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정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 2·3·5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7대 금천구의원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금천구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는 류명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날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금천구는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의 부재로 환자 1,000명 당 의사수와 병상수가 전국 평균과 서울시 평균 이하이고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내 상급 종합병원 유치는 우리 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유치홍보활동을 하였고, 2014년 1월에는 구민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으로 대한전선 이전부지 중 2만㎡를 도시계획상 의료시설 용도지정으로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백병원에서 우리 구와 MOU 체결을 하여 타당성 검토 등 추진되어 왔으나 높은 부지가격과 최근 여러 가지 의료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우수 대학병원을 우리 구에서 직접 접촉하여 홍보 유치활동을 하였지만,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본 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토지소유주인 부영그룹에서 직접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유치는 지역 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부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병원 유치 추진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투자규모와 설립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법인 설립취지와 금천구 의료 공공성 기여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부영그룹에서 의과대학을 인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유치에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하고 지원해서 금천구민의 열정과 진실된 마음이 담긴 상급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추진계획 건입니다. 금천구청역사는 1908년 4월 1일 시흥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2008년 12월 29일 금천구청역으로 역명이 변경되었고, 현 역사는 1981년 준공되어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금천구의 요충지역입니다. 인근 복합청사인 구로구청역, 영등포역, 수원역 등은 자치구 이미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이용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는 석수역,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디지털역이 있습니다만 금천구청역 청사가 가장 노후 되었습니다. 금천구청 역사의 시흥보도 육교는 1984년 준공된 걸로 아는데 너무 노후하여 언제 붕괴될지 몰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통행 불편함이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주변 롯데캐슬 5,000여 세대 중 1차가 이미 입주완료되었고 3차는 내년 가을 입주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경찰서 이전 등 향후 금천구청역 이용객 증가 및 주변변화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천구청역사가 신축된다면 금천구의 이미지가 한층 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코레일과 협조하여 금천구청역사가 새롭게 탄생되기를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금천구 제7대 의회는 지난 19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과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업무 시행과정의 절차에 있어 원칙과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이번 구정질문의 중심 유서로 삼고 준비했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시정하겠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보다 합리적인 개선방법과 분명한 목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질문과 추가 질문을 포함 30분의 시간을 활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문]보훈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다른 사업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예산사용의 당위성이란 형평성에 있어, 상당히 부족하고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고 집행부 의지의 문제입니다.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께는 그 어떠한 지원과 예우를 다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살아계실 때 예우해 드리는 것인 제대로 된 보훈이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는 명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요구한 보훈회관 건립과 예우수당 신설, 구청사 구내식당 이용 시 편의제공 등의 선제적인 예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금천구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찬길 의원입니다.
  여름을 알리고 있는 시점에 전국적으로 봄부터 가뭄 현상으로 인해 농민들의 근심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멀리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지역주민께서 금천구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감사담당관실 인원 충원을 요구합니다. 평소뿐만 아니라 감사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를 파악하고 보고 느낀 점은 금천구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나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수만으로는 감사행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심사 평가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일은 생각해 볼 여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더욱 깨끗한 금천구 공무원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한 업무태도도 중요하지만 가칭 암행감사관을 운영하는 방법도 청렴도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원해야 할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청소행정과 소속 미화원이 폐자재 운반하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서 현금수수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배출하는 업체 주인이 청소요원에게 얼마 드리면 됩니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듣고 2층에 올라가서 차량, 배출하는 사람 사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잡아서 그 다음에 배출한 이후에 배출한 업체 사장한테 가서 제가 유도심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업장에 저만큼 양을 버리는데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6만 원만 주면 돼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금천구 청렴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개선하고 행정의 감사업무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재차 묻겠습니다. 사실 업주 입장에서 보면 6만 원이면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스티커 붙이면 1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모르는 금액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득이 되니까 현금 거래를 하고 청소요원은 자기 부수입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수년간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금천구의 막대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재활용처리 비용이 그만큼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세수를 속된 말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해 주시고 본 의원이 청소행정과장에게 경위서로 해서 물으니까 5일 징계에 감봉 25%를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감사행정을 똑바로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청렴도 높이는 것은. 개개인의 내부사정은 어렵다 할지라도 외부의 청렴도 감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원을 충원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짧으면 1년 반에서 2년, 길어봐야 3년 하다 보면 다른 부서로 가면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서로 매일 얼굴만 쳐다보는 그러한 현상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작동하겠습니까? 저는 제의합니다. 7급이든 6급이든 고정적인 감사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이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제대로 못하면 해직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직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고 현재 감사담당관실 정원으로는 감사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감사 결여, 전문전담감사담당관제도를 둔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펼치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충원을 통해 구체적인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충원과 감사반 설치에 대해 견해를 묻겠습니다.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박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황운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두 건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문제점, 감사 참여 확대의 실질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민감사관제도는 2011년 명예시민감사관으로 시작되어 2012년 5월 18일 금천구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지금까지 일반시민감사관 19명, 기술시민감사과 18명 총 37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초에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시민감사관에게 어떤 분야에 참여할 것인지를 사전에 신청받아 실질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시행 전 중점 감사내용이나 과거 비위 사례 유형 등을 감사 직전 공유하는 등 주민 눈높이에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1회 정도 시민감사관 성과간담회를 추진하여 앞으로의 개선되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사례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감사관 분들께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시어 지금까지 많은 감사의견을 개진하여 제도개선 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감사관의 역할정립이나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역량강화, 참여분야의 다양성과 참여범위의 한계 등에서 아직도 풀어야 할 사안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운영상 문제점들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앞으로는 보다 수요자, 즉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효율적인 시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감사관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구의 공공기관, 즉 행정감시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매뉴얼을 작성·배부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시민감사관들의 역할 재정립 및 참여분야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 간담회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시민감사관들을 비롯해서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선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간담회 운영에 있어서도 기술·일반감사관을 포함한 합동간담회 보다는 집중적인 토론회를 위해서 기술·시민감사관이나 일반감사관 구분해서 기능별, 영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감사관이 구정의 참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현장, 주변의 생활쓰레기 문제 같은 일상생활의 주민 불편사항,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등을 보다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 활동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등 시민감사관 운영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감사담당관실 인력충원을 통한 암행감사반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얼마전 청소행정과에서 공무간 금품수수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 징계양정 규칙을 강화하도록 관련 부서에 강력 조치하였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서 먼저 금천구의 반부패 및 청렴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박찬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암행감찰반은 적극적인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공무원의 비위행위 적발과 복무기강 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0년까지 자체적으로 감찰반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면서 감사원, 서울시, 자치구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강조되면서 명절기간이나 특정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기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특별감찰반 운영을 수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19개 구를 포함한 명절기간 등 특정감사 시행시에만 암행감찰반을 수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서울시와 종로구 등 4개 기관에서는 자체 암행감찰반을 운영하고, 은평·서대문·마포 3개 자치구 합동감찰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이 질문하신 암행감찰반 신설시 운행에 필요한 이동수단이나 전담인력, 소요예산의 수반이 전제되는 비용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 등 외부여건 변화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암행감찰보다는 업무적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직접 금품수수 등 직접 내용을 듣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근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장업무 과정상의 비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운행되는 암행감찰반 신설도 공감하지만 앞으로의 타 구 사례나, 예산,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확고한 공직기강 정립을 함으로써 비리 없는 청렴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찬길 의원님!

