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본회의-제4차)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8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부의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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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2,307명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관계자와 방청을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1,134명 공직자분들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그리고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의 국민의당 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제202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제7대 금천구의회가 마지막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지난 4년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치면서 구민우선 행정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구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안을 위주로 지난해와 달리 현장 중심의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임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제202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종 연간단가 집행 시 현장중심의 행정반영 및 각종 기금 운용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효율적 기금 운용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글로벌인재학당 운영은 성공적인 진행,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모래주머니 제작 활용 등 모범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공기업으로써 전국 경영혁신에 좋은 성과를 이룬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과 구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면서 국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각종 계약업무 체결 시 원가심의를 하다 보면 물가정보지 등에 의존하여 예산심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없으므로 좀 더 타 구 사례나 타 견적 등을 참조하여 예산심의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구립경로당 건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특히 새재미 경로당은 건립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은 민선6기 공약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기간 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중·장기 계속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롯데캐슬 아파트 2·4차 허가 시 특혜의혹 없이 입주민 발생 민원이 있을 시 충분히 해결한 후 준공 허가를 바라며, 인접구인 관악구 등 타 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4m 도로에서도 층수 완화 심의를 해주고 있고, 다중주택의 경우에도 실별 최소면적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데, 유독 금천구에서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8m 도로에 접할 경우에 층수 완화가 가능하고 다중주택도 실별 최소면적 15㎡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여 신축 건축물 조성을 규제하고 있으니 법적 규제가 아닌 구 방침에 의한 건축규모 제한 기준은 폐지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독산1동 주민센터 주변 보행도로 개선사업이 일방통행로는 부적격합니다. 시정 요구하며, 금천고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합니다. 남문시장~독산1동간 50m 도로에 횡단보도를 신설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대중교통 버스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업무를 협조하여 친절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민선5기, 6기 인사드래프트제 실시 후 희망보직 신청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직원들 부서별 전보 시 기대 부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희망 전보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적극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 재활용처리장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자치구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업무 협조하여 이번에는 꼭 MOU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님들의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며, 실적위주 방문간호에서 질적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며, 방문간호사들의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지급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계약업무가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전문기관이나 감사담당관 원가사전심사팀, 재무과 계약팀과 업무를 협조하여 각종 계약법의 개선을 요구하며, 각종 시설물관리는 전문인력을 잘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단번에 시행될 수 없다고 보지만 요즘처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실정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 노력이 절절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시정요구 78건, 건의사항 1건 등은 공무원 여러분의 개선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우물터 우물물 고갈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 시흥동 산83-1 금주산에는 한우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 글은 금천구 향토문화지에 나오는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우물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었고 조선시대에도 보수하여 사용하였던 유서 깊은 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 343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선거이 장군이 진을 치고 행주산성의 권율장군과 함께 왜적과 대응해 전투를 하면서 이 우물을 군용수로 사용하였으며, 날씨가 가물때에는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우물은 옛날부터 조정은 물론 백성들까지 신비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하여 천정 또는 용추라고 부르며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한우물 및 주변 성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물 복원을 통해 금천구를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물의 우물물이 가뭄과 시설의 이상으로 전부 말라버리고 없는 고갈상태입니다. 우리 구 유일한 국가사적이며 유서 깊은 신성한 한우물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우물 고갈상태를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한우물 관리는 문화재청인지 아니면 서울시 관리인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우물 고갈에 대한 원인은 분석하였는지, 네 번째로 앞으로 한우물 관리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다섯 번째, 추후 관리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종합병원 유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부영측이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 같다는 소식을 많은 분들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관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종합병원의 유치는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민선4기부터 여러 대학병원들과 이를 유치하기 위해 협의와 노력을 해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금번 부영 측과 구내 소재지 금천구 금하로 595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실무적 과정이 있는 내용을 본 의원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새로이 들어올 종합병원은 규모와 질적 수준 등 많은 면에서 구민의 염원을 실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의료적, 경제적, 복지적 측면 등에서도 만족스러운 병원이 설립되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발전,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병원의 분류와 의료법적 내용을 우선 예를 들고자 합니다. 우선 의료기관의 분류는 진료단계 등 기준으로 보면 1차, 2·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규모와 의료난이도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목표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즉 3차 의료기관의 의료법적 주요 충족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둘째,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셋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넷째,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할 것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런 조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로고대병원은 병상 1,054병상이며 이 중 소아과가 48개 병상, 산부인과가 45개 병상입니다. 