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본회의-제2차)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4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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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7대 금천구의원으로 취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2년간의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금천구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첫날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정치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불신 받고 외면당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가치의 붕괴 때문입니다. 도덕적 가치나 윤리의식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도덕적 가치의 기반에서 출발되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적 가치를 제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역 언론에 연일 보도된 상처받은 금천구의회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금천구의회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금천구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금천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는 힘들지라도 존경받고 박수 받는 정치인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하는 불신 받는 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구민만을 바라보며 나머지 후반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및 방음벽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을 7월 초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 개통입니까? 강남을 비롯한 타 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흥3동 금천구민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시흥3동 주민과 금천구민을 무시한 졸속행정입니다. 시흥3동 동네 한복판에 고속도로 교각을 세우고 남과 북으로 마을을 고립시켜 놓고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사람과 차량이 완전히 통제되어 왕래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흥3동은 유난히도 일방통행 도로가 많은 동네인데 출퇴근 시 교통흐름상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남북간 연결도로 미개통으로 인한 시흥3동에서 안양·서해안고속도로 등으로 좌회전 받은 차량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아서 유일한 시흥3동 좌회전 신호가 있는 유통상가 앞 도로는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불법으로 가끔 좌회전하는 차량도 봤습니다. 시흥3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바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8일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보고회에서 들은 바로는 당초 2017년 12월말 개통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관계로 2017년 6월 개통하는 걸로 아는데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간 연결도로를 개통시켜 먼저 사람과 차량을 남과 북으로 소통 후에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까? 시흥3동 금천구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강남을 비롯한 타 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흥3동 금천구민들을 희생시켜가며 고속도로 개통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졸속행정입니다. 하루빨리 상처받은 시흥3동 금천구민의 아픔을 헤아려 신속한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방음벽 건입니다. 7월초 개통을 준비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생각하면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고 울창한 산림을 훼손한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소음·진동·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문제는 그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이미 다 설계가 되어서 많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소음·진동·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방음벽을 스탠드형으로 엉성하게 설치하였는바 그것도 좌우 양쪽이 아닌 한쪽만 설치한 것은 이것 또만 민의를 수렴하지 못한 처사이고 금천구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이슈는 미세먼지입니다. 올해 들어와 황사주의보와 미세먼지주의보가 여러 번 발령되면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마련을 지시할 정도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변모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관계로 맑은 날에도 심한 경우도 많아서 더욱 대중의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 속 깊이 자리하면서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여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심각한 환경재해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중국발 원인도 있고 도로와 타이어, 브레이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인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소음과 진동·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대책으로 스탠드형 방음벽을 터널형으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금천구청 종합청사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구정질문에서 종합청사의 전반적인 관리상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던 생각이 납니다. 종합청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최근에 발생한 추락사망사고의 확실한 원인규명도 못한 채 고인의 유가족과 구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노후 CCTV, 카메라 화소수 문제 등 종합적인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청소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천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청소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금천구의원에 당선된다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분들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의 급여수준은 직영 환경미화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며, 작업복, 명절보너스 미지급 및 휴게시설 샤워시설 등 복리후생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분들도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만큼 그에 상응한 사람다운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마을버스 주민 불편 민원의 건입니다. 마을버스 주민 불편 민원의 건을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마을버스는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며 주민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천구청역 1호선 막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02번의 연장 운행이 성사되었으며, 11번 마을버스 시흥2동 벽산아파트 호압사 입구 경유의 건은 11-1번의 신설로 해결되었습니다. 저 류명기 혼자만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01번 마을버스 이용객의 7호선 환승을 위해 종착역을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역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또한 02번의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증차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시흥5동 방수설비 잔디광장 관리 하자 및 독산동 배드민턴체육관 하자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시공한 시흥5동 방수설비 잔디광장의 잔디고사로 인한 하자보수를 당초 시공사인 주식회사 금강주택이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새한조경에서 1,500만 원으로 하자보수한 건은 예산 낭비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잔디고사의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서 당초 시공사인 금강주택이 추가 비용 없이 당연히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트랙 일부가 침하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지난 5월 10일 트랙 지반 침하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구민들이 걷거나 조깅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주변 수목 중 일부가 고사되어 미관상 문제가 많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동 배드민턴체육관 환기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은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으로 환기시설이 매우 중요하나 독산동체육관은 시공 처음부터 환기시설이 없었습니다. 설계상 명백한 하자입니다. 일반 체육관도 환기시설이 필요하지만 배드민턴처럼 격한 스포츠는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질이 오염되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회원들 중 운동 후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 시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환기시설이 없어 실내 공기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내 공기질을 가끔 측정해 보시고 근본적인 환기시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자투리 녹지공간 거주자우선주차장 활용 건 및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기슭도로 벽산초등학교 범일운수 간 무단 주정차로 통행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시흥5동 영일빌라 주변에 통행 불편 및 주차난이 있어 자투리 녹지공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검토를 요구합니다. 시흥5동은 주차난이 심각한 관계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시흥2동 벽산3단지 정문 앞 인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벽산3단지 정문 앞에서 탑동초등학교 방향은 인도가 거의 없거나 좁은 관계로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특히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답변보기]   [질문] 시흥2동 벽산5단지 뒤 호암로 주변 소음·진동·미세먼지의 건입니다. 