○박찬길 의원  잘 들었습니다. 외부감찰도 중요하지만 내부감찰도 중요하다. 다각적으로 활동할 감찰반이 필요하다, 감찰반이라는 명칭을 떠나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응하는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소한 외부감찰 같은 경우는 현장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라든지 수시로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계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4월에 그렇게 지적한 이후 5~6월 스티커 판매가 확연히 많아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력의 낭비가 아니라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치할 수 있다는데 더 주안점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스티커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에서 재처리비용을 많이 부담했다는 결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  내부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발생시에는 엄중한 징계가 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져있는 징계양정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원-쓰리 아웃될 정도의 강화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물론 청소과만 특정하게 이 얘기 들은 것 아닙니다, 전부서가 똑같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의 제보 없이는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원이 부족해서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감이 없다고 봐요. 1년 반, 2년 반 있으면 타 부서로 가고 맨날 얼굴 쳐다보고 하는데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감사반도 중요하지만 직책상 7급 내지 6급, 5급 공무원이라도 고정직으로 대체해서 그 사람이 감사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책임제 감사담당요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인력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에는 감사직렬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직렬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신설하지 않고 전문관 제도를 활용해서 할 것인지는 인사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앞으로 많은 개선을 바라고요. 청렴한 금천구가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지금 금천구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감사관들의 자체 자발적인 모임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나요? 시민감사관들이 구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여하는 것 외에 그 분들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별도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별도의 네트워크 형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별도의 네트워크 형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것에 있어서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  네트워크 형성이라면 본인들이 밴드를 운영한다든지 정보교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성과간담회라든지, 얼마 전에 별도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분들이 평소에 느끼는 활동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반영하고 금년도에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경옥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 시민감사관 간담회 회의자료를 받았어요. 거기를 보니까 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요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중입니다. 고민중입니다. 서면에서조차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시민감사관들이 기능별, 영역별 간담회를 강화하겠다, 감사관들이 평소에도 구정에 관심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아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역에 있어서 확대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구정질문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같이 시정하겠다. 보완책을 찾아보겠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암행감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평소에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영역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구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도움을 받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향후 이루어질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경옥 위원  담당관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간담회로 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제도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총 11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행궁 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행궁 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계기로 시흥행궁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시흥행궁 복원과 활용을 위한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흥행궁에 관한 문헌조사와 고지도, 고문헌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자료 등을 정리하였으며, 현재 시흥행궁 추정지인 시흥5동 지역의 현장조사와 남한산성, 북한산성 등 유사 사례를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시흥행궁의 위치에 대한 연구와 건축적 고찰,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활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흥행궁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은 시흥행궁에 대한 역사적 연혁과 학술적 고증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와 우리 구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시흥행궁 종합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단계별·연차별 정비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용역 진행과정은 국내 권위 있는 문화재 관계자와 향토 문화연구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추진 가능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흥행궁 종합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시흥행궁이 가진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고 서울 호암산성과 순흥안씨양도 공묘역, 호압사 등 주변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역사 문화자원의 특색을 최대한 개발·발굴하여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1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초등학교 운동부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학교 운동부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9개교에 축구와 배구, 탁구, 럭비, 태권도, 티볼 등 총 6개 종목의 선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우수 선수 포상금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각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증액하여 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국단위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10~5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 선수 포상금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부 운영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체육회에서는 체육 꿈나무 지원사업으로 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문일고 등 6개 학교에 훈련비와 운동용품 구입비로 학교별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체육회 자체예산으로 우수선수들에게 장학금을 별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남초등학교, 문성중, 독산고 등 3개교의 학교 탁구부는 2010년도에 탁구 동호인과 주민들이 탁구후원회를 결성하여 선수 육성비로 연간 1억여원을 후원함으로써 전국적 미담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천구체육회 및 체육단체와 함께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보훈국가유공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훈대상자는 총 2,437명이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8개 단체로 지원 예산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의 예우를 위해 설과 보훈의 달에는 위문금을 사망 시에는 위로금을 참전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광복절 기념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의 편안한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보훈쉼터를 운영하고 8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전적지순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회관건립을 위해 현 보훈단체사무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보훈단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 추계하고 있으며, 우선 설계비를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2018년 말에 건축물이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포함한 5개 구에서 매월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은 1,361명으로 매월 1만 원을 지급할 경우 1억 6,300만 원이 소요되며,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구내식당은 직원 전용식당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득이 일부 주민에 대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분들에게 먼저 그 수요를 파악하고, 연령 등의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예산상황에도 보훈회관 건립과 금년 7월 1일자로 사망위로금을 인상하는 등 보훈대상자 예우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예우를 위한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시설대관 시 무료·감면대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금나래아트홀과 문화체육시설 등의 대관은 각 시설의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료 대관이며, 각급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리고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단체가 사용할 경우 50%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 기타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무료대관이며, 국가유공자 및 수급자 등록장애인 등은 50% 범위 내에서 감면 적용 받고 있고, 이러한 기준에 맞게 대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공연과 체육행사 등 일부는 단체와 행사의 성격에 따라 공공과 공익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우리 구 주민이 무료로 수준 높은 문화향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공동기획으로 추진하여 무료 대관과 감면 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조례를 기준으로 대관의 대상과 목적, 행사성격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될 수 있는 세부 운영기준을 만들어 대관에 공정성을 확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보육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및 아동의 보육료 차액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그동안 수요자인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의 수준을 높이고, 학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아보육료를 작년에 6% 인상하였지만 교육부에서는 유아들에 대한 누리보육료를 유치원과 동일하게 22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상태를 개선하였지만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부지원 22만 원보다 3세의 경우 8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발생되었고 이는 