이대목동병원은 병상이 802병상이며 이 중 아동병상이 50병상, 여성전문 이대 여성암전문병원은 60병상입니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은 대학병원에서 여성전문종합병원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금번에 계획 중인 가칭 부영종합병원은 위의 구로고대병원 기준에 맞는 병원이 들어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천구민의 염원을 충족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5월 14일 부영그룹 측에서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갑자기 부영그룹 측에서 종합병원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구 종합병원 건립은 JP홀딩회사 측에서도 조건부 종합병원 건립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JP홀딩회사 측은 종합병원은 약 700병동 건립 조건을 내세우면서 대학병원 유치는 금천구와 함께 노력하자, 접근성도 좋은 위치이고 당초 대학병원 부지인 전 군부대부지 병원설립 제한도 거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 종합병원 건립추진으로 인한 금천구에 부영그룹 측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2014년 9월 29일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 1월 25만 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한 종합병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하였고, 정수용 부구청장이 답변하기를 지구단위계획의 병원건립의 근거가 마련되면 종합병원 유치 활동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가시활 될 것으로 생각하며, 2014년 내 도시계획적 기반이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시계획적 기반마련과 함께 병원 유치업무를 전략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추진 TF조직을 꾸려 국내 여러 종합병원 운영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역마케팅을 펴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2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에서 2014년 10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전선 부지 내 종합병원 지정용도를 지정 결정하였고, 시설물 지정이 아닌 지정용도를 결정하였다면 우리 구는 시설물 위치선정에 있어 추후 있을 시설물 지정에 구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이동일 도시환경국장이 답변하기를 우리 구에서도 수도권 서남부 200만의 종합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점을 착안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광역의료시설을 우리 구에 유치하고자 대한전선부지 8만㎡ 중 2만㎡를 병원용지로 지정하고 종합병원을 산업시설로 인정하는 것으로 심의 통과됨에 따라 23만 구민의 숙원인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대한전선부지 내 종합병원의 구체적인 위치 등 세부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와 병원부지 수요자,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이용객의 접근성과 실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 의료법인 설립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과 내용으로 부영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진행 중인지를 답변바라며, 두 번째로 구내 기존의 의료기관과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경쟁력 있는 종합병원의 실현을 위해 설립예정 병원은 어떠한 비전과 준비, 계획을 하고 있는지와 세 번째,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최근 부영그룹 측에서 어떠한 조건이 있었는지 있다면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과 다섯째, 아울러 종합병원부지 위치는 어디로 예정하고 있는지, 여섯째, 당초 계획된 1,000병동 대학병원 설립인지 규모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만약 대학병원 설립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핑계로 500병동 종합병원 식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종합병원이 설립될 경우 우리 구 1차, 2차 의료기관들만 힘들게 뻔한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1개소, 의원 145개소, 치과 103개소, 한의원 74개소 합계 334개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영그룹 측에서 먹튀 종합병원 건립이 아닌, 금천구민의 염원이 담긴 종합병원 건립을 기대하며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 시 답변을 받은 관계로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금천구 미래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1995년 인접 구로구에서 분구된 지 20년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우리 구민들은 지역에 대한 낙후 또는 쇠퇴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본 의원은 금천구 구민들이 자랑할 만한 랜드마크 다운 고층건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구 중 용산구와 양천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산구하면 어떤 곳들이 생각나나요? 국철 KTX 용산역에 있는 민자 역사를 비롯해서 지하철4호선 신용산역 앞에는 LS용산타워(구 국제상사), 삼각지 앞에는 용산파트 자이 등 고층의 랜드마크 건물들이 있고, 양천구에는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 부근의 목동 하이페리온과 SBS방송국, CBS(기독교방송국) 같은 건물들이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그 자치구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타 구처럼 랜드마크다운 건물을 건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천구청장이 능력이 없는지, 서울시장님이 금천구를 서울로 인정하지 않는지, 금천구가 경기도입니까? 우리 구는 타 구처럼 왜 용적율 800~1000% 허용 상업지역이 없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이 지역에 대표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할 건축물 용적율은 600~800까지 허용해주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상업지역 용적율 상향계획은 있습니까? 무조건 서울시 핑계만 늘어놓지 말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금천구다운 금천 건설계획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확충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네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질문]다음은 금천구청역 민자역사 개발 진행상황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역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금천구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금천구청을 비롯한 시흥동 독산동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금천구청 역사는 금천구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과 같은 곳인데 그 모습은 수십년 전 모습 그대로 거의 변화된 게 없이 방치되어 지역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역 민자역사 추진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민자역사 개발에 구민광장개발구상 1만㎡가 포함되는데 상세히 답변 바라며, 네 번째로 금천구청역 민자역사 건립이 금천구 중·장기계획 수립에 포함된 사항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또한 금천구청역 민자역사 건립이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는지 집행부의 진행상황과 전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질문]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철도 유휴지에 컨테이너로 복합판매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철도 유휴지는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민자역사 추진하는 지역과 무관한 곳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복합판매시설 건설과 민자역사 건설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20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마치며 최근 발생하는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천구청에서 롯데캐슬 골드파크1차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소음 관련 집회를 3주 이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금천구청은 절차대로 소음측정을 하여 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엄청난 소음을 내던 공사현장에 소음측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현장 주변 아파트를 방문하면 거짓말 같이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금천구청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바 입주민들이 받고 있는 소음의 강도를 불시에 정확히 측정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을 알아야 금천의 가치와 발전을 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만 구민의 심부름꾼 시흥1·4동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김용진 의원입니다.
