에 대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해 교체할 사항은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추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수대 등 공원 시설물의 동파예방과 약수터 등 결빙 우려 시설에 제설도구를 비치하는 등 담당 및 현장근무자의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과 LPG공급시설 및 고압가스공급시설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전통시장 6개소는 구로소방서와 상인회 합동으로 화재안전분야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연장 4개소와 문화체육시설 7개소 기타 종교시설 등 총 13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인여가복지시설 73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김용진 의원과 백승권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진 의원과 백승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