학부모부담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수요가 증가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육료 차액에 대해 3세의 경우 2만 8,000원을, 4~5세의 경우 2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2015년도에 4개 구에서 2017년에는 19개구가 구비로 9,000원부터 5만 4,000원까지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6개구는 현재 미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타 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내년 예산에 서울시 자치구 평균 지원금액 약 1만 6,000원 상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어르신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미비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 체육활동을 위하여 게이트볼장과 탁구장, 독산배드민턴장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고령 인구의 수요에 비해 어르신 전용 체육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시설에도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보완을 위해 시흥빗물펌프장 탁구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며, 안양천 게이트볼장은 휴식공간 사무실을 마련하고 노후 펜스를 교체하였으나 여전히 모든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천 게이트볼장은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을 설치하고, 감로천생태공원 게이트볼장은 경기에 필요한 스틱, 공 세트, 점수판 등의 운동용품과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점차적으로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운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체육시설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여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요즘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은 체육공간을 마련하고 건강 체조를 비롯한 실버 탁구, 당구, 축구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독산2동 외 노인수 대비 경로당 수 불균형에 대한 경로당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여가복지시설인 우리 구 경로당 현황은 총 70개소로 구립 27개소, 사립 43개소입니다. 동별 경로당 설치현황은 평균 7개소로 구립 2.7개소, 사립 4.3개소이며, 독산1동의 경우는 17개소로 가장 많지만 독산2동의 경우 구립경로당만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경로당 1개소당 노인인구수는 평균 457명이며 독산1동이 257명으로 가장 적지만 독산2동은 1,400명으로 가장 많고, 시흥4동과 시흥5동 순입니다. 독산2동이나 시흥4·5동의 경우 아파트가 거의 없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써 타동에 비해 확충이 더욱 필요한 지역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독산2동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현 청사건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경로당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경로당 및 인근 부지매입을 통하여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이 함께 들어가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방안으로 이는 서울시 정책사업 이기도 하고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립 경로당의 노후정도 및 위험도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기존 구립경로당을 재건축하거나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경로당 신축 후보지를 선정하여 확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시각장애인 어르신 전용쉼터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각장애인은 1,188명이며 6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은 129명입니다. 이분들의 장애 특성상 일반 경로당 같은 쉼터를 이용하시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또한 매우 협소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용쉼터 요구 민원이 있던 사항으로써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설치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나, 우리 구 공공건물의 공간부족과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민원을 해결하지 못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2018년도에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임차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추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시각 장애인 어르신 전용쉼터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차상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2,400여 가구인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으로 복지욕구에 따라 의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과 장애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 장애,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자활, 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등 법정급여는 지원받지 않으나 중앙부처사업,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지원과 희망키움통장, 공과금 할인과 국가 장학금, 임대주택 입주 등 중앙부처 지원 사업이 있으며,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는 차상위계층 중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노인가구나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차상위계층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성금품 지원 시 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차상위 계층을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복지플래너가 지속적으로 방문·상담하고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하여 수급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차상위 계층에게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사업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벚꽃축제 먹거리부스 운영의 공공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써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흥미요소로 구성하여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금천구의 가장 대표적인축제입니다. 이번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예년에 비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만족한 축제로 평가받았으나, 일부 먹거리 운영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먹거리부스는 공익성 있는 연합회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하였으며 자체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시간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주민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성 있는 단체의 자율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이익을 위한 티켓 판매 강요, 일부단체의 부스양도 등의 부당행위 및 운영시간과 운영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먹거리 부스 참여 단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세부운영 기준을 만들어 운영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익금의 투명성을 위해 식권판매 통합창구 설치 등 주민들이 신뢰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공공축제장의 먹거리 부스가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 개선방안과 금천복지 전달체계 중복성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안의 복지리더로서 돌봄가구의 상시 안부확인과 사각지대, 민간자원 발굴, 연계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 민간기관과도 다양한 협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통통희망나래단의 활동방안 개선과 안전문제 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여름철 방문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선풍기, 선캡모자는 이미 지급하였고, 활동조끼와 미세먼지 마스크 등도 구매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후 여러 방문인력들의 활동이 증가하여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들고 발굴 건수가 많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사각지대발굴을 위한 확대 개선 방안으로 가구단위 방문에서 방문 대상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전체에 안부를 확인하는 희망쪽지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희망가구를 파악 관리하고, 집주인과 미용실, 슈퍼마켓 등 동네실정을 잘 아는 업소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구석구석 살피는 날 등을 운영하여 사각지대 발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의 안전대책으로는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남성 1인가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가구 방문 시에는 2인 1조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과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천복지전달체계의 중복성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촘촘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통희망나래단과 동 복지협의체, 복지통장 등과 함께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상시 돌봄활동을 통한 사각지대 민간자원 발굴의 활동을 하고 복지통장과 동 복지협의체 등은 평상시 또는 동 특화사업을 통한 사각지대 및 자원발굴의 활동으로 서로 협력해서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단체들 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는 복지 관련 참여주민과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회의를 실시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 및 방문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13개 공공 및 민간기관의 방문형서비스사업 대상자를 파악하여 중복 수혜를 확인하고 있고 서비스를 조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안에서 인적자원 간의 역할구분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적자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을 통하여 복지전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명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류명기 의원  시흥5동은 현재 시흥행궁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또한 때마침 시흥5동 신청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흥행궁 복원사업과 시흥5동 신 청사의 연계추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예산 규모나 역사성으로 봐서는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왕에 하는 것 역사자료나 역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철저히 받아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차질없이 철저히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추진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추진하겠고 동청사 건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문화재는 전액 문화재청과 서울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된 문화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벚꽃축제 관련한 질문인데요. 현재 벚꽃축제에서 먹을거리를 운영하는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전기세와 소요되는 물품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 외에는 별도로 그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위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저희가 천막부스, 전기 정도는 가설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벚꽃축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축제가 사업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예.

