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본회의-제1차)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0일 (수) 10시0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전문위원 보고
1.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회보고를 듣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양현화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집회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은 제192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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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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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3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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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투자심사 완료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조성 마무리 사업, 연말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부족분 등 3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간 단축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 하반기에 내시되어 연도 말까지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거나 계약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최종 예산 규모는 3,51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에 6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독산2동주민센터 신축에 62억 2,000만 원, 독산4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에 1억 6,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울러 예비비는 6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25건에 110억 7,5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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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류명기 의원과 박만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류명기 의원과 박만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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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12월 2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5년 12월 3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40억 4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 173억 9.000만 원, 그동안 간주처리한 202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3,516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62억 2,000만 원, 독산4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에 1억 6,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5억 원, 신규편성과 예비비 6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연도 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 총 25건 110억 7,5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정병재김경완박찬길김영섭김용진
백승권류명기박만선이경옥

○출석전문위원 (1인)
   양     현     화     

○출석공무원 (38인)
   
   구     청     장     차성수
   부  구  청  장정수용
   복 지 문 화 국 장 이동복
   기 획 경 제 국 장 조영준
   도 시 환 경 국 장 이계섭
   안 전 건 설 국 장 정호영
   행 정 지 원 국 장 유광봉
   보  건  소  장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임찬규
   복 지 정 책 과 장 박종찬
   복 지 지 원 과 장 박병진
   사 회 복 지 과 장 송유근
   여 성 보 육 과 장 고문규
   문 화 체 육 과 장 박문호
   기 획 예 산 과 장 임구순
   홍보마케팅과장박은실
   경제일자리과장진극기
   재  무  과  장임동팔
   세 무 1 과 장 한동일
   주  택  과  장이덕기
   도 시 계 획 과 장 김형석
   건  축  과  장백윤기
   공 원 녹 지 과 장 이해룡
   환  경  과  장이래복
   도 시 안 전 과 장 김수철
   교 통 행 정 과 장 황인동
   주 차 관 리 과 장 최상원
   건 설 행 정 과 장 송오섭
   도  로  과  장허원회
   치  수  과  장배영기
   행 정 지 원 과 장 김영동
   교 육 지 원 과 장 이성재
   마 을 자 치 과 장 유병관
   청 소 행 정 과 장 지상학
   민 원 여 권 과 장 이미순
   보 건 의 료 과 장 박현정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이상영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