  요즘 날이 가물어 농촌의 농업용수 및 식수가 바닥이 나는 등 피해가 극심하여 하루속히 비가 충분히 내리길 전 국민과 같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어제도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이 시점에 새 정부는 근본적인 일자리정책을 세워 우리 젊은이들의 방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서민의 경제사정도 호전되어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찬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차성수 구청장님 이하 금천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방청하시는 주민 및 기자분들, 모니터링 하는 집행부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국가위임사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질문]2016년도 금천구는 재산세 약 16만 건에 326억을 부과했고 동별로 보면 가산동은 3만 3,400건에 123억을 부과했습니다. 독산1동은 2만 건에 64억, 시흥1동은 2만 4,000건에 46억, 제일 적은 시흥5동은 1만 건에 9억 8,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주차과태료는 6만 1,190건에 23억을 부과했고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1,176건에 10억을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현대시장 거리질서 및 소방도로 확보 등의 단속이나 거리입간판 등의 단속 실태 실적이 예전보다 적어 연 1~2회에 거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면도로에 폐업한 점포의 돌출 입간판 등은 거의 방치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금천구의회 2014년 제182회 정례회, 또 제184회 정례회, 2015년 제189회 정례회 등 3회에 걸쳐 준공업지역 내 용적율 400% 근생 및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무단 용도변경된 약 120건의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설명했지만 변명 일색이었고 구청장은 구의원이 3회에 걸쳐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떤 검토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설명만 들었는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나 다른 조직에게 조사하게 한 적이 있는지 그 정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에 이 건과 관련된 120건의 이행강제금은 2016년 기준 67억 이상이 됩니다. 2014년을 제외하고라도 2015년, 2016년 2개 연도만 부과·징수해도 130여 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번 감사기간 중 본 의원이 건축과 팀장과 함께 가산동과 독산동 두 곳을 현장 확인한바 건축과 직원들이 건물주에게 미리 얘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근생 교육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된 도면과는 다르게 각 층마다 복도와 양측으로 나란히 방문으로 보이는 문만 확인하였고 문 안 쪽은 현장 확인을 못 하고 귀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장 방문한 가산동 건물은 건축과 담당직원이 2015년 3월 26일자 시정 완료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보면 시정 내용에 내부에 설치된 싱크대 및 주차시설은 철거하여 시정하므로 조사 복명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1년치 2,87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 하게 했습니다. 또 독산동 교육시설 방문도 건축과 팀장과 현장 확인한바 가산동 건물과 마찬가지로 복도 양측으로 나란히 방문이 설치된 것만 확인하고 방안은 확인을 못 하고 귀청했는데 동 건물도 건축과 담당이 2014년 12월 12일 싱크대 및 주차시설 철거로 시정 완료로 복명하여 종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독산동은 2일 뒤인 2017년 6월 24일 세입자의 동의하에 방안을 촬영하여 싱크대, 주차시설, 급수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1억 1,38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 했습니다. 또 본 의원이 현장 확인한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들의 허위복명에 의해 2015년도 2016년도 이행강제금 130억 원이 탈루되었다면 이는 집행부 그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세세한 사항까지 구정질문으로 밝히는 이유는 앞으로라도 매년 60억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즉 독산1동 재산세 부과 금액과 비슷한 세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법 건축물들은 대부분 골목 쪽에 위치하거나 외진 곳에 위치하여 근생이나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은 준공업지역에 400%의 용적율로 근생으로 허가를 받고 용도변경하여 주거시설로 사용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득이 된다는 여론입니다. 왜냐 하면 주거용 용적율이 250%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구로지역인 구로1공단에 이와 같은 위법 건물이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1년에 67억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구청 간부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잠시 중단하고 PT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가산동 도면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허가 준공 시 건물도면이고 준공이 근생으로 났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건축과 직원 하고 2017년 6월 22일 현장 확인할 때 촬영한 건물 복도 쪽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2015년 3월 26일 건축과 직원이 현장복명을 달아서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내부에 설치된 싱크대 및 취사시설 철거하여 시정함,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결재를 득하고 종결 처리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독산동에 있는 교육 및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것이 허가 나간 도면입니다. 이것은 2014년 12월 12일 건축과 직원이 싱크대 및 주차시설 철거하여 시정함으로 해서 건축과장 결재를 득해서 시정 완료한 걸로 처리했습니다. 이 건물도 1년에 1억 1,0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 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건축과 직원과 저와 현장 확인해서 복도 양측으로 나란히 방문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안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틀 후에 세입자의 양해 하에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인덕션, 후드, 싱크대, 교체시설이 있음이 이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복명했던 건축과 직원들에게 처리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정당하다고 경위서를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부들은 제가 구정질문 요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4년 구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건축과에 준공업지역 내 용적율을 400%로 근린생활 업무시설 용도로 준공된 건물 중 주거용도로 무단 용도변경된 현황을 1차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받고 2차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했고 건축과장은 3차로 건물주에게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4차로 건물주는 시정 완료보고를 했고 5차로 건축과 직원은 시정 완료되었는지 현장 확인하고 시정 완료되면 종결 처리하고 시정 완료 안 된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과장 종결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과에서는 시정 완료해준 법적 근거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따라 싱크대 및 취사시설이 없으면 시정 완료했다고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은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왜냐 하면 다중주택 3가지 요건 중 하나일 뿐이라 해당 안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근생용도에서 주거로 용도가 변경된 것 하고 다중주택 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건축과 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앞에서 본 근생에서 복도와 양측으로 나란히 방을 설치했고 싱크대 인덕션, 급수시설, 후드, 난방시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정 완료되었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주차 위반에 6만 1,190건, 사소한 질서 위반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준공업지역 내 400% 용적율로 근생 등으로 허가 및 준공건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위법사실을 2014년 6월 구정질문에서 지적했고 그 후로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여 집행부 간부는 이 건에 대해 알면서도 실무자가 허위 복명한 것을 파악조차 못 하는 등 직무유기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거용도로 불법 전용한 사람에게 최고 1억 2,800만 원까지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행정입니까? 