안양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차량 운행 시 50km 규정 속도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반대방향에는 속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소음 도로포장 등 소음·진동·미세먼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환경문제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질문]시흥5동 신청사 추진계획 및 시흥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제일 낙후된 청사가 시흥5동입니다. 10개 동 청사 중 마지막 남은 낡은 청사입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자치공간으로서의 신청사 신축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흥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현황과 해제 이후 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질문]장마철 대비 사전점검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장마기간은 6월 말에서 7월 중순인데 장마철 대비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장마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 감사를 펼쳐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언론사 대표와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감사의 방향을 구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회복과 집행부 업무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는 공동체와 이웃을 회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는 그런 마을공동체들이 서로 소통하며 활동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과 다르게 각 공동체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닫혀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천구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실태와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성과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주택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민원 중에서 주택과 건축물에 관한 민원, 특히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재산권과 직결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위법건축물 관련 민원 접수사항과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 건축 공사 관련 일반민원 접수원장과 위법건축물 민원원장의 유무를 확인해본바 민원원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민원 관련 접수 및 관리원장은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효과적인 관리와 위법건축물 행정처리과정이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 과정에서 이른바 부서 간 민원핑퐁을 없애고 건축비리 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법건축물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건축 관련 일반민원과 위법건축물의 접수에서부터 최종 처리결과 내용의 보관 및 자료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본 의원이 제안한 위법건축물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파행입니다. 계획도, 과정도, 시행도, 결과도 어느 것 하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본질을 실현하지 못한 무늬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모집에서부터 사업의 선정과 집행의 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선정된 사업의 30% 이상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한 숙원사업이 아닌 관련 부서의 필요사업을 주민들의 이름으로 신청하도록 만들어서 시행하며 각 부서의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는 부속예산과도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좋은 제도의 시행이 반복적인 부분에서 변질되어 시행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관련 부서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금천구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에는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에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특정 자금입니다. 그러기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일반예산보다 더욱 세심한 관리와 운용이 필요함에도 금천구의 기금 조성과 운용은 본래 목적한 바가 아닌 각 부서의 일반사업 예산의 부수적인 예산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고 거꾸로 사업을 위한 기금이 아닌 기금의 존속을 위한 사업 시행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예로 2015년 현재 자체 기금인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총 조성액 2억 5,600만 원의 신규 조성에 사용액 420여 만 원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 사용으로 쓰일 특별한 기금에 부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기금인 여성발전기금 또한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그 내용은 기금의 조성 목적을 실현하는데 큰 효과가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천구는 기금 조성목적을 구체화하여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명목상의 기금으로 존속되고 있는 기금을 존속기간 5년의 기금 일몰제 도입을 통해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합당하지 않은 자체 기금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모든 부서가 이에 해당되나 오늘 질문은 공원녹지과와 치수과에 관한 업무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시행에 있어 사업의 종류와 성격 그 사업 예산의 국·시비, 구비와 관계없이 공사시행부서와 관리운영부서가 다름으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사후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그로 인해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현저히 나쁜 사례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복합환경생태공원의 잔디괴사에 대한 책임은 하자 이행으로도 처리되지 못하고 금천구 예산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잔디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잔디유지 및 공원관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원 내 초록방주는 대나무의 건조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제작되어 전체가 갈라지고 도색이 벗겨지는 등 사용 효율성이 현저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 외 에너지 체험시설물 화장실 등 다수의 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나 하자보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례 외에 시공과 관리주체가 다른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과 복합환경생태공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은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상의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 공동체로서 책임교육과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교육방향은 수능점수 1점을 더 높이는 학력 서열중심의 교육이 아닌 혁신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갖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기대감과 겹쳐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접하였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사업들이 제한적인 수혜 대상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과 금천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혁신교육사업 시행의 정량적 결과와 성과가 우리 금천구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금천체육공원의 축구장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축구 전용운동장이 독산1동 분소 지역 1개소뿐이어서 오래 전부터 축구동호회원들이 추가 조성 민원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14억의 시비로 금천체육공원에 축구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축구장 조성에 있어 축구동호회원들만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용용도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축구장 건립으로 인한 주차문제와 소음발생, 인근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 기존의 운동장을 없애고 축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운동공간 축소에 대한 대안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대안 및 운동장을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독산2·3·4동을 운행하는 08번 마을버스 운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08번 마을버스는 한울중학교 이전으로 인한 이용자 증가로 통학시간대와 출퇴근시간대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조정 등으로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취약지구인 독산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서 간 도로개설에 대한 그간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독산2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독산2동 청사는 1985년에 건축되어 30년 된 건물로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2018년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합니다. 신청사는 주민을 위한 청사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편리성도 감안해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부분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독산2동 청사의 구상에 대해 현재 확정된 내용과 설계 중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며 또한 청사 신축과 이전으로 인한 기존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우선되는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결정된 사항을 주민에게 통보하는 식의 행정이 아닌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업무를 위한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2016년 4월 행안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가 정부 합동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을 구성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관련 특혜의심조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금천구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특정 감사결과에 후속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전국 1위에 오른 자치구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도 이번 정부합동조사에서 59건의 위법의심사항이 지적되어 처분요구와 수사의뢰 등의 조치사항을 자체감사를 통해 2016년 9월까지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공무원들의 일처리는 청렴하고 부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위법의심사항이 지적되고 내부적인 감사를 시행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자체감사를 지켜 볼 것입니다. 아울러 자체감사의 결과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식구 봐 주기식의 감사가 된다면 본 의원은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를 구성하여 부정과 위법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계획과 입장에 대해 서면답변 바랍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답변]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석해주신 방청객,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본 의원은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인 새누리당 소속 박찬길 의원입니다.