○이경옥 의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먹을거리 부스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2~3일 벌어서 1년을 운영한다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께서 통합관리하는 통합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대면감사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제안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정 부분은 그분들이 공익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제도권 안으로 같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행에 있어서 국장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명확한 실시 의지가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예,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창구를 이용하면 과열이나 식권 부당판매도 없어지고 또 판매액이 수익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공에 쓸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주민의 참여가 주도적으로 즐거운 축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데 공무원들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G밸리 패션센터 사업위탁체인 아이빛연구소의 사업 실패원인과 패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G밸리 패션센터는 지역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7월에 개관하여 2016년 6월까지 총 4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아이빛연구소에 위탁하여 운영했습니다. 아이빛연구소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안 패션문화축제, 국내 5개 대학이 참여한 의상패션쇼, 대학연합패션축제 개최, 패션 수주회, G밸리 패션아트위크 개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패션산업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G밸리 패션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자 우리 구는 서울시에 패션센터를 직접 운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서울시 디자인재단 그리고 금천구가 패션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잠정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서울시는 사업비 8억 3,200만 원을 서울시 디자인재단에 출연하였고 금천구는 관리비 등 경상비 1억 원을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수탁체인 서울시 디자인재단이 패션 봉제업체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여 7월 중순까지 패션센터를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의 주요 내용은 패션업체의 온라인 의류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지역패션업체의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전시판매를 위한 쇼룸을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패션업체들에게 의류 제조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웨어러블샵을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구는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및 패션봉제 관련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우리 구 약 1,026개의 업체의 의류 및 봉제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조례 제정 시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에 대한 사전 공청회 및 간담회 등 제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조례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16년 6월 현재 조례 건수는 총 220건이며 이를 제정 근거별로 보면 상위법의 위임조례는 114건으로 52%이며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는 106건으로 48%입니다. 입법 주체별로 보면 구청장 발의가 174건으로 79% 구의원 발의가 46건으로 21%입니다. 최근 5년간 조례 제정 건수를 보면 총 52건으로 연 평균 약 10여 건 정도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우리 구 조례 중 약 31건 정도가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이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는데 사전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한 조례는 6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시에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에 대해서도 비록 입법과정이 다소 길어지고 의견조율이 어렵더라도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에 대한 사전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기금운용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 6개의 법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4개의 자체 기금으로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문제점으로는 우리 구는 전체 기금 총액 대비 집행율이 29.4%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금이 조성규모 대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자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몇 개의 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은 수입원이 없이 이자수입으로만 유지되며 사업내용 또한 일반회계로도 시행 가능한 기금이 편성되었고 식품진흥기금 등은 수입 및 지출 계획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금 운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을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일몰제에 따라 성과가 미비한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G밸리 패션센터가 운영하는 방법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염려되는 부분이 외부재원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금천구의 수입범위가 어느 만큼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패션을 전공하는 혹은 패션전문가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금천구에 소재하는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금천구에 1,026개의 의류봉제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저희가 서울시디자인재단과 연계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옥 의원  금천구에서 봉제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금천구를 봉제특별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봉제에 있어서 금천구가 차지하는 범위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과 다르게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지금까지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기대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늘 위탁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지역에 지속적이지 못하고 금천구가 어느 순간에 일정시간이 지나서 끊기면 금천구에 부담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계부서의 전망은 어떠신지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가장 큰 난관이 산단공에서 요구하는 것이 산단공 내의 업체만 지원하는 걸로 제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경옥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롯데캐슬 주민들과 남부발전센터에서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약 1시간 정도의 답변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청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그리고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은 서울시가 2016년 6월 수립한 유휴철도 부지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따라 1차인 성숙단계로써 언제든지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역사 이외의 복합용도로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을 권장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구입과 연탄공장 부지를 포함한 종합적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역사의 유치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2월 코레일, SH공사, 금천구 간 금천구청역 복합역사실무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3회를 개회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복합역사를 지나치게 수익성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변 상권이 붕괴되거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는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 코레일, SH공사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관리실태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 그 다음에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그리고 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 건강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건축공사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철거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건축법상 높이 31m 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철거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관리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2일부터 지상 5층 또는 지하 2층 이상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의 철거는 공사장감리제를 시행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현장에서 감독이 소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감리자로 하여금 철거 전·중·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장은 올해 4월 17일부로 공사감리자를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앞으로는 공사장 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는 사항으로 착공신고시 가설휀스 설치계획서, 허가안내표지판 부착사진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NS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의원님과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공개공지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개공지는 87개소로서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특별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점검 외에도 공개공지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판을 정비하는 등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서울시에서 금년 3월 2일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에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미세먼지와 관련한 주민건강에 대한 대책과 안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주요지역 미세먼지 관리는 취약계층인 소규모 어린이집,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등 공공시설 158개소를 측정하고 강남순환도로 및 인접지역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 측정을 1차 측정완료 하였으며, 서부간선로 및 재활용처리장은 2차 측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산디지털단지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6월 13일 측정하였고, 향후 측정결과에 따라 저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 관리 및 저감대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68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공회전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도로변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매일 도로 물청소와 분진흡입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황사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물청소차량 운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가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시흥5동 주민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의 이전 및 추가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설치비 3억 원, 유지비용 3,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2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가 단절되는 등 이전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흥5동 주민센터와 비교할 수 있는 독산동 말미사거리에 도로변 측정소를 설치토록 서울시에 금년 6월 15일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말미사거리에 도로변 측정소가 설치되면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황사 및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 취약계층 등 약 3,100명에 대해 대응내용을 전파하고 구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황사마스크는 작년에 2,730개, 금년도에 현재 1,800개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1,000개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박찬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공군부대 이전 추진현황 및 SH공사 협약식 결과 건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우리 구 발전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말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 시행 경험이 많은 SH공사와 공군부대 개발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협력을 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16년도부터 국방부를 방문하여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 등 국방부 내 많은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협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SH공사에서 각기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명기 의원님!