2015년도, 2016년도 미 부과분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추후 확인하여 계속 방치한다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도리지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직무유기에 따른 세원탈루의 책임을 물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금천구민 앞에서 알려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질문]또 건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확인되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2,820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세부 추진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셋째, [질문]세무1과는 교통행정과에서 공장건물 중 근생으로 용도변경된 2,820건, 경제일자리과에서는 공장등록시 임대공장으로 등록된 140여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 이 자료에 대한 지방세 누락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답변보기]   넷째, [질문]2017년도 보조금 예산 중 내시액보다 적게 국비나 시비 배정된 내역과 그에 따른 구비는 얼마인지, 또 추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답변보기]   다섯째,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정기점검 등에서 지적된 공사비 산출내역, 관리비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구청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난번 구정질문 때 요구했습니다. 그 이행실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롯데아파트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하자신고하는 것보다 구청, 시공회사, 관리사무소,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하자점검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섯째, [질문]금천구 시흥대로 79길 53번지 공원부지 내 건물은 관련법이나 금천구 조례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적법한 것인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답변보기] 본 의원은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금천구청 산하단체에 비정규직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대부분은 구청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 간부들은 부서간 협업이 안 되는 등 국장, 과장님들의 주인의식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장님 과장님, 구청장 입장에서 일 좀 해 주십시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답변보기][질문]현업부서 인원배치도 현장을 고려하여 능력 있는 직원으로 충원·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법, 가스사업법 등에서 구청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할 도로의 지상·지하 매설물, 위법건축물 관리, 가로정비, 현대시장 등 거리질서 정비, 이면도로 폐업 때 입간판 정비 등 파악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제조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예산은 들겠지만 용역으로라도 정리대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답변보기]   금천구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김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사항은 한 건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한우물터의 우물물 고갈현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호암산성은 1990년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여 1991년에 제1우물지인 한우물을 정비·복원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6일 국가사적 제343호로 지정된 우리구의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서울호암산성은 김영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일신라시대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여 조선시대까지 군사적·행정적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산성이며 호암산성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제1한우물은 군용수로 사용되었고, 가뭄 때에는 기우제도 지낸 큰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가로 22m, 새로 13.6m , 깊이 2.5m 규모의 커다란 연못입니다. 이 호암산성의 관리주체는 국가사적으로서 문화재청장이나 문화재법 제34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임되어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1명의 전담인력이 주 5회 한우물을 비롯한 호암산성지를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인 예당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등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한우물도 마찬가지로 4월경부터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5월에는 완전히 우물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유입은 석측의 남벽과 동벽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입수·배수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계 부서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전문가와 수맥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한우물 주변의 수맥을 조사하고 지하수를 관정하는 방안과 인근 약수의 인입, 우수의 집수방법 등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물터가 해발 315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어떠한 방법을 택하더라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문화재 훼손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호암산성 2단계 복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제2우물지 및 건물지 복원과 주변탐방로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에 9억 원의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로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한우물 본연의 모습을 유지시키고 탐방객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  국장님 답변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하수를 찾아서 관정을 해서 한우물을 보존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2우물을 발견한다고 했기 때문에 연관해서 한우물이 고갈되는 현상은 막아야 될 것이고, 현재 본 의원이 일곱 차례를 올라갔다 왔는데요. 실제 방수에도 문제가 있어요. 2~3년 동안 비 다운 비가 안와서 고갈현상이라고 추측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우물터를 역사적인 가치관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의 랜드마크다. 