  이번 195회 정례회 기간 중에서는 행정전반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사항 등 두루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구민들의 삶이 밝아지며, 힘차게 금천이 발전해 가는데 디딤돌 역할이 되어 주는 것, 바로 본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한분 한분의 열성과 노력으로 금천구의 발전이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울만 좋은 답변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공군부대 이전 개발계획 관련 가로홍보용 현수막 게첩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잇따라 발생한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 사례처럼 힘의 불균형에 일어나 문제가 된 기업들은 엎드려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앞으로는 달라지겠다,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다는 말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 같은 갑질은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일어난 일로 구청장께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2015년 SH공사와 공군부대 이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식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군부대 이전이 협약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협약식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요? 그런데 그 당시 묘하게 선거출마를 위한 특정 시기에 맞춰 SH공사와 협약식을 갖었는지? 그리고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협약식 홍보 현수막을 사회 직능단체가 제작·게첩하여 홍보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협약식마저도 총선출마를 위한 선거용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천구청 담당부서에서 현수막을 제작 홍보해 줄 것을 직능단체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직능단체는 구청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갑이 누구입니까? 구청의 직능단체는 회원 상호 간에 지역을 위해 뜻 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결성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매월 소액의 회비와 구청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원 각자 직업이 있어 바쁘게 움직이면서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현수막을 제작·게첩하려면 현수막 1개당 10만여원의 제작비용이 듭니다. 더구나 동별 1개 현수막에 10개동이 참여하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바쁘게 사회봉사를 위해 모인 직능단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갑질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구청에서 할 업무를 무슨 일 때문에 직능단체가 환영하는 것처럼 홍보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라고 하는지 이것이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는 크게 각성하고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직능단체 임원에게 현수막 게첩요구를 거절하지, 왜 하지 않았는지 문의했더니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는 힘센 부서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는 대답과 함께 혹시 보조금 청구시 불이익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불만섞인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말 그대로 갑질이라는 생각뿐 이었습니다. 직능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직능단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할 예산을 구청에서 부탁해 현수막 예산으로 지출하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예산지출 위법행위를 방조한 것은 아닙니까? 더 큰 문제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사회 직능단체에 SH공사 협약식 홍보 현수막을 게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류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슬그머니 넘기려고 했는지 몰라도 감사 당일 관련 부서에 재차 확인하였습니다만 계속되는 질문에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체 임원진을 불러 대질신문하자고 하니 그때서야 현수막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특정인이 총선출마를 했다면 관권 선거 개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능단체 회원들은 구청과 함께 지역 일을 보조하면서 구민이 행복한, 희망의 미래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구에서 이런 갑질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바람이며, 함께 살아가는 금천구를 희망하면서 우리 의회 모두는 사회직능단체 회원님들께 격려의 힘을 보탭니다.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으로 [질문]종합청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사안전 문제는 모든 의원님들의 큰 관심입니다. 요즘 일어난 종합청사 사건들의 개요를 보자면 2016년 2월15일 주민 투신사건, 2월 18일 민원인 방화사건, 2월24일 민원인 직원 협박사건, 5월 24일 여성 투신사건 등 최근 종합청사 방화 및 직원 테러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관공서인데 정작 왜 이곳이 자살장소가 되고 방화장소가 되었어야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더구나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청을 만들고자 개방청사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재난 등 각종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서측 썬큰광장 발코니, 일부 층별 옥상 난간 등 다양한 장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휘발유, 염산, 사제폭탄 등 위험 물질을 소지한 불순한 사람들이 활보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 현재 종합청사의 현 상황입니다. 특히 금나래아트홀과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대강당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식당 등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사건사고가 일어날수록 자의든 타의든 구청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청사 방호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두산로 롯데 빅마켓 앞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공사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차도 공사 착공을 한다고 한지 2년이 지났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까지도 언제 착공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 착공할 수 있는지 정확한 일정과 안되면 왜 안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차도는 수출의 다리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롯데 빅마트 주변 상인들과 3공단이 이어지는 지하차도로 앞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니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하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와 착공이 왜 미뤄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는 지역구 현안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해가 되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답변보기]   네 번째로[질문] 적환장 이전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기 중에 지하 적환장 이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였던 건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금천현대아파트,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은 적환장 분리수거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등 수년째 고통을 참아내며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악취와 소음 그리고 각종 벌레들로 주거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실정이며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적환장 이전을 위한 예산, 위치, 면적 등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조치하여 주시고 담당부서는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들어와서 청소행정과장이 적환장 주변청결 정화사업으로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사업설명회 및 진행상황, 현재의 수거장 청결상태 현장견학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다면 주민들 궁금증도 해소하고 신뢰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보건소 신종 전염병 예방대책 및 환자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신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메르스 사태는 평소 알려지지 않은 신종바이러스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금천구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모기로 인한 지카바이러스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라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름철 모기는 극성을 부리는데 신종바이러스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는 1일 생활권입니다. 