○류명기 의원  류명기 의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청역은 우리 금천구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롯데캐슬 1차 입주가 완료되었고 내년 가을에 3차가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천경찰서가 신축 이전계획에 있고 향후 종합병원 유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주변상황을 봤을 때 우리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는 신속히 추진되어야 된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탄공장이 앞에 있는데 코레일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의원  아시다시피 구청 종합청사를 중심으로 한 금천구청역 주변이 많은 구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요충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요충지에 요즘 가뜩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 복판에 연탄공장이 오랫동안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역사 문제는 코레일 SH, 우리 구 협의체를 해서 회의는 한다고 하지만 구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류명기 의원님 말씀하신 고명산업 연탄공장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는데, 다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업자가 선정되면 같이 포함되어서 논의될 과제입니다. 이 사업이 급한 것은 사실인데, 코레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체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소규모 건축현장에 공무원이 법적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 있지요. 보통 건축을 하면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먼저 철거신고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요. 표지판을 붙이고 또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증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는 안전가림막이나 필요한 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이 공사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설계와 감리를 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건축주와 갑을관계인 사람이 감리를 맡다보니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소규모 건축공사장은 건축주와 갑을관계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선정하도록 서울시건축사에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경옥 의원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시행이라고 봐야 하는데 동종 업계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지적해 낼지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어떤 사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경옥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만, 나가 봐야 알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공사는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사는 주변 환경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소규모 건축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해요소가 되는 것은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공백에서 나타나는 주민안전에 대한 확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각지대에 주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독산2동 공공청사를 짓는 공사현장인데요. 큰 쇠파이프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전혀 안전망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 아래로 주민들이 다니고 있어요.
  다음, 같은 화면인데요. 굉장히 큰 건축자재거든요. 지나가는 차들에 대한 통제도 없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없고, 저 상태로 관급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천구 공사의 현실입니다. 이것도 일반주민들 생활환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장이고요.
  다음, 이것은 건축허가표지판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당연하게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증이 주소도 맞지 않고, 기간도 맞지 않고, 심지어 건축회사의 허가증도 아닙니다. 유령허가증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것은 어린이집 옆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안전휀스는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어린이집 입구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저러한 사항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20m 도로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인데요. 저렇게 테이프 몇 줄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나요? 이게 금천구 공사 현장의 현실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이것은 20m 도로변 어린이집 옆 공사현장이고 지적했는데요. 이것은 저녁에 찍은 사전입니다. 위험성이 가중되는 저녁 역시도 저렇게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같은 곳입니다. 이것은 후레쉬가 터져서 그런데요. 주민들이 지나갈 때 취객이 지나다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누가 담보합니까?
  다음, 같은 곳입니다.
  다음, 이것은 바로 옆 어린이집이 보이고 있지요.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옆에 가림막 하나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현장은 규모가 제법 되는 공사현장인데 법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프 몇 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다음, 이것은 저 정도의 철거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 보시다시피 주민안전에 대한 조치도 없는 상태로 저만큼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장소입니다.
  다음, 금천구의 공사현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보여주십시오.
  이 화면은 우연찮게 다른 지역에 갔다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철거공사를 미리 주민에게 알립니다. 거기에서 불편요소나 민원사항이 발견되면 언제 어디로 연락하라는 붙이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어린이 옆 공사현장이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 현장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한 공사현장의 모습니다.