한우물에 대한 대책이 말로만이 아닌 행정다운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청해 놓았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 문화재청도 다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제2우물지 개발과 아울러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적극 추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찬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총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교통행정과에서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된 2,820건에 대한 지방세 부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327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지식산업센터 부과액은 94억 3,000만 원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한 2,820건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무실 용도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1,099건이며 나머지 1,721건은 조사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인 1,721건에 대해 공장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용도지수가 80%에서 117%로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약 40% 이상 증가되어 연간 4억 200만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산세 추진계획은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건물 사용용도를 조사하여 부과 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안내문을 12월 중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장용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24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분류규정이 현재 신산업 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르노삼성자동차 서부정비사업소가 공장이 아니라고 하여 감사원이 지방세 감면취소 및 추징요구를 우리 구에 함에 따라 소유주인 ㈜동암씨티에 대하여 17억 4,000만 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였으나 주식회사 ㈜동암씨티측에서 소를 제기하여 2017년 1월 최종 대법원의 판결로 우리 구가 패소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18억 4,200만 원을 환급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물건조사 후 재산세 추징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에서 공장등록 시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140여건의 공장부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최초로 분양받은 자입니다. 다만, 설립자가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최초 분양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직접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공장등록 시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148건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사항을 조사한 결과 비조사대상은 142건이며 실제 조사대상은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조사대상 142건의 내역을 보면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받지 않는 물건이 92건, 분양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물건이 47건, 설립자가 임대하고 있는 물건이 3건입니다. 조사 대상인 6건에 대해서는 임대 등의 사유로 신고납부한 5건에 3,745만 원, 취득세 1건에 629만 원 등 총 6건에 4,374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내역 중 지방세 추징여부 및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동안 지방세 비과세 현황을 보면 연평균 171억 7,300만 원으로 그 구성비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9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도로, 하천, 공원 등으로 과세물건 특성상 추징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감면은 총 5만 5,436건에 203억 4,600만 원입니다. 이를 감면유형별로 보면 지식산업센터 감면이 36%, 경차 등 취득이 8%, 친환경주택 취득 8%, 주택임대사업자 5%, 기업부설연구소 4%, 종교단체 4%, 창업벤처중소기업 2%, 기타 3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추징현황을 보면 연평균 917건에 20억 8,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지식산업센터 77%, 기업부설연구소 18%,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9%입니다. 지방세 감면물건 조사 추진계획은 매년 1월 감면물건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감면물건을 연중 전수 조사하여 감면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과세여부를 거쳐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4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시 종교단체,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과세 감면물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과 지방세 감면대상 물건 중 특히 추징이 많은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2017년도 보조금 예산 중 내시액보다 적게 배정된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3일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 중 당초 예산보다 감액 내시된 사업을 파악한 결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25개 사업 66억 3,800만 원이며, 변경내시액은 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61억 6,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된 4억 7,200만 원을 재원별로 보면 구비 1억 3,000만 원, 시비 2억 7,000만 원, 구비 7,200만 원입니다. 우리 구는 향후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내시된 사업은 감추경을 실시하고 추가 확보된 재원은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매칭비 및 구민안전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에 추가편성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예산 순기의 차이로 예산편성 이후 발생하는 변경내시분이나 감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에서는 우선 예산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긴급한 사업수요에 충당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추계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세수증대특위 구성해서 금년 연말까지 특위를 하고 있거든요. 추징하는 것도 11월까지는 끝내야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 1,900여건에 대한 조사는 여러 가지 부과할 경우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조사하고, 또 안내문과 11월까지 부과하는 적정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12월 말이면 세입증대특위도 끝난다 말이에요. 그 전에 맞추어 11월 말까지 끝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예, 알겠습니다. 