언제 어디로 유입될지도 모르기에 항상 긴장하며 방역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방역약품 및 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과 향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비상상황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답변보기]   아울러[질문] 방역봉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름철 방역봉사는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이 주로 무덥고 힘든 시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약한 약품냄새와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과 함께 질병예방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지치고 힘든 봉사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격려적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목욕비, 식비 등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인상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사단체 모든 회원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구민의 행복과 더불어 잘사는 금천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답변보기]   끝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명의 공직자는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분야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하는 일인 만큼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특히 다가오는 장마철에 구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안녕과 금천구민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줄 것으로 믿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당부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의 조성과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복지문화국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1999년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 6월 현재 2억 6,300만 원의 예치금과 1억 7,000만 원의 임차료 등 총 4억 3,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노인여가시설 설치와 경로당 월동대책비 지원, 명절위문금과 각종 어르신 행사비 등의 용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총 5억 9,000만 원을 출연 조성하였으며, 몇 년 전부터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 출연금이 중단되었고,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줄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금이 일반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용도로써 사용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기금의 사용 용도는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조례에 사업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특별히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별반 구분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업용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노인층이나 여성, 자활근로자 등 특별한 계층을 위해서 보호·육성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 조성의 한계와 재원부족으로 당초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기금 존치문제까지 대두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설치·운용하고 있고, 평균 조성액은 9억 9,000만 원이며, 노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금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연차적인 일반회계 출연 등의 기금 조성방안을 구체화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등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조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에 있어서 조성방안의 구체화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금 사용목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의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사용목적, 조성의 목적이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금 조성계획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편성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조성방안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되겠지만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구체화를 더 시급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기금의 조성뿐만 아니라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기금목적을 좀 구체화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부서의 당연사업이 편성된 점 등 기타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부서의 당연사업이 대부분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매년 교통·주택분야의 43.4%, 환경·공원분야의 21% 등 특정분야에 사업비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설사업은 주민참여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그간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면도로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대규모 시설공사보다는 주로 소규모의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이 대부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민원사항이 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중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2015년까지는 사업제안 및 선정과정에 특정분야 구분 없이 총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일부 분야에 사업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하반기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시 지적해주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경제, 안전, 교통, 복지, 문화, 공원, 청소년 등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예산 실링액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설 사업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입한 구민 모바일투표를 통해 모든 구민이 사업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모바일투표 방식을 간소화하고 홍보를 다양화를 해 보다 많은 구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민들이 제안하고 또한 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일부지역에 몰리는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주민참여 편성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총 101건의 40억 7,1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중 공통사업이 43건에 16억 7,300만 원으로 41.6%이고 지역사업은 58건에 23억 9,800만 원으로 58.4%입니다. 이 지역사업을 권역별로 보면 가산·독산 권역은 26건에 12억 2,100만 원으로 30.4%, 시흥 권역은 32건에 11억 2,200만 원으로 28.0% 차지하여 동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권역별로는 크게 편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편중현상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우리 구 조례에 의거 각 동별로 4명의 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어느 특정 동에 사업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심사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20명,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 20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이는 자칫 위원회의 전문성 저하에 대해 우려할 수 있으나, 구민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 전 사전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년 워크숍을 통해 성인지 예산 교육, 예산실무 및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분임토의를 통한 사업제안 및 우선순위 결정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구민 모두가 예산에 대해 배우고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보면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 전문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가 남습니다. 우려가 남고요. 그리고 구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 전문성도 물론 강화가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업으로 제안되는 그 내용들이 과연 주민참여사업에 적합한지를 심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주민참여예산이 본질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정한 규정 틀 내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주민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5년을 운영해 봤지만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우리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주민참여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방법적인 것에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심의에 관해서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와 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주민참여예산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심의위원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한 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류명기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5동 방수설비 잔디광장 및 독산동 배드민턴체육관 하자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수설비 잔디광장은 조깅트랙 지반의 침하 및 초록방주 대나무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 4월 18일 하자보수 통보하였고, 5월 12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잔디광장의 잔디는 2015년 3월 27일 식재하였으며,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된 관계로 2015년 8월말부터 가장자리 부분이 고사되어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2015년 10월 16일과 11월 6일 2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잔디전문가, 시공사, 설계용역사, 잔디납품업체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디 식재지는 콘크리트 인공지반으로써 우수 등 수분이 천천히 빠져 배수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에 잔디가 죽는 현상이 발생하여 자체예산 1,500만 원을 들여 고사가 심한 가장자리 부분에 고온다습에 강한 한국잔디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독산동 배드민턴장 체육관에서 내부 천정마감재인 퍼라이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2015년 4월 19일에 보수 완료하였으며, 환기시설의 부족에 대해서는 내부 공기탁도, 환기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정규모의 개구부 설치 및 환풍기 추가설치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질문하신[답변] 시흥2동 벽산5단지 아파트 뒤 호암로 주변 소음·진동·미세먼지 민원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산5단지 아파트 뒤 호암로 도로소음·진동 민원사항은 앞으로 계절별 2회에 걸쳐 총 8회 측정하여 교통소음 진동의 관리기준 분석결과에 따라 도로관리 부서인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할 계획이며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는 측정 공인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주민 입회하에 일주일간 측정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말씀하신 [답변]시흥1·2구역 해제 절차 진행현황과 해제 이후 