  다음, 동일한 곳인데 저렇게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앞 화면으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민의 안전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요? 공무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불법이 조장되는 것을 공무에서 파악하고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마땅한 조치 역시 선제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런 현장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간선도로변은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저런 현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더 나아가서 저러한 인식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한지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정병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은 8건으로 류명기 의원님 4건, 이경옥 의원님 2건, 박찬길 의원님 2건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의 건 등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강남순환로 건설로 인해 단절된 시흥3동 지역의 남·북간 연결도로공사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로연장 157m 중 지하차도 구간 121m, 도로폭원 11m로 왕복 2차로로 건설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사항은 철재상가 남측 4동 전체 철거가 완료되었고 현재 평탄 중에 있고요. 북측 철재상가 5동은 8호중 4호가 철거되었고 나머지는 철거예정이고, 잔여지인 중앙교회 부지는 6월 말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은 금년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보상이 일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 지연 등 철재상가 이주가 지연되어 철거공사가 늦어진 사항이며, 현재 편입부지인 제일교회가 8월 중 이주예정으로 이주 진행 경과에 따라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이 2018년 상반기로 연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이 금년 12월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근 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등하교 시간대에 스쿨버스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공사 시 인접 주택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간 연결도로가 빠른 시일 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자투리 녹지공간 주차장 활용 및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또는 나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와의 협약을 통하여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4개소 16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독산2동 자투리땅 1개소에 주차공간 7면을 조성 완료하여 7월 1일 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일빌라 주변 자투리 녹지공간에 대한 주차공간 조성 문제는 해당 산기슭 도로변을 따라 조성된 녹지공간의 경사가 심하고, 바로 인접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방보도가 있어 주차장 조성 시 일방통학로와 안전펜스를 철거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사고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 어린이 통학로와 별도의 보도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도로가 좁고 주변의 여건상 보도를 분리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시 식생이 잘 조성되어 있는 녹지공간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접 가옥주들이 반대하고 있어 해당부지는 제반여건상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39개소 1,928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해태·쌈지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환경이 열악한 시흥5동 지역 내 그린파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옥에 대해서는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횡단보도 인도경계석 턱 낮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위의 점자블록과 턱 낮춤 시설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행약자가 종종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보행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도상 장애인안전시설 정비공사를 금년 7월부터 주간선 도로인 시흥대로부터 정비할 계획이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선형)점자블록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과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없애는 것으로 보행약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지장전주와 폐공중선, 공중전화박스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장전주와 폐공중선 정비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전주 및 공중선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 주민이 신고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정비를 요청하는 수동적인 방법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만한 지장전주와 폐공중선을 사전에 전수 조사하여 정비대상물량을 선정한 후 일괄적으로 한전 등 관계 기관에 정비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비용은 한전과 통신사에서 부담할 계획이며, 일부 주민부담의 경우도 주민과 통신사간 조율에 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전주가 4,435개, 통신주가 4,332개 등 총 8,767개의 전주와 통신주가 있고, 폐공중선은 우리 구 전 지역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올해 모두 정비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어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3개년 동안 단계적이지만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저층 주거지역인 독산2·3·4동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금일 또 질문하신 공중전화박스도 병행하여 전수 조사하여 지장전주 및 폐공중선 정비 시 함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의 적정성과 징수방안 등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가짜 도료점용허가증 게첩은 규정에 게첩의무도 없고 또 철회 규정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가짜 도로점용허가증이 붙어있어서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를 통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건축물 착공 건수는 2016년에서 금년 4월말 현재 308건으로 건축물 착공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료 부과 현황은 450건에 8,994만 9,000원이며, 보행 및 통행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67건에 6,81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타 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타 구보다 많은 상황인데 그만큼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다 보다니까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하는 게 많은 상황이고,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발견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전체를 다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그런 게 현실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그만큼 건축현장에서 불법 도로점용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건축주들의 무의식적인 불법행위도 많다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반기에는 건축과와 협조하여 건축허가대장상 착공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 통행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일시점용 예방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건축물 착공 현장을 쉽게 파악하여 도로불법점용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주민 통행불편이 없도록 좀 더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20m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독산로는 폭3m 내외의 좁은 보도로 전주, 가로수 등 지장물이 100m당 평균 27개로로 보행인에게 답답한 느낌을 주고, 가로수의 수고가 높고 잎이 넓어 가로수가 신호등, 가로등을 가리고 또한 각종 적치물, 불법광고물로 인해 보행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보도 폭원이 좁은데다 보도상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 또는 적치되어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는 독산로 구간중 남부순환로에서부터 독산4동 교차로까지 시범구간으로 선정하여 보행불편 주고 이용률이 낮은 시설물부터 단계별 철거 및 이전하고자 하며, 주요 정비대상 시설물은 한전주 외 15종 458개 시설물로 현재까지 의류수거함 등 7종에 70개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걷기 편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도로시설물을 공유하고 비슷한 기능은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물을 최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지하철 추진 현황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한양대, 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시흥시청)의 두 방향에서 출발하여 KTX 광명역을 거쳐 우리 구 시흥대로를 통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3.6km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조 4,000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로 2018년에 착공 시 2023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민자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7년 2월에 민자사업 제안서 평가, 2017년 4월에 민자사업 계획서 평가 등 2단계 검토를 통해 2017년 4월 28일에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라는 투자회사 중심의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정부측 파트너로 선정하여 약 10개월 동안 민간사업자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8년 상반기 중에 실시협약 및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두산로길 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차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로의 수출의 다리, 디지털 2단지 사거리의 교통 정체 해소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3단지와 독산동 두 지역 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겠지만 도로 연장 452m중 지하차도 구간 290m, 토공구간 162m이며, 도로폭원 14m~36m로 왕복 2차로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보상포함 6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2012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2012년 서울시 투자 심사를 거쳤으며,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중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고지수로가 지하차도에 저촉됨이 발견되어 고지수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가 232억 원이 증가되어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2015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2016년 9월 독산동 구간은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인 가산동 구간은 교학사 부지인데 가산동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시 예산 160억을 확보하여 현재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학사측의 협의불응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수용재결 완료가 되면 공탁절차를 통해 10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고지수로 이설에 따른 예산확보 및 교학사 소송 건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명기 의원  류명기 의원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아시다시피 개통이 완료됐는데, 구민과 약속을 올 상반기 6~7월 중에 한다고 몇 번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구민우선 사람중심 아닙니까? 이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시흥3동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올 12월도 불투명한 걸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흥3동 주민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하루 빨리 이런 행정을 개선해서 시흥3동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바랍니다. 시흥5동의 녹지공간 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주변에는 버젓이 작은 공간을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안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6월 20일자, 21일자 신문내용을 보면 지장전주와 폐공중선 건이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가 부담을 한다는 그 내용과 일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고 또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먼저 강남순환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거대상 주민들도 시흥3동 주민분이신데 그 분들이 보상 관련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빨리 되면 그만큼 개통도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흥5동 자투리땅 부분은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질문하셨고 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를 했지만 이것은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는 양면성이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더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주하고 통신주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은 한전이나 통신사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통신사와 한전에서 전액 부담할 것이 있고 일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건축현장의 도로점용허가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건축현장의 도로점용은 허가를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현장에 적용되는 건 물론 아니죠. 