11월말까지 부과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찬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과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구 미래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플랜과 금년 5월에 발표한 생활권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구는 가산·대림 광역중심과 독산 지구중심, 시흥 지구중심으로 중심지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금번에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92만㎡의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중 서남권에 40만㎡를 지정하여 지역 활력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업지역 지정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하여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중심지계획,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역세권 주변 대규모 획지 등을 상업지역 변경 대상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여 공공기여와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역세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현재 추진 중인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도 신안산선 독산역 예정지 주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특별계획구역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담아 서울시에 결정 신청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추가 지정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금천구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업지역 내 동일인 소유의 대형 필지와 대규모 부지가 거의 없어 랜드마크다운 건축물 신축이 수월하지 않은 실정으로 2023년 개통예정인 신안산선 독산역세권 내 상업지역(특별계획구역) 안에서 랜드마크 건물이 입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진행상황과 철도 유휴지에 컨테이너로 복합 판매시설을 건설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군부대 이전부지 내 대규모 주거복합단지의 주민입주와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및 대한전선부지 개발 가시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선적으로 복합역사 건립추진대상으로 반영한바 있고, 금년 2월 코레일 및 SH공사와 함께 금천구청역 복합역사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복합역사의 개발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코레일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합역사 건립과 구민광장 연계 가능성의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코레일 및 SH공사와 이미 공유한 상태이며, 구민광장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2030 금천 발전 중·장기 계획(2015년)에 반영되어 있으며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단위계획인 지역생활권계획에도 반영 예정입니다. 복합역사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의 및 조정이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수립한 유휴철도부지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2016년)에 부합되게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절차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보기] [답변]최근 언론에 보도된 철도 유휴지는 시흥동 113-190번지이며 금천구청역 북측의 폐 저유소 부지로 복합역사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레일 본사(사업개발본부)는 우리 구와 복합역사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체에 참여중이나, 지역본부(수도권서부본부)는 동일한 대상지를 임대로 추진하고 있어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협의체를 금주 중에 하는데 주요 논의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레일에 대해서 임대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청역 복합역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롯데캐슬 1차 아파트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원하시는 측정 장소를 말씀하여 주시면 환경과에서 측정을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진 의원님께서 [답변]용적률 400% 이상 근생 중 주거로 용도 변경한 121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한 사항과 무단용도변경 시정·완료는 싱크대, 인덕션, 급수시설, 후드 및 난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한 121건은 시정·완료된 사항으로 행정 절차상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상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상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마지막 단서조항 상 이하 같다 라고 명기하여 건축법 전체에 독립된 주거의 형태에 대한 정의로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은 취사시설의 제거가 시정·완료의 판단 근거가 되며, 그 외 급수시설이나 난방시설, 칸막이 벽 등은 건축주 임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교통행정과에서 공장용도가 변경된 2,820건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분류한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지식산업센터가 20개 동이고 그외 공장 및 업무시설이 5개 동입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업종이 허용 가능하여 육안으로는 업무시설로 보이나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건물은 5개 동으로 추후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별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금천구 시흥대로 금나래중앙공원 내 커뮤니티센터의 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나래중앙공원 커뮤니티센터는 공원법상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로서 이용주민의 정서함양과 여가,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이며,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8조 및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문성이 있는 관내 소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 14일간 공개모집 하였으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격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8조 3항에 의거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으로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으나 금년에는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비예산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였으며 도시농업강좌, 화들장 등 정규프로그램 이외에도 구민들에게 시설개방과 함께 할머니학교 등 구 직영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교양함양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최종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천구 숙원인 도시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금천구와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입주자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신뢰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3주간 그분들이 뙤약볕에서 농성·집회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입주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서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주무부서인 주택과와 환경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서로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 커뮤이케이션을 해서 서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찬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진 의원  용적률 400% 이상 121건에 대해서 허위복명에 의해서 준공처리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상과 다르게 허위복명을 했다면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허위복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지요.