난개발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시흥1·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요청에 따라 시흥1구역의 경우 2016년 4월, 시흥2구역은 2015년 3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 고시되었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시흥2구역에 대하여 주민공람 등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흥1구역 또한 취소 고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올 하반기에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촉진구역이 해제되면, 종전에 촉진계획에 의해 결정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계획 등은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환원된 도시계획 사항 등에 대한 적합한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해제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촉진구역해제고시 이전까지 건축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주택 개량 등 지원과 관리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정비사업과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해 양호한 주거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불법건축물 민원접수 관련 전 과정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지시 및 건축물대장, 위법건축물 표기, 시정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조치 후에는 연1회 위반사항 재확인 후 미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위법건축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건축물 발생 시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사항 해소 시까지 전산으로 작성 기록하여 불법건축물 현황관리에 이행강제금 부과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질문하신 [답변]복합환경생태공원의 공사시행부서와 관리운영주체가 다름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합환경생태공원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치수과에서 공사를 시행하였고, 유지관리는 방수설비는 치수과에서 마을텃밭은 마을자치과에서 그 외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부서와 관리운영부서가 다름으로써 잔디고사 등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좀 더 양호한 상태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천체육공원 내 축구장 조성 사업은 활용도가 낮고 노후된 콘크리트 관람석을 철거하고 협소한 운동장을 확장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타 구에 비해 부족한 축구장을 조성해 달라는 동호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축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지난 5월 24일과 6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문교초교 학부모위원회에서 주차문제와 공사차량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되어 주차문제는 축구연합회에서 동호회원들에게 승용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경기장 이용시간을 주간에만 이용토록 하여 해소할 계획이며 공사차량은 문교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지장이 없도록 신림동 쪽으로 진출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구장 활용방안은 축구연합회 리틀야구단 생활체육회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의를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먼저 복합환경생태공원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설을 할 때 시설의 사용목적과 장기적인 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처음 설계할 때 또 조경환경을 조성할 때 전문가의 자문이 같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잔디고사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온다습에 적합하지 않은 잔디식재로 인해서 또 잔디가 생육환경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잔디가 심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 잔디를 심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것은 하자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구의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지난번에 캔트키블루그라스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잔디 깎는 차도 구입했는데 잔디를 시간차를 두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형 잔디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것 또한 금천구의 예산으로 진행해야 될뿐더러 그리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세밀하게 준비했던 부분들이 다 필요 없는 예산이 결국 소요되었습니다. 구비가 아니어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고요. 그리고 잔디 말고도 초록방주라든지 아이들 에너지체험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사부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잔디뿐만 아니라 초록방주 역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것도 금천구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시설조차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거의 흉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처음 사업을 시공하는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하면 금천구의 귀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건축물민원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까 국장께서 행정조치부터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전산관리라고 하는 게 단순한 기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을 해서 처리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전산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입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올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내년에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죠. 우선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당초 심었던 잔디는 고온다습에 약한데 겨울에는 푸르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잔디는 고온다습에 강한 반면 겨울철엔 누렇게 표납니다. 당초에 잔디광장은 방수설비를 하면서 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 예산도 많지 않고 배수설비를 제대로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기 때문에 고온다습에 강한 한국형 잔디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강북, 마포, 송파, 중구, 노원 5개 구가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게 많이 듣는 얘기가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정상적인 물건을 싸게 구입해야 이득인 거죠. 예산을 줄이고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수준을 맞추는 건 예산절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요. 금천체육공원에 건립되는 축구장이 주차 관련해서 주차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이 축구 동호인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를 자제해 달라는 것으로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답변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이경옥 의원님이 지적하신 원활한 주차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배드민턴체육관이나 인근에 적정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구연합회에서 동호회원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 계획에 있어서 주민을 대신하는 구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거기는 진입도로도 좁고 이용 주민들도 많은데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합니까?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동호인들과 시간을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천구의 몇몇 시설을 살펴보면 동호인 위주의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의 사용에 있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된 시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호인보다 일반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데 사용의 효용을 동호인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건 일반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축구동호인만 쓰는 시설이 아니고 리틀야구단이나 기타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경옥 의원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축구동호회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야구동호회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주민들도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5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답변] 금천 01번 마을버스의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노선연장은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으로써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금천구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위반, 배차시간 지연, 버스운행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부지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가 금년 11월로 예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벽산아파트에서 롯데캐슬아파트를 경유,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되는 새로운 노선 신설안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벽산아파트 3단지 마을버스 민원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번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증차를 위해서는 서울시 마을버스 증차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 최근 6개월 동안 일평균 이용객수가 418명으로 마을버스 기준 854명에 미달됨에 따라 증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 기준에 부합하다면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녹지공간 주차장 활용의 건 및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또는 나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기능 