도로점용을 하지 않는 현장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현장은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을 쌓아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공간 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점용은 허가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표지판과 마찬가지로 부착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의원님이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건축허가 현장에 도로점용료를 받는 건 맞고요. 도로점용허가증을 부착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가 주변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으면 자꾸 민원이 제기되어서 귀찮으니까 가짜로 부착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게첩의무는 없고 붙일 수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벌규정도 없고 제가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은 도로점용 부분을 전부 점검하면서 불법으로 부착된 것은 확인해서 계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옥 의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도로점용허가증에 대한 부착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착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하는 게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건축현장에 있어서 합리적인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느냐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허가증 부착은 차치하고라도 도로점용허가 자체를 내지 않고 도로점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적절한 부과를 하느냐가 문제의 중점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건축현장에 처음에는 도로점용을 받았더라도 공사진행이 되면서 전용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불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지만 공사현장은 건축과에 허가대장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부지런히 다니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건축 대부분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구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인력의 한계는 있지만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더 큰 금천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답변]시흥5동 신청사 건립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8년 2월 26일 준공된 현 시흥5동 청사는 노후화하고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민원과 신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흥행궁 관아터 등 주변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여 마을복지행정의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3일 1차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문단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 수렴하여 서울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또한 꼼꼼히 챙겨 2018년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2020년 초 새 청사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미래자원선순환사회에 대비한 그간의 노력과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자원선순환사회 실천 실현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29일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매립 재료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모든 쓰레기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이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자원선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범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최초로 일반종량제봉투 내 가연성쓰레기를 고형화연료로 제작하여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지난 3월부터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8톤씩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처리장 이전과 연계하여 하루 30톤 이상을 연료화 할 계획으로 이는 자원선순환 구축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최종 처리업체를 찾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던 봉제원단 재활용사업도 지난 5월 서울시와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 1회씩 시범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1일 8톤에 이르는 전량을 재활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동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등 3개소에 빈병 무인자동회수기를 시범 설치하여 빈 용기 반환을 위한 주민편의성을 높여 자원재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범 운영결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독산4동의 재활용정거장의 안정적 운영,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빌라와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등 자원재활용 및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난 5월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31명으로 구성한 자원순환거버넌스를 활성화 하여 주민과 협치를 통해 자원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구립도서관 휴관일 조정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4개 도서관 휴관일은 월 1회 마지막 주 1회 휴관하는 금나래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월 2회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독서문화진흥 차원에서 휴관일을 최소화하여 운영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세세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우려 섞인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의 구립도서관의 휴관일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영등포구 구로구 등 서남권 자치구를 포함 68%가 주 1회 휴관, 30% 정도가 월 2회 휴관, 그리고 월 1회 휴관은 우리 구 금나래도서관 등 두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받아들이고 주 1회 휴관 등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접수방법 변경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4개 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50개의 정기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강좌의 수강대상자는 선착순 접수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흥도서관의 일부 인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선착순 접수를 위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풍경이 벌어지는 등 과열현상으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용 주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온라인접수시스템 등 다수가 선호하는 접수방식을 도입해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주민들이 선호하는 강좌를 꾸준히 증설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으로 강사섭외 예산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증설하는 등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수강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종합청사 구내식당 운영방법 개선 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내식당 식비가 직원과 일반인이 서로 차등 운영되고 있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일반민원인들이 차별을 느낄 수 있으니 이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구내식당은 동일 건물 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식사를 공급해서는 아니 되며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식품안전처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 중 광진구와 강동구 등 2개 구를 제외하고는 점심시간에 청사를 방문 또는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식사편의를 위해 이를 개방하고 있으며 식비 또한 구내식당이 청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내식당의 식비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식비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일반 식당에 비해 저렴하며 구내식당의 식비를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권장하는 효과로 작용돼 주변 음식점들의 반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하고 있는 구내식당에 대해 일반인의 이용을 완전히 통제해야 하는 경우까지 이를 수 있어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재활용처리장 이전 추진사항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12월 마침내 재활용처리장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과 연계하여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은 현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전체를 지하로 이전하고 토목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건축비와 설계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와 우리 구가 7:3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이럴 경우 우리 구 부담률은 약 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조만간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8년 상반기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투융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를 공유하고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울시와도 보다 긴밀히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닌 최첨단 재활용처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현 시설이 이전되기까지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냄새 소음 문제 등 민원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류명기 의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구립도서관 휴관 문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아보니까 휴관일 지정문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기프로그램은 12명을 뽑는데 새벽 2시에 줄을 서야 겨우 열한 번째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은 인원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반을 늘리든지 이런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휴관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도 광명시와 우리 구 구간에 정책협의를 통해서 도서관을 상호 이용하도록 지난 8월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독서 대여량을 3권에서 5권으로 늘리고 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 하고 있는 것을 광명시와 같이 무료로 하는 과정에서 7월부터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을 세세히 검토하고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내식당이 후생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후생복지 차원에서 건물 내에 있는 분들의 식사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경옥 의원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과 주민과의 차등 적용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비를 다소간 상향 조정해서 받는다는 것은 가격의 산출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급식비를 지원해 주지 않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사안으로 볼 때 본 의원은 급식비 지급 대신 저렴한 비용의 식비로 편법 급식지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에게 더 비싸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공무원과 주민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역점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광진과 강동은 일반민원인 사용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서대문, 성북, 마포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구는 우리 구와 같이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말그대로 그 건물 내에 있는 직원들의 식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 내가 아닌 직원이 아닌 사람은 사실상 제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쉬운 문제도 아니고 깊이 들어갈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적용으로 인해 진행되는 공무원과 주민의 동일한 서비스를 차등 적용을 하는 것에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상권보호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요. 