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본회의-제2차)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4일 (수)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5.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5.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박만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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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의견개진의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청 청사 투신 및 방화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걱정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대책 및 청사보안 관리 강화 등 제도적 지원 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국가에서 10년 연속 부끄러운 1위 자리를 놓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자살을 문제해결의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와 같은 현황을 접 할 때마다 가슴 아프셨을 것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 TF팀 운영, 생명지킴이 양성 및 운영, 자살예방 교육, 마음나눔체인점 운영, 생명존중문화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라이프콘서트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것이 금천구의 현실입니다.
  자살,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막을까? 오늘 본 의원은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살률 감소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등 고위험군의 정신건강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직접적인 위기관리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 위험은 일반인의 10배이고, 1년 내 자살 재시도율은 18%로 재시도의 경우 사망률은 20%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시도율과 그 사망률이 높은 만큼 본 의원은 시도자들에 대해 응급실에서부터 전문가 상담과 심리적 지원, 자살예방센터로의 연계 등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위기개입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울증, 기분장애 등 정신장애의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지역정신보건관리를 강화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살원인의 47%에서 74%가 정신질환으로 분석될 만큼 자살과 정신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자살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자의 문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과 안전망 상의 사각지대문제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사회구조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실직, 사업실패에 직면한 중년 남성, 희망을 놓은 빈곤층, 가난하고 외로운 고령층 등 폭증하고 있는 자살은 이제 사회안전망이 경제적 지원 중심에서 심리적, 정신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잃은 누군가가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금천구청 청사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인하여 금천구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천구는 개방형 청사정책으로 청사 중요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이 증가하여 휴무일 및 야간시간대에 취객, 노숙자, 청소년 등이 주민개방공간에서 노숙하거나 배회하는 등 보안 취약지점에서 화재 등 사건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차원에서 청사시설보호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심근무 환경 조성 등 청사경비 및 보안 강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청사 출입관리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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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 및 별지 서식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온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서실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설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 관련 사업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Auto CAD 등의 실무 직업교육을 통해 청년들을 현장형 인재로 양성하고 기업수요에 충족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여 취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청년들의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직업 훈련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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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심사결과 관내 장기 미집행시설 도로 총 5건 중 4건은 존치, 1건은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은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련의 사태를 금천구청 종합청사의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청사보안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및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금천구의회에서도 종합청사 보안을 강화하고자 현재 의회 엘리베이터 운행 시간을 변경하여 단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정병재김경완박찬길김용진백승권
류명기박만선이경옥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은     철     

○출석공무원 (36인)
   
   구     청     장     차성수
   부  구  청  장정수용
   복 지 문 화 국 장 김영동
   기 획 경 제 국 장 조영준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정호영
   행 정 지 원 국 장 이동복
   보  건  소  장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임찬규
   복 지 지 원 과 장 박병진
   사 회 복 지 과 장 송유근
   여 성 보 육 과 장 고문규
   문 화 체 육 과 장 박문호
   기 획 예 산 과 장 임구순
   홍보마케팅과장박은실
   경제일자리과장황인동
   재  무  과  장진극기
   세 무 1 과 장 한동일
   주  택  과  장이덕기
   도 시 계 획 과 장 김형석
   건  축  과  장백윤기
   공 원 녹 지 과 장 이해룡
   환  경  과  장기진세
   도 시 안 전 과 장 김수철
   교 통 행 정 과 장 박종찬
   주 차 관 리 과 장 최상원
   도  로  과  장허원회
   치  수  과  장배영기
   행 정 지 원 과 장 송재근
   교 육 지 원 과 장 이성재
   마 을 자 치 과 장 유병관
   청 소 행 정 과 장 이태홍
   민 원 여 권 과 장 이미순
   보 건 의 료 과 장 박현정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이상영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