유지가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유지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흥5동 933-68번지 일대의 녹지공간은 구유지로 산기슭도로 조성 시 확대 보상한 토지의 일부이며 현재는 화단으로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작년부터 인근 건물주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흥3동 남북 간 연결도로 및 교량구간 방음벽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남북 간 연결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금천영업소의 진출입 시설의 설치를 당초 안양천에서 계획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불허로 인해서 시흥3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이면도로가 남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절되는 남북 간 연결 이면도로에 대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전에 도시개설이 완료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단절된 남북 간 연결도로의 폭은 선형결정, 토지보상 등의 행정처리 기간 소요로 인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일보다 늦게 완공될 예정이라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통행안전과 주민불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이에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남북 간 연결도로 개통 전까지 통학생 및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교통신호수 배치, 안전휀스 설치 등 주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량구간 방음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이후 예상되는 차량소음, 진동 등의 공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터널형방음벽 설치 등을 제안하였고, 소음저감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교량하중 등 구조물의 안전을 이유로 터널형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직선형 흡음방음벽을 곡선형 투명방음벽으로 개선하였고, 구간별로 2~6m의 방음벽 높이를 6m 높이로 균일하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빌라 주민요구에 따라 방음벽 연장을 23m 추가로 연장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후 예상되는 시흥대로 교통체계, 소음 등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시흥2동 벽산3단지 정문 앞 인도 안전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벽산타운 3단지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의 도로폭원 8m이고, 현재 마을버스 2번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벽산3단지 진출입을 위한 유일한 도로로서 3단지 정문 앞 구간 중 약 30m 가량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 주민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 보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여건상 도로확장을 통한 보도확보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단기적인 보완대책으로 속도저감 표시,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자 보호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검토하여 도로이용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장마철 대비 사전점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등에 따른 집중호우시 삼성산의 산지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도로와 주택가로 일시에 유입되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대규모 침수피해 이후 침수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역별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 수해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동 디지털3단지 지역의 하수관거종합정비 사업에 약 200억을 투입하여 2014년도 완료하였으며, 가산동 디지털2단지 지역의 하수관거종합정비 사업을 약 255억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흥1동 지역의 하수관거종합정비 사업은 약 210억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흥천 단면확장을 위하여 사업비 약 154억을 투입하여 2016년 8월부터 신안산선 전철공사와 연계하여 재난예방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내 취약지역인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약 19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지하에 항구적인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사전점검 사항입니다.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사업과 유속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빗물저류조는 2015년 3월에 완공 후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9개소, 하천제방 6.03km, 침사지 59개소, 사방댐 7개소, 하수시설물과 공사장 22개소, 축대 및 옹벽 29개소, 절개지 4개소, 각종 간판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시행을 완료하였고, 특히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수기 관리자를 지정하여 가동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돌봄공무원을 지정하여 취약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재난현장대응훈련을 통해서 경찰서, 소방서, 자율방재단과 함께 훈련을 실시해서 모든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독산2동 08번 마을버스 증차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천08번 마을버스는 난곡중학교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약 14.1km 구간을 8대의 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증차는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내버스 감차 T O 범위 내에서 증차가 가능하며 증차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증차대수 포함 6개월 1일평균 이용객수가 85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현재 금천08번의 경우 1일평균 이용객수가 834명으로 증차기준에 조금 미달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천08번의 경우 8대의 면허대수 외에 1대의 예비차를 상시 운행하고 있으며, 08번 운행업체인 금천운수에서는 첨두시간대, 출퇴근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 외에는 이용 승객수가 많지 않다며 증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회차지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08번 마을버스는 2015년 11월까지 관악구 신림 건영아파트 앞에서 회차 하였으나, 건영아파트 측의 불편민원과 관악구 쪽에서의 회차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회차지점이 관내 독산고등학교 앞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8번 마을버스가 회차하고 있는 문성로 일대는 좁은 이면도로가 많아 P턴을 통한 차량 회차가 어려운 실정이며, 독산고등학교, 난곡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이 08번 마을버스를 주 통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노선 단축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산고등학교 앞에서 회차하는 것에 대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명을 받아 불가피하게 2015년 11월 11일부터 정류소를 이전하여 회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관악구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회차 지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2동 동서간 도로 신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동서간 도로개설은 단절되어 있는 관악구와 금천구의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여,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동서간 도로개설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3,360m로 사업 구간 중 금천구 구간은 1,400m이며, 도로폭원은 왕복4차로, 총 개략 공사비는 3,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였고, 관악구에서도 우리구 계획 노선의 종점부인 난곡길에서 호암길까지 연결하는 용역을 2009년 4월에 완료하여 그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 구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도로개설계획을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요청함으로써, 금년 서울시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면,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개설, 다양한 교통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기금운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롯데 빅마트 구간 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차도 추진현황, 즉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로상 수출의 다리, 디지털2단지 사거리의 교통 정체 해소 및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3단지와 독산동 두 지역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두산길 지하차도건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로 총 연장 452m 중 지하차도 구간이 290m, 토공구간이 162m, 도로폭원은 왕복 2차선으로 총 공사비 685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용역 완료되었으며, 서울시 투심이 통과되었으나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중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고지수로가 지하차도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지수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2015년 서울시 투심을 다시 하게 되었고, 2016년 6월 현재 18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독산동 구간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단지 교학사 구간에 대한 서울시 보상비 예산이 확보되면 손실보상이 추진될 예정이며, 보상구간별로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고지수로 이설에 따른 예산증가 및 교학사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명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명기 의원  류명기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북간 연결도로 건을 제가 강도 높게 지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당초 계획은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주변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서 완공시기를 당긴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완공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완공시기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의사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12월 말까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의원  당초 12월 말이었는데 6월말 정도 당기겠다. 