비용 차이에 있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과 주민의 차이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구내식당의 공무원과 일반인과의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다른 건물도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한하든지 역시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차등적용한다고 해서 금천구가 똑같이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만약에 그렇다면 제한을 해야 맞는 것인데, 제한을 했을 때는 주민분들께서 점심시간 임박해서 청사를 방문했을 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경옥 의원  그러면 공무원은 식비가 3,500원이고 주민은 4,500원, 공무원 3,500원의 비용이 산출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원가계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물론 원가계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개 구청 식비를 평균 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은 3,500원, 주민들은 4,450원 정도 나옵니다. 4,450원 정도 나와 4,500원 정도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죠.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해서 의원님의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도 깊이 있게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더 고민해 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질문]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고 깊게 들어갈 사안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명기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홍보활동과 노력을 하였고, 구민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 덕택에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워낙 높고 악화된 의료환경으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 최근 6월 14일 의료부지의 소유주인 부영그룹에서 직접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료법인 가칭 우정의료재단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민들과 의원님들께서 매우 관심 있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법인 신청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의 건립위치는 금천구 금하로 594번지 대지면적은 2만㎡로 지하 4층, 지상 25층으로 건축 연면적 약 8만 4,850㎡로 병상수는 500병상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의과 22개 과목, 한방 5개 과목 총 27개 과목이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최첨단 의료기기를 구축하고, 인력은 국내 빅5병원 중에서 협력병원으로 하여 최고수준의 의사 100여명을 영입하고 간호인력 320명, 의료기술 88명, 사무·시설관리 77명 등 약 500여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과 전문의 수련기능, 연구기능을 갖추어 의학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립일정은 서울시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심의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공사착공은 2018년 2월, 완공은 2020년 3월, 진료개시는 2020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인 출연재산은 대지 933억, 현금으로 건축비 250억과 의료기기와 운영비로 200억 해서 총 1,383억 원을 부채 없이 출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채 허가신청은 없을 것을 약속하였고, 종합병원 최종설계에 맞춰 추가 건축비 출연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가칭 우정의료재단에서 제출한 종합병원 건립계획 규모는 상급종합병원, 즉 3차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준인 병상수, 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지정받을 수는 없고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실적 등이 쌓아져야 지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든든한 재정력으로 향후 3차 의료기관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부채 없는 의료기관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수익 능력이 인정되고, 아울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내 의원 및 병원 등과 유기적 연계로 완성된 의료 전달체계의 정립과 환자이송 및 의학정보기술의 공유와 전달이 이루어지는 등 상생발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한 응급의료센터 설치는 우리 지역 뿐 만 아니라 서남권역 응급의료를 담당하게 되어 의료안전망 역할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병상은 500병상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병원 건립 위치, 면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법인 설립취지와 의료공공성 기여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우정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구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수익성이 취약한 민간영역에서 공급이 부족한 의료분야를 보완하여 공공성에 기여하고 종합의료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시설의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조기정착하고, 의료사업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헌신하며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 향상을 적극 실천함을 설립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향후 의과대학을 인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영은 실제 2015년도에 서남대학교 인수전에 뛰어들어 의대 부속병원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인수에 실패하였고, 현재 H대학, J대학과 접촉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시작은 국내 최고 대학병원과 협력관계로 운영을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의과대학을 인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민의 열정과 진실 된 마음이 담긴 최고의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정된 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퇴원환자 관리방안과 결핵 예방 및 관리방안, 급식지원센터의 사업시행 개선방안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퇴원환자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을 줄이고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어렵게 예상되고 있어 지역사회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재활복지 권리보장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서 기획총괄반, 제도시행반, 사회보장반, 홍보지원반을 편성하여 6월 13일자로 구청 차원의 TF팀을 구성하였고, 지난주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조례정비와 간판변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통합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있어 집으로 퇴원하는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통보하게 되고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별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환자들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가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퇴원은 했으나 가족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와 가족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주거시설에 입소하도록 연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 관내 주거시설은 남자와 여자 주거시설 각 1개소가 있습니다. 무연고자이면서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지원센터 햇살보금자리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 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5월 30일 이후 퇴원환자가 3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6월 24일 현재까지 관내 퇴원환자는 9명 있었고, 이 중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이 6명, 3명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되어 현재 센터에서 개입하고 있는 중이며, 이 중 서비스 거부자가 2명 있어서 방문간호사와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센터등록을 지속적으로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주거지원시설은 2개소가 있고, 다행히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된 상황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주거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심리상담 업무를 여성보육과와 이원화하여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통합운영하여 정신건강상담인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례관리에도 함께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고,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관련 부서, 동 주민센터, 정신의료기관, 경찰서와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결핵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결핵 신 환자수는 2015년 이후 증가하고 특히 외국인 결핵환자수가 2015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결핵환자의 관리보고서가 2014년까지는 신고된 보건소에서 관리하였으나 2015년부터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관리보건소가 변경되었고, 서울시에서 3번째로 외국인 주민수가 많고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에 다수에 해당되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대상 결핵조기검진과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전국적으로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0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3월부터는 정부에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단기사증을 장기사증으로 변경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를 찾아와서 검사받기를 기피하였던 외국인들이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와 검진을 받고 있어 외국인 결핵환자수가 증가하였고, 또한 희년선교회와 연계하여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치료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결핵예방의 중요성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결핵발생시 전파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검사를 국·시비 매칭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집단시설에 시설장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도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전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결핵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서간 업무조정을 하여 감염병관리팀으로 통합하였고 인력 또한 충원하였습니다. 보건소 3층 북쪽에 있던 결핵실을 2층에 재배치하여 음악시설 설치로 클린룸을 조성하였고 보건소 출입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결핵환자 관리와 감염병 발생 대비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환경조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경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핵관리사업 특히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급식지원센터의 사업시행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종사조리원 및 학부모 집합교육의 낮은 참여율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사업보고서 중 조리원의 집합교육 참여율이 낮게 나온 한상차림 만들기와 위생안전관리교육은 조리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급식센터에서 실시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을 급식센터에 등록된 전체 일반회원수로 일괄 계산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좀 더 많은 조리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교육은 2014년부터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 사업보고서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금천구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나, 센터에 등록된 학부모만으로 계산되어 실 참여 인원보다 적게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년도부터 각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부모오리엔테이션에 센터 직원이 참석하여 센터 사업 홍보 및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부모참관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어린이 급식소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학부모가 직접 참관 해보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학부모 교육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학부모 교육 참여율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이경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금천구민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