김용진 의원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사진 첨부된 것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탈세 세원탈루까지 하게 되면, 물론 국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잘못했는데,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그렇게 성의 없이 한다고 하면 고발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쓰겠어요. 어떻든 간에 안하게 되면 법 판단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공원부지 내에 하는 것도 사용케 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무상지원하게 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지, 그냥 사용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무상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단체가 회원이 100명이야 100명한테 특혜를 무단으로 주면 선거법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한테 누를 끼치는 거라고요. 그다음 공동주택 정기점검한 것은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롯데아파트 입주민들 개별하자 시정하고 그것을 구청하고 시공업자, 관리사무소 합동점검으로 하자점검하는 것도 답변을 안 하시고요. 아무튼 계속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없어서 그것은 뺐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 정기점검 사항과 그것은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121건 전부 허위복명 했어, 이것을 중수부에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넘겨버리고 싶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9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다시 결정을 할 것이니까 국장님 알아서 조치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찬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찬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진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의원님께서 [답변]광고물단속 등 현업부서의 인력이 전보다 적게 배치되었는데 앞으로 증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주요 현장 단속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광고물팀과 가로정비팀의 경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년 전과 비교할 때 업무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력은 오히려 3명이 줄어들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특성상 단속업무는 민원인들과의 이해갈등과 마찰이 잦은 업무이며 처리과정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여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재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 업무량에 대한 재진단을 통해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필요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사항인 [답변]비정규직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이라 함은 소속 인력 중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으로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난 5월 말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약 170명으로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근로자이며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39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라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도 8월 이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로드맵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 김용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원님들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공로연수식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발은 때로 입보다 많은 말을 한다고들 합니다. 지역 곳곳을 발로 누비며 현장생활정치를 하시는 의원님들을 통해 2년간 보아왔고 이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이나 책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서는 그 어느 자치구보다 서로 존중해 왔고 발전적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지역 일꾼으로서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고 계신 의원님들 덕분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지방자치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년 6.13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의장 박찬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에서 인사과 등 요직에 계시다가 금천구에 와서 음으로 양으로 금천구에 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개인적으로 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국장께서는 어디를 가시더라도 금천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답변]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답변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진백승권
류명기박만선이경옥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일     수     

○출석공무원 (40인)
   구     청     장     차성수
   부  구  청  장이병한
   복 지 문 화 국 장 김영동
   기 획 경 제 국 장 조영준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박문호
   행 정 지 원 국 장 이동복
   보  건  소  장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황운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은주
   복 지 지 원 과 장 유남성
   사 회 복 지 과 장 최상원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일
   문 화 체 육 과 장 고문규
   기 획 예 산 과 장 유병관
   지 역 혁 신 과 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박은실
   경제일자리과장황인동
   재  무  과  장진극기
   세 무 1 과 장 이성욱
   세 무 2 과 장 신영욱
   주  택  과  장이덕기
   도 시 계 획 과 장 김형석
   건  축  과  장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이해룡
   환  경  과  장박병진
   부동산정보과장송한철
   도 시 안 전 과 장 이상영
   주 차 관 리 과 장 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 천재명
   도  로  과  장김경호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재근
   교 육 지 원 과 장 이성재
   마 을 자 치 과 장 한만석
   청 소 행 정 과 장 이태홍
   민 원 여 권 과 장 임구순
   보 건 의 료 과 장 김준용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김수철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문길수