지난 6월 보고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민들을 달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12월이 맞습니까? 6월이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12월이 맞고요. 6월까지 6개월이 단축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중심 구민우선이 아니고 차 중심, 강남사람들 타 구 사람들을 위해서 금천구 사람들은 피해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것 좀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완공시기를 12월말로 해놓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니까 6월말로 하겠다 순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집행부 관계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1건을 포함하여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답변]류명기 의원님과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청사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기초생활수급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청사 방화난동사건을 시작으로 직원 흉기 협박사건, 투신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난해 성남시에서의 민원인에 의한 직원 상해사건, 최근 나주시와 진천군의 청사 방화난동사건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주민과의 최접점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의 청사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내청시 불편이 없도록 문턱을 크게 낮춰 사실상 청사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져 보안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청사 방화사건 이후 2주간 모든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청사 동서측 발코니 출입을 통제했으며, 종합청사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방시설 및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한 후 이를 개선·보완했습니다. 피난로가 없던 청사 서측 발코니에 피난사다리를 신규 설치해 피난로를 확보했고, 경광신호봉, 투척용소화기, 메가폰 등 비상시 사용할 안전용품을 보관하는 안전보호구함을 층별 2개소씩 설치했으며, 비상방송시설을 정비하고 노후한 엘리베이터 로프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고질민원이 복지 관련 민원인 점을 감안 복지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통합상담할 수 있는 통합복지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민원인이 많은 복지지원과를 상담실 옆에 배치하는 등 복지부서를 전면 재배치해 민원인의 상담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직원들의 신변안전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류명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청사 내 CCTV는 해상도가 41만 화소로 설치 당시에는 보통사양이었습니다만 9년차에 접어들면서 시설이 노후하고 해상도가 낮아 특히 야간 소등 시에는 물체의 식별이 불가하여 교체가 시급한 상황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져 2017년 예산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상황별로 작성된 매뉴얼을 숙지하여 재난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구청사 내에서 연막탄을 사용한 화재대피훈련을 불시에 실시해 초기진압, 비상대피, 응급환자 구조·구급 등 민원인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훈련을 실시해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을 키웠습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하인리히의 법칙을 되새기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 못된 점을 즉시 시정 보완하여 청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이어서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체계가 직영과 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가로청소와 대형폐기물은 구 환경미화원이 직접수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4개 권역을 기반으로 4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기준 우리 구 4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약 65% 수준이고 서울시 자치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의 약 90%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노력해서 2019년까지 구 직영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의 70% 수준 도달이라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단계적 임금인상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금인상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되,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 서울시 연차별 인상계획을 1년 앞당겨 2018년까지 조기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제정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인상 수준을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인상폭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올해 생활임금 단가기준을 적용해 책정한다해도 현재보다 월 40만 원의 임금이 인상되게 됩니다. 올해 대행계약 시에 전년대비 약 10%의 임금인상을 한 바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우리 구에서는 4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다소나마 임금을 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후생복지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흥5동 청사는 1988년 2월 준공된 노후된 청사로 이용주민의 불편민원과 신축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청사 또한 매우 협소하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인 3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 우리 구에서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2017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2월 시흥5동 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흥5동 청사 건립 자문단 구성,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걸쳐 2018년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에는 신축 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지선정 등 계획단계부터 주민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청사로 신축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청사 배치 계획으로 마을, 복지, 행정의 복합 커뮤니티 주민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마을공동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마을에 관한 일은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공동체의 역량과 주민자치력을 강화하고 동주민센터 공간을 주민이 운영하는 공간 운영혁신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마을공동체사업 현황을 보면 2012년 14건, 2013년 36건, 2014년 27건, 2015년 35건을 추진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9건이 접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공고 후 등록 전까지 사전 컨설팅을 해주고, 선정 후 사업추진 시 중간 중간에 예산사용을 포함해 당초 추진방향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등 마을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마을사람을 발굴 양성하고 이들끼리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행정과의 연계,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탐방 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킹 파티 등 다소 미흡하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사항을 포함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인력은 충원해 우리 구 마을공동체 발굴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혁신교육지구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는 2013년과 2014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7억 5,000만 원씩 투자하고 우리구가 매년 5억 원 이상을 대응 투자하여 연간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교육정책사업입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의 주요 성과는 첫째, 현행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을 내실화하여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을 만들고 둘째, 학생·학부모·교사 그리고 지역주민을 총망라하여 교육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교육공동체를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셋째, 불합리한 교육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관·학 주도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의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자원 등을 육성·활용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고 소통될 수 있는 민주적인 교육협치 즉,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수혜대상은 특정 학생이 아닌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서심리돌봄사업인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해,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체험사업과 생태텃밭 지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학력평가 결과 중간층 분포가 두터워졌고 하위층 분포는 줄었다는 정량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로 사업의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고 향후 재지정 등의 사업기간 연장 방안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투입 대비 단기간의 실적 중심 논의가 사업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금천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해 온 지난 4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현행 교육문제가 지닌 총체적이고 복잡한 사회현상을 감안한다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열정과 노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소통경험 부족으로 민·관 교육협치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존경하는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독산2동 신청사 건립의 구성계획과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경옥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독산2동 신청사는 독산로179, 20m 도로변에 위치하며 대지 760.1㎡, 연면적 2,900㎡ 규모의 지하2층에서 지상5층의 서울시 최초 패시브하우스 방식을 적용 신축하게 됩니다. 신청사 층별 구성계획은 지상1층은 주민공유공간으로 마을도서관과 주민카페를 배치하고, 2층은 동주민센터 민원실 및 복지상담실, 3층은 자치회관 강의실, 다목적실, 4층은 체력단련실과 마루바닥 요가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층은 대강당, 마을사랑방, 부엌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옥탑층은 하늘정원, 상자텃밭을 두어 주민의 쉼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하2층은 공구도서관과 공구 수납공간이며, 주차장은 지하1층에 13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산2동 신청사는 2016년 9월 설계용역 준공 후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1월 신청사로 이전 예정이며, 현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해 결정지을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 이경옥 의원님이 공통 질문하신 [답변]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자 ‘95년 3월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총 5억 4,800여만 원이 조성되었고 그 중 2억 7,800여만 원은 40여명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2억 7,000여만 원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상환액으로 다시 대여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꼭 필요한 기금이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95년 3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용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95년부터 현재까지 3억 5,900여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제한하여 사용되고 있어 꼭 필요한 기금으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SH공사 협약식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공군부대를 이전하고 미래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제휴협약이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구와 SH공사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해당부지에 수십 년 간 군사시설이 주둔해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한 공군부대 이전이라는 지역 숙원사업의 든든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희망적인 소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직능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협조를 구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보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직능단체가 지역발전과 봉사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업무적으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현대아파트 옆 재활용처리장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상으로 드나드는 종점부를 당초 시흥대교 서측에서 금천IC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이전을 약속한 사항으로 2014년 6월 최초 협의 시 서울시에서는 이전부지만 제공하고 사업비와 공사는 우리 구에서 부담토록 통보해 왔으나,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여건과 당초 서울시와 주민과의 약속사항임을 들어 시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중 토목공사비는 서울시에서 건축·설비공사비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부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환장 이전부지의 구조물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중에 이전부지에 대한 공간확보 시설배치 등의 변경사유로 2015년 9월 용역을 일시 정지시킨 후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6년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 허가 불허를 최종 통보해옴에 따라 당초 확보한 이전부지의 폭이 36m에서 32m로 축소되어 대형차량 회전반경 확보 및 일부 시설배치가 부득이 불가한 바, 우리 구에서는 2차에 걸친 실무 관계자 협의를 통해 현 이전부지의 길이를 기존 258m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121m를 연장해줄 것과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구청장님과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이전부지 확보 및 사업비 전액 지원을 재차 요구하였고 검토결과는 오는 7월 중순 이전까지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서울시가 이전을 주민과 약속하였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적환장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처리장 주변 아파트 주민의 소음 악취 등 생활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를 위해 하절기에는 탈취제 분사기와 집진설비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인 음식물하역장은 탈취제 분사와 물청소로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야간시간대 집진기 모터 회전수를 조정운행하고 암롤박스 탈부착과 로우더 작업 시 소음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적체되지 않도록 당일 반입된 재활용품은 익일 완전처리체계를 유지하고 바닥 물청소 및 방역 등 청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음식물적환장과 인접한 아파트 등에 빠른 시일 안에 해충 포집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하절기에는 주 2회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한 재활용처리장 이전 방안이 결정되면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과 재활용처리장 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을 초청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카바이러스 등 여름철 전염병 예방대책 새마을방역지도자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지카바이러스 등 여름철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감염병을 매개하는 파리 모기 등 유해 해충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방역비상체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개 방역소독반과 동주민자율방역단 11개 반 총 13개 반 170여 명으로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방역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건소 방역소독반은 공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공중화장실 등 방역취약지역 178개소, 민원발생지역 등을 순회하며 매일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동주민자율방역단 11개 반은 뒷골목 등 보건소 관리가 곤란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28일을 스타트로 해서 9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보건소와 생활방역단 13개 반이 일제 동시 합동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기 등 위생해충을 불빛으로 유인하여 방제하는 친환경 포충기 354대를 공원, 하천, 공동주택 지하실에 설치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7월에는 동별 취약지역을 조사하여 1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매개 모기 발생 동향 파악을 위하여 2개의 유문등과 2대의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설치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할 수 있는 흰줄 숲모기 및 일본뇌염을 매개할 수 있는 작은 빨간집모기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실시간 모기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과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조기발견 및 조사를 위하여 상시 근무 대기체계 유지를 하고 있으며 학교, 병원, 약국, 어린이집에 대하여 설사환자 발생 등에 대하여 매일 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절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새마을지도자 방역대행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자율방역단은 11개 반 160여 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관리가 곤란한 지역과 뒷골목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동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방역약품, 장비, 장비에 소모되는 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5월에 차량용연무기를 11대 신규 교체해 드렸습니다. 방역 후 식사 목욕비 명목으로 동별주민자율방역단에게 노고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만 매달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 차원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새마을방역단에 저 또한 감사한 마음이며 방역단에 참여하는 지도자의 건강을 위하여 향후에는 마스크 등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 상황과 타 지자체에서 자율방역단 지원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을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병재강태섭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진백승권류명기박만선이경옥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은     철     

○출석공무원 (40인)
   
   구     청     장     차성수
   부  구  청  장정수용
   복 지 문 화 국 장 김영동
   기 획 경 제 국 장 조영준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정호영
   행 정 지 원 국 장 이동복
   보  건  소  장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임찬규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은주
   복 지 지 원 과 장 박병진
   사 회 복 지 과 장 송유근
   여 성 보 육 과 장 고문규
   문 화 체 육 과 장 박문호
   기 획 예 산 과 장 임구순
   홍보마케팅과장박은실
   경제일자리과장황인동
   재  무  과  장진극기
   세 무 1 과 장 한동일
   세 무 2 과 장 신영욱
   주  택  과  장이덕기
   도 시 계 획 과 장 김형석
   건  축  과  장백윤기
   공 원 녹 지 과 장 이해룡
   환  경  과  장기진세
   부동산정보과장송한철
   도 시 안 전 과 장 김수철
   교 통 행 정 과 장 박종찬
   주 차 관 리 과 장 최상원
   건 설 행 정 과 장 천재명
   도  로  과  장허원회
   치  수  과  장배영기
   행 정 지 원 과 장 송재근
   교 육 지 원 과 장 이성재
   마 을 자 치 과 장 유병관
   청 소 행 정 과 장 이태홍
   민 원 여 권 과 장 이미순
   보 건 의 료 과 장 박현정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이상영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